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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정권 교체 후 표류…정식 도입 사실상 무산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정권 교체와 함께 좌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전문성 논란, 관리 부실 등 잡음이 이어진 가운데, 현 정부는 정식 사업 추진에 사실상 선을 긋는 분위기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식 도입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서울시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화됐다. 정부는 필리핀에서 정부 공인 자격증을 갖춘 돌봄 인력 100명을 선발해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국내에 도입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처음부터 최저임금 적용 제외 논란, 전문성 검증, 관리 체계 미비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비준국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간 동일 임금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에 따라 가사관리사들의 시급은 최저임금과 4대 보험료를 포함해 1만3940원으로 책정됐다. 현재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1만6800원까지 인상됐다. 높은 이용료로 인해 신청 가구의 43%가 강남3구에 집중되는 등,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교육 기간 중 수당 체불 논란, 무단이탈 사례, 퇴직금 지급 등 현실적 비용 부담도 계속됐다.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사업의 운명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지난달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만족도는 84%로 높지만, 비용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정식 사업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시범사업 연장 당시 논평에서 “임금체불, 업무 범위 불명확, 통금시간 제한 등 인권 문제 해결 없이는 제도 지속이 어렵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실제 서울시의회 토론회에서는 가사관리사들이 계약 외 업무로 반려동물 돌봄, 시댁 파견까지 요구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홍콩과 싱가포르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운영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라며 “돌봄을 민간에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시범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국내에 입국한 가사관리사 인력의 취업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되면서 이들의 취업 가능 기간은 총 3년으로 늘어났고, 고용계약이 유지되면 가사업무는 물론 서비스업 내 다른 분야로의 근무도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고용허가제 내에서 사업장 변경을 통해 취업은 계속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5-06-15 15: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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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텍, '오!로지' 브랜드 행사 개최… 인기 제품 최대 40% 할인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용 주변기기 전문 기업 로지텍이 인기 제품을 특별 할인가에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통합 브랜드 행사 ‘오!로지’를 금일부터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오!로지’ 행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소비자들에게 로지텍의 다양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온라인 행사는 금일부터 2월 28일까지 G마켓, 로지텍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진행되며 오프라인 행사는 로지텍 브랜드 스토어, 이마트, 하이마트, 홈플러스, 교보문고, 영풍문고, 타임 빌라스 수원 팝업 매장 등에서 3월 16일까지 이어진다. 행사 기간 동안 로지텍의 인기 제품들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IT, 크리에이티브,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추천하는 제품들을 특별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다. 물리치료사 오픽스가 추천하는 인체공학 ‘Ergo 시리즈’, 디자이너 빨간고래가 선택한 ‘MX 마스터 시리즈’, 패션 크리에이터 유미가 애용하는 ‘POP 아이콘 키스’와 ‘POP 마우스’, IT 유튜버 집연구소가 선택한 ‘시그니처 M650’과 ‘MK850’ 등 다양한 제품군이 할인 대상에 포함됐다. 소비자들은 인플루언서들의 실제 사용 후기를 참고하여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오!로지’ 행사 기간 동안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풍성한 혜택이 제공된다. 럭키드로우 이벤트를 통해 1등 당첨자 1명에게는 500만 원 상당의 하나투어 여행 상품권이 증정된다. 2등 10명에게는 아이패드 10세대(128GB), 3등 300명에게는 로지텍 무선 마우스 M196, 4등 1000명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등 푸짐한 경품이 마련되어 있다. 조정훈 로지텍 코리아 지사장은 “이번 ‘오!로지’ 브랜드 행사는 로지텍의 혁신적인 제품을 더 많은 고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특별 행사”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소비자들이 로지텍의 다양한 제품을 부담 없이 경험하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10 18: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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