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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영 체제 출범 앞두고 '칼' 빼든 국민연금, 3월 주총 전운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연금이 KT에 대한 주식 보유 목적을 1년 만에 다시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오는 3월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차기 대표이사로 내정된 박윤영 후보 선임 안건을 두고 적극적인 검증과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는 예고장으로 풀이된다. 지난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28일 기준 KT 주식 155만6640주(0.62%)를 매도해 지분율이 7.05%로 변동됐다고 공시했다. 주목할 점은 지분율 변화보다 보유 목적 변경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2월 '일반투자'에서 '단순투자'로 낮췄던 보유 목적을 1년 만에 다시 '일반투자'로 상향 조정했다. 자본시장법상 보유 목적은 '단순투자', '일반투자', '경영참여'로 나뉜다. 단순투자가 의결권 행사 등 최소한의 권리만 갖는다면 일반투자는 임원의 선임·해임, 정관 변경, 배당 확대 등 경영 전반에 대해 주주 제안을 하거나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관여가 가능하다. 국민연금의 이번 태세 전환은 과거 KT 경영진 교체기마다 반복됐던 '행동주의' 패턴과 맞닿아 있다. 국민연금은 KT와 같은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명분으로 결정적인 순간마다 '캐스팅보트'를 넘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해왔다. 2022년 12월 국민연금은 당시 연임을 시도하던 구현모 전 대표에 대해 "경선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 결국 사퇴를 이끌어냈다. 이어 2023년 초 등장한 윤경림 전 사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압박해 낙마시킨 전력이 있다. 이후 2023년 8월 김영섭 현 대표가 선임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판단, 지난해 2월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낮추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년 만에 다시 '일반투자'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이번 박윤영 후보 선임 과정이나 향후 경영 방침에 대해 확실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 왜 지금인가?…박윤영 후보 향한 '현미경 검증' 예고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의 행보를 두고 박윤영 차기 대표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후보는 과거 KT 기업부문장(사장)을 역임한 '정통 KT맨'이다. 2019년 회장 선임 당시 구현모 전 대표와 막판까지 경합을 벌였던 인물로 내부 사정에 정통하고 조직 장악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국민연금 입장에선 내부 출신 인사가 다시 수장에 오르는 것에 대해 '이권 카르텔' 부활이나 지배구조의 폐쇄성 문제를 우려할 수 있다. 현재 KT의 최대주주는 지분 8.07%(현대차 4.86%, 현대모비스 3.21%)를 보유한 현대차그룹이지만 2대 주주인 국민연금(7.05%)의 영향력은 여전히 절대적이다. 특히 오는 3월 주총은 단순한 CEO 선임을 넘어 KT의 향후 3년 경영 전략을 확정하는 자리다. 국민연금은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찬반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는 것은 물론 필요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나 정관 변경 요구 등 주주권 행사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현대차그룹과 보조를 맞춰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로서 경영 안정화를 원한다면 국민연금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견제구를 날리는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증권가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일반투자 목적 변경은 주총장에서 단순히 거수기 역할만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라며 "박윤영 후보 체제의 적격성을 따지는 과정에서 3월 주총까지 경영권 관련 노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2026-02-03 09: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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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높인다…공시 대폭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과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 28일 금융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자산 운용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민간 자율 규범으로 2016년 12월 도입됐다. 현재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을 비롯해 자산운용사, 보험사,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 총 24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코드 도입 이후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이 늘고 주주제안이 증가하는 등 주주권 행사가 활성화됐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공식 절차가 없고 참여 기관별 공시가 분산돼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돼왔다. 이에 정부와 민간은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이행 점검 절차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참여 기관은 12개 이행 점검 항목에 대한 자체 보고서를 제출하고 실무 점검을 거친 뒤 발전위원회가 최종 검토·의결하는 방식이다. 발전위원회는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국내·해외 기관투자자 4인, 학계 2인,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 각 1인 등으로 구성된다. 이행 점검은 내년부터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68곳을 대상으로 시작해 업권별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행 점검 결과 공시도 강화된다. 참여 기관이 작성한 이행 보고서는 개별 홈페이지뿐 아니라 스튜어드십 코드 전용 홈페이지에도 게시되며 항목별 이행 여부를 비교할 수 있는 종합 점검 보고서도 함께 공개된다. 이를 통해 기관 간 이행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기준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한 개정도 9년 만에 추진된다. 수탁자 책임 이행 시 고려 요소에 기존 지배구조·환경·사회를 포함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반을 반영하고 적용 대상 자산도 상장주식에서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는 내년부터 매년 이행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코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2025-12-28 18: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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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주주행동주의 부작용 예방할 제도 장치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 활황세에 더욱 활발해지는 주주행동주의가 낳을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 의뢰한 '주주행동주의 동향과 대응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주들이 단순히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넘어 공개서한 발송과 주주제안이나 대표소송 등을 통해 투자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사회 기능이 위축되고 자칫 소비자와 근로자 등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고서는 주주제안 등을 통해 기업 경영에 깊숙이 개입하는 주주행동주의가 최근 활발해졌으나 현행 법·제도상 그에 따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리서치업체 딜리전트 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주주행동주의의 대상이 된 한국 기업은 2020년 10개사에서 지난해 66개사로 급증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올해 정기주총에서 총 42개 상장회사에 164건의 주주제안이 상정됐는데 이는 전년도 137건보다 20% 늘어난 결과다. 보고서는 개인투자자 증가(2019년 600만명→2024년 1400만명)와 개인 주주의 온라인 플랫폼 결집 등이 주주 활동을 촉진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주주행동주의가 강화되면서 행동의 대상이 되는 기업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도 밝혔다.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집중투표 의무화 등)에 이어 현재 발의된 '자사주 의무소각' 및 '권고적 주주제안'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경영의 중심축이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로 이동하며 상법에서 규정한 이사회의 권한과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총이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사회 이슈를 둘러싸고 주주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장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주주행동주의가 자칫 주주의 이해에만 집중하다 보면 채권자와 근로자 및 협력업체와 소비자 등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주주의 권한 남용을 예방할 입법 보완을 통해 증시 활성화 분위기를 이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과 관련해 일반주주가 추천하는 이사 후보자도 최대 주주와 마찬가지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임장 수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편법·불법적인 수집에 관한 사전 감시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일부 주주의 경영 관여 행위가 회사 이익에 반하거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주주 권한 남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동주의 활동을 통해 회사의 중요 정보를 입수한 주주가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공정 거래나 허위 정보 유포 등의 시장 교란 행위를 막는 감시체계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기업도 이사회 운영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선해 이사회 추천 이사 후보나 주주제안을 통한 이사 후보 양자 간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시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2-16 08: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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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이승화 前 CJ그룹 부사장 사내이사 선임 반대" [이코노믹데일리]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개인 주주 자격으로 콜마홀딩스에 이승화 전 CJ그룹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하는 공식 공문을 제출했다. 1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대표는 해당 공문에서 “이승화 후보자는 과거 CJ제일제당 재직 당시 해외 자회사 바타비아의 경영 부실과 관련해 인수 시작 및 이후 운영 등 전반적인 경영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 서면경고를 받은 뒤 퇴직한 이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표는 “이와 같은 경력은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자격과 적격성을 결여한 것”이라며 “무리한 이사 선임은 회사와 일반 주주의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개최된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에서는 윤동한 회장이 주주제안으로 제출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안건이 상정됐으나, 출석 이사 6명 중 3명이 찬성하고 3명이 기권하면서 부결됐다. 해당 안건은 사내·사외이사 후보 5인 선임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홀딩스측 이사진이 기권하며 의결이 무산된 것이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이사회에서 최초로 안건이 부결된 사례라며, 향후 이 전 부사장이 이사회에 진입할 경우 경영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고 우려했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갈등이 더욱 격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특정 세력의 이해가 아닌 모든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1 14: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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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한 회장 신규 이사 10명 추천…콜마홀딩스, 10월 임시주총 소집 [이코노믹데일리] 콜마홀딩스가 윤동한 회장이 제안한 신규 이사 10명 선임 주주제안을 수용하고,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28일 콜마홀딩스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이사회에서 오는 10월 29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윤동한 회장이 주주제안으로 제출한 사내이사 8명과 사외이사 2명 등 총 10명 선임 안건이 다뤄진다. 임시추종을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은 다음 달 17일로 확정했다. 이번 주주제안은 특정 주주가 한꺼번에 10명의 이사를 추천한다는 점에서 이사회와 제도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사회는 회사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특정 주주가 대규모로 사내이사를 추천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려가 있는 주주제안이지만 콜마홀딩스는 상법과 정관에 따른 준법 절차에 따라 주주제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법정 다툼을 최소화하고 분쟁 상황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다. 모든 주주의 의견을 직접 듣는 임시주총을 통해 회사의 경영 방향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콜마홀딩스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과 주주권 강화를 시대적 과제로 제시한 만큼, 주주와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배구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이미 9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특정 주주가 추가로 신규 이사 10명 선임을 제안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다만 주주제안은 법이 정한 주주의 보장된 권리 행사인만큼 상법 절차에 맞춰 임시주총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8 09: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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