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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 금융당국 징계 족쇄 풀렸다 [이코노믹데일리]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와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가 각각 불복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도 승소했으나 금융당국의 항소로 2심 판단을 받았다. 27일 서울고법 제3행정부는 박 전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금융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금융위는 2023년 11월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박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으나 이번 판결로 처분이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해 12월 1심 판결에서 "금융위가 주장하는 타 증권회사들의 상품 출시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은 리스크 관리나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KB증권의 그것보다 더 강화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KB증권이 상대적으로 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식적인 것이었을 뿐 실질적인 기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금융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같은 날 정 전 대표도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은 "금융위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금융위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정 전 대표는 옵티머스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2023년 11월 금융위로부터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올해 2월 1심에서 승소한 이후 금융위의 항소로 2심을 진행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심 판결에서 "법정 사항이 의도하는 내부통제기준의 목적 기능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어려울 정도로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인 기준만이 마련돼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품 출시 과정에서 다층적 구조로 위험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정보유통 체계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이 이미 마련돼 있었던 이상 문제의 원인은 그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데서 찾아야 하는 것이지 내부통제기준 자체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데서 찾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2025-11-27 15: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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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장 후보자 마감…서유석·이현승·황성엽 '3파전' [이코노믹데일리] 제7대 금융투자협회 회장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현역으로서는 처음 연임에 도전하는 서유석 협회장과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가 출사표를 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마감된 금투협 차기 회장 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 후보자 공모에는 서 회장과 이현승 전 대표 황성엽 대표 3명이 접수를 마쳤다. 유력 후보로 꼽혀왔던 정영채 메리츠증권 상임고문은 출마를 포기했으며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측도 이달 초 불출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09년 협회 설립 후 최초로 연임에 도전하는 서 회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출신으로 재임 기간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활성화 디딤펀드 출시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지난 17일 "다른 후보보다 업계와 자본시장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저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일찍 출마를 선언한 이 전 대표는 행정고시(32회) 합격자로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를 거친 관료 출신이다. 금투협 비상근 부회장 금감원 자문위원 등을 맡은 경험을 토대로 금융 당국과 소통을 책임지겠다는 소신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 공약으로는 금융당국과 회원사 간 '금융투자 인가지원센터 설립' 모험자본 관련 전 생애주기 종합 설계 지원 등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신영증권에서 38년 근무한 증권업계 '정통파'로 평가받는다. 1987년 신영증권 입사 후 자산운용 법인사업 IB 경영총괄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폭넓은 업계 이해도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은행 중심의 금융 체제를 투자은행 중심 구조로 전환해야한다는 포부와 함께 중소형사 발행어음 사업 인가 금융당국과의 상시 정책협의체 신설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금투협 회장에게는 성과급 포함 7억원대의 고액 연봉과 퇴임 후 고문료 사무실 차량 제공 등 호화 예우가 제공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선거를 단순한 수장 선출이 아닌 국내 자본시장의 방향성을 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자본시장 혁신과 규제 완화 기조가 강조되면서 금투협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차기 회장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후추위는 서류심사 면접 등을 거쳐 총회에 올릴 최종 후보자를 다음 달 초 선정할 예정이며 당선자는 회원 총회 선출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2025-11-19 14: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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