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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유심 해킹 대응 총력…'신규 가입 멈추고 기존 고객 보호'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유심(USIM) 해킹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오는 5일부터 전국 T월드 매장에서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을 전면 중단하고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을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고객 보호 대책에 나섰다. 특히 황금연휴 기간 해외 출국 고객을 위한 공항 현장 지원까지 투입하며 유심 물량 확보와 스미싱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유영상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SKT타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이버 침해 사고 수습 및 추가 고객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전날(5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심 공급난 해소 시까지 신규 가입 중단 등을 포함한 6대 행정지도를 내린 데 따른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고객 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매일 브리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신규 가입 중단이다. SK텔레콤은 준비 기간을 거쳐 늦어도 오는 5일부터 전국 2600여 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을 일시 중단한다. 이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기존 고객 수요가 폭증하면서 물량 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신규 공급을 멈추고 기존 고객의 유심 교체 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유심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전국 T월드 매장은 내방 고객의 유심 교체 업무에만 전념하게 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매장 영업 손실은 본사가 전액 보전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SK텔레콤과 직접 계약을 맺고 운영되는 직영 및 위탁 대리점(T월드 매장)에 한해 적용된다. 여러 통신사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일반 판매점은 제외된다. 이에 대해 유영상 대표는 "판매점은 SK텔레콤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아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구조"라며 "대리점보다 더 영세한 판매점에 영업 중단을 요구하긴 어려워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핵심 조치는 유심보호서비스의 전 고객 자동 가입이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 필요성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한 것이다. SK텔레콤은 2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모든 고객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되도록 이용약관을 변경하고 이를 과기정통부에 신고했다. 이 서비스는 불법 복제된 유심을 다른 단말기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무료 부가서비스다. 현재까지 총 1442만명의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가입했으며 아직 가입하지 않았거나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약 850만명의 고객에 대해서는 시스템 처리 용량을 고려해 하루 최대 120만명씩 순차적으로 자동 가입시킬 예정이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고객을 우선적으로 가입시킬 계획이다. 자동 가입은 우선 SKT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향후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MVNO) 이용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세 번째 조치는 유심 물량 확보와 신속한 공급이다. SK텔레콤은 5월과 6월 각각 500만 장씩 총 1000만 장의 유심을 순차 확보하고 7월 이후에도 추가 확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유심 제조사와 생산 확대 및 납기 단축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주요 제조사 경영진과의 정기 미팅도 진행 중이다. 글로벌 칩셋 제조사에도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확보된 유심은 물류 시스템을 총동원해 주말과 휴일에도 현장 매장에 즉시 공급하고 있다. 네 번째 대책은 해외여행객을 위한 특별 지원이다. 황금연휴 기간 출국을 앞둔 고객이 원활히 유심을 교체받을 수 있도록 오는 6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내 로밍센터 상담 좌석 수를 기존 대비 두 배로 늘리고 업무 처리 용량도 세 배로 확대해 운영한다. 특히 인천공항에는 2일부터 면세구역 내에 11석 규모의 임시 상담 부스를 추가 설치해 고객 편의를 높였다. 또한 본사 직원 100여 명을 공항 현장에 긴급 투입해 유심 교체와 고객 안내 업무를 지원한다. 다섯 번째는 해외에서도 유심 보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 2.0' 도입이다. 기존 서비스는 국내에서만 작동했지만 이번 2.0 버전은 해외 로밍 중에도 동일한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모바일 T월드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업그레이드된다. 한편 SK텔레콤은 유심 교체 및 예약 현황, 서비스 가입자 수, 로밍 이용 정보 등 고객 보호 관련 통계를 매일 브리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보호 조치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고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스미싱 등 2차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유심 재고가 도착했으니 교체하러 오라'는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으나 당사는 그런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SK텔레콤이 발송하는 안내 문자는 반드시 발신 번호가 114이니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대표도 "이번 사태로 스미싱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피해 예방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 및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유 대표가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이사회 논의와 과기정통부의 법무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며 시점을 특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투자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연간 800억~850억 원 수준으로 정보보호 투자를 꾸준히 늘려왔다"고 해명했다. 유 대표는 "이번 사고 수습 과정에서 불안과 불편을 겪은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SK텔레콤은 앞으로도 고객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실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2025-05-02 14: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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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들, SKT 유심 유출에 '보안 강화' 긴급 당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SK텔레콤 이용 고객의 유심(USIM) 정보 일부 유출 정황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보안 강화를 긴급히 당부하고 나섰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주요 거래소들은 25일 일제히 공지를 통해 SKT 가입자들에게 해킹 피해 예방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안내했다. 이는 유심 정보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가입자 인증 및 식별 정보를 담고 있어 유출 시 가상자산 탈취 등 금융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거래소들은 공통적으로 '계정 잠금 설정'을 우선적으로 권고했다. 계정 잠금 설정 시에는 사용 중인 모든 기기에서 자동으로 로그아웃되며 출금이나 신규 주문 등 주요 거래 기능이 제한되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빗썸은 "본인 외 계정 접속 시도가 발생하거나 복제폰으로 인한 이상 징후 발견 시 거래소 내 계정 잠금 설정을 진행해 출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개인정보 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SKT에서 제공하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스마트폰 자체 기능인 유심 비밀번호(PIN)를 설정하는 것도 추가적인 보안 강화 방안으로 제시됐다. 코빗의 경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의심될 때 출금 한도를 즉시 0원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긴급출금제한' 기능 설정을 당부하기도 했다. 거래소들은 이 외에도 의심스러운 계정 접근이나 자산 탈취 정황이 포착될 경우 지체 없이 각 사 고객센터로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번 SKT 유심 관련 사고는 지난 19일 밤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악성코드를 통해 일부 이용자의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자 SKT 측은 즉시 해당 악성코드를 삭제하고 관련 장비를 격리 조치했다. SKT는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가 실제로 악용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전체 시스템 점검 등을 진행 중이다.2025-04-25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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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안전신문고 인센티브 확대…산업재해 30% 감소 성과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근로자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신문고 활성화 캠페인을 확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DL이앤씨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건설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신문고 활동에 참여하면 하루 최대 1만 포인트(D-세이프코인)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강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기존 대비 2배 확대된 보상으로, 포인트는 카카오페이머니로 교환 가능해 일상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건설 현장 작업이 본격화되고 근로자 출역이 증가하는 4월을 맞아 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가 4월을 건설업 중점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 점검에 나선 가운데, DL이앤씨도 최근 화재·붕괴·싱크홀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전사적 매뉴얼 점검과 유사 공종 현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다. DL이앤씨의 안전신문고는 근로자들이 현장 내 위험요소를 제보하거나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시스템으로, 2020년 도입 이후 인센티브 확대와 캠페인을 통해 참여율을 꾸준히 높여왔다. 실제로 2023년 대비 올해 작업중지권과 위험신고 건수는 약 645% 증가했고, 산업재해는 약 30%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근로자의 참여가 곧 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핵심”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자율적인 안전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4-24 08: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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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글징글 또 사모펀드냐'…카카오모빌리티 매각설에 노조 '폭발'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그룹 노동조합이 카카오모빌리티 매각설에 반기를 들었다. 사모펀드 중심의 인수 추진 가능성과 공적 자금 투입 논란에 대해 노조는 “공공성을 해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모펀드 매각 움직임을 규탄했다. 노조는 매각설을 부인해왔던 회사 측 입장 변화에 문제를 제기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매각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2대 주주인 사모펀드 TPG 컨소시엄이 최근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며 새로운 인수 후보로는 VIG 컨소시엄이 거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신한은행이 인수 자금의 주선사로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서승욱 카카오지회 지회장은 “매각설이 처음 나왔을 때는 회사 측 설명을 신뢰했다”면서도 “외부 제보를 통해 매각 추진이 사실임을 인지했고 긴급히 회견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민의 교통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플랫폼”이라며 “이용자 권익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사모펀드로의 매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이다. 노조는 이러한 플랫폼 기업이 사모펀드의 손에 넘어갈 경우 수익 극대화를 위한 수수료 인상과 유료 서비스 확대 등 사용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광현 화섬식품노조 조직전략본부장은 “카카오는 기업 확장 과정에서 투기적 자본을 받아들였고 이는 예고된 결과였다”며 “경영권까지 넘긴다면 공공 교통 서비스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의 카카오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사모펀드가 인수하게 되면 구조조정과 핵심 자산 매각 등으로 회사가 껍데기만 남게 될 수 있다”며 “국책은행이 이 과정에 공적자금을 동원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카카오의 계열사 분사 및 매각 행보에 일관되게 문제를 제기해왔다. 앞서 카카오VX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계열사 매각 움직임에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정기 주주총회 전후로는 교섭 중인 9개 법인에 대해 임금 및 단체협약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일부 법인과는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3~4개 법인은 결렬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노조는 향후 구체적인 단체행동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계속해서 카카오의 일방적 매각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2025-04-17 14: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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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딥페이크 주의보'…정치권·플랫폼 공동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영상 유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과 관계 당국, 인터넷 사업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이 전 대표의 얼굴을 합성해 악의적으로 편집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 시도 제보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박수현 공보단장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제보에 따르면 이 예비후보가 배우자에게 욕설하는 내용으로 조작된 영상"이라며 "이러한 허위 조작 정보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선대위는 해당 영상이 실제 유포될 경우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도 딥페이크 선거운동 방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 11일 간담회를 갖고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선거 관련 영상물이 유권자에게 조금이라도 오인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 자리에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등 주요 포털과 커뮤니티, AI 챗봇 관련 사업자 실무진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선관위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딥페이크 영상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과 관련한 실제 법 위반 사례를 공유하며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관련 법규 준수와 위법 게시물 삭제 요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현행법은 AI 기술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측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렵다'는 기준에 대해 일반 유권자가 직관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조금이라도 실제 인물이나 사실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면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덕 KISO 정책팀장은 "대통령 선거 기간 법률에 따른 선관위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KISO 차원에서도 회원사를 지원해 공정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4-14 16: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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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IBK 쇄신위원회' 구성…쇄신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이 'IBK 쇄신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쇄신 계획 실행에 속도를 낸다고 1일 밝혔다. IBK 쇄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기업은행의 업무프로세스, 내부통제 및 조직문화 쇄신 방향 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전문가 3명과 기업은행 준법감시인 및 경영전략 담당 부행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여해 IBK 쇄신 계획이 철저하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이사회에도 보고해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위원장으로는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또 송창영 변호사와 김우진 서울대 교수가 외부위원으로 확정돼 쇄신 범위나 대상에 제한 없이 기업은행 업무 전반에 대한 고강도 쇄신을 전담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은행은 지난달 28일 내부자 신고제도 활성화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 채널에서 내부자 신고를 접수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해당 시스템 도입으로 은행 직원들은 소셜 컴플라이언스 플랫폼 '케이휘슬' 사이트 또는 QR코드를 통해 외부 채널로 접속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 없이 내부 비위 등을 준법지원부 소속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준법지원부도 이 채널을 통해 익명의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 등을 통지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현직 임직원뿐 아니라 전직 임직원 및 외부인도 위법·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내부자 신고제도를 개선하고, 내부 제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제보자 보호를 강화해 자유롭게 내부·외부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쇄신위원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신속하고 지속적인 쇄신 계획 실행을 위해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하는 등 쇄신안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4-01 10: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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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폰지 사기 예방 '1억2000만원 퀴즈 이벤트'…투자자 보호 '정면 승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최근 폰지 사기 의심 업체로의 입출금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던 업비트가 이번에는 투자자 대상 폰지 사기 예방 퀴즈 이벤트를 개최하며 가상자산 투자자 교육에 팔을 걷어붙였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건전하고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 조성을 목표로 폰지 사기 예방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가상자산을 미끼로 한 폰지 사기 제보가 잇따르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업비트의 발 빠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업비트는 이미 유사 수신 혐의를 받는 업체 ‘퀀트바인’으로의 출금을 신속하게 제한하는 등 발 빠른 대처를 보여준 바 있다. 업비트의 선제적인 조치 이후 다른 국내 거래소들도 폰지 사기 주의를 당부하고 당국 또한 수사에 착수하며 추가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퀴즈 이벤트는 폰지 사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업비트가 제공하는 폰지 사기 예방 콘텐츠는 폰지 사기의 개념과 특징, 예방 방법, 그리고 실제 사기 피해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이용자는 업비트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폰지 사기 예방 콘텐츠를 학습한 후 퀴즈에 응시하면 된다. 업비트는 퀴즈에서 만점을 획득한 응시자 중 1만 명을 추첨하여 총 1비트코인(28일 기준 약 1억2900만원 상당)을 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퀴즈 이벤트는 이달 31일까지 진행되며 만점 획득 시까지 매일 1회 재도전이 가능하다. 두나무 관계자는 “점점 더 교묘해지는 폰지 사기 수법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이번 퀴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익한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업비트는 금융 범죄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폰지 사기 의심 업체 제보 채널 또한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업비트 고객센터 내 ‘1:1 문의하기’ 탭을 통해 다단계 업체 및 불량 사용자를 신고할 수 있다.2025-03-28 09: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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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2025년 '준법∙윤리경영 선도 기업 도약의 해' 선포 [이코노믹데일리] 남양유업은 2025년을 '준법∙윤리경영 선도 기업 도약의 해'로 선포하고 임직원과 협력업체에 서신문을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이번 서신문을 통해 △준법 경영 체계 구축 △공정거래 질서 확립 △청렴 문화 기반 조성 등 3대 목표를 중심으로 한 경영 비전을 발표했다. 또 올해부터 한앤컴퍼니 핫라인 기반 익명 제보 시스템을 운영해 내부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이번 서신문을 협력사와도 공유했으며 내부 문화 개선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승언 남양유업 대표집행임원 사장은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며 "건강한 변화를 통한 건강한 남양을 위해 모든 임직원과 협력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2025-03-27 17: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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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부당대출 882억원 적발…금감원 "엄중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사고액이 기존에 공시된 240억원보다 더 많은 882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검사 결과, 기업은행에서 적발된 부당대출 금액은 882억원, 적발 건수는 5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이 지난 1월 공시했던 사고 금액은 239억5000만원이었다. 기업은행에서 약 14년 근무했던 퇴직 직원(A씨)은 현직 직원인 배우자, 입행 동기, 사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형성한 임직원들과 공모해 7년간 785억원(51건)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사고 기간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로, 대출관련 증빙과 자기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했음에도 심사역 등 은행 임직원은 이를 묵인했다. A씨의 배우자인 심사센터 심사역은 A씨가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한 쪼개기 대출을 통해 자기자금 없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64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승인했다. 또 A씨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사비 목적으로 59억원을 부당대출 받았다. 또 A씨는 본인소유 지식산업센터에 은행 점포를 입점시키기 위해 고위 임원에게 청탁까지 했다. 해당 고위 임원은 실무 직원 반대에도 점포 담당부서에 4차례 재검토를 지시해 결국 A씨 소유 건물에 입점시켰다. A씨는 점포 입점 후 고위 임원의 자녀가 A씨 소유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해 2년에 걸쳐 급여를 지급했다. A씨는 다수 임직원에게 골프접대를 제공하면서 일부 임직원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기업은행 부당대출 관련자 8명은 배우자가 A씨가 실소유주인 업체에 취업하는 방식으로 총 15억7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고, 부당대출 관련 임직원 10명을 포함해 총 23명이 국내 및 해외(필리핀)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8월경 이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 9~10월 자체조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인지했으나, 사고 은폐·축소 방안을 마련한 뒤 12월에야 금감원에 지연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부당대출 잔액은 535억원으로 이 중 95억원(17.8%)이 부실화된 상황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적발 이후 대출 돌려막기 등이 어려워지면서 앞으로 부실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농협조합에서도 유사한 부당대출 사례가 적발됐다. 농협조합에서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년간 10년 이상 농협조합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 B씨가 조합 임직원과 공모해 준공 전 30세대 미만 분양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392건, 1083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실행했다. 농협조합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 이상 징후가 다수 존재했음에도 대출 심사 시 계약서 원본과 계약금 영수증, 실거래가 등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한 저축은행 직원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26억5000만원을 부당 취급하고, 금품 2140만원을 수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 투자부서 실장이 금융업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3개 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을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뒤 25건, 121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를 통해 확인된 부당대출 등 위법사항에 대해선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제재하고, 관련 임직원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거래 사례를 분석해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은 신속이 개선하도록 지도하면서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5-03-25 17: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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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내부 직원 부당거래 적발… '미공개 정보 이용, 사익 추구' 징계 [이코노믹데일리] 세계적인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내부 직원의 부당 거래를 적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바이낸스는 자사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바이낸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내부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선행매매(프론트러닝)를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내부 감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직원의 부당 거래 사실이 확인됐다. 프론트러닝(Front-running)은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특정 자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자본 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 거래 유형 중 하나다.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은 바이낸스 월렛팀 소속이지만 부당 거래에 활용된 정보는 과거 BNB 체인 사업 개발팀 근무 당시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이낸스 측은 "해당 직원이 특정 프로젝트의 토큰 발행(TGE)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공식 발표 전 다수의 지갑을 통해 토큰을 대량 매수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직원은 토큰 출시 발표 직후 가격이 급등하자 일부를 매도해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상당량의 미실현 이익을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바이낸스는 이를 "명백한 프론트러닝 사례"로 규정하며 "회사 정책 위반일 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직원을 정직 처분하고 추가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며 관할 당국과 협력해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부당 거래로 얻은 자산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바이낸스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내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사건의 결정적 제보를 제공한 내부 고발자에게 총 10만 달러(약 1억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바이낸스 관계자는 "모든 사용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도록 내부 감시 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투명한 운영을 지속해 신뢰받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2025-03-25 13: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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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가상자산 이용 폰지 사기 '주의보'"…의심 업체 출금 제한 '칼 빼 들어'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을 이용한 다단계 금융 사기, 이른바 ‘폰지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폰지 사기 의심 업체에 대한 가상자산 출금 제한 조치를 단행하며 투자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20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폰지 사기 의심 사업자로의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틈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폰지 사기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폰지 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활용해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불법 다단계 금융 사기다.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으지만 결국 ‘돌려막기’의 한계에 부딪혀 투자금을 들고 잠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의 익명성과 탈중앙화 특성을 악용한 폰지 사기가 증가하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업비트는 최근 폰지 사기 의심 업체 관련 제보가 잇따르자 해당 사업자들에 대한 ‘출금 주소 등록 불가’ 조치를 강화했다. 업비트가 공개한 폰지 사기 의심 업체는 △퀀트바인(Quantvine) △에이에스아이지피티(ASIGPT) △하드우드마이닝(Hardwood Mining) △티에스버텍스(Ts Vertex) △에이아이로봇(AI ROBOT) △데이터마이너(Dataminr) 등 총 6곳이다. 이 중 퀀트바인의 경우 이미 지난 3월 4일부터 업비트 내 출금 주소 등록이 제한된 상태다. 업비트의 발 빠른 조치 이후 다른 국내 거래소들도 퀀트바인에 대한 투자자 주의를 당부하며 관련 지갑 주소로의 입출금을 잇따라 차단했다. 업계에 따르면 퀀트바인은 현재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 역시 퀀트바인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비트는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추가적으로 폰지 사기 의심 업체들을 면밀히 감시하여 적발 시 즉각 출금 제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새로운 의심 사업자가 확인될 경우 업비트 공지사항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불법 유사 수신 및 폰지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비트는 폰지 사기 의심 업체 제보 채널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업비트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내 고객센터의 ‘1대 1 문의하기’ 기능을 통해 폰지 사기 의심 업체 및 불량 사용자를 신고할 수 있다.2025-03-20 11: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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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개포 재건축조합에 법적 대응 경고… "허위정보 정정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이 강남의 한 재건축조합에 대표이사 명의의 경고장을 발송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해당 조합이 삼성물산이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하자, 삼성물산이 사실 왜곡을 문제 삼고 법적 조치를 경고한 것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입찰 관련 허위사실 공지에 따른 조치의 건’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이사 명의의 공문에서 삼성물산은 “귀 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문자 서신에서 ‘당사가 입찰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시공사 선정 일정이 지연되었고, 타 사업장에서도 은밀한 방법으로 클린 수주를 방해하는 조합장의 비리 및 특정사 밀어주기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당한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은 “모든 조합원이 오해하지 않도록 즉시 정정 공지를 요청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조합은 지난 1월 21일 현장설명회를 거쳐 3월 12일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했지만, 현대건설만 단독 입찰하면서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했다. 삼성물산은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1월 말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최종적으로 입찰에 응하지 않았다. 시공사 선정이 불발된 다음 날인 3월 13일, 윤모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단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삼성물산의 입찰 포기를 비판했다. 윤 조합장은 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수주 의지를 표명하며 입찰의향서를 제출했던 2개사 중 1개사(삼성물산)가 막판 입찰을 포기하면서 시공자 선정 일정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사는 우리 단지만이 아니라 여러 정비사업장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입찰을 포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비난 여론이 커지자 클린 수주를 방해하는 조합장의 비리와 특정 건설사 밀어주기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비업계에서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의향서를 제출한 후 실제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러나 특정 건설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드문 일로, 이번 사건은 강남권을 비롯한 정비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삼성물산이 실제로 입찰을 준비하다가 최종적으로 응하지 않은 것이 반복된 행태인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도 커졌다. 앞서 3월 4일 마감된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 1·2·3차’ 재건축 사업에서도 삼성물산의 응찰이 예상됐으나, 최종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며 시공사 선정이 무산됐다. 잠실우성 1·2·3차는 잠실동 최대 재건축 사업장 중 하나로 총사업비 1조700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 조합에서 삼성물산의 입찰 행보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분위기였다”며 “윤 조합장이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논란이 가속화됐고, 삼성물산도 적극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2025-03-19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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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준법위, 1년 활동 보고서 발간… "준법·신뢰 경영 확립 주력"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활동과 2025년 목표를 담은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 연간보고서 2024’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준신위는 카카오 계열사의 준법 및 신뢰 경영을 지원하는 독립 기구다. 이번 보고서는 준신위의 소개, 2024년 활동 내역, 권고 및 이행 사항, 2025년 목표 등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지난해 2월 준신위가 카카오에 권고한 3대 의제인 ‘책임경영’, ‘윤리적 리더십’, ‘사회적 신뢰 회복’의 배경과 논의 과정 그리고 카카오의 이행 현황을 상세하게 담았다. 카카오는 준신위의 권고에 따라 지난 1월 개선안 이행을 완료한 바 있다. ‘2024년 활동’ 장에서는 준신위 출범 이후 1년간의 회의, 임직원 소통, 워크숍, 제보 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준신위는 2023년 12월 1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1년간 총 22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97건의 협약 계열사 관련 안건을 검토했다. 또한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비롯한 경영진, 노동조합, 직원들과 만나 카카오 쇄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각각 전체 워크숍과 준법지원인 워크숍을 개최하여 준법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권고 및 이행’ 장에서는 준신위가 3대 의제를 도출하기까지의 논의 과정과 배경을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보고서는 ‘책임경영’을 준법 경영의 기반으로 ‘윤리적 리더십’을 카카오 구성원의 행동 규범으로 ‘사회적 신뢰 회복’을 사회적 책임 경영의 핵심 가치로 규정하고 각 의제별 카카오의 이행 계획과 세부 이행 현황을 상세히 제시했다. ‘2025년 약속’ 장에서는 준신위의 올해 3가지 목표인 △준법 시스템 고도화 △사회적 신뢰 강화 △플랫폼 업계 준법 경영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준신위는 준법 시스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협약 계열사의 준법 시스템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플랫폼 업계 전반의 준법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김소영 준신위 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카카오가 준신위의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감사하다”며 “카카오의 준법·신뢰 경영이 뿌리내리고 성장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2025-03-05 14: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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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반값' 프리미엄 요금제에도 한국만 '차별'… "국내 소비자 차별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유튜브가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저가 요금제 출시를 준비 중인 가운데 한국이 또다시 1차 출시 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소비자 차별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유튜브는 이미 미국, 인도,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일반 요금제보다 저렴한 가족, 학생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에는 유독 1만 4900원의 단일 요금제만 적용하고 있어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왔다. 23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유튜브는 현재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 공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 ‘프리미엄 라이트’는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의 절반 가격으로 광고 제거 기능을 제공하지만 유튜브 뮤직 무료 이용 및 오프라인 저장 기능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요금제는 유튜브가 차등 요금제를 시범 운영 중인 호주, 독일, 태국과 더불어 미국 등 일부 국가에 우선적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의 저가 요금제 출시 계획에도 한국이 초기 출시국에서 배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소비자들은 “또다시 한국만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현재 유튜브는 미국, 인도, 유럽 등 경제 수준이 유사한 국가들에 비해 한국에서 유독 비싼 가격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4인 가구가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할 경우 한국에서는 월 5만 9600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일본은 2만 2000원(2280엔), 독일은 3만 6000원(24유로) 수준으로 훨씬 저렴하다. 이처럼 한국 소비자들이 해외에 비해 높은 요금을 부담하는 상황은 수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측은 “학생, 가족, 라이트 요금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구글 코리아는 요금제 설정 권한이 본사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구글 측에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 유튜브 뮤직 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제외 상품을 추가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튜브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구글 측의 의견서를 검토 후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튜브의 차별적인 가격 정책과 불통 행보가 지속될 경우 국내 소비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2025-02-24 07: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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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GC녹십자, 파브리병 혁신신약 LA-GLA 비임상 연구 결과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한미약품과 GC녹십자가 공동 개발 중인 파브리병 혁신신약 LA-GLA(코드명: HM15421/GC1134A)의 비임상 연구 결과가 지난 3일부터 7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월드 심포지엄(WORLD Symposium 2025)'에서 발표됐다. 19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LA-GLA는 차세대 지속형 효소대체요법 치료제로, 기존 치료제 대비 신장 기능, 혈관병 및 말초신경장애 개선 효능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세계 최초로 월 1회 피하투여 용법으로 개발돼 환자들의 투약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파브리병은 리소좀 축적질환의 일종으로, 알파-갈락토시다아제 A 효소 결핍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체내에 당지질이 축적돼 세포 독성 및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다양한 장기 손상을 초래한다. 기존 치료제는 2주에 한 번씩 병원에서 정맥주사를 맞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며, 정맥 주입에 따른 치료 부담과 진행성 신장질환 억제 효능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LA-GLA는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 사구체 여과 장벽을 통과해 족세포에 효율적으로 도달하고 리소좀 내에서 장기간 활성을 유지함으로써 당지질을 지속적으로 분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동물 모델에서 LA-GLA를 반복 투약한 결과, 기존 치료제 대비 신장 기능 개선 효능이 뛰어났으며, 말초 감각 기능 장애 및 혈관벽 두께 개선 효과도 확인됐다. 또한 기존 치료제에서 LA-GLA로 투약 전환 시 신장 기능 악화, 말초 감각 기능 장애, 심장 조직의 당지질 축적 등이 효과적으로 개선됐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LA-GLA는 파브리병 환자의 신장 기능, 혈관병증 및 신경장애 개선 측면에서 기존 치료제보다 효과가 뛰어나며, 투약 편의성이 높아 기존 치료제를 대체할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LA-GLA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각각 희귀의약품 및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글로벌 임상 1/2상 시험을 진행 중이다.2025-02-19 11: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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