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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세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맹비난… "대권 욕심에 국민 고통받아"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욕심에서 비롯된 정책 실패라며, 오 시장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강남권 일부 지역의 토허구역 지정을 해제했지만, 한 달여 만에 다시 재지정하며 정책을 사실상 번복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 시장이 대권 욕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서울 집값을 폭등시키자, 정부가 부랴부랴 제동을 걸고 나섰다"며 "서울 부동산이 오 시장의 정치적 실험 대상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오 시장은 대권 놀음만 계속할 생각이라면 차라리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하라"며 "서울시장직은 서울 시민에 대한 책임이지 대선 출마를 위한 발판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부를 향한 비판도 나왔다. 황 대변인은 "정부 또한 '선제적 조치'라는 자기 최면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1월 오 시장이 해제 검토를 밝혔을 때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했나"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도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급히 소방수로 나서 결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하는 상황이 됐다"며 "오 시장은 대선 출마는커녕 시장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소영 의원도 "오세훈식 경거망동이 부른 촌극"이라며 "수도 서울의 주택 정책을 한 달 만에 뒤집는 것이야말로 '호떡 장사' 같은 정책 운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주택 정책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행정가라면 주택경기가 침체됐을 때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거래가 과열되는 시점에서 토허제를 해제하는 어이없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연희 의원 역시 "서울시가 발표한 정책을 한 달 만에 국토부가 번복하는 혼선을 빚었다"며 "이번 결정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오 시장은 더 이상 ‘똥볼’을 차서는 안 된다. 대권 꿈을 버리고 서울시장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서울시의 정책 혼선과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강남3구·용산구 규제 강화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2025-03-19 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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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주 주건협 회장 "PF 긴급지원·대출 총량제 즉시 폐지 절실" [이코노믹데일리]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회장은 30일 주택 건설 산업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긴급 지원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했다. 정 회장은 이날 공개한 내년도 신년사에서 "주택 건설 산업이 정상화하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한 긴급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중동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경제 불확실성,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국내 경제 우려, 원자재 가격상승 등을 언급하면서 "주택경기 전망이 희망찬 청사진만은 아니므로 2025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PF 지원책으로는 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치 차등 적용, 상호금융권의 충당금 규제 유예 등을 짚었다. 이와 함께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대책과 민간 건설 임대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고 기부채납 부담도 경감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회장은 부동산 수요 진작책과 관련해서는 "대출 중단을 초래하는 대출 총량제 즉시 폐지, 주거 지원 계층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우대금리 적용 등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미분양 주택을 사는 사람에 대해 취득세를 50% 깎아주고 양도세는 5년간 감면해주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정 회장은 내년 계획으로는 "'해외주택사업 개척단' 운영 등 회원사의 해외주택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과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2024-12-30 14: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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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정리하고 자회사 매각하고... 건설사, 경기 악화 장기화에 유동성 확보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건설사들이 재무 건전성 관리와 현금 유동성 확보에 고군분투 중이다. 고금리와 자재비 인상에 따른 건설경기 불황으로 건설사들의 부채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자회사를 매각하려는 곳은 GS건설과 DL이앤씨다. GS건설은 2012년 인수한 스페인 수처리 회사 GS이니마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10위권 담수 플랜트와 상‧하수 처리 전문기업으로 당시 경영난에 빠졌던 모기업 OHL로부터 사 온 곳이다.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이니마 인수 후 2019년 이 회사를 GS건설의 완전자회사로 편입했다. 올해 3분기 말 누적 기준 매출액은 4023억2500만원, 영업이익은 379억8100만원이다. DL이앤씨가 속한 DL그룹도 비주력 사업인 호텔 부문을 매각하기로 했다. DL그룹은 자사 호텔 부문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를 매각하기로 하고, 잠재 매수인을 찾고 있다. 가격 등을 담은 제안서를 받은 후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1977년 삼호(현 DL건설)가 설립한 오라관광을 모태로 하는 회사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기준으로는 매출액 801억1200만원, 영업이익 200억600만원을 기록했다. 매각 예상가는 6500억원 전후다. 주택 사업 일부를 매각하는 곳도 있다. 대우건설은 동탄 지역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단지를 만들기 위해 만든 시행사 지분 일부를 매각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동탄2 대우 뉴스테이는 대우건설이 2015년 설립한 시행사로 기업형 뉴스테이인 동탄행복마을푸르지오 단지를 분양하기 위해 만든 곳이다. 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 임대 정책 중 하나로 민간 건설사가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임대주택을 짓고, 8년간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분양이 가능한 곳이다. 동탄행복마을푸르지오는 2018년 임대의무기간이 시작돼 2026년 2월부터 분양할 수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건전성 강화에 나선 건설사들도 많다. 현대건설은 자사가 보유하고 있던 브릿지론 보증 규모를 연말까지 1조7000억원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작업 진행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지난 9월 대전 도안지구 35블록(BL) 사업장의 시공권을 포기하며 보증을 섰던 브릿지론 300억원을 변제한 뒤 사업장에서 손을 뗐다. 일부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추가 손실 확대를 막은 것이다. 건설사들이 자회사까지 팔며 유동성 확보에 나선건 건설업황 부진과 주택경기 침체, 고금리와 자재‧인건비 등 건축비 상승이 겹쳤고 이런 상황이 단기간 해소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위 21개 건설사 중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곳은 10개사다. 영업이익률도 급감했다. 10대 건설사 중 3분기 기준 영업이익률이 5%를 넘는 곳은 삼성물산 건설부문 뿐이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인한 이익 감소가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해 건설사들이 최대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재무상황이 악화하면 시장에서 대출 등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지기에 회사에 자금을 쌓아 외부의 우려를 차단하려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고 했다.2024-12-0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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