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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카카오 무죄가 남긴 질문… 검찰의 칼끝은 무엇을 겨눴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41831838689.jpg)
'카카오 무죄'가 남긴 질문… 검찰의 칼끝은 무엇을 겨눴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의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 판결문을 곱씹을수록 씁쓸함은 깊어진다. 오랜동안 IT 산업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며 수많은 기업 수사를 접했지만 이번처럼 국가 시스템이 기업과 시장에 깊은 상흔을 남긴 경우는 드물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기업가의 무고함을 증명한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낡은 수사 관행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를 똑똑히 보여줬다. 서울남부지법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수사 관행을 이례적으로 질타한 대목은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다. "본건과 관련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는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법리 판단이 아니다. 진실 규명이라는 수사의 본령을 망각하고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피의자를 벼랑 끝으로 모는 우리 수사 문화 전반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다. 핵심 증인이 법정에서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해주면 끝나는 거냐"고 토로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심지어 과거 위증 전력까지 있는 증인의 일관성 없는 진술에 의존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 기업의 창업자를 구속기소했다는 것은 검찰의 자충수이자 우리 사법 시스템의 비극이다. 문제는 이 무리한 수사가 남긴 상처다. 김범수 의장 개인은 수사 과정에서 얻은 병으로 여전히 경영 일선에 서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피해자는 이름 없는 300만명의 ‘국민 주주’들이다. 수사 개시 전 6만원대였던 주가는 반 토막 나 3만원대로 곤두박질쳤다. 기업의 미래 가치를 믿고 투자했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검찰의 ‘먼지떨이식 수사’가 만들어 낸 불확실성 속에서 막대한 자산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기업의 성장 동력 역시 꺾였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는 성공했지만 카카오는 지난 2년간 사실상 ‘식물 기업’ 상태였다. 창업주가 구속되고 핵심 임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담대한 투자와 혁신에 나설 수 있겠는가. 결국 검찰의 무리한 칼날은 기업가 개인을 넘어 수백만 주주와 국가 경제의 미래 성장 잠재력까지 베어버린 셈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수사 관행이 한국의 기업가 정신 생태계 전반을 위축시킨다는 점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들이 과감한 M&A에 나설 때마다 ‘혹시 별건수사의 타깃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자기 검열과 공포에 시달리게 된다. 이는 결국 도전과 혁신을 가로막고 산업 생태계를 경직시키는 암적인 존재다. 국정감사에서 "보복 수사"라는 말까지 나온 것은 이러한 공포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김건희 관련 발언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의혹에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매우 아프게 생각한다"고 답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다행히 변화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별건수사 관행 개선을 약속했고 정치권과 산업계도 한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제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검찰의 기계적 항소 관행에 제동을 건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기업 수사가 더 이상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한 것이다. 물론 별건수사 자체를 전면 금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별건을 미끼로 피의자를 압박해 원하는 진술을 얻어내는 방식은 명백히 잘못됐다. 이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진실 왜곡이다. 이제 검찰의 시간이다. 카카오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를 28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가 나온 김봉현 뇌물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항소장을 제출했다. 만약 카카오 사건마저 기계적으로 항소한다면 무죄 판결을 받고도 기업과 주주들은 또다시 기약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 30년 전, 불모지나 다름없던 한국의 인터넷 산업을 일으킨 것은 정부의 규제가 아닌 김범수와 같은 기업가들의 담대한 도전이었다. 그들이 범위 안에서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의 낡은 수사 관행을 끊어내고 기업가 정신이 다시 존중받는 진정한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것만이 300만 카카오 주주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일 것이다.2025-10-27 1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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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약업 브리프] 대원제약 알부민 킹, 홈쇼핑 첫 론칭…매진 기록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0/20251020095050762408.png)
대원제약 '알부민 킹', 홈쇼핑 첫 론칭…매진 기록 외 [이코노믹데일리] ◆대원제약 ‘알부민 킹’, 홈쇼핑 첫 론칭…매진 기록 대원제약은 고함량 알부민 제품인 ‘알부민 킹’이 홈쇼핑 첫 론칭 방송에서 전량 매진됐다고 20일 밝혔다. 알부민은 단백질의 일종으로 혈관 내 체액을 유지해 혈관과 조직 사이의 삼투압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영양소와 대사산물 등 각종 물질을 혈액 속에서 운반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특히 알부민 킹은 고연령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알부민의 외부 보충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알부민의 함량을 병당 3만2175mg까지 끌어올렸다. 백인영 대원제약 헬스케어사업본부 본부장은 "대원제약의 첫 홈쇼핑 진출 제품임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의견을 세심히 반영해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광동제약, 제주 환경정화 플로깅 캠페인 '주스멍 도르멍' 5기 참가자 모집 광동제약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함께 청년 환경운동 캠페인 '주스멍 도르멍' 5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20일 광동제약에 따르면 주스멍 도르멍은 '주우며 달리며'의 제주 방언으로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 활동을 의미한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은 이번 캠페인은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ESG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지금까지 총 100여명의 청년들이 참여해 제주 환경정화에 동참해왔다. 모집대상은 만 19세~30세의 제주 도내∙외 청년 총 30명으로 참가자들에게는 항공권을 제외한 숙박, 식사, 프로그램 비용 전액이 무료로 제공된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지원가능하며 합격자는 이달 31일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된다.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제주올레 트래킹 △물영아리오름 탐방 △닭머르해안 플로깅 등 ESG 가치와 연계한 활동을 통해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할 예정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제주 생태의 소중함 및 지속 가능한 자연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제주와 지구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제약, '초경의 날' 맞아 취약계층 위해 생리대 기부 동아제약의 여성용품 브랜드 ‘템포’가 초경의 날을 맞아 여성용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생리대를 기부했다. 20일 동아제약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지파운데이션과 상주시를 통해 템포 생리대 총 1만6800팩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여성의 생애주기 중 중요한 전환점인 ‘초경’의 의미를 되새기고 모든 여성의 월경권이 차별이나 불편없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확산에 동참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기부 중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템포 입는오버나이트’ 제품은 출시 2년 만에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매년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품목이다. 프리사이즈 디자인의 힙을 넓게 감싸는 구조와 59개 플리츠 밴드가 주는 편안함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높은 재구매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동아제약의 ‘한 템포 더 따뜻하게’ 캠페인은 2020년부터 NGO기관인 지파운데이션과 함께 시작해 국내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 2021년부터는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상주시와 동대문구 지역으로 나눔을 확장하며 현재까지 총 10만7000팩(약 131만 패드)을 전달했다. 동아제약 담당자는 "초경의 날을 맞아 여성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당당하게 월경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할 것"이라며 "템포는 단순한 생리대 브랜드를 넘어 여성의 권리와 건강을 지키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2025-10-20 10: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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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왕세녀도 반한 K팝 산실…"SM은 진정한 음악 기업" [이코노믹데일리] 스웨덴 왕실의 빅토리아 왕세녀와 다니엘 왕자가 K팝의 산실 SM엔터테인먼트를 방문해 창작 현장을 둘러보고 문화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한국과 스웨덴 양국 간 문화·창의산업 교류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K팝의 글로벌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빅토리아 왕세녀 내외는 지난 16일 공식 방한 일정의 일환으로 서울 성수동 SM엔터테인먼트 사옥을 찾았다. 이 자리에는 장철혁·탁영준 공동 대표 등 SM 경영진이 함께해 왕세녀 일행을 맞이했다. 왕세녀 내외는 레코딩 스튜디오, 아티스트 스튜디오 등 SM의 핵심 창작 공간을 둘러보며 글로벌 음악 제작 시스템을 직접 체험했다. 특히 K팝의 성공 비결 중 하나로 꼽히는 스웨덴 작곡가들과의 협업 과정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창작 현장을 둘러본 다니엘 왕자는 “SM은 진정한 음악 기업이다”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왕세녀 일행은 올해 데뷔한 SM의 신인 걸그룹 ‘하츠투하츠(Hearts2Hearts)’ 멤버들과 만나 음악 활동과 연습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멤버들이 직접 준비한 사인 CD와 굿즈를 선물 받은 왕세녀 내외는 “잊을 수 없는 선물이다”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SM 경영진과의 환담에서 장철혁·탁영준 공동 대표는 “SM은 오랜 기간 스웨덴의 음악적 창의성과 기술력을 존중하며 협업해 왔다”며 “앞으로도 K팝과 스웨덴 음악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기회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빅토리아 왕세녀는 방문을 마치며 “K팝의 발전에 스웨덴이 기여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SM의 세심하고 정성 깊은 환대에 깊이 감사한다”고 화답했다.2025-10-17 09: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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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2025년 신입사원 공채 시작...오는 31일까지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생명이 올해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모집 분야는 △DX(데이터분석·생성형 인공지능) △정보·기술(IT) 개발 및 운영 △상품·계리 등이다.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 학위 이상 소지자·근무 가능한 졸업 예정자(내년 2월)다.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인공지능(AI) 역량검사 △1차 크루 인터뷰(현업자와 대화 형식 면접) △관리자 면접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2차 최종면접을 거쳐 최종 입사가 확정된다. 지원서는 미래에셋 채용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채용공고 하단 QR코드를 통해 선배 직원들의 직무 경험담·1년차 신입사원 인터뷰 영상이 제공된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보험의 미래를 선도할 디지털 감각과 열린 사고를 지닌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며 "미래에셋생명은 함께 일하는 직원이 면접에 직접 참여하는 등 젊은 인재들이 즐겁게 일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2025-10-17 09: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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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점자달력 26년째 배포…누적 100만부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한화그룹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2026년 한화 점자달력'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15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점자달력은 2000년, 한 시각장애인의 편지를 읽은 김승연 회장의 지시에 따라 제작이 시작됐다. "시각장애인들도 새해의 설렘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김 회장의 뜻에서 출발한 이 사업은 올해로 26년째를 맞았다. 첫해 5000부로 시작한 배포 물량은 매년 확대돼 올해는 총 4만부가 배포된다. 누적 제작 부수는 올해 100만부를 돌파한다. 달력은 일반 글자와 점자가 함께 표기돼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한화 측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점자 인쇄 전문업체 '도서출판 점자'의 김동복 대표는 "한화 점자달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물고 포용적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화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다. 배포는 12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2025-10-15 10: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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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싸움에 등 터진 한화오션...中정부, 자회사 5곳 제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정부가 한국 조선업체 한화오션 산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중국 내 모든 기업과 개인은 한화오션의 미국 계열사와 거래 및 협력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미국이 이날부터 '무역법 301조' 최종 조치를 발효하면서 중국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기로 하자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한국 기업을 명시적으로 제재 명단에 올린 것은 처음이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성명을 통해 "해당 자회사들이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조하고 조치 이행을 지원한 데 대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반제재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 오른 한화오션의 미국 연계 자회사 5곳은 한화시핑 유한책임회사(Hanwha Shipping LLC), 한화 필리조선소 주식회사(Hanwha Philly Shipyard Inc.), 한화오션 미국 인터내셔널 유한책임회사(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한화쉬핑홀딩스 유한책임회사(Hanwha Shipping Holdings LLC), HS 미국 홀딩스 주식회사(HS USA Holdings Corp)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가 미국 정부의 관련 조사 활동을 지원해 중국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해치고 있다"며 "중국 내 모든 조직과 개인은 한화오션의 미국 계열사 5곳과의 거래, 협력, 기타 관련 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는 미중 무역 분쟁이 재격화 조짐을 보이는 와중에 이뤄졌다. 따라서 향후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무역법 301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관행을 이유로 대통령이 상대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실제로 미국은 이날부터 중국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나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해 미국 항만 이용시 특별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중국 역시 자국 항만에 기항하는 미국 선박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맞불을 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중국산 선박은 미국 항만에 정박할 때 톤당 18달러 또는 컨테이너당 120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향후 3년간 매년 약 5달러씩 인상된다. 2028년에는 33달러가 부과된다. 중국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지만 중국에서 제조되지 않은 선박은 톤당 50달러로 시작해 매년 30달러씩 오른다. 중국 역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했다. 미국 선박에 톤당 400위안(56달러)을 부과했다. 중국은 미국과 동일한 2028년으로 발효일을 맞췄다. 수수료는 2028년 4월 17일까지 향후 3년 동안 매년 33달러씩 인상된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과 관련 기업이 사실과 다자 경제·무역 규칙을 존중하고, 시장 경제와 공평 경쟁 원칙을 준수하기를 촉구한다"며 "조속히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중국의 이익 훼손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8월 "미국이 조선업 재활성화에 집중하면서 점점 한국과 일본을 자국 방위산업에 통합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경계심을 내비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화오션 관계자는 "현재 회사 차원의 별도 대응이나 공식 입장은 없으며 관련 내용을 내부적으로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2025-10-14 15: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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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조희대 대법원장 증언대에 세운 예 찾기 어려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04615655419.jpg)
조희대 대법원장 "증언대에 세운 예 찾기 어려워" [이코노믹데일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받은 증인 출석 요구는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해 인사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하였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도 조 대법원장은 이날 약 90분간 국감장에 머물렀다. 추미애 위원장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의해서다. 이후 정회 시간이 되자 조 대법원장이 급하게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읽은 후 의원들의 기습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추미애 위원장은 13일 법사위 국정감사 시작 전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대법원장님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해 왔다"며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독려했다. 추 위원장은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시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간 법사위 국정감사는 현 대법원장이 인사말 이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기관증인으로 대법원장 대신 국정감사 현안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관례였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03조는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내용, 법원조직법 제65조는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그간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책무이자 헌법 제61조의 국정감사 조사권에 따른 당연한 의무"라 주장해 온 바 있어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 연출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출석하지 않고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건 오랜 관례였고 위원장의 발언을 들은 뒤 심히 헌법 파괴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헌법상 삼권 분립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며 삼권 분립의 원칙을 우리가 파괴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 근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만약에 위원장의 논리대로 한다면 저는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회의장도 상임위 국감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 관례에 따라 법사위를 운영해 달라"며 "선출된 권력만 민주적 권력이 아니고 헌법 권력에 의한 권력도 존중해 줄 것을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는데 국회법 121조 5항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출석 요구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국회법 129조에선 증인으로 요구할 수도 있으며 그 요구에 누구든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건 본질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왜 빠르게, 무리하게 진행된 건지 물어보는 것"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사실상 종결된 것이고 대법원 판결이 끝났으며 파기 환송심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후 민주당 주도의 법사위는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은 후 약 90분간 증인 선서 없이 참고인 신분으로 질의응답을 강행했으며 90분간 여야의 치열한 공방 속 조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 판결의 유무죄나 당위성을 묻는 게 아니라 대법원이 왜 대선 한복판에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왜 사상 최단 시간에 (판결이) 이뤄졌는지 묻는 것"이라고 질문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께서 사법부의 독립의 보루로서 존중받는 것은 그 지위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헌법상 원칙 때문"이라면서 "이걸 어기는 것은 국회가 사법부 역할까지 대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 38분 추 위원장은 감사를 중지하고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했으며 조 대법원장이 떠난 이후 국정감사는 재개됐다.2025-10-13 17: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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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안전점검만 6만번… 10대 건설사, 중처법 대응에 연 8300억원 쏟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72747750064.jpg)
"안전점검만 6만번"… 10대 건설사, 중처법 대응에 연 8300억원 쏟았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10대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1년간 실시한 안전점검이 6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조직 운영과 인건비 등으로 투입된 비용만 8300억원 이상에 달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보고서 작성에 시간을 다 쓰고 정작 현장을 돌아볼 여력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과도한 행정 부담이 ‘안전의 본질’을 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국민의힘)이 도급순위 10위권 내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중처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평가 건수는 총 6만523건으로 나타났다. 법이 요구하는 ‘반기 1회 이상 점검’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들이 사실상 전수조사에 나선 셈이다. 건설사별로 보면 삼성물산이 1만5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HDC현대산업개발(9444건), 현대건설(71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기업이 본사·현장 단위로 별도의 점검체계를 두고 있어 연간 수천 회의 자체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중처법 시행령 제4조의 2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도급순위 200위 이내의 건설사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대 건설사들이 운영 중인 전담조직 인원은 761명, 운영비는 연 1445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각사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법정 전문인력 2만176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 인건비만 6914억원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기업은 법정 기준을 초과해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의무 미이행 시 추가 인력 배치 또는 예산 증액’을 명시하고 있어, 법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법정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순환 규제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실제로 롯데건설은 지난해 안전 관련 인원 59명을 추가 채용했다. 문제는 이러한 행정 중심의 안전관리 방식이 오히려 현장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 대형 건설사 안전관리자는 “서류 점검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하루의 절반 이상을 책상 앞에서 보낸다”며 “정작 현장 순찰과 위험 공정 점검은 뒤로 밀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윤재옥 의원은 “중처법의 취지 자체는 존중해야 하지만, 지금은 ‘안전을 위한 절차’가 ‘절차를 위한 안전’으로 변질됐다”며 “서류상 확인이 아니라 고위험 공정에 자원을 집중 배분해 실제 사망사고를 줄이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처법이 안전의식 제고라는 본래 목적을 잃고 형식적 의무 이행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건설안전학 교수는 “안전은 숫자와 종이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현장의 리스크 관리와 실시간 대응에서 비롯된다”며 “법 준수를 넘어 실질적 예방 체계로 나아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13 17: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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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피해자들 "회생절차 폐지 항고보증금 30억원 면제해달라" [이코노믹데일리] 위메프에서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 폐지 결정 항고에 필요한 보증금 30억원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서울회생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회생법원은 지난달 9일 위메프가 인수자를 찾지 못하자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비대위 대표단 7명이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연장해달라고 항고장을 내자 법원은 보증금 30억원을 납부하라고 했다. 대표단 개개인이 4억3000만원씩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비대위는 “사법부의 원칙은 존중하지만 이번 사건은 위메프 피해자 10만명이 얽힌 사회적 사안”이라며 “미정산 사태로 영업 기반을 잃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피해자들에게 30억원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어 “보증금을 낼 수 있는 사람만 항고할 수 있다면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오히려 높은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피해자 보호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2025-10-02 1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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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쇼핑부터 결제까지 원스톱…'책임'과 '수익'...두 마리 토끼 잡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10대 이용자를 위한 ‘부모 통제’ 기능과 앱 내에서 상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즉시 결제’ 기능을 동시에 선보였다. 이는 AI 기술이 가진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검색을 넘어 커머스 영역으로 진출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려는 ‘양날개 전략’으로 풀이된다. 기술 윤리와 비즈니스 확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오픈AI의 야심 찬 행보다. ◆ ‘10대 사망’ 소송 한 달 만…‘책임’의 무게를 지다 오픈AI는 29일(현지시간) 10대 이용자의 챗GPT 사용을 부모가 관리할 수 있는 통제 기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부모는 자녀의 챗봇 사용 방식을 제한(음성 모드, 이미지 생성 등)하고 특정 시간대 사용을 차단할 수 있다. 특히 자녀가 다이어트, 성, 증오 발언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한 노출을 줄인 제한 버전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가장 주목할 기능은 자녀가 심리적 위기에 처했을 가능성을 챗GPT가 감지하면 부모에게 긴급 경보를 보내는 시스템이다. 오픈AI 청소년 복지 책임자 로렌 조나스는 “이런 알림이 부모가 자녀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자녀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0대 사용자의 대화 내용을 부모와 직접 공유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에서 “챗GPT가 아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소송이 제기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나왔다. 로렌 조나스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긴박감을 느껴왔다”며 “부모 통제 기능과 같은 도구를 최대한 빠르게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 사회적 비판 여론을 의식했음을 시사했다. ◆ ‘검색’을 넘어 ‘결제’로…구글에 날린 견제구 같은 날 오픈AI는 챗GPT를 통해 상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즉시 결제(Instant Checkout)’ 기능도 출시했다. 우선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엣시(Etsy)와 쇼피파이(Shopify)에 적용되며 이용자들은 외부 사이트로 이동할 필요 없이 챗GPT 내에서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마칠 수 있다. 이는 챗GPT가 단순한 정보 검색 도구를 넘어 실제 상거래가 이뤄지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는 선언이다. 오픈AI는 거래 수수료를 통해 검색 광고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게 된다. 오픈AI의 커머스 제품 책임자인 미셸 프레이딘은 “챗GPT의 비전은 단순히 정보 제공 아니라 실제 세상에서 일을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능 도입은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이자 쇼핑 플랫폼인 구글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다. 소비자들이 제품 검색부터 구매까지 AI 챗봇 내에서 해결하는 경향이 늘어날수록 구글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인 검색 광고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정보 탐색’의 패러다임을 바꾼 챗GPT가 이제 ‘상품 구매’의 패러다임까지 바꾸려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오픈AI는 ‘책임’과 ‘수익’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며 AI 시대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기술의 어두운 그림자를 거두는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려는 오픈AI의 행보가 AI 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갈지 주목된다.2025-09-30 07: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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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금융권 총파업, 1억 연봉 앞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4/20250924164424293704.jpg)
금융권 총파업, '1억 연봉' 앞의 딜레마 [이코노믹데일리] 전 국민 평균 연봉이 3754만원인 시대에 연봉 1억원을 넘는 금융권 근로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지난 26일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하며 주 4.5일제와 3.9%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사측이 제시한 2.4%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숫자로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1233만원이다. 일반 근로자 평균(3754만원)의 3배, 정규직 평균(4555만원)의 2.5배에 달한다. 상위 10% 근로자 평균(9270만원)보다도 높다. 그럼에도 금융노조가 파업카드를 꺼내든 데는 나름의 논리가 있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2002년 금융 노동자가 주5일제를 시작했을 때 대한민국이 달라졌다"며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이 근로시간 단축의 선도 역할을 해왔다는 자부심이 엿보인다. 실제로 주 4.5일제는 단순히 금융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나누기와 삶의 질 개선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맞닿아 있다. 임금인상률 역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임금 보전 차원에서 접근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국민 정서는 싸늘하다 못해 냉담한다. '고액연봉자들의 배부른 투정'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연봉 1억원대 금융권 근로자의 파업은 공감받기 어렵다. 특히 은행 업무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 몫이다. 급여 이체와 대출 실행, 각종 금융거래가 차질을 빚으면서 서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파업의 정당성과 별개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금융권의 고임금 구조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금융회사들은 그동안 정부 보호 아래 안정적 수익을 누려왔다. 예대마진과 각종 수수료 수익이 그 토대다. 결국 일반 국민이 지불한 비용이 고임금의 원천인 셈이다. 물론 금융권 근로자들의 전문성과 책임을 폄하할 생각은 없다. 고도의 전문지식과 리스크 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직종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 전반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곤란하다. 이번 사태는 한국 노사관계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노조는 상대적으로 강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이중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금융노조와 사측 모두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노조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범위에서 합리적 요구를 제시하고, 사측도 생산성 향상과 상생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내 밥그릇 지키기'에만 매몰된다면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이 될 뿐이다. 진정한 선진 노사관계는 상호 존중과 사회적 책임감에서 시작된다. 금융권은 국민적 정서와 동떨어진 모습보다는 책임과 전문성이 묻어 나오는 모범을 보여주길 기대한다.2025-09-30 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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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S 2025, 韓 게임사들 역대급 라인업으로 일본 열도 공략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 최대 게임쇼 ‘도쿄게임쇼(TGS) 2025’가 오는 25일 개막하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 일본을 대표하는 게임사들이 자사의 명운을 건 기대작을 들고 총출동하며 치열한 패권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등 국내 대표 게임사들이 대거 참여해 서브컬처의 본고장이자 콘솔 게임의 심장부인 일본 시장을 향한 K-게임의 가장 공격적인 공세가 펼쳐질 전망이다. ◆ 넷마블: ‘IP 명가’의 쌍끌이 전략, ‘일곱 개의 대죄’와 ‘몬길’ 넷마블은 이번 TGS에서 ‘IP(지식재산) 활용의 명가’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한다. 일본 현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끈 만화 IP를 기반으로 한 오픈월드 액션 RPG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을 간판으로 내세웠다. 이 작품은 넷마블이 최초로 선보이는 PC·콘솔·모바일 풀 크로스 플랫폼 게임으로 장르와 플랫폼의 경계를 허물어 IP의 파급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적 목표가 담겨있다. 넷마블은 단순한 게임 시연을 넘어 주요 개발진과 원작 성우가 총출동하는 대규모 제작 발표회를 현장에서 진행하며 일본 팬심을 정조준한다. 이는 IP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보여줌으로써 원작 팬들을 자연스럽게 게임으로 끌어들이려는 정교한 마케팅 전략이다.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은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어 이번 TGS가 사실상의 출시 전 쇼케이스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넷마블은 자사의 성공 신화를 쓴 ‘몬스터 길들이기’ IP를 계승한 ‘몬길: STAR DIVE’도 함께 출품한다. 이는 외부 IP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사의 강력한 IP를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생명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몬길’ 역시 PC와 모바일 플랫폼을 지원하며 향후 콘솔 출시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 넷마블의 멀티플랫폼 전략이 전사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 펄어비스: 단 하나의 이름 ‘붉은사막’, K-콘솔의 자존심 펄어비스는 이번 TGS에서 오직 단 하나의 이름 ‘붉은사막’으로 승부한다. 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K-콘솔 게임의 기술력과 가능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겠다는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이다. 올해 초부터 미국의 GDC, 유럽의 게임스컴 등 세계 유수의 게임쇼에서 압도적인 호평을 받은 ‘붉은사막’이 마침내 콘솔의 본고장인 일본 게이머들 앞에 서는 것이다. ‘붉은사막’은 차세대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래픽과 역동적인 액션으로 공개될 때마다 화제를 모았다. 펄어비스는 TGS 현장에 대규모 시연 부스를 마련해 일본 게이머들이 직접 게임의 진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플레이스테이션’의 고향이자 콘솔 게임에 대한 안목이 까다로운 일본 시장의 검증을 정면으로 통과하겠다는 의미다. 내년 1분기로 출시 시점이 확정된 만큼 이번 TGS 시연은 글로벌 출시에 앞서 일본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극대화하고 사전 팬덤을 구축하기 위한 결정적인 무대가 될 것이다. 펄어비스의 행보는 단순히 신작 하나를 알리는 것을 넘어 한국 게임 개발사가 일본의 AAA급 콘솔 게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K-게임의 자존심을 건 도전이다. ◆ 엔씨소프트·스마일게이트 등 K-게임 연합군 엔씨소프트는 자사가 퍼블리싱하는 애니메이션풍 액션 RPG ‘리밋 제로 브레이커스’를 통해 서브컬처 시장 공략에 나선다. ‘리니지’로 대표되는 MMORPG 명가 이미지를 넘어 유망한 외부 개발사의 작품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는 전략적 변화가 돋보인다. 이 게임을 개발한 빅게임스튜디오는 과거 ‘블랙클로버 모바일’로 일본 시장에서 이미 개발력을 검증받은 바 있어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역시 서브컬처를 표방한 멀티플랫폼 수집형 RPG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와 ‘미래시’ 두 작품을 동시에 출품하며 일본 시장 공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컴투스는 일본 만화 ‘도원암귀’ IP 기반 신작을, 넥슨은 ‘퍼스트 디센던트’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선보이는 등 다수의 K-게임사들이 각자의 강점을 내세워 TGS에 참전한다. 글로벌 게임 강자인 일본 게임사들은 안방에서 차기작을 대거 공개하며 손님맞이에 나선다. 소니는 ‘고스트 오브 요테이’를 캡콤은 ‘바이오하자드 레퀴엠’, ‘귀무자: 검의 길’ 등 자사의 핵심 IP 신작으로 맞불을 놓는다. 스퀘어에닉스와 반다이남코 역시 각각 ‘파이널 판타지’, ‘코드 베인 2’ 등 RPG 명가의 자존심을 건 라인업을 준비했다. 신흥 강자 중국의 공세도 매섭다. 텐센트는 캡콤과 공동 개발한 ‘몬스터 헌터 아웃랜더스’ 모바일 버전을 공개하며 기술력과 자본력을 과시한다. 넷이즈 역시 한국 시장 출시까지 예고한 오픈월드 대작 ‘무한대’와 ‘역수한’을 출품해 한·일 양국을 동시에 겨냥한다. 이처럼 TGS 2025는 아시아 게임 시장의 패권을 둘러싼 3국의 자존심이 걸린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2025-09-24 1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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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 복귀 선언" 李대통령 유엔 연설…한반도대결 종식·다자주의 강조 [이코노믹데일리]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7번째 순서로 나서서 이 같은 내용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약자다. 이 대통령은 "'END'를 중심으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첫 단계인 '교류'에 관해 "교류와 협력이 평화의 지름길이란 것은 굴곡진 남북 관계의 역사가 증명한 불변의 교훈"이라며 "교류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도 "남북의 관계 발전을 추가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엄중한 과제이지만 단기간 해결은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 위에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핵과 관련해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단계적 해법에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자신이 제안한 '3단계 비핵화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평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존중의 자세로 전환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은 '빛의 혁명'을 이뤄냈다"며 "대한민국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의 것이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함께할 모든 이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제사회가 당면한 공통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자주의적 접근'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문제를 겪는 모든 국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다자주의적 협력'을 이어갈 때 평화와 번영의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유엔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더 협력하고, 더 신뢰하고, 더 굳게 손잡아야 한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에 대한민국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모두가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존중받도록 제도와 문화를 발전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등 국경 간 이동 및 이에 따른 비자제도 문제가 화제로 떠오른 시점에 나와 주목을 받았다. 인공지능(AI) 안보 기술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 협력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AI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한다"며 "'모두를 위한 AI'가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2025-09-24 1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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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한국산업은행, 2025 남부권 지역성장지원펀드 위탁운용 5개사 선정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3/20250923172602262419.jpg)
한국산업은행, '2025 남부권 지역성장지원펀드' 위탁운용 5개사 선정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산업은행, '2025 남부권 지역성장지원펀드' 위탁운용 5개사 선정 한국산업은행은 '2025 남부권 지역성장지원펀드'의 위탁운용사로 5개 운용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업은행은 위탁운용사 공모에 지원한 15개사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과정을 거쳐 PE펀드(펀드규모 2400억원) 2개사와 VC펀드(펀드규모 1050억원) 3개사를 선정했으며, 이번에 선정된 운용사들은 산업은행 출자금 1000억원을 마중물로 총 3450억원 규모의 펀드를 신속하게 결성할 예정이다. 이번 출자사업은 남부권본부 출범 이후 최초로 직접 조성하는 지역펀드로, 남부권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신산업 투자 및 사업재편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예정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지역 균형발전과 남부권 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6년 연속 유로화 커버드본드 발행 성공 KB국민은행은 지난 22일 6억 유로 규모의 4년 만기 글로벌 커버드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2020년 7월 첫 유로화 커버드본드 발행 이후 국민은행의 여섯 번째 유로화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이다. 발행금리는 유로화 미드스왑(MS) 금리에 36bp를 가산한 연 2.666%로 결정됐으며, 싱가포르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거래소에 상장된다. 최근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등 유럽 주요국 재정을 둘러싼 불안감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유로화 커버드본드 시장 상황과 발행사의 높은 신용도에 힘입어 발행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S&P와 Fitch로부터 최고등급인 'AAA' 신용등급을 부여 받은 신용도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유럽 투자자들의 견조한 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번 유로화 커버드본드는 지속가능(Sustainability)채권 형태로, 조달된 자금은 국민은행 지속가능금융 관리체계에 해당하는 친환경 및 사회적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여성 임직원 소통행사 개최…"여성 인재 성장 기반 강화"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여성 인력 소통행사 'Woori HERitage Talk : 지속가능한 여성 리더십과의 대화'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성 인재들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내 다양성과 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사외이사 3명 포함 약 80여명의 여성 인력이 참석했다. 행사 1부에서는 '다양성 및 조직문화'를 주제로 외부 강연이 열렸으며, 2부에서는 '여성 리더십 강점과 기여'를 주제로 외부 강연과 임원과의 대화가 이어졌다. 마지막 3부에서는 '주도적 역할을 위한 리더십 동기부여'를 주제로 여성 사외이사와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사외이사들은 △리더십 경험과 성장 과정 △조직 내 다양성의 중요성 △차세대 여성 인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커리어·리더십 관련 조언을 전했다. 이날 우리은행은 UN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을 지지하며 가입을 공식 선언했다. 여성역량강화원칙은 유엔여성기구(UN Women)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가 공동 제정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기업이 여성 인권 존중과 기회 확대를 위해 실천해야 할 7대 원칙을 담고 있다. BNK경남은행, '찾아가는 여성·시니어 취업 상담 창구' 운영 BNK경남은행은 오는 25일까지 본점 영업부 내에서 '찾아가는 여성·시니어 취업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취업 상담 창구는 지역 여성 및 시니어 일자리 창출과 취업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전문 취업상담사가 경남은행을 방문한 지역 여성과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구직 상담한 후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지원한다. 또 구인 기업에는 회사 소개와 구직자 연결 기회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여성·시니어 취업 상담 창구는 고객은 물론 지역 여성과 시니어 그리고 기업 관계자 누구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2025-09-23 17: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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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 내달 말 경주 APEC서 '6년 만의 정상회담'…'틱톡 매각' 사실상 합의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6년여 만에 마주 앉기로 전격 합의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계속됐던 양국의 극한 대립 국면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 정상은 이번 회동에 앞서 전화 통화를 통해, 최대 현안이었던 ‘틱톡 매각’ 문제에 대해 사실상 합의를 이끌어내며 화해 분위기를 조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시 주석과의 전화 통화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며 “양측 모두 APEC에서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의 대좌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처음이자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 이후 6년 5개월 만이다. 이번 회동이 정식 회담이 될지 약식 회동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세계 경제와 안보의 향배를 가를 ‘세기의 담판’이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리게 되면서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올해 최대의 외교 이벤트로 급부상했다. ◆ '틱톡' 빅딜 성사…2시간 통화로 이룬 극적 타결 이번 정상회담 합의의 배경에는 양국 간 최대 갈등 요인이었던 ‘틱톡 매각’ 문제의 극적인 타결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과 거의 2시간 동안 통화했다며 “매우 좋은 대화였다”고 밝혔다. 그는 “무역, 펜타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종식 필요성 그리고 틱톡 매각 승인을 포함한 많은 이슈에 대해 진전을 이뤘다”고 전했다. 특히 틱톡 매각과 관련해서는 “난 시 주석에게 감사하고 싶다. 그는 신사였다”고 말하며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 역시 “중국 정부는 기업의 의사를 존중한다”며 “기업이 시장 규칙에 부합하는 해결 방안에 이르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혀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을 용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틱톡 매각은 오라클 등 미국 투자자 컨소시엄이 지분 약 80%를 인수하고 미국인 주도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각 협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6일 ‘틱톡 금지법’의 시행 유예 기한을 오는 12월 16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해빙 무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하고 시 주석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시기에 미국으로 오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 대통령의 방중은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방중 이후 8년여 만에 시 주석의 방미는 2017년 4월 이후 8년여 만에 이뤄지게 된다. 양 정상의 ‘경주 대좌’와 내년 상호 방문을 통해 그동안 세계 경제를 짓눌렀던 미중 간 ‘관세 전쟁’, 반도체·희토류 등 핵심 품목에 대한 상호 수출 통제 그리고 대만 해협 등 아태 지역의 군사적 긴장 등 ‘신냉전’ 시대의 갈등 현안들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09-20 12: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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