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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국적을 갈아입는 사람들, 합법과 염치 사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4/20251224135900652828.jpg)
국적을 갈아입는 사람들, 합법과 염치 사이 [이코노믹데일리] 국적은 주민등록증이 아니다. 필요할 때 꺼내 들고 불리해지면 접어 넣는 카드가 아니다. 국적은 한 개인이 공동체와 맺는 가장 무거운 약속이다. 그 약속의 핵심은 단순하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다. 요즘 한국 사회에는 이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장면이 적지 않다. 성공은 한국에서 하고 책임은 외국 국적 뒤에 숨는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상식과 염치의 기준에서는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쿠팡 창업자 김범석 사례가 그렇다. 쿠팡은 한국 시장에서 성장했다. 한국의 소비자, 한국의 노동자, 한국의 물류 인프라 위에서 커졌다. 이 기업은 이제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만으로도 단순한 사기업의 범주를 넘어선다. 그런데 사회적 책임을 묻는 자리에서는 한 발 물러선다. 국회 증인 출석 요구 앞에서도, 플랫폼 독점과 노동 문제를 둘러싼 공적 논의 앞에서도 그는 늘 한국 바깥에 서 있다. “외국 국적자”라는 말이 그 경계를 만든다. 합법이다. 그러나 떳떳한가. 이 질문을 피해 갈 수는 없다. 이 문제를 법의 언어로만 재단하려 하면 본질을 놓친다. 쟁점은 위법 여부가 아니라 태도다. 공동체를 대하는 기본 자세의 문제다. 국적 변경 자체를 비난할 일은 아니다. 개인의 선택이다. 그러나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 유리할 때는 한국 기업가이고, 불리할 때는 외국인이라는 식의 태도는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책임의 회피다. 고전은 이를 단호하게 말한다. 군자유어의 소인유어리(君子喻於義 小人喻於利). 군자는 의로움을 따지고, 소인은 이익을 먼저 따진다는 뜻이다. 『논어』 이인편에 나오는 이 문장은 이익과 책임을 분리하려는 태도를 오래전부터 경계해 왔다. 우리는 이미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다. 병역 의무를 앞두고 국적을 바꾼 연예인 사건 이후, 한국 사회는 “법만 어기지 않으면 된다”는 결론으로 물러섰다. 그 결과 성공할수록 국적을 계산하는 풍토, 공동체는 이용 대상일 뿐이라는 냉소, 도덕은 개인 취향이라는 인식만 남았다. 김범석 사례는 그 연장선에 있다. 다만 무대가 연예계에서 플랫폼 자본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형식은 달라도 본질은 같다. “합법이면 그만”이라는 말은 편리하다. 그러나 그 말이 지배하는 사회는 법의 빈틈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의 놀이터가 된다. 책임지지 않는 권력, 국적 없는 자본, 공동체를 비웃는 엘리트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국적은 권리의 묶음이 아니다. 책임의 묶음이다. 그 책임을 질 의사가 없다면, 그 공동체에서 얻은 부와 명성도 도덕적으로는 공중에 뜬 것이 된다.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시장에서 기업을 키웠다면 한국 사회의 질문 앞에 설 의무도 있는 것 아닌가. 제도와 노동의 혜택을 누렸다면 비판과 검증도 감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나 기업가 정신을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 국적은 옵션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 갈아입는 외투도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와 맺은 약속이다. 법이 모든 것을 판단해 주지는 않는다. 법이 놓친 자리를 지켜온 것이 상식이었고, 상식의 마지막 보루가 염치였다. 그 염치가 무너질 때 사회는 느리게, 그러나 확실히 병든다.2025-12-24 14: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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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신분증 확인·결제 한 번에 하는 'PASS 신분증결제'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실물 신분증 없이 앱 하나로 성인 인증과 결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PASS 신분증결제’ 서비스를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출시는 편의점이나 무인 자판기 등에서 술과 담배 같은 성인 인증 필수 상품을 구매할 때 발생하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실물 신분증을 제시해 성인 여부를 확인받은 뒤 신용카드나 현금을 꺼내 별도로 결제해야 하는 이중 절차를 거쳐야 했다. PASS 신분증결제는 이러한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 이용자가 PASS 앱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등록하고 사용할 신용카드를 연동해두면 현장에서 QR코드 스캔 한 번으로 성인 인증과 결제가 동시에 완료된다. 서비스 접근성도 높다. 기존에 모바일 신분증 확인 용도로 PASS 앱을 이용하던 1500만명의 고객은 별도의 앱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사용 중인 PASS 앱에 결제용 신용카드 정보만 등록하면 즉시 이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결제 대기 시간을 줄이고 고객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는 것이 통신 3사의 설명이다. 이번 서비스는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편의점 등 유통 현장에서는 미성년자 위조 신분증에 속아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 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했다. PASS 신분증결제는 전자적으로 신분증 확인 이력이 남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했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지난 3월 개정된 식품위생법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신분증 확인 사실이 입증될 경우 행정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맞물려 가맹점주의 리스크를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는 GS리테일과의 협력을 통해 전국 GS25 편의점에서 우선 적용된다. 또한 비버웍스가 운영하는 전국 무인 담배 자판기에서도 1일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보안성 확보를 위해 결제부가통신망(VAN) 사업자인 NICE정보통신이 기술 협력을 맡았다. NICE정보통신은 성인 인증 정보와 결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GS25 포스(POS) 시스템에 안전하게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VAN사 중 최초로 통신 3사와 협력해 신분증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다. 통신 3사는 편의점과 무인 자판기를 시작으로 서비스 적용 범위를 점차 넓혀갈 계획이다. 향후 대형 마트의 셀프 계산대나 지역 거주지 인증이 혜택으로 이어지는 주요 관광명소 등 인증과 결제가 동시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으로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통신 3사 관계자는 “PASS 신분증결제는 신분증과 결제를 하나의 절차로 통합한 혁신 서비스”라며 “고객에게는 편리함을, 가맹점에는 업무 효율과 결제 속도를 높이는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2025-12-01 09: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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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KB스타뱅킹, 아이폰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 가능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1/20251111111850686975.png)
KB스타뱅킹, 아이폰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 가능 外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 내 ‘국민지갑’에서 운영중인 모바일 신분증 발급 서비스를 아이폰(iOS)으로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월 삼성 안드로이드폰 대상 서비스 출시에 이어 이번 서비스 확대로 아이폰 사용자들도 KB스타뱅킹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발급 가능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증 △외국인등록증이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사업’에 참여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후 고객들이 안심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합성 평가를 거쳐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번 서비스는 국민은행이 정부 평가 기준에 맞게 자체적으로 개발한 아이폰(iOS)용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으로 구축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어 금융기관, 병원, 관공서, 국내선 공항 등 다양한 곳에서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확대로 더 많은 고객들이 KB스타뱅킹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신분증을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자회사' GLN인터, 글로벌 QR결제 서비스 개시 하나은행 자회사인 GLN인터내셔널이 유니온페이 인터내셔널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11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GLN 지난 10일부터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글로벌 QR결제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GLN 이용자는 전 세계 47개 국가 및 지역에서 운영되는 유니온페이 QR 네트워크에서 결제할 수 있으며, 위챗 페이 QR코드 가맹점에서도 폭넓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글로벌 QR결제 서비스는 GLN 앱은 물론 하나은행, 하나머니, 하나카드, 토스 등 주요 제휴 앱에서도 동일한 환경을 지원한다. GLN은 이번 글로벌 런칭을 기념해 내년 2월 말까지 프로모션으로,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전역의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100위안(CNY) 이상 결제 시 10% 캐시백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GLN의 이번 진출은 단순한 국가 확장을 넘어, 아시아 지역 주요 여행 국가에서 모두 GLN 결제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GLN은 베트남, 필리핀, 태국, 라오스, 일본, 대만 등에서도 QR코드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여기에 중국과 홍콩, 마카오까지 더해지면서 GLN은 아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결제 네트워크로 자리잡게 됐다. 이석 GLN인터내셔널 대표이사는 "중국을 여행하는 손님들이 현금 없이 GLN앱 하나로 간편하고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글로벌 런칭과 함께 제공되는 10% 캐시백 프로모션으로 여행 비용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손님이 모바일 간편결제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11-11 1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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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국가전산망 먹통 엿새째, 완전 복구까지 한 달…월요일 민원 대란 현실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74439329880.jpg)
국가전산망 먹통 엿새째, 완전 복구까지 '한 달'…월요일 '민원 대란' 현실로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1일로 엿새째에 접어들었다. 정부가 민관 인력 700여 명을 투입해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전체 복구율은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있다. 특히 화재로 전소된 핵심 시스템의 완전 정상화까지는 앞으로 약 4주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 불편의 장기화는 물론 ‘디지털 정부’의 신뢰도 추락이 불가피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9일 브리핑을 통해 복구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장기전’을 예고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중대본 1차장)은 “화재에 직접 영향받은 96개 시스템을 대구 분원 민관협력 클라우드 구역에 설치할 예정”이라며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화재 현장의 물리적인 복구를 포기하고 원격지에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내부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운영의 핵심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층의 551개 시스템은 순차적으로 재가동되고 있지만 30일 오전 기준으로 전체 복구율은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있어 전체 시스템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 “큰 혼란 없다”는 정부, 그러나 현실은 정부는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 등 일부 민원 서비스가 정상화되면서 “큰 혼란 상황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장의 목소리와는 거리가 있다. 지난 29일 첫 영업일을 맞은 은행 창구에서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불가능해 본인 확인 업무가 마비됐고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출 심사가 중단되는 등 금융권의 혼란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정부가 화재로 중단된 647개 정보시스템 전체 목록을 뒤늦게 공개한 것 역시 “투명하게 상황을 공유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초기 대응에 미흡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결국 ‘절반의 이중화’와 18년간 문도 열지 못한 재해복구센터 등 정부의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에 있다. 3년 전 카카오 사태를 겪고도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인프라 투자를 외면해왔다.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복구가 장기화되는 동안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김민재 차관은 “일부 시스템의 경우 다수 기관과 정보 연계 등으로 예상된 시간보다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며 “장애를 신속히 복구하고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디지털 정부’의 심장이 멈춰선 지금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4주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2025-10-01 07: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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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금융 전산망 대부분 복구…비대면 주민증 확인만 제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30/20250930093103827505.jpg)
금융 전산망 대부분 복구…비대면 주민증 확인만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마비됐던 금융 전산망이 대부분 복구되면서 금융권 혼란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비대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만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대체 수단이 마련돼 금융 서비스 이용에 큰 차질은 없는 상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이후 중단됐던 공공마이데이터(행정정보 자동연계) 서비스가 복구되면서 대출 신청, 계좌 개설 등 주요 금융 업무가 정상화됐다. 우체국 금융 서비스도 재개돼 송금·이체가 가능해졌다. 현재 제약이 있는 서비스는 온라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이 필요한 업무다. 비대면 계좌개설, 모바일 OTP 발급, 계좌 비밀번호 변경, 이체한도 상향, 간편인증서 발급 등이 주민등록증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주민등록증 대신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주민등록증만 보유한 고객도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정부24 시스템이나 행정안전부 ARS(1382)를 통해 진위확인 후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날 일부 지점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이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정상화 단계"라며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구가 없어 피해가 컸던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주요 서비스를 재개했다. 화재 직후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등이 중단됐지만, 공공마이데이터 복구와 함께 대출 업무가 정상화됐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포함한 주요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시스템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권 주요 단체와 함께 긴급 대응 회의를 추가로 열어 소비자 불편 최소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려했던 금융 서비스는 대부분 정상화됐지만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만큼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금융 전산망의 백업 시스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업계에서는 주요 공공 시스템의 이중화와 비상 대응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9-30 09: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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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주민등록증 먹통…국가전산망 마비, 종이 한 장에 무너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9/20250929111140795783.jpg)
'주민등록증 먹통'…국가전산망 마비, 종이 한 장에 무너지다 [이코노믹데일리] “주민등록증만 갖고 영업점을 찾아 불편을 겪는 고객들이 있지만 아직 크게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 시중은행 관계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첫 영업일인 29일 한 시중은행 관계자의 말은 역설적으로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보여줬다. ‘디지털 정부’의 심장부인 국정자원 전산망이 멈추자 금융의 가장 기본인 ‘본인 확인’ 절차부터 막혔다. 은행 창구에서는 실물 주민등록증이 무용지물이 됐고 비대면이 핵심인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출 심사가 ‘올스톱’되는 등 금융 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이날 전국 은행 영업점과 콜센터는 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화재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실물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계좌 개설, 카드 발급, 대출 신청 등 거의 모든 신규 업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급히 실물 운전면허증, 여권, 기존에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을 대체 수단으로 안내했지만 주민등록증만 들고 온 고객들의 발길을 돌려세워야 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대체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고객들을 중심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더 큰 타격을 입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소득 증명 등 대출 심사에 필요한 핵심 서류를 전자로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일부 대출 상품 심사가 전면 제한됐고 카카오뱅크는 고객이 직접 실물 서류를 촬영해 올리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임시 대응에 나서야 했다. 이는 비대면의 편리함을 내세워 성장해 온 인터넷은행의 근간이 사실은 정부의 중앙집중식 전산망에 얼마나 깊이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드러냈다. 금융당국은 주말 내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사들이 ‘소비자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가치로 현장에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사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들은 일제히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하고 고객 안내와 내부 직원용 대응 매뉴얼 배포에 분주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안전 불감증’에 있다. 3년 전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민간에는 강력한 이중화 조치를 요구했던 정부가 정작 자신들의 핵심 인프라는 ‘절반의 이중화’와 ‘후진적 운영’으로 방치해왔다. 이번 화재로 멈춰선 것은 단순히 서버 몇 대가 아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자랑하던 대한민국의 신뢰와 기초 체력이 함께 멈춰선 것이다.2025-09-29 11: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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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증권사 서비스 제한…금융 인프라 취약성 노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9/20250929105848115701.png)
증권사 서비스 제한…금융 인프라 취약성 노출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신원 확인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증권사의 주요 비대면 서비스가 일부 중단됐다. 단일 전산망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금융 인프라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발생하면서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주민등록번호 기반 인증 시스템이 멈춰 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화재 관련 사태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합동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중앙사고수습본부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번 화재 사고로 인해 실물 주민등록증을 활용한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가 중단됐다. 이에 비대면 계좌 개설과 △모바일 일회용 비밀번호(OTP) 발급 △계좌비밀번호 재등록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실물 운전면허증 및 모바일 신분증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으로 대체인증 가능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자본시장 주요 정보통신·기술(IT)시스템은 정상 작동해 주식 매매나 자금 이체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각 증권사들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제한 업무를 공지했다. 미래에셋증권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서비스 이용 제한 안내', 한국투자증권은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라는 이름으로 공지사항을 업로드했으며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 등도 공지로 세부 사항을 공지했다. 이에 신한투자증권은 사고가 난 지난 26일 밤부터 △리스크관리 △소비자보호 △IT 관련 현업부서 태스크포크(TF)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KB증권은 지난 26일 오후 10시 관련 부서 간 소통을 진행해 지난 27일 비상대응센터를 구성했다. 현재 유관부서·영업점 및 고객센터 관련자가 조기 출근해 업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가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정부의 신원 확인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단일 전산망 의존 구조가 결국 금융 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금융 서비스 제공에 다양한 인증 방법과 백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시스템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박태준 전남대 정보보안융합학과 교수는 "해당 사고는 '단일 장애점 문제'로 발생됐다"며 향후 대비책으로 "서비스가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다중화 구조를 갖추고 백업 서버를 마련해 일부 문제가 생겨도 시스템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의 일부 서비스 중단 자체가 곧바로 보안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서비스가 재개될 때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외부 요인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09-29 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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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증권 비대면 서비스 차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8/20250928173855388376.jpg)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증권 비대면 서비스' 차질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증권사 비대면 계좌 개설 등 본인 확인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투자자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이 중단되면서 비대면 계좌 개설, 모바일 OTP 발급, 계좌 비밀번호 재등록 등이 제한되고 있다. 특히 모바일 OTP는 온라인 매매와 자금 이체에 필수적인 만큼 29일까지 복구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밖에 자동이체, 오픈뱅킹 서비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 업무 시스템을 활용한 서비스 이용도 제한된 상태다. 국내 증권사들은 공지를 통해 운전면허증(실물·모바일)을 활용한 본인 확인을 권고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각각 홈페이지에 “운전면허증은 정상 이용 가능하다”며 “시스템 정상화 즉시 재공지하겠다”고 알렸다. 이날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은 자본시장 정보기술(IT)시스템 긴급 점검에 착수했으며 “전체 거래 서비스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대면 신규 사업자 인증서 발급 시 주민등록증 확인은 불가해 운전면허증 또는 대면 발급을 안내했다. 거래소와 코스콤은 복구 완료 시까지 24시간 합동 비상대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2025-09-28 18: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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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모바일신분증 민간앱 인증 확대…카카오뱅크·토스 등 포함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고객 확인(KYC) 서비스의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빗썸은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정책에 맞춰 기존 정부앱 외에 카카오뱅크, 토스, 네이버 등 주요 금융 및 플랫폼 앱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 인증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정부앱과 민간앱 인증을 동시에 지원하는 곳은 빗썸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지난 15일 빗썸 앱 업데이트 이후부터 고객 확인 과정에서 자신이 발급받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정부앱 또는 주요 민간앱 중에서 편리하게 선택해 인증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단말기 보안 영역에 암호화되어 저장되고 블록체인 기술로 위·변조를 검증할 수 있어 보안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신분증 확대 적용은 고객분들께 보다 쉽고 안전한 인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정부의 디지털 혁신 정책에 발맞춰 고객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5-09-16 09: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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