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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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경기 전역 부동산 규제 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15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 한정됐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담보인정비율(LTV)과 실거주 의무 등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새로 지정된 규제 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가 중과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보유 2년·거주 2년으로 강화된다. 또한 3년간 주택 전매가 제한되고 청약 재당첨 제한은 10년까지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지정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거래 허가가 취소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규제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과 함께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이다. 기존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9·7 대책 후속으로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계획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LH 직접 시행, 영구 임대 재건축, 신규 택지 3만 가구 공급 등 공공주택 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환경영향평가 기준 조정, 미분양 매입 확약 조기 지급 등 공급 촉진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2025-10-15 12: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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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확대...2028년 전면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전자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불투명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공시제도를 확대하고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시장 경쟁을 통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제도를 개편하고 불합리한 다단계 결제구조를 정비하기 위한 PG업 규율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간편결제 확산과 온라인 거래 급증으로 가맹점 부담이 커진 가운데 티몬·위메프가 정산자금 관리 부실로 파산 위기에 몰리며 거래 안전성 우려가 불거진 것이 직접적인 배경이다. 전자금융결제 시장 규모는 2019년 348조원에서 2024년 1037조원으로 커졌고, 간편결제 이용액도 같은 기간 116조원에서 320조원으로 늘었다. 그간 공시 대상은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에 한정돼 가맹점이 다양한 업체의 수수료를 비교하기 어려웠다. 금융위는 2026년부터는 결제규모가 월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를, 2027년에는 2000억원 이상 업체를 추가해 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와 PG업자까지 의무화할 계획이다. PG업자가 실제로 받는 자체 수수료와 카드사·상위 PG업자가 가져가는 외부 수수료를 구분해 공시하도록 하고 사업구조별로 △전업 PG형 △겸업형 △플랫폼형으로 나눠 비교 가능성을 높인다. 공시자료는 회계법인이 주기적으로 검증해 신뢰성도 확보한다. 특히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처럼 다단계 PG 구조에 대한 규율도 강화된다. 상위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할 때 재무건전성과 불법행위 연루 이력 등을 평가해 위험도가 높으면 계약을 중단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한다. 가맹점 수수료 고지 범위와 시점을 명확히 하고 최초 계약뿐 아니라 변경 시에도 사전 고지를 의무화한다. 국회 논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PG업자의 재무정보 공시와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제재 근거도 마련된다. 업계도 자율적인 상생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페이, 지마켓, SSG닷컴은 지난해 말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0.1~1.1%p 인하해 연간 109억원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네이버페이와 토스, NHN페이코도 내달부터 수수료를 인하해 추가로 51억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면제, 정산금 조기 지급, 대출보증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도 시행 중이다. 추석 연휴에는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고, 쿠팡·배달의민족 등은 판매자 정산대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11월 중 개정된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수시 공시를 시범 도입하고, PG업 규율 강화는 행정지도를 거쳐 2026년 상반기까지 감독규정 개정에 반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사태를 교훈 삼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소상공인의 체감 부담을 줄이면서 업계와 협력해 상생 방안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0-01 1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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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 추석 앞두고 협력사 거래대금 1178억 조기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호반그룹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협력사에 거래대금 1178억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호반건설과 호반산업 등 건설 계열사는 오는 10월 10일 지급 예정이던 거래대금을 아흐레 앞당겨 10월 1일 전액 현금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앞서 대한전선도 협력사에 거래대금을 이미 지급 완료했다. 일반적으로 거래대금은 정해진 기일에 맞춰 지급되지만 호반그룹은 명절과 같이 협력사의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대금을 앞당겨 지급해 왔다. 이번 조치 역시 협력사들이 추석을 앞두고 원활하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이번 거래대금 조기 지급이 협력사들의 운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반그룹은 지난 2018년부터 대·중소기업 및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999억원 이상을 출연해 왔다. 또한 우수 협력업체 포상, 협력사 임직원 교육 및 ESG 컨설팅, 복리후생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2025-09-30 13: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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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추석 앞두고 협력사에 1330억원 대금 조기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330억원 규모의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SKT는 SK브로드밴드, SK스토아 등 ICT 패밀리사와 함께 전국 1430여 개 협력사와 250여 개 유통망에 대금을 연휴 시작 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를 포함한 올해 전체 조기 지급 규모는 2560억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고물가 환경 속에서 협력사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운영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SKT는 대금 조기 지급 외에도 금융, 교육, 채용, ESG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트-너사 지원을 강화하며 동반성장을 실천하고 있다. ‘동반성장펀드’를 통한 저금리 대출, 온라인 무상 교육 플랫폼 ‘동반성장 아카데미’ 운영, 협력사 전용 온라인 채용관 등이 대표적이다. 김양섭 SK텔레콤 Corp.Planning센터장(CFO)은 “이번 대금 조기 지급이 중소 협력사들의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2025-09-30 11: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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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추석 앞두고 협력사 대금 2655억원 조기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SK하이닉스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협력사 506곳에 약 2655억원 규모의 거래대금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사는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소속 구성원들이 풍성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거래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며 “어려운 글로벌 경쟁 환경을 함께 극복하고 있는 협력사들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AI 산업의 핵심 파트너로서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기지급이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협력사들의 조직 안정성과 근무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생협력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견고한 파트너십 구축의 기반이 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SK하이닉스는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거래대금 지급 횟수를 월 3회에서 4회로 늘렸다. 또 회사는 저금리 동반성장 펀드 약 3400억원, 무이자로 협력사간 납품대금을 지원하는 펀드 약 200억원 등 3600억원 규모의 상생 펀드를 운영해 협력사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김성한 SK하이닉스 부사장(구매 담당)은 "SK하이닉스가 AI 메모리 시장의 리더십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협력사와 강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신뢰와 상생을 통해 AI 시대에 요구되는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9-26 09: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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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추석 앞두고 협력사에 납품대금 350억 조기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50억 원 규모의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LG유플러스는 26일 1300여 개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금을 오는 10월 2일에 100%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기 지급은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 등 자금 수요가 몰리는 협력사들의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조치 외에도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꾀하고 있다.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한 무이자 대출, IBK기업은행과 연계한 저금리 동반성장펀드 등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R&D 시설 구축이 어려운 협력사를 위해 네트워크 장비 테스트베드와 IoT 인증센터를 개방해 기술 개발을 돕고 있다. 한상언 LG유플러스 동반성장/전략구매 담당은 “이번 납품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협력사가 안정적인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어려운 경영상황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파트너사들과 상생 및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9-26 09: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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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앞둔 협력사에 1조2000억 대금 조기 지급…삼성·LG·CJ·신세계,'상생' 실천 [이코노믹데일리] 삼성, LG, CJ, 신세계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업체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수조 원 규모의 물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며 ‘상생 경영’에 나서고 있다.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들이 명절 자금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내수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행보다. 삼성은 21일 삼성전자를 비롯한 13개 관계사가 총 1조1900억원 규모의 물품 대금을 당초 지급일보다 최대 12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추석 당시 지원했던 금액보다 3200억 원가량 확대된 규모다. 삼성은 대금 조기 지급 외에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추석 맞이 온라인 장터’를 열어 내수 경기 활성화에 직접 기여하고 있다. 이 장터에는 삼성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83곳이 참여해 한우, 과일 등 100여 종의 상품을 판매한다. 삼성은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 등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J그룹 역시 CJ제일제당, CJ올리브영 등 5개 주요 계열사가 3800여 개 중소 협력업체에 3000억원의 결제 대금을 최대 한 달가량 앞당겨 지급한다. 이에 앞서 LG그룹도 지난 18일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8개 계열사가 총 9800억원 규모의 납품 대금을 최대 14일 일찍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세계그룹 또한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등 3개사가 1만700여 협력업체에 2000억원 규모의 납품 대금을 최대 15일가량 조기 지급하며 상생 행렬에 동참했다. 이처럼 명절을 앞두고 이어지는 대기업들의 대금 조기 지급은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중소 협력업체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는다. 이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대·중소기업 간의 신뢰를 다지고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2025-09-21 13: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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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추석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 2000억원 조기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신세계그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회사의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19일 신세계에 따르면 납품대금 조기 지급에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SSG닷컴 등 그룹 내 3개사가 참여하며, 총 1만700여개 협력회사에 2000억원 규모의 대금이 지급된다. 신세계그룹은 추석을 앞두고 납품대금 지급 시기를 기존 정산일로부터 최대 15일 앞당겨 이달 30일에서 10월 1일 사이 지급한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 기조와 함께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 원자재 구매 등으로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중소 협력회사들의 자금 운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말했다.2025-09-19 08: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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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쇼핑, 명절 앞둔 소상공인 숨통 틔운다…'400억 대금 조기 지급'으로 상생 실천 [이코노믹데일리] 우체국쇼핑이 추석 대목을 앞두고 총 400억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조기 지급하며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이는 민간 이커머스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와 긴 정산 주기로 어려움을 겪는 농수축산물 공급업체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생 경영’의 일환이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2000여 개에 달하는 우체국쇼핑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명절 전후 판매대금을 최대 3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10월 5일 지급 예정이던 약 100억원의 대금을 추석 연휴 전인 10월 2일에 먼저 지급하고 추석 이후에도 정산 주기를 단축해 협력업체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는다. ◆ ‘낮은 수수료·빠른 정산’…공공 플랫폼의 힘 이번 조기 지급은 우체국쇼핑이 평소에도 추구해 온 ‘소상공인과의 상생’ 철학을 보여준다. 우체국쇼핑은 입점 업체에 판매 수수료 5.5%와 PG사 수수료 2.5%를 합쳐 총 8% 수준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최대 30%에 육박하는 일부 민간 플랫폼의 수수료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산 주기 역시 월 3회(매월 5일, 15일, 25일)로 비교적 짧게 운영해 소상공인들의 현금 흐름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대금 조기 지급은 이러한 상생 구조 위에서 명절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지원책인 셈이다. ◆ ‘추석 선물대전’으로 판로 확대까지 지원 우체국쇼핑은 자금 지원을 넘어, 협력업체들의 매출 증대를 위한 판로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오는 10월 12일까지 전국 50여 개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손잡고 ‘2025년 추석 선물대전’을 대대적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우체국쇼핑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소비자들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무상으로 상품을 홍보하며 입점 소상공인들의 판매를 직접적으로 지원한다. 이는 단순한 판매 중개를 넘어 공공 플랫폼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수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우체국쇼핑의 역할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자금 소요가 집중되는 명절을 앞두고 협력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명절뿐만 아니라 연중 다양한 시기에 협력업체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공공 쇼핑몰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9-15 11: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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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 67개 협력사에 납품대금 82억원 조기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애경산업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한다. 12일 애경산업에 따르면 자사와 거래하는 67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82억원 수준의 납품대금을 당초 지급일보다 최대 5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상생과 동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이번 지급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애경산업은 협력사와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 문화를 구축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5-09-12 10: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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