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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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주주환원 으뜸 'KB·하나'…밸류업 기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금융지주가 1분기 역대급 실적을 낸 가운데 KB금융과 신한지주 등이 주주환원에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나섰다. 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밸류업 정책이 1년째를 맞으면서 올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5조8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4조4537억원) 대비 12.45% 증가했다. 금융지주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이들은 확대된 주주환원책도 발표했다. KB금융은 실적 발표와 함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 현황을 공개하며 자기주식 253만주(3000억원)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지난달 30일 자기주식 1206만주(매입가 기준 약 1조200억원)를 소각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작년 하반기 매입한 자기주식 566만주(취득가 약 5000억원)와 지난 2월 매입한 자기주식 640만주(약 5200억원)를 합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대규모 자사주 소각에 나섰다"며 "올해부터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지주도 실적발표와 함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며 올해 목표로 △자기자본이익률(ROE) 50bp 향상 △보통주자본비율(CET1)비율 13.1% 이상 △주주환원율 42% 달성 등을 제시했다. 하나금융은 하반기 추가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시사했고 우리금융도 올초부터 자사주 1500억원 규모를 매입한 뒤 소각을 결정했고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금융지주가 상반기 매입하겠다고 공시한 자사주 규모는 △KB 8200억원 △신한 6500억원 △하나 4000억원 △우리 1500억원이다. 금융지주가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 확대 등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보이자 주가도 덩달아 급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은행지수는 올초부터 지난달 30일까지 9.45%(837.64→916.77) 상승했다. 이는 코스피 지수 증가율(6.49%)을 상회하는 수치다.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에서 개별 금융지주 주가는 △우리금융 15.15%(1만5380원→1만7710원) △하나금융 13.36%(5만6900원→6만4500원) △KB금융 8.81% (8만2900원→9만200원) △신한지주 7.64% (4만7750원→5만1400원) 상승했다. 전문가는 금융지주의 주주환원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보면서 다음달 앞둔 조기대선 후 상법 개정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금융지주 가운데 순이익면이나 총 환원금 측면에서 KB금융을 따라갈 회사는 없다"며 "다만 대선 결과 전까지 은행 업종 투자 모멘텀은 다소 약해질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주주환원 이슈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정부 출범 후 상법 개정 시 기업 주주 환원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2025-05-01 17: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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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은행, 이자장사로 실적 '好好'…신한·하나 예대금리차 역대급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올해 1분기에만 5조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기록했다. 금리 인하 기조에도 불구하고 예대금리차 확대로 이자이익이 오히려 늘면서 '이자장사'란 비판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게됐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합산 당기순이익은 4조92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4조2215억원) 대비 16.8%(7074억원) 증가한 수치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 1조264억원(+163.5%) △신한은행 1조1281억원(+21.5%) △하나은행 9929억원(+17.8%)이 순이익 증가를 기록했으며, 우리은행만 6331억원으로 전년 대비 19.8% 감소했다. 특히 이자이익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4대 금융지주의 1분기 합산 이자이익은 10조6419억원으로, 전년 동기(10조4046억원)보다 2.3% 증가했다. 시장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예금금리는 낮추고 대출금리는 높이며 예대금리차를 벌린 결과다. 예대금리차는 예금(수신)과 대출의 금리 차이를 의미하는데, 이 간격이 클수록 은행들의 수익(마진)은 오르게 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으로 예금금리는 내린 반면, 가계대출 관리를 이유로 대출금리는 인상해 예대금리차가 커진 것이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주문에 따른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집계를 살펴보면 올해 2월 4대 은행의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한 가계예대금리차 평균은 1.36%p로, 은행연합회가 통계 발표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들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8월(평균 0.44%p)부터 매달 우상향하는 중이다. 2월 예대금리차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1.40%p로 가장 높았고, 국민은행 1.33%p, 우리은행 1.30%p 순이었다. 작년 8월 대비 예대금리차 상승폭을 보면 신한은행은 0.24%p에서 1.40%p로 1.16%p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하나은행은 0.82%p(0.58%p→1.40%p), 국민은행은 0.62%p(0.71%p→1.33%p), 우리은행은 1.07%p(0.23%p→1.30%p) 각각 상승했다. 지난해 은행들이 연초에 설정해 둔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가 이미 8월에 초과한 상태에서 하반기에 급격히 대출금리를 올려 고객 이자 부담을 가중시켰단 지적은 꾸준히 제기된다. 일각에선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한 실적 악화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오히려 역대급 수익을 냈다. 이는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통상 금리 인하기엔 은행들의 주요 수익원인 예대마진이 축소돼 이자이익이 감소하므로 수익성 또한 나빠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대출 이자 부담이 큰 금융 소비자들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은행들만 '이자장사'를 하고 있단 비판이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오는 6월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은행권 상대로 정치권의 '상생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올해 초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요 은행장들을 직접 불러 모은 바 있다. 이 후보는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은행권에 무엇을 강요해서 얻어보거나 강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면서도 "은행권에서 준비한 여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잘 이행해 주고, 기업들도 금융상 어려움이 많으니 해결 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달 9일엔 국민의힘에서 은행장들을 소집해 미국 상호관세 부과 발표 여파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역대급 실적 기록에도 금융사들은 마냥 웃을 수 없는 분위기다. 최근엔 1분기 실적을 공개하기 전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지원 방안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지급 규모를 놓고 눈치싸움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3일 하나금융이 가장 먼저 6조3000억원 규모의 중소·소상공인 긴급 지원안을 내놨다. 이어 7일엔 KB금융과 신한금융이 각각 8조원, 10조5000억원 규모 지원을 발표했고, 8일엔 우리금융이 10조2000억원 규모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갑자기 대출 금리를 내리면 대출 수요가 폭증할 수 있어 (인하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며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4-30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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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빅3 "한덕수 출마 반대"…韓, 경선 참여 안 할 듯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한 주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론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종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힘 경선 '빅3'로 꼽히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출마할 경우 생길 수 있는 국정 공백을 우려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지난 11일 CBS 라디오에서 "한 권한대행이 그만두면 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며 "정통성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고, 한 권한대행이 출마를 위해 그만둘 경우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연합뉴스 측에 "국정 안정의 책임이 있는 한 권한대행은 출마할 수가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당 일각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 중인 한덕수 총리마저 흔들고 있다"며 "제가 아는 한 총리는 언제나 분별 있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분인데, 그런 분을 흔들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적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한 대행은 국내 서민경제, 외교, 관세를 포함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총력을 집중해도 버거운 형편"이라며 "거기에 집중하시고 이번 대선에서 제대로 공정하게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열심히 관리하시는 것이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지금 하는 일은 중차대한 일"이라며 "관세 전쟁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역할을 해야 하고, 대행으로서 역할에 집중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대권 주자들의 반대 입장에도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요구하는 당내 일각의 목소리도 나왔다. 성일종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대행은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이미 우리 당의 정말 많은 의원께서 한 대행의 출마를 촉구했고, 역사적 소임 앞에 한 대행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2025년 대한민국 대선도 경제가 화두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 "'덕스형'의 등판이 기대되는 이유다. '경알못'(경제를 알지 못한다) 이재명은 안된다"고 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민생 현안에 집중할 전망이다.2025-04-13 17: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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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단체 "주 52시간제 유연화"…대선 후보에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6·3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중소기업 업계가 대선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해 '제21대 대통령 후보께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이번 중소기업 정책 제언에는 13개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했으며, 실효성 있는 과제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3개 학회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먼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일터 조성 △인구위기를 혁신성장의 기회로 전환 △갈등 해소와 규제 개선 등 3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주요 정책과제는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지원,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 재직 지원 확대, 최저임금 제도의 합리화 등이다. 특히 협의회는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제조 중소기업은 수위탁거래가 많아 근로시간을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고, 납기가 곧 기업경쟁력·수주(물량)와 직결되기 때문에 주 단위 연장근로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사 합의 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등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고, 불명확한 문구 및 업무량 폭증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제외 사유 삭제와 공인노무사 등을 통한 인가신청 대행 지원 등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 및 인가신청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제조업 부흥'을 위한 아젠다로 △생산성 혁신과 디지털·탄소중립 대전환 △내수를 넘어 세계로 △백년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선정하고, 마지막으로 '경제생태계 순환'을 위한 정책분야로 △공정한 거래와 시장의 균형 △민생경제 성장희망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꼽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한국경제는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 직면했으며,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산업은 물론 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까지 주요 경쟁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이 돼 중소기업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5-04-13 16: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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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부산 이전, 尹 탄핵으로 동력 상실…정치 변수에 운명 갈릴 듯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중단됐다. 추진 동력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백지화된 분위기 속에, 다가오는 조기 대선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산은 부산 이전은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로 채택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주도로 본격 추진됐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해 국가 균형 발전과 글로벌 금융 중심지 육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였다. 같은 해 6월 강석훈 회장이 산은 수장으로 취임하며 부산 이전 작업은 더 속도를 냈다. 이후 2023년 5월 국토부가 산은을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공식 고시했고, 같은 해 7월 산은은 필수 조직을 제외한 대부분 기능을 부산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2024년 1월에는 일부 직원을 부산에 전진 배치하며 실질적인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이전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강 회장이 지난해 부산 이전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던 반면, 올해 신년사에서는 관련 언급을 생략해 내부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 강 회장의 임기는 오는 6월 6일까지다. 정치권 상황도 녹록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산은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법적 근거 마련도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개정안은 산은법 제4조 1항의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계에서는 산은 부산 이전이 가져올 부정적 재무 효과를 경고하고 있다. 한국재무학회는 해당 이전으로 인해 약 15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산은의 수익은 6조5337억원 감소하고, 신사옥 건설·주거·출장 등 추가 비용은 47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김이나 한국재무학회 책임연구원은 "기존 고객과의 거래 단절, 인력 이탈, 협업 기관의 이격으로 금융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산은은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기관으로, 배당금 감소는 정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조기 대선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산을 찾아 "부산·울산·경남을 글로벌 금융 및 자유무역, 물류허브이자 안보 산업 메카로 만들겠다"며, 한국수출입은행까지 부산으로 이전할 뜻을 밝혔다. 또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달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은 부산 이전은 부산 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은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본점 이전 계획을 완전히 종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조는 향후 대선에서도 산은 이전이 표심을 위한 정치적 공약으로 활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면, 이전 타당성부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금융기관이 지역 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11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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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6월 3일 실시…정부, 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이코노믹데일리]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결정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중요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키로 했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됐을 당시에도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화요일)로 정해졌다.2025-04-07 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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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힘 '운명의 60일'…조기 대선 채비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제1당 더불어민주당과 2당인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준비에 들어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르면 오는 8일 조기 대선 날짜를 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가 적어도 이달 말께는 대선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9일 대표직을 사퇴하고 경선 준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김두관 전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들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치 행보가 주목받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등이 이번 주 중 대권 경쟁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조기 대선의 승부처로 중도층을 겨냥하고 있어 ‘중도 선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비율이 3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 양측은 중도 표심을 사로잡을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국민의힘의 옹호로 헌정질서는 물론 민생과 경제가 붕괴한 만큼 국가 정상화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부각할 계획이다. 또한 성장 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에 대한 대응 전략 등 경제 정책 비전을 집중적으로 제시하며 중도층 공략을 가속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유력 대권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반(反)이재명’ 기치를 내세우는 한편, 정책 정당의 면모도 부각하며 중도 민심 잡기에 나설 예정이다. 각종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가 1위를 기록 중이지만 표심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를 공략하면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정책위를 중심으로 그간 물밑에서 준비해 온 민생·경제 공약을 보완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구상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8일 정례 국무회의를 통해 차기 대선일을 공식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6월 3일을 대선일로 지정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지난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정치세력의 셈법이 각자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딪쳤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진행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해야 한다”며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2025-04-06 14: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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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차기 정부와 조기 관계 구축 모색…수교 60주년 계기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치러질 한국 대선 결과에 일본 정부와 언론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정권 교체 가능성 속에서도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수교 60주년 등 외교적 계기를 적극 활용해 차기 정부와 조기에 우호적인 관계를 설정하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미우리 신문은 5일 일본 정부는 새로 출범할 한국 정부와 조기에 신뢰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한일 수교 60주년과 일본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를 중요한 계기로 삼으려 한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일(6월 22일) 전후 기념행사나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 이러한 기류는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전날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한국의 정치 상황 변화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어떤 정권이 되더라도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이라며 변함없는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일본 정부 당국자는 요미우리신문에 "이 대표의 과거 반일 발언으로 경계하는 시각이 있지만, 실리 위주의 현실파여서 얘기가 통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신문 역시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양호한 관계를 이어가고자 한다"며 일본 정부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기대와 함께 우려 섞인 시선도 감지된다. 일본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추진하는 등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던 점을 상기시키며, 정권 교체로 인한 관계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윤 대통령 파면과 미국 대선 결과(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및 관세 조치 언급) 등을 들어 한미일 3국 협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분석하며 한국 내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신문은 별도 사설을 통해 "한국의 대통령 교체로 일본에서는 또다시 한국과 불편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면서도 "한국 정치인들에게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큰 흐름을 견지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전했다.2025-04-05 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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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에 서울 초·중·고 학사일정 조정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학사일정에도 변동이 예상된다.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학교가 휴업하므로, 학생들의 연간 총 수업 시수를 맞추기 위해 학사일정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선 투표일이 확정돼 해당일에 학교가 휴업할 경우, 원래 계획된 수업일수에서 하루가 부족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는 부족한 수업일수를 보충하기 위해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되는 재량휴업일을 조정하거나, 여름방학 시작일을 하루 늦추는 등의 방식으로 학사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학사일정 조정 방식은 개별 학교의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한 주요 선거 때마다 그래왔듯 이번 조기 대선에서도 상당수의 학교 시설이 투표소로 사용될 예정이다. 다만 선거 전날까지는 모든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선거 전날 학생들이 하교한 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소를 설치하게 된다"며, "투표 당일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수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일로 5월 26일, 27일 또는 6월 2일, 3일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 중 6월 3일이 가장 유력한 날짜로 꼽히고 있다.2025-04-05 11: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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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에 정부 조기대선 준비…6월 3일 '유력'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정부는 조기 대통령 선거 준비에 본격 착수하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주문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을 포함한 8명의 재판관이 모두 파면에 뜻을 모았다. 현직 대통령이 헌재에 의해 파면된 것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123일 만에 탄핵 선고를 받아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인물이 됐다. 이에 따라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고일인 이날부터 계산하면 오는 6월 3일이 법정 시한이 된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6월 3일을 유력한 투표일로 가정하고 대선 일정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선거 일정과 예산, 투표 인력 수급 등 실무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조기 대선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2025-04-04 13: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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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휼지쟁의 세월"…홍준표, 정치권의 무책임한 상황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며 그동안의 정치적 갈등이 국가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27일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 대선 이후 2년 반 동안 윤통(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은 방휼지쟁의 세월을 보내며 나랏일은 뒷전이었기 때문에 국민 생활은 갈수록 피폐해졌다"고 언급하며 정치권의 내부 분쟁이 국가의 발전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방휼지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도요새와 조개가 다투다 모두 어부에게 잡힌다"는 의미로 서로 싸우기만 하다가 결국에는 외부의 영향을 받거나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묘사하는 고사성어다. 홍 시장은 이를 통해 여야 간의 정치적 갈등이 국가와 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또한 "트럼프 2기라는 국제적으로 엄중한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북핵 고도화라는 엄중한 안보 상황도 초래했다"고 언급하며 국내 정치의 혼란이 국제적으로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음을 지적했다. 이어 "나라 안팎으로 위기인데 아직도 우리는 내부 분쟁으로 허송세월하는 게 참 안타깝다"며 여야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정권교체보다 권력 교체가 더 가슴에 와닿을 것"이라며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홍 시장은 "적대적 공생관계인 지금의 여야 관계를 청산해야 만이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된다"며 "방휼지쟁을 종식하는 어부지리는 바로 우리 국민들"이라며 결국 국민들이 이 상황을 해결할 주체가 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최근 홍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자신이 출마할 의향이 있음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2025-01-27 10: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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