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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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 여전…리스크 요인 면밀히 모니터링"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관세정책과 경제지표 등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해 있다"며 "정부는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18일 구윤철 부총리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F4 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결정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F4 회의다. 이날 자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련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이창용 총재는 영상으로 참여했다. 구 부총리는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체로 예상한 수준의 금리 인하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인식에 주목하며 혼조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코스피 지수 최고치 경신, 원·달러 환율 하락, 회사채 발행 등 자금 조달 원활 등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미 관세정책과 경제지표 등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적 관리에 한 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미 연준이 시장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0.25%p 인하하고 앞으로도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 관세협상 진행상황,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 동향,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거시경제·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2025-09-18 11: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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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안심' 무색…보증금 사각지대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며 제도의 근본적 허점이 드러났다.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어 부실한 사업자가 시장에 그대로 진입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목적은 좋지만 안전판이 부실하다”며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2016년 도입한 제도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서울시 지원을 받아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만 19~39세 청년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지금까지 2만7000가구가 공급됐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업자가 시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나 가압류에 넘어가면서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불안 요소로 전락한 셈이다. 문제는 현행 법 체계가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 상태를 근거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정작 사업자가 재무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즉,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자료를 내놓지 않는 이상 지자체는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증보험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시행령 개정으로 감정평가 방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직접 의뢰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평가액이 기존보다 15~20% 낮게 산정됐다. 평가액이 낮아지면 담보가치가 줄어들고,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하반기 보증보험 갱신 대상 14곳 중 10곳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난달 기준 보증보험 미가입 단지는 8곳 1231가구로 전체의 6.7%에 달한다. 지방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부산시가 운영하는 청년 대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희망더함주택’에서도 보증보험 미가입 가구가 3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사고 시 법적 구제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준공 전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제도적 모순도 있다. 청년안심주택의 80% 이상은 관리형 토지신탁이나 담보신탁 형태로 추진된다. 토지신탁은 토지 소유자가 신탁사에 개발과 운영을 맡기는 제도이고, 관리형 신탁은 신탁사가 토지를 대신 관리하며 자금 흐름까지 통제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준공 전까지 소유권이 신탁사에 있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가입 시점을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입자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고 사업자도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공공의 역할 강화를 강조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같은 혜택을 받는 만큼 공공이 책임 있게 사업자를 검증해야 한다”며 “자본력이 충분한 사업자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확인 권한을 자치구에서 시·도지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제도는 자치구가 건축물 사용 승인 전 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현장 점검 절차 없이 승인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임대사업자 재무 검증을 위한 법 개정, 보증보험 산정방식 유예, 주택진흥기금 활용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보증보험과 감정평가 제도,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모두 국토부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며 “청년층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은 원래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은 ‘안심’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제도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설계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금융·법적 안전장치가 부족해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보증보험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이번 사태는 청년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민간사업자 중심 운영이라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제도의 취지는 분명 의미가 있으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검증 강화와 보증보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청년안심주택이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2025-09-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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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무모한 환매권 소송'... 3년 끌어온 싸움 완패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대형 복합문화시설 ‘쇼플렉스’ 사업을 둘러싼 3년간의 법적 분쟁이 사업자인 아트하랑(라온컨소시엄)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부산도시공사의 환매권 행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 재개의 법적 장애물이 모두 사라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아트하랑은 2021년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7913㎡ 부지를 673억원에 매입해 지하 4층~지상 5층, 연면적 31만6255㎡ 규모의 복합문화예술타운 건설을 추진해왔다. 공연·전시·상업시설이 결합된 이 시설은 부산 동부권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착공이 지연되자 부산도시공사는 2022년 환매권을 행사하며 착공과 분양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에서는 도시공사가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했고,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은 환매권 행사에 필요한 환매대금 지급이나 공탁 등 절차적 요건을 도시공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순한 착공 지연만으로 계약 해제나 환매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특히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요인이 작용한 상황에서 일방적 환매권 행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짚었다.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같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다른 사업장들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미착공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쇼플렉스 사업만 환매권 대상이 된 것이다. 부산도시공사가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동원해 3년간 소송을 이어갔으나 연이어 패소하며 수십억 원대 소송 비용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공기업의 혈세 낭비와 법무 판단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트하랑은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오는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재개한다. 최근 ‘쇼플렉스 글로벌 파트너스 공동출범식’을 열고 국내외 투자사와 협력업체를 초청해 본격적인 사업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렸다. 사업자 측은 “3년간의 분쟁으로 손실이 컸지만 이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며 “해외 금융기관과의 투자 약정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아트하랑이 장기간의 지연으로 입은 피해를 근거로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투자 유치 차질과 착공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산시와 감사원 차원에서 도시공사의 법무 대응 적절성과 예산 낭비 여부를 감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기업의 성급한 법적 판단이 초래한 값비싼 교훈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환매권 소송을 제기해 3년간 사업을 지연시키고, 소송 비용까지 떠안은 결과가 됐다. 전문가들은 “공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책임 있는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9-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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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준 9개월 만에 금리 인하…한미 금리차 1.75%p로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p(bp) 인하하며 9개월 만에 통화완화 정책을 재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금리 인하로, 국내 금융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고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에서 4.00∼4.25%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5차례 연속 동결했던 금리를 내린 것이다. 연준은 성명서에서 "최근 지표들이 경제활동 성장이 올해 상반기 완화됐음을 시사한다"며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해 금리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빅컷'(0.50bp 이상 대폭 인하)은 이뤄지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FOMC 표결에서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해 전날 취임한 스티븐 마이런 신임 연준 이사는 0.50bp 인하에 투표했고, 나머지 위원들은 0.25bp 인하를 지지했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 표결 분열이다. 연준은 올해 말 기준금리 예상치 중간값을 3.6%로 제시했다. 지난 6월 전망치 3.9%에서 하향 조정한 것으로, 연내 0.25bp씩 두 차례 더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점도표를 보면 연준 위원 19명 중 12명이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답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2.50%)과 미국 간 금리차는 상단 기준 1.75bp로 줄어들었다. 그동안 자본유출 압력에 시달렸던 국내 금융시장에는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미 금리차 축소로 원화 강세 압력이 완화되고, 한국은행도 향후 기준금리 정책에서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금융업계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시중은행들은 자금조달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대출금리 인하 여부를 검토 중이다. 특히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제2금융권은 미달러 조달 비용 하락으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자산운용업계는 글로벌 증시 상승 모멘텀에 주목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연준의 추가 완화 기대감으로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국내 주식형 펀드 자금유입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연준도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며 향후 정책 방향을 데이터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2025-09-18 05: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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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태안 염해 농지에 대규모 태양광 준공…주민과 수익 공유하는 지속가능 모델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이 충남 태안군에서 오랫동안 방치돼 온 염해 농지를 활용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발전소 건립을 넘어 지역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로 설계돼, 향후 친환경 에너지 전환 사업의 대표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사업 부지는 생산성이 낮아 활용되지 못했던 약 66만㎡, 즉 20만 평 규모로, 이곳에 설치된 설비는 연간 약 8만MWh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는 약 2만30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GS건설은 한국서부발전, 서환산업과 함께 특수목적법인 ‘태안햇들원태양광㈜’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했다. GS건설은 최대주주로서 전체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사업 개발부터 설계·조달·시공(EPC)까지 전 과정을 총괄했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 참여를 통한 수익 공유 방식이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4%가 주민 출자분으로 구성됐으며, 이를 통해 2045년까지 20년간 주민에게 돌아갈 수익은 약 1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한 지역 환원을 넘어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참여 기회를 제공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업의 참고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GS건설 관계자는 “태안 햇들원 프로젝트는 비생산적 공간이었던 염해 농지를 친환경 에너지 자산으로 전환한 사례이자, 지역사회와 이익을 공유하는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이라며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GS건설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국내외 친환경 에너지 전환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다수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 경험을 쌓아온 만큼, EPC 역량과 금융 조달 노하우, 인허가 협의 능력 등 복합적 역량을 앞세워 에너지 인프라 시장에서 선도적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회사는 기존 플랜트 사업과의 시너지는 물론, ESG 경영 강화를 위한 핵심 축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육성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풍력, 수소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도 검토 중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는 단순 시공을 넘어 개발과 운영, 주민 참여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며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 디벨로퍼로 성장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9-17 14: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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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카타르 최대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수주…국내 기업 역대 최대 규모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카타르에서 국내 기업이 수행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삼성물산은 카타르 국영에너지회사인 카타르에너지가 발주한 총 20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 낙찰통지서를 수령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설계·조달·시공(EPC) 계약 금액만 약 1조4600억원에 달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서쪽으로 80㎞ 떨어진 듀칸 지역에 들어서는 대형 사업으로, 부지 면적만 27㎢로 여의도 면적(2.9㎢)의 9배에 달한다. 설치되는 태양광 패널은 274만장 규모로, 준공 시 75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삼성물산은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태양 추적식 트래커를 적용하고,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인버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단독으로 수행하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카타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비전 2030’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카타르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해당 프로젝트 입찰을 진행해 왔다. 삼성물산은 기존 875MW 규모의 라스라판·메사이드 태양광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축적된 신뢰를 앞세워 최종 수주에 성공했다. 이로써 삼성물산은 듀칸 프로젝트까지 포함해 카타르 전체 태양광 발전 용량의 80%를 단독 수행하게 됐다. 이는 한국 건설사가 글로벌 신재생 시장에서 보여준 가장 의미 있는 기록 중 하나로 평가된다. 김성준 삼성물산 ES영업본부장(부사장)은 “카타르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EPC 분야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BESS(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와 태양광 분야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현재 카타르 외에도 괌, 호주, 일본 등에서 대규모 태양광 및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2025-09-17 11: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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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비은행 부진에 성장동력 '빨간불'…함영주 2기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연임에 성공하며 2기 체제를 출범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최대 과제로 비(非)은행 부문 강화가 꼽히고 있다. 현재 그룹 순이익의 90% 가까이가 은행에서 발생할 만큼 은행 의존도가 절대적이어서, 포트폴리오 불균형 해소 없이는 안정적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올해 상반기 2조301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둬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냈다. 핵심 자회사인 하나은행에서 큰 폭으로 비이자이익이 성장하며 수익을 낸 덕분이다. 반면 비은행 계열사는 부진했다. 증권과 카드가 전년 대비 순이익이 각각 18.6%, 5.5% 감소한 데다 자산신탁과 캐피탈 역시 13.4%, 86.5%씩 급감했고, 저축은행은 주요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중 가장 큰 적자 폭을 기록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 하나금융의 비은행 기여도는 12%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은행에서 그룹 전체 수익 중 90% 가까이 시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KB금융(39%), 신한금융(30.3%) 등 경쟁 지주들은 비은행 부문에서 비교적 고른 수익 구조를 확보해 은행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함영주 회장은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4개 계열사 간 협업으로 그룹의 비은행 부문 수익 기여도를 2027년까지 3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같은 수익 구조 개선 계획에 이중레버리지비율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중레버리지비율이란 자회사에 대한 출자 여력 지표로, 자회사에 출자한 돈을 지주사의 자기자본으로 나눈 것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투자가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마지노선을 넘으면 자산 건전성에 문제가 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하나금융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116.34%로 지난해 같은 기간(118.72%)보다 약 2.38%p 감소했다. 금융당국 권고 기준(130% 미만)에는 못 미치지만, 금융당국의 경영평가 과정에서 1등급(우수)을 받으려면 120%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 하나금융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2022년 말 125.04% △2023년 말 123.89% △지난해 말 120.52% 등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나머지 주요 지주들보다 높은 수준이다. 실제 올해 3월 KB금융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100.02%, 신한금융 107.2%, 우리금융 98.42%, NH농협금융 114.93%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하나금융의 신규 투자나 인수합병(M&A)을 통한 사업 확장 여력은 제한적일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앞서 2010년 당시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3조9157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회사 배당, 회사채 발행 등으로 총 5조원가량 마련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중레버리지비율 증가 등 자본 건전성이 크게 악화하며, 이후로는 대형 M&A에 나서지 않았다. 이중레버리지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등 자기자본을 충분히 늘려야 하는데, 결국 그룹 전체 수익 대부분을 맡고 있는 은행의 몫으로 남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하나금융의 비은행 부문 체질 개선은 더욱 시급해졌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그룹 계열사의 시너지 확대로 비은행 경쟁력 제고와 수익 기반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M&A의 경우도 단순 외형 성장보다 효율적인 자본 배분과 수익 극대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바라보고, 본업 강화를 통해 기초체력을 갖추면서 사업 부문별 편중 해소 등 체질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7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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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상승세에 7월 통화량 35조9000억원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7월 통화량이 36조원 가까이 증가하며 넉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증시 상승세에 주식형 증권을 중심으로 수익증권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7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4344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0.8%(35조9000억원) 증가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이 중 수익증권이 15조3000억원,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7조1000억원, 요구불예금이 6조9000억원 각각 늘었다. 수익증권은 증시 상승세에 따라 주식형 증권을 중심으로 증가했고,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은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예치, 투자 대기성 자금 유입 등으로 늘었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반면 시장형 상품은 2조6000억원 감소했다. 한은은 예금 취급기관들의 자금 조달 수요가 줄어들면서 감소세를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경제 주체별로는 기타 금융기관(+17조2000억원), 가계 및 비영리단체(+14조5000억원), 기타 부문(+2조9000억원), 기업(+1조7000억원) 등에서 유동성이 모두 증가했다.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예금만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통화량 M1(1292조9000억원)은 전월 대비 1.2% 늘었다.2025-09-16 15: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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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2025-09-15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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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변동금리 더 내려간다…8월 코픽스 0.02%p↓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1개월 연속 하락했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2.51%) 대비 0.02%p 내린 2.49%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이후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여 지난 2022년 6월(2.38%)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잔액 기준 코픽스도 3.00%에서 2.94%로 0.06%p 낮아졌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가 인상·인하되면 코픽스가 상승·하락하게 된다.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수신상품의 금리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지난 2019년 6월 새로 도입된 '신(新)잔액기준 코픽스'도 지난 7월 2.59%에서 8월 2.54%로 0.05%p 하락했다. 신 잔액 코픽스에는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의 금리가 추가로 포함된다. 시중은행은 이르면 오는 16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2025-09-15 16: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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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무모한 환매권 소송'... 3년 끌어온 싸움 완패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대형 복합문화시설인 '쇼플렉스' 사업을 둘러싼 3년간의 법적 분쟁이 사업자인 아트하랑(라온컨소시엄)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부산도시공사의 환매권 행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 재개의 법적 장애가 모두 해소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아트하랑은 2021년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7913㎡ 부지를 673억원에 매입해 지하 4층~지상 5층, 총 연면적 31만6255㎡ 규모의 복합 문화예술타운 건설을 추진해왔다. 공연·전시·상업시설이 복합된 이 시설은 부산 동부권 대표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착공이 지연되자 부산도시공사는 2022년 환매권을 행사하며 착공과 분양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1심에서는 도시공사가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연이어 패소하면서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은 환매권 행사의 핵심 요건인 환매대금 지급이나 공탁 등 절차적 요건을 도시공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순한 착공 지연만으로는 계약 해제나 환매가 자동 성립되지 않는다"며 "특히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외부 요인이 작용한 상황에서 일방적 환매권 행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아트하랑의 착공·분양 금지를 명령한 가처분도 위법한 처분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사건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여러 사업장이 착공 지연이나 미착공 상태임에도 유독 쇼플렉스 사업만 환매권 행사 대상이 된 점에서다. 부산도시공사가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동원해 소송을 벌였지만 연이어 패소하면서 소송비용 부담도 커졌다. 공기업의 혈세 낭비와 법적 판단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트하랑은 법적 장애가 해소됨에 따라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쇼플렉스 글로벌 파트너스 공동출범식'을 개최해 국내외 투자사 및 협력업체와의 사업 재개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렸다. 사업자 측은 "3년간의 법적 분쟁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었지만, 이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해외 금융기관과의 투자 약정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아트하랑이 장기간의 소송 지연으로 입은 피해를 근거로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투자 유치 실패, 착공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부산시 및 감사원 차원에서 도시공사의 법무 대응 적절성과 비용 낭비 문제가 감사 대상이 될 여지도 있다. 이번 사건은 부산도시공사의 성급한 판단이 초래한 값비싼 교훈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환매권 소송을 제기해 3년간 끌어가면서 소송비용 지출과 사업 지연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공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법적 검토와 리스크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2025-09-12 11: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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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기업은행, IBK아이돌봄지원 서비스…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1/20250911164451230213.jpg)
기업은행, 'IBK아이돌봄지원' 서비스…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外 [이코노믹데일리] 기업은행, 'IBK아이돌봄지원' 서비스…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IBK아이돌봄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IBK아이돌봄지원'은 정부가 시행 중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에게 기업은행이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원 대상자는 과거 1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세전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12세 미만 자녀를 둔 중소기업 근로자·소상공인이다. 지원신청은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IBK행복나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BNK경남은행, 창원상공회의소와 협력…외국인 근로자 국내 정착 지원 BNK경남은행은 창원상공회의소와 '경남광역비자 입국 외국인 근로자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경제포럼 현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태한 BNK경남은행장과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회원사 대표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금융지원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경남은행은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교육 실시 및 금융서비스 제공을 하고 창원상공회의소는 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창원상공회의소는 지난 6월 경상남도가 공모한 지역 외국인력 지원과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정주를 위한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업무 수행을 위한 경남비자지원센터를 개소했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에서 등기우편·내용증명 안전하게 열람 가능" KB국민은행은 등기우편이나 배달증명 등 종이우편으로 발송하던 안내문을 KB스타뱅킹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전자문서법상 효력을 국내 최초로 인정받은 결과다. 이에 따라 고객은 종이 우편 분실이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불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자나 알림톡에 따른 스미싱 위험 없이, 종이 서류를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즉시 열람 가능하며, 긴급한 안내사항도 실시간으로 전달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그동안 제3의 기관의 전자문서만 유통할 수 있었으나, 이번 특례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발송하는 금융상품 및 전자금융 거래 관련 안내 문서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종이 없는 모바일 전자고지로 전환함으로써 종이 사용을 줄이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에도 앞장서게 되며, 이는 약 600여 그루의 나무를 보호하는 효과와 같다. 국민은행은 국세청,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문도 KB스타뱅킹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있다. 연말까지 지방세 고지서도 KB스타뱅킹 앱에서 확인과 납부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산업은행, 글로벌본드 유로화·달러화 연속 발행…거액 조달 성공 한국산업은행은 전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SSA(Sovereigns, Supranationals&Agencies) 전략을 적용해 유로화 글로벌본드와 달러화 글로벌본드를 연속 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12억5000만 유로, 이달 9일엔 10억 달러 규모다. SSA 전략은 수요예측 기간을 확대하고, 처음부터 목표 발행금리 수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발행 전략으로 주로 국제기구 및 각국 정책금융기관들이 사용한다. 유로화 글로벌본드는 전세계적인 탈달러화 흐름 속에서 유로화 본드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를 적기에 포착하고 SSA 투자자가 선호하는 발행조건(고정채, 3년) 및 아시아계 주요 투자자를 공략한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의 한국물 유로화 공모채 단일 트랜치(Tranche)로 발행됐다. 달러화 글로벌본드는 유로화와 달러화를 연속 발행하는 Tier 1 SSA기관(국제부흥개발은행, 유럽투자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의 발행 전략을 채택해, 가격경쟁력과 발행 물량을 동시에 확보했다. 산업은행은 이번 발행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신뢰를 확인하고 5년물 벤치마크 재확립하는 등 한국계 대표 SSA 발행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2025-09-11 16: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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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입찰 '간이형 종심제'…같은 금액 입찰 속출에 제도 취지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공공공사 입찰 방식인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종심제)’에서 같은 금액을 써내는 업체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애초 가격뿐 아니라 업체의 기술력과 경험까지 함께 평가해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특정 금액대에 입찰이 집중되면서 제도의 본래 의도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9일 국군재정관리단이 개찰한 ‘25-A-00부대 시설공사(1274)’가 대표적 사례다. 추정가격 105억원 규모의 이 공사에는 1565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 220곳이 동일한 내역서를 제출해 1차 심사에서 탈락했다. 같은 금액을 써낸 업체도 10곳씩 나타나 가격 변별력이 사실상 사라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비슷한 상황은 강원지방조달청이 집행한 ‘평창강 후평지구 하천정비사업(116억원)’에서도 반복됐다. 균형가격을 정확히 맞춘 업체가 8곳, 불과 1~2원 차이로 금액을 써낸 업체는 20곳에 달했다. 같은 날 개찰한 ‘평창강 다수지구 하천정비사업(176억원)’에서도 특정 금액대에 입찰이 몰리는 군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원인으로 ‘견적 대행 프로그램’을 지목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어란진항 정비사업(307억원)’의 경우 입찰 참가자의 80% 이상이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했지만, 동가 입찰은 없었다. 반대로 프로그램 사용률이 2%에 불과했던 후평지구와 다수지구에서는 대규모 동가 투찰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단순히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라 일부 브로커가 균형가격 근처의 금액대를 미리 계산해 1원 단위로 나눈 뒤 여러 업체에 배포하는 관행이 원인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간이형 종심제는 단순히 낮은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자가 산출 역량과 기술력까지 평가에 반영해 ‘가격+역량’을 함께 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외부에서 만든 견적서에 의존하는 업체가 늘면서 제도의 의미는 크게 퇴색했다. 자가 산출 역량을 갖춘 업체들은 오히려 불리해졌다는 박탈감을 호소하고, 발주기관은 동일내역서 검증에 인력이 묶이면서 계약 집행 속도까지 늦어진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낙찰 이후 공정 관리와 품질 저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다. 입찰자 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다. 수백 개사가 참여하면 균형가격 주변으로 투찰이 몰리면서 가격이 밀집되고, 결과적으로 동일 금액 입찰이 반복된다. 심지어 입찰자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경우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 제도 자체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견적서 유통 구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한 동가 입찰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간이형 종심제가 지향한 ‘가격과 역량을 함께 본다’는 변별력은 사실상 사라졌고, 발주기관의 부담과 계약 지연, 시장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간이형 종심제는 가격 변별력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라며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가 산출 역량을 살릴 수 있는 제도 보완 없이는 신뢰 회복이 어렵다”고 말했다.2025-09-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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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제국' 건설 나선 오픈AI, 오라클에 416조 베팅…'MS 의존' 탈피 신호탄 [이코노믹데일리]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인공지능(AI) 제국 건설을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오라클과 3000억 달러(약 416조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컴퓨팅 파워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계약 중 하나로 AI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과 동시에 AI 인프라를 둘러싼 글로벌 ‘쩐의 전쟁’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오픈AI가 향후 5년간 오라클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컴퓨팅 자원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계약에 필요한 전력 용량은 4.5GW(기가와트)에 달하는데 이는 약 400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는 엄청난 규모다. ◆ 'MS 의존' 탈피, 왜 오라클인가 이번 계약이 시장에 던지는 가장 큰 파장은 오픈AI가 최대 투자사이자 핵심 파트너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애저(Azure)’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인프라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픈AI는 MS 애저를 통해 독점적으로 컴퓨팅 자원을 공급받아왔다. 하지만 생성형 AI 모델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첨단 GPU(그래픽처리장치) 품귀 현상이 빚어졌고 오픈AI는 단일 공급처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샘 알트먼 오픈AI CEO가 AI 칩과 인프라 확보를 위해 전 세계를 돌며 수조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에 나선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라클은 오픈AI에게 최적의 대안이었다. AWS, MS 애저, 구글 클라우드라는 ‘빅3’에 비해 시장 점유율은 낮았지만 오라클은 일찌감치 AI와 고성능 컴퓨팅(HPC) 시장에 집중하며 엔비디아의 최신 GPU를 대량으로 확보해왔다. 특히 오라클은 오픈AI 외에도 일론 머스크의 xAI 등 다수의 AI 기업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며 AI 인프라 시장의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었다. ◆ 오라클, ‘사상 최대 계약’에 주가 40% 폭등 이번 계약은 오라클에게는 ‘역사적인 승리’나 다름없다. 오라클은 지난 분기 시장 예상에 다소 못 미치는 실적을 냈음에도 향후 계약 매출을 3170억 달러 규모로 새로 확보했다고 발표하며 주가가 하루 만에 40% 이상 폭등했다. 사프라 캐츠 오라클 CEO가 실적 발표에서 언급했던 ‘세 곳의 신규 대형 고객’ 중 하나가 바로 오픈AI였던 셈이다. 이번 계약으로 오라클은 클라우드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강력한 플레이어임을 입증했다. 오픈AI의 인프라 확장 계획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오픈AI는 올해 초 MS와 함께 최대 1000억 달러를 투자해 ‘스타게이트(Stargate)’라는 코드명의 AI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오라클과의 3000억 달러 계약은 MS와의 협력과는 별개로 AI 모델 개발과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컴퓨팅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투트랙 전략’으로 풀이된다. 결론적으로 오픈AI의 이번 결정은 AI 산업의 패권이 결국 ‘컴퓨팅 파워’에 달려있음을 선언한 것이다. 오픈AI는 이제 기술 개발을 넘어 인프라를 지배하는 ‘킹메이커’의 역할까지 수행하며 AI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2025-09-11 08: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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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좌진·김이태 엇갈린 성적표...대손비용·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 '고심' [이코노믹데일리]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와 김이태 삼성카드 대표가 올해 상반기 건전성 지표에서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다. 롯데카드는 대손충당금을 늘렸음에도 충당금 적립률이 감소했으며 연체채권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 등이 상승해 2% 이상을 기록했다. 반면 삼성카드는 각 지표에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9일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롯데카드의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롯데카드의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4309억원으로 전년 동기(3768억원) 대비 14% 늘면서 5097억원의 충당금을 투입한 신한카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다만 충당금 내 대손처리금액이 전년보다 1000억원 가까이 증가하면서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전년 동기(103.39%) 대비 1.67%p 감소한 101.72%를 기록했다. 롯데카드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지난 2023년 105.2%에서 매년 지속 하락 중이다. 연체채권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도 상승세다. 올해 상반기 롯데카드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37%로 지난해 상반기 1.36%에서 지난해 말 1.66%까지 상승한 이후 올해 2%를 넘겼다. 고정이하여신은 금융사가 보유한 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권(부실채권)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롯데카드의 연체채권비율은 2.32%로 전년 동기(1.8%) 대비 0.52% 상승해 카드사 중 연체비율 및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롯데카드의 건전성 지표 하락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경기 악화로 인한 차주 상환 능력 악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추진 이후 롯데카드의 고정이하여신 금액이 늘어났다. 롯데카드가 보유한 홈플러스 채권은 793억원 규모다. 또한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관련 수입이 줄어들면서 수익 방어책으로 카드론을 확대했고 경기 악화로 부실 차주가 늘어나 연체율도 치솟았다. 롯데카드의 건전성 비율은 타사 대비 높은 편이나 현재 충당금 적립률은 100% 이상으로 손실 흡수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적립률이 꾸준한 하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 향후 건전성 관리 여부에 따라 실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삼성카드는 각 건전성 지표가 개선됐다. 삼성카드의 올해 상반기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3585억원으로 전년 동기(3160억원) 대비 13% 증가했으며 충당급 적립률도 전년 동기보다 1.31%p 늘어난 106.4%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부실채권 및 연체비율도 줄어들었다. 삼성카드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 2023년 0.94%를 기록한 이후 올해 상반기 0.76%까지 축소됐다. 연체채권비율도 전년 동기보다 소폭 감소한 1.07%로 현대카드를 제외하면 업계 중 유일하게 1% 초반대 연체율을 유지했다. 카드사의 부실채권·연체율이 늘어나면 대손충당금 부담도 커져 영업실적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신용 등급이 하락해 자금 조달 여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부진, 시장 불황으로 차주 상환 여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리스크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해 안정적인 건전성 관리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9-09 15: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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