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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꺼낸 대통령실 vs '임기 보장'…정면충돌 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대통령실의 압박에 “법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데서 법치가 시작된다”며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대통령실이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직권면직까지 검토한다고 밝히자 이 위원장이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갈등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 30일 “대구시장 출마설이 있는데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다”며 이 위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면서 격화됐다. 우 수석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방통위원장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며 국무회의 발언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이 위원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제가 (2026년 8월까지)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며 출마설을 일축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였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발언이 정치적 행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실제 저와 관련한 많은 보도는 제가 밝힌 것이라기보다 다른 참석자가 밝힌 것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3특검이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발언했던 것을 언급하며 “지금도 그 생각은 여전하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통위 조직 개편 법안에 대해서도 “기관장 하나를 뽑아내기 위해서”라며 “목적을 위해 법을 바꾼다면 법을 지배하는 것이다. 법을 지배하는 것은 독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의 직권면직 여부에 대해 “수사 상황 같은 것을 보고 결정할 내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아직 어떠한 방향과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정치 중립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의 직권면직 검토와 이 위원장의 ‘임기 보장’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방통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2025-08-31 19:58:00
안철수, 광복절 경축식서 '사면 반대' 기습 시위…李대통령 연설 내내 플래카드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후보가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례적인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 대통령이 경축사를 하는 동안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한 것이다. 안 후보는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축식에서 이 대통령의 연설이 시작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플래카드를 펼쳐 들었다. 그는 연설이 끝날 때까지 선 채로 무언의 항의를 이어갔다. 대통령경호처와 의전 관계자가 다가가 제지를 시도했지만 시위는 계속됐다. 이 대통령은 안 후보의 행동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경축사를 마쳤다. 안 후보의 이날 행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항의 표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대표,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 등을 포함한 83만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사면 발표 직후부터 소셜미디어를 통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친명 개딸들이 대한민국에 심어놓은 밀정이자 매국노 대통령"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또한 "내 편 죄는 면해주고 야당은 내란 정당으로 몰아 말살시키는 것이 정치복원이냐"며 "정치보복을 잘못 쓴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국가교육위원장 내정을 두고도 "조국 부부에게 사채라도 썼나"며 사면과의 연관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특별사면은 여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해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5%포인트 하락한 59%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7%포인트 급등한 30%로 집계됐으며 부정평가 이유 1위로 '특별사면'(22%)이 꼽혔다. 안 후보의 현장 시위는 이러한 여론 악화를 등에 업고 사면 논란을 전당대회 국면까지 이어가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2025-08-15 13: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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