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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벤처협회, 박주민 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성미숙, 이하 여벤협)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주민 국회의원 초청 '2025 여성벤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벤처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여성벤처 및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박주민 국회의원과 여벤협 공공협력위원회 차경애 위원장을 비롯한 여성벤처기업 CEO 30여명이 참석했다. 여벤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절차 간소화 및 예측 가능성 향상 △화장품 표시·광고 규제 합리화 및 가이드라인 제공 △해외 인증 및 수출 지원 강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단계적 도입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능성 인정 자료 확보 부담 완화 △연구개발(R&D) 이후 '브릿지' 지원 부재 해소 △기능성 제품 위탁생산 인프라 부족 △근로시간 축소 정책에 따른 연구개발 분야 고통 완화 등의 주요 건의사항들을 박주민 의원에게 전달했다. 여벤협은 복잡한 규제와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기능성 화장품의 복잡하고 긴 심사 기간을 간소화 하고 예측 가능성 향상을 위해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엄격한 표시·광고 규제가 중소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며,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해 규제 준수를 돕고 효과적인 마케팅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 시장 진출에 있어서는 각국의 상이한 인증 제도와 규제를 주요 걸림돌로 지적하고, 새로운 해외 규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2028년 도입 예정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단계적 시행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인력 및 자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 지원 방안 마련도 건의했다. 높은 비용 부담 역시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여벤협은 인체적용시험 및 문헌 자료 확보에 드는 비용 부담 완화가 필요하며, 정부 R&D 과제 이후 제품화, 인증, 시장 진입 단계에서 단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D-사업화 연계형 브릿지 펀드' 신설, 성과 기반 후속 지원 트랙 도입 등을 요청하고, GMP 미보유 제조소의 어려움 해소 등 생산 인프라 부족 문제의 해결도 건의했다. 여벤협은 연구개발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 환경 개선, 유연한 근무 제도 등 정책적 접근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여벤협은 1998년 설립돼 여성벤처기업의 권익 보호, 정책 개선 활동, 상호교류 등을 통해 경제적 지위 향상 및 여성벤처기업 발굴·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1420여 회원사가 활동하고 있다.2025-06-18 21: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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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정체 K-콘텐츠, 정부·정치권 지원 절실"…업계, 6대 혁신 과제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콘텐츠산업을 대표하는 협회와 단체들이 성장 정체의 위기를 극복하고 K-콘텐츠의 재도약을 위해 정치권에 구체적인 정책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K-콘텐츠산업협의회는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K문화강국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산업 재도약을 위한 6대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조영기), 한국웹툰산업협회(회장 서범강),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 영화제작가협회(회장: 이은),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대표:이동하),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회장: 송병준), 한국음악콘텐츠협회(회장: 김창환), 한국레이블산업협회(회장: 이규영),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회장: 박창신), 한국모바일게임협회(회장: 황성익) 등 10개 K-콘텐츠 대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홍준 K문화강국위원회 위원장, 이우종 공동위원장, 조승래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최근 성장 정체 위기 극복과 정책 변화 모색을 위해 발족한 K-콘텐츠산업협의회가 제시한 6대 과제는 △K-콘텐츠 통합 거버넌스 구축 △K-콘텐츠 지원 예산 및 사업 대폭 확대 △콘텐츠 분야 세제 차별 해소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금융 제도 확충 △정체와 위기 돌파를 위한 특단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콘텐츠 특성 및 위기상황에 부합하는 맞춤형 법·제도 개선이다. 세부적으로 협의회는 부처별로 흩어진 콘텐츠 진흥 및 규제 업무를 통합 조정할 문화체육관광부 내 K-콘텐츠차관 신설과 장르·기능별 지원 기관 및 시설을 집적한 K-콘텐츠 지원 콤플렉스 구축을 제안했다. 예산·사업 부문에서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문화기술 R&D 규모 증액, 문화바우처 사업 대상 확장, 게임산업진흥기금 설립 등을 요구했다. 세제 부문에서는 콘텐츠 분야 R&D 세액공제 개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지원 범위 확대, 해외 매출 이중과세 문제 해결, 모든 K-콘텐츠 장르 대상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투자·금융 제도 확충을 위해 콘텐츠 분야 모태펀드 운영 고도화, 정부 출자 비율 상향, 콘텐츠전문투자은행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중 최고위급 회담 시 게임 판호 등 K-콘텐츠에 대한 중국 시장 내 차별 문제 의제화, 미국 관세 부과 등 글로벌 무역 갈등 속 콘텐츠 수출전략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했다. 법·제도 개선으로는 새로운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 해외 플랫폼과 국내 제작·유통사 간 수수료 적정화 등을 요청했다. 특히 AI 법제화와 관련해 기반 산업인 콘텐츠산업의 역할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업적 활용 시 적정 보상과 저작권자 보고 의무 법제화를 제안하며 창의적이고 유연한 근로환경 검토도 함께 요청했다. K-콘텐츠산업협의회는 “이번 협약은 산업계와 정치권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K-콘텐츠산업 각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대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제안이 향후 K-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5-26 15: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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