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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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세이브더칠드런, 임직원 봉사활동 운영 협약…후원금 1억원 전달 (왼쪽부터) 김경숙 대상 ESG경영실장과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총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세이브더칠드런 본사에서 열린 ‘임직원 봉사활동 운영 업무 협약 및 후원금 전달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상] [이코노믹데일리] 대상이 국제아동권리 비정부단체(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임직원 봉사활동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세이브더칠드런 본사에서 열린 '임직원 봉사활동 운영 업무 협약 및 후원금 전달식'에는 김경숙 대상 ESG경영실장,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총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대상 임직원 봉사활동 플랫폼을 공동 운영할 예정이다. 또 나무심기,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 벽화 그리기, 발달장애 작가와 함께하는 드로잉클래스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숙 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임직원들이 일상에서 존중의 가치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배우고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존중'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지속 가능한 ESG 경영을 펼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5-01 17: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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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게임사 넵튠 1650억원 전격 인수… 최대주주 등극하며 사업 다각화 [이코노믹데일리] 크래프톤이 애드테크(광고 기술) 및 게임 개발·퍼블리싱 전문 기업 ㈜넵튠의 경영권을 확보하며 사업 다각화에 나선다. 크래프톤은 지난 29일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게임즈가 보유 중이던 넵튠 지분 39.37% 전량을 165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거래가 완료되면 크래프톤은 기존 보유 지분 3.16%를 포함해 총 42.53%의 지분을 확보, 넵튠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크래프톤이 넵튠 인수를 결정한 주된 이유는 넵튠이 보여준 안정적인 수익성과 성장 잠재력 그리고 경영진의 전략적 역량이다. 2012년 설립된 넵튠은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뿐만 아니라 애드테크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견고한 수익 구조를 구축해왔다. 특히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216억원, 영업이익 96억원을 기록하며 2016년 상장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입증했다. 크래프톤은 이러한 재무적 성과와 경영진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 “사업다각화를 통한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이번 투자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인수 이후에도 넵튠은 현재의 경영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며 독립적인 운영을 이어갈 전망이다. 크래프톤은 넵튠이 일관된 실적과 성장세를 보여온 만큼 기존 경영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넵튠 고유의 경쟁력을 인정하고 양사 간 시너지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크래프톤은 이번 인수를 발판 삼아 중장기적인 사업 확장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넵튠이 보유한 애드테크 기술 및 데이터 기반 타겟 마케팅 역량을 크래프톤의 게임 서비스와 접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특히 핵심 거점으로 주목하는 인도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넵튠이 보유한 '고양이스낵바', '우르르 용병단' 등 저사양 모바일 게임 IP는 인도와 같은 신흥 시장 공략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넵튠의 광고 기술을 활용해 신흥 시장에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크래프톤의 장병규 의장 역시 인도를 향후 20년을 바라보는 중요한 '이머징 마켓'으로 언급한 바 있어 이번 인수가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 주도권 강화 전략의 일환임을 시사한다.2025-04-30 10: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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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미·중 무역 기대·연준 독립성 발언에 이틀째 상승…S&P500 1.67%↑ [이코노믹데일리] 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다. 미·중 무역 분쟁 완화 기대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방준비제도(Fed) 독립성 존중 발언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다만 관세 조정 발언에 엇갈린 해석이 이어지며 상승폭은 장중 대비 일부 축소됐다. S&P500 지수는 전일 대비 1.67% 오른 5375.86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07% 상승한 3만9606.57, 나스닥100 지수는 2.28% 급등한 1만8693.26,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 지수는 1.53% 상승한 1919.14를 각각 기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 중인 관세율을 50~6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에 장중 지수는 상승폭을 확대했고, S&P500 지수는 한때 3.4%까지 급등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CNBC를 통해 "관세 인하는 상호적 조치에 기반해야 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중 관세를 철회하겠다고 제안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 적용 중인 145%의 관세율은 향후 2~3주 내 조정될 수 있다"며 "시점은 중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발언했다. 다만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월 의장 관련 언급에서도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것은 실수이며, 파월에게 직접 전화할 수도 있다"고 밝혀 시장 불확실성을 자극했다. 그러나 파월 해임 의사와 관련해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일축해 장기 국채금리 하락의 배경이 됐다. 채권시장은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405%에서 4.385%로 소폭 하락했고, 2년물은 3.821%에서 3.869%로 상승했다. 외환시장에선 베센트 장관이 일본과의 환율 협상에서 특정 목표치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자 엔화가 약세로 전환됐다. 경제지표 측면에선 부정적 시그널도 나왔다. S&P 글로벌이 발표한 4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기업 활동 둔화와 함께 공급망 불확실성 속 가격 인상이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스티브 소스닉은 "이틀간의 급등 이후 차익실현이 나오는 건 이례적이지 않다"며 "베센트 장관이 '미·중 정상 간 직접 소통이 핵심이며 완전한 해소엔 2~3년이 걸릴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의 기대가 다소 조정된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러셀 프라이스 아메리프라이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워싱턴발 관세 완화 기대와 트럼프 대통령의 온건한 연준 관련 발언이 시장에 강한 긍정 신호를 줬다"고 평가했다.2025-04-24 08: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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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제련소'로 탈바꿈… 영풍, 조업정지 끝내고 재가동 "환경·안전 중심 새출발 다짐" [이코노믹데일리]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 18일 '석포제련소 Re-Start 선포식'을 열고 조업정지 기간을 마무리했으며 환경·안전·사람·지역을 핵심 가치로 한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1개월 30일간의 조업정지 이후 공장 재가동을 앞두고 무사고·친환경 조업과 생산 혁신을 다짐하며 한 단계 발전된 제련소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석포제련소 임직원 약 500명, 주민·협력사 직원 약 100명과 박현국 봉화군수, 권영준 봉화군 의회 의장, 박창욱 경상북도의회 의원 및 지역 각계 인사가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제련소 도보 순회, OX 퀴즈대회, 선포식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임직원들은 제련소 1, 2공장의 주요 시설을 한 바퀴 돌며 새출발의 의지를 다지고 환경과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겼다. 도보 순회를 마친 임직원들은 석포운동장에 모여O·X 퀴즈대회에 참여했다. 총 상금 300만 원이 걸린 이 프로그램은 환경과 안전에 관한 업무 지식과 상식을 임직원들이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직원들은 사전에 배포된 150문항의 문제집을 바탕으로 일주일간 자율 학습을 진행한 뒤 퀴즈에 참여했으며 대회는 최종 생존 인원 수에 따라 상금이 차등 지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통해 임직원들이 스스로 공부하며 보다 쉽고 즐거운 방식으로 환경·안전 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진 선포식에서는 직원들이 함께 환경, 안전, 사람, 지역을 핵심 가치로 삼아 지속 가능한 제련소로 거듭나겠다는 '4대 비전'을 밝혔다. 친환경 설비 도입과 철저한 환경 관리로 낙동강과 자연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으며 예방 중심의 안전 시스템 강화를 통해 무재해 사업장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임직원이 존중받고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일하고 싶은 기업,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웃 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4월 폐수를 무단배출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벌였으며 2023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환경부는 지난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조업정지 기간 하루에 500톤(t) 안팎의 오염 지하수를 처리하도록 요구했다. 김기호 영풍 대표이사는 "석포제련소는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했으며 환경투자가 마무리되면 더는 흠잡을 곳 없는 제련소가 될 것"이라며 "1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제련소를 향해 임직원이 힘을 모을 것"이라 말했다.2025-04-21 10: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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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해운·조선업 겨냥 항만 수수료 부과…中 업계 강력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중국 해운사 및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에 대해 자국 항만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중국 관련 업계가 일제히 "부당한 압박이자 차별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오는 10월 14일부터 해당 선박들에 대해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조선·해운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내 선박 건조를 장려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20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환구시보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선박공업행업협회(CANSI)는 19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극도로 분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CANSI는 "미국 조선업의 쇠퇴는 보호주의의 결과이지 중국 탓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조치는 허위 고발과 근거 없는 조사에 기반한 부당한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제한은 세계 해양 산업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며, 미국 조선업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제 해운 비용 상승과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악화로 이어져 미국민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CANSI는 국제 해양 산업계가 미국의 근시안적 행위를 막고 공정한 시장 환경 보호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물류구매연합회(CFLP) 역시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중국과 미국의 물류, 선주, 화주, 수출입업자 및 소비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고 양국 경제무역 교류에 손해를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연합회는 "나아가 국제 물류비용을 높이고 글로벌 산업·공급망 안정을 파괴해 세계 경제 발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 측에 시장 규율 존중과 잘못된 관행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중국선주협회(CSA)도 "잘못된 사실과 편견에 근거한 비난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무역 보호주의 수단 남용으로 글로벌 해운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CSA는 미국이 정치적 편견에 기반한 조사와 행동을 중단하고 모든 차별적 조치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중국 외교부 또한 지난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조치가 "타국은 물론 자국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중국은 합법적 권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정부 차원의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를 둘러싼 중국 업계의 강한 반발로 미중 간 해운 및 조선 산업 분야에서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2025-04-20 17: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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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발달장애인 예술 일자리 창출 위해 '하트하트 아트앤컬쳐' 설립 동참 [이코노믹데일리] 일동제약은 사회적 책임 실천과 ESG 경영 확대의 일환으로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이 추진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하트하트 아트앤컬쳐’ 설립에 동참한다고 17일 밝혔다. 하트하트재단은 1988년 설립된 사회복지·국제개발협력 전문단체로 취약 계층 아동·청소년 및 발달 장애인을 위한 역량 강화 활동을 비롯해 해외 보건의료, 식수위생시설 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하트하트재단이 2006년 창단한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는 발달장애인의 교육과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카네기홀·케네디센터 등 국내외에서 1300회 이상 공연을 이어오며 장애인 인식 개선과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일동제약은 하트하트 아트앤컬쳐 설립과 운영에 협력하며 발달 장애인들이 예술가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직무 훈련과 취업 기회 제공 등에 힘쓸 예정이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회사의 경영 이념 중 하나인 ‘인간 존중’의 가치를 토대로 후원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며 “주변의 이웃들과 다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동제약은 앞으로도 다양성과 공존을 중시하는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ESG 경영에 더욱 힘쓸 방침이다.2025-04-17 14: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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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대한전선 특허침해 소송 5년 만에 최종 승소…15억 배상판결 받아 [이코노믹데일리] LS전선과 대한전선의 특허침해 소송이 5년만에 LS전선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양사 모두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내 전선 업계 1,2위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는 LS전선이 대한전선에 대해 제기한 특허 침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의 2심 판결을 지난 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13일 대한전선이 LS전선에게 15억1628만1290원을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후 양사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지난달 25일을 기준으로 상고장 제출 기한인 14일이 지나도록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대한전선 측은 "특허 침해의 최종 판단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수년간 이어온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갈등 관계를 종료하고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LS전선이 지난 2019년 8월 제기했다. 대한전선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LS전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였다. 부스덕트는 케이블을 통해 대량의 전기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배전 수단이며 조인트 키트는 부스덕트를 연결하거나 분리해 전류 흐름을 관리하는 부품이다. 재판부는 지난 2022년 9월 열린 1심에서 LS전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승소 판결하면서 4억9623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LS전선은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한 적이 없다는 사유로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판결을 담당한 특허법원은 대한전선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을 약 3배 상향하면서 "조인트 키트와 부스덕트는 사실상 하나의 제품으로 취급되며 판매자에 의해 시공되기 때문에 대한전선 측의 침해 이익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이와 같은 손해에 대한 합리적인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이는 특허 침해품 외에 부수품과 부수 용역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내 첫 판결이다. LS전선 측은 "자사가 수십 년간의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25-04-10 18: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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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장교 주목"…신한은행, 2025 리더십 특별채용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이달 14일부터 29일 오전 10시까지 신한은행 채용 홈페이지에서 '2025 리더십 특별채용' 서류접수를 실시하고 책임감과 리더십을 갖춘 30여명의 인재를 선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채용은 이미 전역했거나 오는 6월 말까지 전역 예정인 대위 직급 이하 장교가 대상이며, 모집분야는 개인·기업고객 대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규직(일반직)이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및 온라인 역량검사, 1·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신한은행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문제해결 능력과 이해도·판단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책임감·적극성·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 영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이날 채용 홈페이지 및 공식 유튜브 채널에 전역(예정) 장교를 위한 리더십 특별전형 사전 소개 영상을 공개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별 전형에 미래 성장이 더 기대되는 많은 전역장교가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 존중 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채용방식을 폭 넓게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복무 기간 중 헌신한 전역(예정) 장교들을 예우하고 존중하는 문화에 동참하고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고자 2023년부터 리더십 특별 채용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2025-04-08 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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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브릴리언트 코리아, AI 기술·데이터 동맹… 미디어 혁신 협력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와 종합 미디어 기업 브릴리언트 코리아가 인공지능(AI) 기술 및 데이터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4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박동원 브릴리언트 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진행했다. 브릴리언트 코리아는 머니투데이, 뉴스1, 뉴시스, MTN 등을 보유한 미디어 그룹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네이버는 AI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고 브릴리언트 코리아는 자사가 보유한 양질의 뉴스 콘텐츠를 AI 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해 제공하는 데 상호 협력한다. 네이버는 제공받은 콘텐츠를 AI 모델 학습과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브릴리언트 코리아는 네이버의 AI 솔루션을 콘텐츠 취재, 작성, 편집, 배포, 분석 등 미디어 생산 전 과정에 도입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네이버는 기존에 제공하던 다국어 번역, 뉴스 본문 요약 등 AI 기술 외에도 브릴리언트 코리아와의 협업을 통해 미디어 현장의 실제 콘텐츠 생산 및 관리 업무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AI 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는 단순히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미디어 파트너의 구체적인 필요에 부응하는 솔루션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갖는다. 네이버는 지난해 8월 공개한 자체 생성형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영상, 음성까지 이해하는 멀티모달 AI로 기능을 확장했으며 최근에는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학습 및 운영 비용을 절감한 효율적인 모델도 선보였다. 이번 협력은 이러한 AI 기술 고도화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 확보 및 다양성 증진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네이버는 앞으로도 AI 기술 기업과 미디어 그룹 간의 성공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언론사를 포함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4-07 10: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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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한국 헌재 결정 존중…긴밀한 협력의 미래 기대" [이코노믹데일리]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과 관련, "미국은 한국의 민주적 제도, 법적 절차,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연합뉴스 문의에 대해 대변인 명의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국무부는 "미국은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국 정부와 협력해 한미동맹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은 양국에 안보와 번영을 가져올 긴밀한 협력의 미래(future of close cooperation)를 기대한다"며 "우리는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힘과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라고 한국에 대한 지지 의사를 확인했다.2025-04-04 22: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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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214524920051.jpg)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 파면을 선고했다. 결정문 곳곳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마땅히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군사력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위험천만한 시도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 시도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담화를 통해 예산 삭감, 특검 남발 등으로 행정과 사법 기능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에 국민에게 경고하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사회질서 극도 교란으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근거로 든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법안 처리, 예산안 심의 등은 모두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 권한 행사였다. 설령 이러한 과정에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됐다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여소야대 정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일 뿐, 군사력을 동원해야 할 국가비상사태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정치 영역의 갈등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려 한 발상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비상계엄은 선포 즉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사법 권한에 특별 조치를 가능케 하는 실질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일련의 반헌법적 행위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경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려 시도했다.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유린한 행위다. 뿐만 아니라 계엄포고령 제1호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위헌적인 긴급조치나 계엄포고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폭거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해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주요 정치인과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및 체포 시도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군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동원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헌법 제5조 제2항)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들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과거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과 국회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해소돼야할 정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외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를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면서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는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대화와 타협,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수 차례 정치를 강조했다. 정치의 실종이 대립을 낳았고, 그로 말미암은 계엄은 대통령의 파면을 불렀다.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하다. 여야는 부디 이제부터라도 대립이 아닌 정치를 하기 바란다.2025-04-04 2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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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헌재 판결은 민주주의의 승리…극단적 분열 멈춰야"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헌재 결정을 평가하고 향후 정치권의 책임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헌재의 판결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대한민국은 이제 다시 한 걸음 전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어떤 권력에도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치주의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강력한 수단이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라며 “대한민국은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도 헌법 절차에 따라 질서를 회복했고,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우 의장은 “후대에 엄중한 본보기를 남길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더욱 단단한 민주국가로 이끄는 이정표이자, 역사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할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 공백 우려와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4개월간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겪었고, 민생의 고통은 커졌으며 미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조치로 관세전쟁이 현실화됐다”고 진단하며 “국회가 중심을 잡고 각 정당,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 일정과 관련해선 “선거가 국정의 블랙홀이 되어선 안 된다”며 “국회와 정부, 국정협의회가 분명한 역할을 수행하고, 관계 부처와 기관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선거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특히 갈등 치유를 위한 정치권의 자성을 당부했다. 그는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극단적인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일”이라며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혐오와 적대, 폭력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통합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입장 차이는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해소하고, 다양성을 경쟁력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며 “각 정당과 정치권은 대립과 분열을 부추기는 모든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담화를 마무리하며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며 “세계가 놀란 민주주의의 역량과 위기 극복의 힘이 우리 안에 있다. 국민의 자부심으로 세계 민주주의의 본보기가 되자”고 말했다.2025-04-04 17: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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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헌재 결정 존중…국정 정상화·경제 회복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경제계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정의 조속한 안정과 경제 회복을 촉구했다. 주요 경제단체들과 기업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점에는 안도하면서도, 향후 2개월간의 국정 공백과 대외 불안 요인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 주력 산업 경쟁력 약화, 미국의 관세 조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는 사회적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돼야 하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민 모두가 헌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그간의 정치·사회적 대립을 끝내고 사회 통합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여야를 초월해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정운영 공백과 국론분열로 인한 혼란을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론 분열을 해소하고, 국가가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현재 우리 경제는 글로벌 산업 재편, 통상환경 악화, 내수 부진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제는 경기 회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재계는 국정이 공백 없이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새 정부의 산업정책, 통상 전략 등에 주목하고 있다. 기업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2개월간의 혼란기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2025-04-04 14: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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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민께 사과…헌재 결정 무겁게 수용"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여당은 헌재 결정의 수용을 공식화하는 한편, 국정 안정과 질서 유지를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된 의회 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것도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사태로 많은 국민이 느꼈을 분노와 아픔에 대해서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국민 통합과 질서 유지를 강조하는 메시지도 함께 나왔다. 권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또 한 번의 큰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 행동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평화와 질서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분열과 갈등을 멈추며 치유와 공동체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대통령과 국가를 위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무엇보다 지금은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은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4-04 11: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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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기, 임금 협약 체결...평균 5.0% 인상 1일 경기 화성시 소재 회의실에서 박봉수 삼성전기 박봉수 피플팀장(앞줄 왼쪽 두번째)과 신훈식 존중노동조합지부장(앞줄 왼쪽 세번째)이 임금협약 체결식을 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삼성전기]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기 노사가 올해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전기는 1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회의실에서 박봉수 피플 팀장(부사장)과 신훈식 존중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 대표와 교섭 위원들이 2025년 임금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노사는 올해 임금협약에 대해 잠정 합의했으며, 이후 존중노동조합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해 찬성률 79%로 최종 가결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은 5.0%(기본 인상률 3%, 성과 인상률 2%)이며 특별 조직활성화비 30만원을 전직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신훈식 존중노동조합위원장은 "노사가 함께 노력하여 만든 결과인 만큼 앞으로 회사와 노동조합이 함께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04-02 11: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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