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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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서민대출 금리 지적 나오는데...우리·롯데카드, 고금리 적용 회원 60% [이코노믹데일리] 카드사가 운영하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평균 금리는 소폭 하락했으나 카드론 주 이용자인 저신용자 평균 금리는 오히려 상승했다. 특히 우리·롯데카드의 금리가 타사 대비 높았으며 고금리가 적용되는 회원 분포 비율도 60%를 넘겼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신한·현대·삼성·하나·우리·롯데·KB국민·BC)의 카드론 전체 평균 금리는 하락한 반면 신용점수 700점 이하 저신용자의 금리는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달 기준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14.33%로 전월(14.42%) 대비 소폭 감소했다. 다만 신용점수 700점 이하 차주의 평균 금리는 17.74%로 3개월째 지속 상승 중이다. 지난 6월 평균 금리인 17.53% 대비 0.21%p 늘었다. 이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중·저신용자 차주의 유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카드론은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여겨지는 만큼 신용점수가 낮은 차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품으로 고금리 적용 회원이 늘면 평균 금리도 상승하게 된다. 현재 모든 카드사에서 16% 이상 카드론 금리를 적용받는 이용회원 비율도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우리·롯데카드는 고금리 적용 회원의 비율 및 저신용자 평균 금리가 타사 대비 높게 집계됐다. 우리카드의 지난달 신용점수 700점 이하 평균 금리는 18.69%로 가장 높았으며 롯데카드는 18.41%로 같은 기간 18.59%를 기록한 BC카드의 뒤를 이었다. 나머지 카드사의 신용점수 700점 이하 평균 금리는 △삼성카드 17.76% △현대카드 17.56% △KB국민카드 17.43% △신한카드 17.26% △하나카드 16.23% 순이다. 또한 16% 이상 금리가 적용되는 이용회원의 비율도 우리카드가 64.78%, 롯데카드가 63.75%로 30% 후반대에서 40% 초반대를 기록한 타사 대비 20% 이상 높았다. 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본업인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면서 수익원 확보를 위해 카드론을 확대한 결과 현재 카드사의 영업 수익에서 카드론 수익은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신용대출 규제 적용 등 정부의 대출 관리 영향으로 카드론 확장은 점차 둔화하는 추세다. 한편 정치권에서 서민 대상 대출금리에 대한 지적이 연달아 나오며 중·저신용자 대출을 주로 공급하는 카드사의 금리 인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고신용자에게는 저리로 장기·고액 대출을 해주면서 저신용자에게는 고리·단기 대출을 제공한다"며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지난 1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은행 대출에 관해 저소득층의 높은 금리가 역설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카드업계는 2금융권 금리 인하에 대해 직접적인 지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금리 인하 시 오히려 서민 자금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드사는 차주의 대출 상환 가능성, 그에 따른 대손 비용 등을 고려해 금리를 책정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출 공급을 조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저신용자들의 금리가 높은 이유는 대손비용, 상환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이라며 "아직 2금융권까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언급이 나오진 않았지만 금리를 낮추게 되면 그만큼 대출 한도·공급이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8 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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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직개편 가속화…금융사 비용 부담 증가할 듯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해체·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신설을 담은 금융감독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금감위가 감독 정책을 맡게 되며 권한이 강해지는 반면, 기존 감독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기능은 축소된다. 금융당국 조직·업무 분리 작업으로 금융사의 분담금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해 조직 개편에 필요한 정부조직법과 은행법·금감위설치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10개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여당 의원 166명 전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는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감위로 재편돼 감독 정책에만 집중하게 된다. 산하기관으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게 되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소원으로 분리·격상돼 금감원과 함께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감위에 금융법령 제정 협의권과 금융기관 제재권을 붙여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특히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제재 권한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건전성을 해치는 은행 임원 적발 시 금융위가 업무 집행 정지, 해임을 권고하거나 금감원장이 경고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감위가 해임 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문책경고, 주의, 그 밖에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시행령상 필요한 조치 등을 보다 폭넓게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 위원 구성도 신설 금소원장이 추가되면서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되며, 재정부는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7개 중 5개를 가져온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IBK기업은행 등 5개 기관의 주무장관이 금융위원장에서 재경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취약계층 보호 업무를 주관한다는 점에서 금감위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내 금융 정책과 가상자산 정책도 금융위에서 재경부로 이관되는 반면, 금감원의 권한은 줄어든다. 제재 주도권이 금감위로 넘어간 만큼 감독 규칙 제정권도 약해진다. 금감원장은 규칙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금소원장과 사전 협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기존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소처에 대한 인사도 손에서 벗어나 금소원장은 금감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3년 임기를 부여한다.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이었던 체제 역시 부원장 3명, 부원장보 8명으로 줄어든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금융사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현재 금융위·금감원이 금소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해 개편을 준비하되 필요 재원은 금감원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도록 했다. 금감원 예산 대부분은 금융사의 감독분담금으로 충당하는데, 조직 개편 시 업권에서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1000억~1200억원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금융위·금감원 체제가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 등으로 분할되며 '옥상옥'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감독 수위는 커지면서, 같은 정책을 놓고도 기관별 목소리가 다를 경우 금융사의 업무 과중이나 혼선 등도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여당과 당국은 개편안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금감위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설치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만약 여야 합의가 불발돼 패스트트랙으로 관련법을 처리하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기는 내년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 수장 역시 같은 목소리는 내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감독체계 개편은 공식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된 사안"이라며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공직자로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따르는 게 우리 임무"라고 언급한 데 이어 금감원장도 조직 개편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낸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 노조가 개편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조직 혼선은 이어지고 있다.2025-09-17 09: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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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3314.53 史상 최고치 경신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증시가 새 역사를 썼다. 코스피 지수가 4년 2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3300선을 돌파했다. 미국 증시 상승과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외국인 자금이 조 단위로 몰려들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4.06p(1.67%) 급등한 3314.53을 기록했다.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였던 3305.21(2021년 7월 6일)을 9.32p 넘어섰다. 장중에는 3317.77까지 치솟으며 2021년 6월 25일 기록했던 장중 최고점(3316.08)도 1.69p 뛰어넘었다. 코스닥지수도 전일 대비 8.19p(0.99%) 오른 833.00에 마감하며 830선을 회복했다. 이날 급등세를 견인한 것은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였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3811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매수 폭탄'을 터뜨렸다. 올해 들어 일일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다. 기관투자자도 9028억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세에 동참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는 2조2839억원 규모에 달한다. 반면 개인투자자는 대규모 차익실현에 나서며 2조2545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최근 상승세에서 수익을 확정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285억원, 기관이 456억원을 각각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1698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크게 자극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양도세 관련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현재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던 기존 방침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환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졌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0.43%), S&P 500 지수(0.27%), 나스닥 종합지수(0.37%) 모두 상승 마감했다. 미국 노동부가 비농업 부문 연간 고용 증가 폭을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연방준비제도(Fed) 금리인하 기대감이 더욱 강해진 영향이다. 업종별로는 전기장비(6.99%)가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은행(4.58%), 증권(3.26%), 반도체(2.82%), 건설(2.05%), 조선(1.00%) 순으로 강세를 보였다. 화학(-0.80%), 화장품(-0.50%)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상승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KB금융이 7.01% 급등하며 금융주 상승을 주도했고 SK하이닉스도 5.56% 뛰었다. 삼성전자(1.54%), 한화에어로스페이스(2.33%), 현대차(0.68%), 기아(0.47%), 두산에너빌리티(0.64%) 등도 동반 상승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식시장 횡보 요인이었던 연준 금리인하 가능성 약화, 세제 개편안 실망감, AI 버블론 우려가 완화됐다"며 "원·달러 환율 안정과 외국인 자금 유입 재개가 겹쳤다"고 분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증시를 견인한 것은 미국의 고용 지표와 국내 정책 기대감"이라며 "시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투자심리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2025-09-10 15: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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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EBS 지배구조 개편법 9일 시행…이사진 확대·사장 국민추천제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법안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며 사장 선임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9일 공포와 함께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이사회의 확대 및 구성 다원화다. 방문진과 EBS의 이사 수는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이사 추천권은 기존에 사실상 여야 정치권이 나눠 갖던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교섭단체 외에 방송사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방문진), 교육 관련 단체(EBS) 등으로 추천 주체가 대폭 다양화된다. 이는 이사회의 정치적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사장 선임 절차 역시 혁신적으로 바뀐다. 양 기관에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신설된다. 국민추천위는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분포를 고려해 구성되며 이들이 추천한 3명 이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이사회가 재적 3분의 5 이상 찬성하는 ‘특별다수제’를 통해 최종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법안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직 사장을 포함한 기존 이사들의 임기는 사실상 단축되며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후속 절차는 난항이 예상된다. 개정법에 따른 이사 추천 단체 선정 기준 등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하지만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의결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후속 조치는 최근 당정청이 발표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등 방통위 조직 개편이 마무리된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는 꿰어졌지만 실제 변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2025-09-08 12: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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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재점화…이재명 대통령 "관리·감독 사각지대" 직접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리·감독 사각지대"라고 지적한 만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감독권 이관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 감독 체계에 대해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새마을금고가 사실은 관리·감독 사각지대 같다"며 "금융위로 (관리·감독 책임을) 넘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던데, 행안부가 관리하다 보니 지자체에 위임돼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산하 상호금융조합으로 분류되어 있다. 행안부 장관이 신용사업과 공제사업 등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감독하는 구조다. 과거부터 이런 이원화된 감독 체계로 인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새마을금고에서 404억13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매년 금융사고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행안부와 금융당국 간 감독권 이관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정치권에서도 감독권 이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들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현재는 유동수·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영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는 1조328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반기 기준으로 1963년 창립 이후 62년 만에 최대 적자 규모다. 연체율도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8.37%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6월 말(8.87%)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새마을금고 경영지표를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드러난다.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 중 623곳(49.2%)의 고정이하여신비율(부실채권)이 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3개월 이상 연체돼 회수가 어려운 채권의 비율을 의미한다. 새마을금고는 순고정이하여신비율 9%를 감독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절반에 가까운 금고들이 건전성 기준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된다. 새마을금고 부실의 핵심 원인은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고수익 기업대출에 치중한 결과로 지적된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건전성 악화로 직결됐다. 6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PF 등 기업대출 연체율은 12.9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10.41%)보다 2.56포인트(p) 2023년 말(7.74%)과 비교하면 5p 가까이 급등한 수치다. 1년 반 만에 연체율이 거의 두 배로 뛴 것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건전성 제고'를 4가지 경영 원칙 중 하나로 제시했다. 올해 상반기 3조8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정리에 나섰지만 수년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서민 금융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최근 새마을금고의 부진한 실적 소식에 지역 주민들은 "우리 동네 새마을금고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이번에 이 대통령이 직접 감독권 문제를 언급한 만큼 그동안 미뤄졌던 감독권 이관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이유로 미뤄졌던 사안들이 있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관계 부처에서도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감독권 이관 여부와는 별개로 당면한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계획대로 체질 개선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9-08 09: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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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위원장 자동면직…'방통위' 사라지고 과기정통부, 부총리급 승격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하고 분산돼 있던 방송 정책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파격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는 AI를 국가 최상위 아젠다로 설정하는 동시에 10년 넘게 이어진 미디어 규제 거버넌스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빅뱅’ 수준의 개편으로 향후 산업계와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따르면 AI 거버넌스 체계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과 AI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직이 신설된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되며 부처 내에는 AI 정책을 전담할 ‘AI실’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는 최근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와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와 동시에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된다. 대신 방통위의 기존 기능에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던 IPTV, 케이블TV 인허가 등 방송진흥정책 기능을 이관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다. 정부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된 방송 정책 기능으로 인해 갈등과 혼선이 있었다”며 “기능 일원화를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신설되는 위원회는 위원 수도 기존 5명에서 7명(상임 3명, 비상임 4명)으로 늘려 공영성을 강화한다. 이번 개편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AI가 명실상부한 국가 최고 전략 과제로 격상됐다는 점이다. 경제부총리 외에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에 이어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면서 과학기술과 AI가 경제·사회와 동등한 국가 운영의 한 축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는 향후 AI 관련 예산, 인프라 투자, 규제 혁신 등이 범부처 차원에서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것임을 예고한다. 아울러 미디어 규제 환경의 대대적인 재편이다. 방송 규제와 진흥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통합되면서 그동안 부처 이기주의로 지연됐던 정책들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가장 큰 논란은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의 거취 문제다. 정부 관계자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는 한, 방통위가 폐지되고 새로운 위원회가 신설되면 기존 위원들은 자동면직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야당은 이를 두고 ‘이진숙 위원장 찍어내기’를 위한 ‘위인설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조직 개편안 확정으로 국회 논의는 급물살을 타겠지만 여야 간의 정면충돌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개편안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업무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OTT를 포함한 통합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은 AI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미래지향적 비전과 현 미디어 권력을 재편하려는 정치적 현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AI 부총리 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09-07 21: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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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사고로 드러난 공기업산재 실태… 이학재사장 책임론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소속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침묵을 유지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자회사 체계를 활용해 안전관리 의무를 외면해온 운영 방식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장의 해임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이학재 공사 사장의 거취를 둘러싼 압박도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인천공항 제4활주로 인근에서 발생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소속 직원 B씨는 야간근무를 마친 뒤 회사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산업재해로 판단될 경우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사 측은 “사고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놓은 뒤, 별다른 입장 표명이나 후속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공사가 안전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3개 자회사를 설립했지만, 자회사 직원들의 근무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인력 부족, 반복되는 야간근무, 외주와 유사한 처우 문제가 지속됐고, 공사는 실질적 운영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법적·도덕적 책임은 자회사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일관해 왔다. 현장에서는 자회사 직원들이 공사 내부 인력이 아닌 ‘하청 인력’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기본적인 안전 교육, 장비, 휴식 공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으며, 이학재 사장은 취임 이후 자회사 노조와 단 한 차례도 공식 대화를 가진 적이 없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이 기관장의 형사 책임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입증이 까다롭고 적용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별도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항목도 조정할 방침이다. 산업재해 예방 분야의 배점을 대폭 확대하고, 사망사고 발생 여부가 안전관리등급 및 경영평가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인천공항공사와 같은 기관은 평가 결과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기획재정부 경영실적 평가에서 전년 대비 두 단계 하락한 C등급을 받았다. 여기에 자회사 직원의 사망 사고까지 겹치면서, 이학재 사장을 둘러싼 책임론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정무특보 출신으로, 2023년 6월 임명됐으며 내년 6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기업 수장이 잇따라 자진 사퇴한 점도 이 사장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 SR 이종국 대표, 코레일 한문희 사장 모두 전 정권 임명 인사로, 경영평가 하락과 인명사고 책임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사장 역시 정치권 출신이라는 점에 더해, 노사 갈등 장기화, 경영실적 저하,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복합 요인을 안고 있는 만큼, 유사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사장은 최근 “공기업 사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현장 안전 문제를 방치한 채 임기를 고수하려는 태도가 과연 공공기관장으로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반문이 확산되고 있다.2025-09-04 1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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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해킹 의혹'에 시민단체 가세…"개인정보위가 조사하라" [이코노믹데일리] KT와 LG유플러스의 사이버 침해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직접 조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두 통신사가 ‘자진신고’를 거부하며 정부의 정식 조사가 지연되자 개인정보 유출 여부라도 신속히 규명해 이용자 불안을 해소해달라는 취지다. 서울YMCA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정보위가 신속한 조사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이용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은 북한 또는 중국 배후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이 KT와 LG유플러스를 공격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지만 두 회사는 침해 정황이 없다며 자진신고를 거부하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기업의 자진신고가 없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밀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 서울YMCA는 바로 이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현행법의 맹점 등으로 양 통신사의 수많은 가입자가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와 별개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사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위가 직접 나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역시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두 통신사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질타하며 정부의 철저한 사실 파악을 주문한 바 있다. 통신사들의 보안 불감증 논란이 정치권에 이어 시민사회로까지 번지면서 개인정보위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2025-09-04 11: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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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체로 무게…17년 만에 간판 내리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조직 개편안에 금융위원회의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금융위가 17년 만에 간판을 바꿔 달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4일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하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금융위 해체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했으나, 최근 국정 기획위원회 안이 다시 유력해졌다. 지난 2일에 열린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열흘짜리 위원장을 뽑으려는 것이냐" 반발하며 청문회 시작 10여분 만에 정회됐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 해체가 아니라 기능 조정임을 명확히 밝힌다"며 금융위 해체론을 일축한 바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이 금융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두 차례나 공개 칭찬하면서 현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단 관측도 나왔지만, 결국 당초 구상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 기획위원회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금융위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는 구상이다.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하고, 별도의 기구로 독립 운영한단 내용도 담겼다. 이대로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이 후보자는 금융감독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도 금융소비자보호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금융위 기능 분리는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금감원의 소비자보호처 분리 여부는 아직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직원들은 별도 조직을 분리할 경우 업무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아울러 조직 개편을 마무리하려면 정부조직법부터 금융위설치법, 은행법 등 다수 법률을 개정해야 해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우선 여당은 금융위설치법을 금융감독위원회설치법으로 개정하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야당 정무위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2025-09-04 1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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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김수키 해킹' 의혹 증폭…정부 "정밀 분석 중" 뒤늦게 밝혀 [이코노믹데일리] KT와 LG유플러스가 북한 연계 해킹 조직 ‘김수키’에게 해킹당했다는 의혹을 두고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서 "침해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정부가 이미 해킹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통신사들의 비협조로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미국 해킹 전문지 ‘프랙(Phrack)’이 북한 해커 조직 ‘김수키’가 KT와 LG유플러스 등을 공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다. 지난 8월 20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 의혹에 대해 “해당 기업으로부터 침해 사실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1일 MBC가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해킹 정황을 잠정 결론 냈지만 두 통신사가 ‘해킹으로 볼 수 없다’고 버티면서 정밀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보도 이후 과기정통부는 약 3시간 후인 이날 오후 10시 52분에 “KISA와 함께 양 통신사의 침해사고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 및 자료를 제출받아 정밀 포렌식 분석 중에 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정치권에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두 통신사가 침해사고 인정을 회피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거부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과 피해 상황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KT와 LG유플러스는 꼼수로 모면하려 하지 말고 자진 신고하고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 의지까지 밝혔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한 달 전 익명의 화이트해커 제보를 통해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8월 22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이 개최한 분석 보고회에서는 김휘강 교수가 프랙 보고서를 분석, 행안부·외교부 등 정부 부처와 LGU+, KT, 한겨레 등 민간기업에서 내부 보안 시스템 자료, 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 계정 정보 등이 유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2025-09-02 00: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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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2.50% 유지…집값·가계대출 불안 '발목'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저성장 우려에도 부동산 불안이 여전한 데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효과와 미국의 금리 정책을 살핀 뒤 인하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금통위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7월에 이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앞서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서 통화정책 방향을 완화했고, 11월엔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이후 올해 상반기 네 차례 회의에서 동결과 인하를 오가며 완화 기조를 이어간 바 있다. 이번 동결은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영향으로 대출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는 지속되면서 섣불리 금리를 내리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과열 양상을 보였던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규제 강화 이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선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를 보여 추세적 안정 여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역대 최대(2.0%p)로 벌어진 미국(연 4.25∼4.50%)과 금리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 등도 금리 동결의 근거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경우 금리차는 2.25%p까지 벌어지고,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자금 유출 위험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또한 추경 집행으로 소비 회복 조짐이 보이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선방하면서 정치권의 경기 부양 차원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약해진 점도 금리 동결에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이날 새로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도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현 0.8%에서 0.9%로 0.1%p 올렸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1.6%를 유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올해 0%대 저성장이 우려되는 만큼, 한은이 경기 회복을 위해 결국 4분기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내 10월, 11월 등 두 번의 금통위 기준금리 발표가 남아 있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추경 집행과 금리 인하가 동반될 경우, 정부 지출의 승수 효과 확대를 기대할 수 있어 연내 금리 인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 역시 "한은도 경기를 우려하고 있고, 특히 건설 투자나 수출 관련 관세 불확실성 등을 걱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 흐름,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10월이나 11월에 금리를 한 차례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8 10: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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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외형은 흑자 속은 적자…유동성 위기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지주택 업계 1위’ 서희건설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외형상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내부 현금은 빠른 속도로 고갈되고 있다. 영업현금흐름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 전환되며 유동성 리스크가 본격화됐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상장폐지 가능성과 특검 수사, 정부 전수조사까지 겹치며 ‘삼중 리스크’에 직면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서희건설의 2024년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은 5887억원으로 전년 동기 7538억원보다 21.9% 줄었다. 영업이익은 908억원으로 36.6% 감소했고, 영업이익률도 19.0%에서 15.4%로 낮아졌다. 여전히 업계 상위권의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성장세는 꺾인 모습이다. 문제는 현금흐름이다. 같은 기간 영업활동현금흐름은 -562억원으로 적자 전환됐다. 최근 10년 동안 반기 기준 단 한 차례도 없던 이례적 수치다. 서희건설은 2015년 이후 꾸준히 현금흐름 흑자를 유지해왔다. 재무 구조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매출채권과 기타유동채권은 2921억원으로 1년 새 145% 늘었고 매출 대비 채권 비중은 49.6%까지 치솟았다. 유동성 경고선으로 꼽히는 30%를 훌쩍 넘긴 수준이다. 반면 보유 현금은 1881억원에서 1195억원으로 36.5% 줄었다. 회계업계는 이 같은 괴리를 미분양에서 찾는다. 장부상 영업이익은 남아도 분양이 지연되면 실제 현금이 기업에 들어오지 않는다. 서희건설은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벌고 있어 분양률이 낮을수록 계약금 수납이 늦고 미수금이 불어나는 구조다. 실제 분양 성적도 부진하다. 경기도 이천의 ‘이천 서희스타힐스’는 347가구 중 214가구가 여전히 미계약 상태로 분양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분양률은 40%대에 그친다. 평택 화양지구 ‘서희스타힐스 센트럴파크 2차’도 390가구 중 162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비재무적 리스크도 경영 불확실성을 키운다. 현직 부사장이 조합사업 관련 거액 횡령 혐의로 입건돼 상장폐지 사유 심사를 받고 있고 주식 거래는 정지된 상태다. 정치권과의 연루 의혹도 서희건설을 압박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3종 세트’를 제공했다는 특혜 의혹으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며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주택 사업장 전수조사에 착수해 서희건설 시공 단지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수익성 착시’에 가려졌던 구조적 취약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고 진단한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장부상 이익이 남아도 현금이 없으면 기업 활동은 멈출 수밖에 없다”며 “분양률이 낮고 미회수 채권이 쌓이면 이익보다 유동성 관리가 우선 과제가 된다”고 말했다. 한 투자은행(IB) 관계자는 “지금은 이익보다 현금흐름과 리스크 관리 능력이 더 중시되는 시대”라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금융 조달과 투자 유치가 막히고 결국 수주까지 위축되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2025-08-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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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수익성 착시 속 유동성 경고음… "겉은 흑자, 속은 적자" [이코노믹데일리] ‘지주택 업계 1위’ 서희건설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내부 현금은 급격히 말라가고 있다. 영업현금흐름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 전환되며 유동성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상장폐지 위기와 정치권 특검 수사, 정부 차원의 전방위 조사까지 겹치며 '삼중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평가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서희건설의 2024년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은 5887억원으로, 전년 동기(7538억원)보다 21.9% 줄었다. 영업이익은 908억원으로 36.6% 감소했으며, 영업이익률도 19.0%에서 15.4%로 하락했다. 겉으로는 여전히 업계 최상위권의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내부 현금 흐름은 정반대다. 같은 기간 영업활동현금흐름은 -562억원으로 적자 전환됐다. 이는 최근 10년을 통틀어 처음 있는 일이다. 2015년 이후 반기 기준 현금흐름이 단 한 번도 적자였던 적이 없던 서희건설에게는 이례적인 수치다. 이는 단순한 장부상 이익과 실제 현금의 괴리가 커졌다는 신호다. 영업이익이 장부상 수익이라면, 영업현금흐름은 실제 기업의 손에 들어온 돈을 뜻한다. 실제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의미다. 특히 최근 매출채권과 기타유동채권은 2921억원으로, 1년 새 무려 145% 증가했다. 매출 대비 채권 비중도 49.6%로, 통상적인 유동성 경고선인 30%를 훌쩍 넘겼다. 반면 보유 현금은 1881억원에서 1195억원으로 36.5% 감소했다. 회계업계에 따르면 이런 괴리는 미분양 등으로 인해 매출이 현금화되지 못할 경우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서희건설은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에서 벌고 있다. 분양률이 낮을수록 계약금 수납이 지연되고, 미수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실제 분양률도 부진하다. 경기도 이천의 ‘이천 서희스타힐스’는 347가구 중 214가구가 미계약 상태다. 분양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분양률은 40%를 겨우 넘긴 수준이다. 평택 화양지구 ‘서희스타힐스 센트럴파크 2차’ 역시 전체 390가구 중 162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비재무적 리스크도 서희건설의 경영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현직 부사장이 조합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횡령 혐의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혐의로 입건돼 현재 거래소 심사를 받고 있으며, 주식 거래는 정지된 상태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3종 세트’를 제공했다는 정치권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주택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서희건설 시공 단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수익성 착시 뒤에 가려졌던 구조적 취약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장부상 수익은 남아도 현금이 없으면 기업 활동은 사실상 멈춘다”며 “분양률이 낮고 미회수 채권이 늘면 이익보다 유동성 리스크가 우선 관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한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이익보다 현금흐름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더 중시하는 시대”라며 “이대로라면 금융 조달도 어렵고, 투자 유치도 막히고, 결국 수주까지 위축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2025-08-26 07: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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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日 정치권 인사들과 연쇄 접견…"한일 협력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비롯한 일한의원연맹 소속 인사들을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접견에서 이른 시일 내에 다시 대화를 나누게 된 점에 대해 기쁘다는 뜻을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한일이 함께할 때 더 큰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스가 전 총리 등은 한일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 대통령이 바쁜 일정에도 첫 양자 해외 방문국으로 일본을 찾아준 점에 환영의사를 밝혔다. 특히 스가 전 총리는 "대통령과 만남 횟수 기록을 세워보고 싶다"고 언급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양측은 미래지향적 상생협력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일본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와 의원단도 만나,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양국이 가까운 이웃으로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정부 간 채널뿐 아니라 의원외교를 통한 지속적인 교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2025-08-24 1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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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숙원 사업 STO…디지털 자산 제도화의 '첫 단추'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토큰증권(STO)이 포함되면서 증권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정치권의 이견이 거의 없고 논란이 적은 STO가 '디지털 자산 3대장' 중 가장 먼저 입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과제가 대거 포함됐다. 현행법상 자본시장법에는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기초자산·수탁자산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 출시가 불가능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역시 발행 주체와 자기자본 규제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실물 자산 기반의 STO는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제도화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주권 훼손이나 불법거래 악용 우려, 가상자산 현물 ETF가 투자자 보호와 실물경제 충격 논란을 안고 있는 반면 STO는 실물자산이 담보된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규제 당국의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다. 국정위가 이번 계획에서 STO의 정책적 역할을 '벤처·중소기업 성장자금 공급'으로 명시한 점도 눈길을 끈다. STO가 단순히 부동산·미술품 조각투자 수단을 넘어 중기·소상공인까지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로 진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STO 제도화가 현실화되면 전통적인 주식·채권시장 접근이 어려웠던 기업도 투자자에게 사업 내용을 직접 알리고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STO는 규제 샌드박스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하지만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현물 ETF 제도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STO는 정치적 리스크가 적고 산업 자금조달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도 맞물려 제도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라며 "제도권 편입이 현실화되면 가상자산 산업 생태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2 13: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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