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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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급상승에 당국 은행권 '대출 조이기' 나서...일부 은행 현장점검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금융당국이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제동에 나섰다. 당국은 최근 가계대출을 크게 확대한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을 대상으로 이달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는 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집값 상승이 강북권, 경기 과천·분당까지 번지고 가계대출 증가 폭도 커지면서 대응에 나서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기적인 수요, 규제를 우회하는 움직임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거나 실수요자를 위한 자금 공급이 저해되면 안된다는 점을 당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하거나 공격적인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시행하는 은행들에 경고할 예정이다. 최근 몇몇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려 대출 한도를 높이고 '갭투기' 악용 우려로 제한됐던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 대출도 다시 취급 중이다. 이에 당국 관계자는 "주담대 만기, 다주택자·갭투자 관련 조치들이 은행마다 천차만별로 대출을 타이트하게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월별·분기별 기준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금감원은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 최근 가계대출 급증 은행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별도의 세부 관리 계획을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여부도 점검한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상환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지만 소득의 임의 설정을 통해 이를 우회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당국이 관리하는 고DSR 위반 사례도 점검에 나선다. 시중은행은 DSR 70%, 90%를 초과하는 고DSR 대출 비중을 각각 5%, 3% 내로 관리해야 한다.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전새대출 보증 비율을 수도권에만 70%~80%로 추가 하향하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자본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번 규제 강화에 이어 범부처 차원의 부동산 '불장' 진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강세가 △금리 인하 △주택공급 부족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새 정부 출범 기대감 등 복합적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2일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2025-06-15 15: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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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수도권 1주택자도 주담대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오는 9일부터 수도권 소재 1주택 이상 차주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취급을 일시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수도권 소재 2주택 이상 차주의 주택구입자금 용도 대출을 제한해 왔는데 이보다 더 대출 문턱을 높인 것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대출 조건을 변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일부터 농협은행은 대면 전세자금대출의 타행 대환 취급과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도 일시 중단하고 있다.2025-06-04 16: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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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분양시장 본격화…수도권만 북적이고 지방은 찬바람 [이코노믹데일리]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공급은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수요는 여전히 일부 선호 단지에 집중되는 양극화가 뚜렷하다.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분양 시장에도 '막차' 수요 유입이 예상되지만, 지역별·단지별로 뚜렷한 양극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4일 직방에 따르면 6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2만6407가구로, 전년 동월(1만8969가구) 대비 약 39% 늘었다. 수도권이 1만3865가구, 지방이 1만2542가구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기 1만295가구, 서울 1865가구, 인천 1705가구가 공급된다. 지방은 부산 4552가구, 충북 2098가구, 대구 1419가구, 경남 1276가구, 충남 1238가구, 강원 987가구, 대전 509가구, 경북 463가구다. 올해 1분기 분양시장은 미분양 주택 증가와 탄핵정국의 영향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지만, 4월부터 공급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직방 집계에 따르면 분양 실적률은 1월 65%, 2월 42%, 3월 39%에서 4월 89%, 5월 72%로 높아졌다. 청약 경쟁률도 회복세다. 5월 전국 평균 1순위 청약경쟁률은 14.8대 1로 4월(4대 1)보다 크게 높아졌다. 다만, 분양 수요의 양극화는 여전하다. 지난달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는 청약 수요가 몰렸다. 화성 동탄2신도시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 2곳에는 7만여 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동탄포레파크자연앤푸르지오'는 민영주택 공급분 75.13대 1, 국민주택 공급분 60.69대 1로 5월 전체 분양 단지 중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동탄 꿈의숲 자연앤 데시앙' 1순위 청약에는 294가구 모집에 1만1136명이 신청, 평균 37.9대 1을 보였다. 특별공급 경쟁률도 5.8대 1에 달했다. 반면, 지방은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에듀리버'는 674가구 모집에 329명만 신청했고, 대구 동구 '벤처밸리 푸르지오'는 540가구 모집에 18명만 접수했다. 업계에서는 이달에도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일부 유입될 수 있다고 본다. 6월 분양 단지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잔금대출 DSR 3단계가 적용되지 않는다.2025-06-04 07: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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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비대면 주담대 금리 0.17%p 인상…신한은행은 만기 40년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요 급증에 대응해 가산금리를 인상하며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다. 반면 신한은행은 주담대 최장 만기를 늘리는 등 상반된 행보를 보여 은행권의 가계대출 전략이 엇갈리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4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상품인 'KB스타아파트담보대출' 중 은행채 5년물 금리를 지표로 삼는 주기형과 혼합형 상품의 금리를 0.17%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상품의 대출 금리는 연 3.703.90%에서 연 3.874.07%로 오른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4일 금리 인상은 시장금리를 반영한 변동금리 인상이 아니라 가계대출 수요 조정을 위한 가산금리 인상"이라며 "선제적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조치로 4일부터 비대면·대면 대출 금리가 같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KB국민은행의 비대면 주담대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 신청자가 몰리면서 한때 '주담대 오픈런' 현상까지 빚어졌고 은행 측은 1일 접수 한도를 150건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KB국민은행은 금리 인상과 함께 이날부터 비대면 주담대 1일 접수 한도를 150건에서 500건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서 비대면 채널로 접수된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이 대부분 처리가 완료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신한은행은 같은 날인 4일부터 주담대 문턱을 낮춘다. 현재 30년인 주담대 최장 만기를 지역이나 자금 용도에 관계없이 40년으로 연장한다. 주담대 만기가 늘어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아래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사실상 대출 영업을 확대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신한은행은 또한 서울 지역에 한해 운영하던 '조건부 전세대출'(대출 실행 당일 집주인이 바뀌는 조건)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철저한 가계대출 관리 중"이라며 "다만 가계 대출 관련 실수요 고객의 어려움을 덜고 효용을 늘리기 위해 기존 두 가지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자율 관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마다 가계대출 영업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려는 반면 신한은행은 실수요자 지원과 시장 점유율 확대를 동시에 노리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향후 다른 시중은행들도 시장 상황과 당국의 정책 방향에 따라 가계대출 전략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 주택 실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5-06-03 17: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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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대출모집인 통한 주담대 접수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접수를 일시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오는 29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6월 실행분 주담대 접수를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7월 이후 실행되는 대출이나 집단 대출은 계속 접수한다. 대출모집인을 거치지 않은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대출 접수도 가능하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은행권의 신규 취급 주담대는 절반 정도가 대출모집인을 통해 접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해 9월에도 대출모집 법인의 대출 취급 한도가 모두 소진돼 주담대 접수를 일시 중단한 적이 있다.2025-05-28 17: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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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비대면 주담대 한도 '최대 10억원'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이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축소했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다시 확대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29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상품인 '하나원큐 아파트론' 대출 한도를 기존 최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다. '하나원큐주택담보대출' 한도 역시 최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어난다. 하나은행은 앞서 지난 2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비대면 주담대 한도를 줄인 바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와 실수요자 중심 공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감액했던 대출 한도를 원상복구했다"고 설명했다.2025-05-28 08: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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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담대 평균금리, 7개월 만에 3%대로…4월 평균 3.98% [이코노믹데일리] 시장금리 하락세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7개월 만에 3%대로 떨어졌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4월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36%로 전월(4.51%)보다 0.15%p 낮아졌다. 5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중 주담대가 4.17%에서 3.98%로 0.19%p 하락했다. 지난해 9월(3.74%) 이후 처음 3%대로 떨어졌다. 기업대출 금리(4.14%)는 0.18%p 낮아져 5개월째 하락세를 유지했다. 대기업(4.04%)과 중소기업(4.24%) 금리는 각각 0.28%p, 0.07%p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채 5년물과 코픽스(COFIX) 등 지표 금리 하락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내려간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역시 연 2.84%에서 2.71%로 0.13%p 낮아졌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2.71%)와 금융채·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2.69%)도 각각 0.12%p, 0.20%p 내렸다. 지난달 은행 예대금리차(신규 취급액 기준)는 1.48%로 전월(1.52%)보다 0.04%p 줄어 8개월 만에 축소 전환했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 역시 2.25%에서 2.21%로 0.04%p 줄었다.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예탁금 기준)는 신용협동조합(3.21%)과 새마을금고(3.22%)가 전월 대비 각각 0.08%p, 0.09%p 하락했다. 상호저축은행(2.98%), 상호금융(3.06%)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출금리의 경우 상호저축은행(10.72%), 신용협동조합(5.01%), 상호금융(4.70%)에서 각각 0.13%p, 0.05%p, 0.15%p 내렸고, 새마을금고(4.75%)는 0.14%p 올랐다.2025-05-27 15: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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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한·농협銀, 대출금리는 내렸는데…순수고정형 대출 '0건'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은행들이 '막차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잇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번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순수고정형 상품은 시중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며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KB국민은행은 대면 5년 주기형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08%포인트 인하했고, 신한은행은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대출에 대해 우대금리 0.10%(포인트)p를 신설했다. NH농협은행은 대면 변동형 주담대 우대금리를 0.45%p 확대했다. 이처럼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기 전 대출 수요를 선점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7월부터 수도권 지역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차주들의 대출 한도가 수천만원 줄어들 수 있고, 이는 이자 수익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순수고정형 대출은 이번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출 방식으로 부각되고 있다. 순수고정형은 대출 기간 동안 금리가 변하지 않는 구조로, 금리 변동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시중은행들이 실제 취급하는 고정금리 대출은 대부분 5년 혼합형 또는 5년 주기형 상품에 불과하다. 가입 후 5년간 고정금리를 유지하다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사실상 고정금리의 혜택은 제한적이다. 반면 10년 이상 금리가 고정되는 순수고정형 상품은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 정부가 보증하는 정책대출에 한정돼 있어 금융 소비자의 선택권은 제한된 상태다. 이에 금융당국은 민간에서도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금리와 경기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차주의 상환 부담 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고정금리 상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권은 자금 조달 구조상 장기 고정금리 확대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예금이나 은행채 등 단기 자금 위주로 운용되는 은행의 특성상 장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지면 자산과 부채의 만기 불일치로 인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은 단기 조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 대출이 많아질수록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자금조달 방식 개선이나 금리 스왑을 통한 위험 분산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2025-05-26 06: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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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가계대출 한도 축소…가산금리 1.5%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오는 하반기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연봉 1억원을 받는 차주는 은행 대출 한도가 상황에 따라 3000만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기타대출에 1.5% 스트레스 DSR을 부과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실제 대출금리에 반영되진 않지만,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급격한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한 실수요 차주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지난해 2월 은행권 주담대에 0.38%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후, 같은 해 9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0.75%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는 1.2%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한 바 있다.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3단계는 전 금융권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에 1.5% 스트레스 금리가 붙는다. 다만 지방 주담대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6개월 잠정 유예하고, 0.75%만 부과한다. 금융당국의 3단계 시행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면 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연 4.2% 금리 혼합형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2단계 적용 시 한도는 6억3000만원이지만, 3단계에서는 5억9000만원으로 약 3300만원(5%)이 줄어들게 된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형 금리 상품을 이용할 경우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가량 한도가 축소된다.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당시엔 변동형의 경우 6억8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3단계(5억7000만원)에선 1억원 넘게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변동형과 혼합형, 주기형은 각각 1000만원, 1700만원, 900만원씩 한도가 감축된다. 신용대출 또한 금리 유형(변동·고정형)과 만기(3년 미만 여부)에 따라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 감소하게 된다. 소득 1억원인 차주가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받으면 변동형 금리 이용 시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원→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 이용 시 300만원(1억5400만원→1억5100만원)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신용대출 잔액 1억원 미만은 이번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며 "올해 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4분기보다 8조4000억원 증가한 97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2025-05-20 14: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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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겨냥한 대출 옥죄기…'집 사려면 더 벌어라'는 정부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5%가량 줄어든다. 연 소득 1억원인 차주의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최대 3300만원 축소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대출 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보다 상향하는 것이다. 새 방안에 따르면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를 반영하게 된다. 현재 수도권의 스트레스 금리는 1.2%로, 0.3%포인트 인상되는 셈이다. 특히 혼합형과 주기형 대출 상품에는 적용 비율이 높아져 한도 축소 폭이 더 커진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연 소득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연 4.2% 금리 조건의 혼합형 주담대를 받을 경우 현재(2단계 적용) 대출 한도는 6억3000만원이지만, 7월부터는 5억9000만원으로 약 3300만원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변동금리 상품은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 주기형 상품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 각각 축소된다. 신용대출도 마찬가지다. 연봉 1억원인 차주가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변동금리는 1억5200만원에서 1억4800만원으로 400만원, 고정금리는 1억5400만원에서 1억5100만원으로 300만원 줄어든다. 비수도권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스트레스 금리 상향 적용은 6개월 유예되며, 올해 12월까지 기존 수준인 0.75%가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지방의 건설 경기 둔화와 주담대 비중 감소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월별·분기별로 금융사의 관리 목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05-20 14: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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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8.4조 증가…주담대가 견인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해 4분기 대비 8조4000억원 증가했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분기보다 8조4000억원 늘어난 97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대출 증감을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은 11조5000억원 증가했고, 기타대출은 3조1000억원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폭(6조9000억원)보다 올해 1분기 증가 폭이 더 커졌다"며 "이는 주담대 증가 폭이 늘면서 총잔액 규모 확대를 견인한 것"이라고 말했다.2025-05-20 14: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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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대면 변동형 주담대 우대금리 0.45%p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이 가계대출 금리를 내리기로 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22일부터 대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우대금리를 0.45%p 확대한다. 우대금리가 확대되면 실제 차주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농협은행의 이런 조치는 지난해 12월 주기형 주담대 우대금리를 0.1%p 확대한 뒤로 약 5개월 만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고객 부담을 완화하고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5-19 17: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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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GTX·가덕도'…3자 대선, 건설 민심 잡기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단일화 대장정을 거쳐 국민의힘 최종 대선 주자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이재명·김문수·이준석의 3자 구도가 완성됐다. 주력 후보들은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SOC) 확대를 앞세우고 있다. 건설 경기 악화와 공급 위축으로 집값이 뛰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 단일화 갈등 등 정치적 현안에 매몰돼 실질적 대안 제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정책의 반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은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정책·공약 발표일이다. 각 대선 주자들은 10대 핵심 공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이 중 주택정책의 윤곽은 그간의 캠프 발표와 공개 발언을 통해 이미 드러난 상태다.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 공급을 중심에 두며 LH를 통한 공급 확대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공임대 의무 확보, 아파트 의무 비율 제도 복원 등을 예고했다. 캠프 측은 “5년간 250만가구 공급이 적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임대형 기본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누구나집, 이익공유형 주택 등 기존의 공공 주택 모델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유휴 국공유지 활용과 4기 스마트 신도시 추진 계획도 내놨지만 3기 신도시의 느린 진행률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한문도 명지대 교수는 “필요한 건 새로운 계획보다 빠른 입주”라며 “분양가 현실화로 3기 신도시 속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주도 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를 통한 분양가 인하를 공약했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 가구용 오피스텔, 신혼부부용 주택 15만가구 공급, 육아·돌봄 공존 주택 조성 등도 약속했다. '시장 개입 최소화' 기조는 여야 공통 입장이다. 이 후보는 “주거를 투자 수단으로 삼는 걸 막긴 어렵다”며 “억지로 세금으로 누르기보다 시장을 놔두자”는 입장을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만 잘 내면 된다”고 해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다. 국민의힘은 공사비 상승, 가상 이익 과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차단과 주거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유지를 고수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공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적용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34개 단지에서 5조6000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했으며, 상위 5곳이 4조원을 차지했다. 청년 주거와 전세사기 문제도 주요 공약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 후보는 공공기숙사 확대, 월세 지원, 세액 공제 강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다각적 대책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는 “없는 것보단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3지대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별 세제 감면, 용적률 상향, 지역주택조합 폐지, 지방 미분양 임대 등록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1주택자 대상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잠시멈춤대출’은 가계 실질소득 확대를 목표로 한다. 한 교수는 “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등 원론만 반복되고 세금·규제 같은 민감 사안은 회피된다”며 “용적률 상향도 혜택이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 정상화가 중요하다”며 “세금 부담으로 임대인들이 빠져나가면 전·월세 물량이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 주자들은 지역 숙원사업을 경쟁적으로 공약에 반영하며 GTX, 신공항, 고속도로 지하화 같은 대형 SOC 프로젝트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경기 부양과 고용 안정이 명분이다. 올 1분기 건설업 기성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했고, 건설업 취업자 수도 18만5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건설 경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가덕도신공항은 우선협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9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중단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 중이다. GTX 공약은 전국화를 향해 가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전국 5대 광역권을 GTX로 연결하겠다며 대구경북 노선을 포함했고, 이재명 후보도 충청·TK·강원까지 확장해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D·E·F 노선을 공약한 데 이어 법·제도 정비를 통해 실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교통 업계 관계자는 “도시개발과 연계되지 않은 GTX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전국이 경쟁적으로 노선을 요구하면 재정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정치권의 SOC 경쟁에 환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주목한다. 대한건설협회는 더불어민주당에 2025년 SOC 예산을 최소 28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각 지자체도 인천경제자유구역 확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 지역 기반 SOC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SOC 공약은 선거철마다 등장하지만 비현실적인 조건과 이행 불확실성 탓에 실현률은 낮다는 평가가 반복된다. 업계 관계자는 “SOC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지만, 수요 기반 없는 인프라는 재정 부담만 키운다”고 지적했다.2025-05-12 08: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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