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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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3구역, 3조원대 '등기 미확정 필지' 15곳…정비사업 불확실성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의 최대 사업지인 압구정3구역에서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토지가 대거 확인됐다. 규모만 3조원에 달해 사업 추진 속도와 시장 심리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내 소유권 불확정 토지는 총 15필지, 면적 5만2334㎡ 규모다. 인근 시세(3.3㎡당 2억원)로 환산하면 약 3조1662억원에 달한다. 등기 명의는 서울시와 건설사로 나뉜다. 서울시 소유는 6필지(1만1627㎡),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전신 한국도시개발) 명의는 9필지(4만706㎡)다. 일부 등기부에는 동일 소유자의 지분이 중복 기재된 오류도 발견됐다. 문제의 배경은 1970년대 등기 전산화 이전 시기와 맞물린다. 당시 압구정 일대는 대규모 택지 개발과 분양이 진행되던 곳으로,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누락이나 오기 같은 행정 착오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최근 조합, 현대건설, HDC현산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지분 정리 작업에 착수했다. 각 주체는 법률 검토를 병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내년까지 지분 정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 측은 “아직 시공사 선정 전 단계로 관리처분 인가까지 최소 3~4년 이상 남아 있다”며 “그 안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사업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장기화될 경우 사업 속도와 자금 조달,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소유권이 불명확하면 토지 매각·이전 절차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자 간 협의에 시간이 더 소요된다. 금융권이 대출 심사에서 이를 리스크로 반영할 경우 사업비 조달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압구정3구역은 강남 재건축의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간 불확실성이 이어지면 시장 전반에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초기 단계에서 행정·법률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 절차가 길어지면 조합 의사결정과 시공사 선정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기에 확실히 정리하는 것이 향후 사업 추진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해결 시점이다. 단순한 등기 오류로 끝날 수도 있지만, 지연될 경우 강남 재건축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서울시와 조합, 시공 예정사들이 목표 시점 내에 문제를 매듭짓고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을지가 압구정뿐 아니라 강남권 재건축 전체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2025-08-01 08: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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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 세수 보강·'미래투자' 증세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에서 윤석열 정부 때 구간별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며 증세로 돌아섰다.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수 확충을 비과세·감면 등 세제 정비보다 세율 인상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끝났지만 국내 투자 공백 우려가 큰 가운데 법인세율이 올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내외 통상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정권 색채를 반영한 개편으로 분석되지만 납세자 입장에선 조세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증권거래세 감세 '없던 일로'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재부가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세법개정'은 개별 세목을 조금 손보는 일이지만 '세제개편'은 전체 세제의 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통칭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세입 기반이 무너진 탓에 전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23년과 2024년 세수는 감세정책과 경기 부진 영향으로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 정부 때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은 내년 10∼25%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인하 방침이 유지됐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 수준인 0.05∼0.2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이런 세제 원상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세율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4%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해 15∼45%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혜택이 클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된다.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배당소득을 100억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세금이 현행 체계에선 44억9400만원이지만 분리 과세 시 34억5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절세액은 10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국회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는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보다 10%p 낮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수가 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 증가, 직원 오래 근무할수록 기업에 ‘감세’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인당 연 400만원∼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3년간 공제가 이어지지만 고용이 줄면 전체 공제를 중단하고 기존 혜택까지 추징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후 추징' 방식 대신 고용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했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1명을 고용하면 기존에는 연 1550만원씩 3년간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됐지만 개편 후에는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 등으로 공제액이 증가한다. ◆AI·웹툰 등 미래산업 지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AI 세부 기술을 5개 분야로 정리해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30∼5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2∼25%)보다 높다. 투자세액공제율(15∼30%)도 일반 공제율(1∼10%)의 3배 이상이다. 세제지원 대상인 사업화 시설에 데이터센터도 지정해 AI 인프라 조성도 지원한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됐다. 인건비·저작권료 등 웹툰 제작에 사용된 비용은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보육수당 비과세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등 세 단계로 차등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자녀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공제받는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2025-07-31 1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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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위기 넘은 '건설 명가'의 귀환…해외·리모델링 동시 질주 [이코노믹데일리] 쌍용건설이 글로벌세아그룹 편입 이후 체질 개선에 성공하며 중견 건설사 중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리모델링과 정비사업에서 잇따라 성과를 내는 한편, 해외 수주와 신재생에너지 분야까지 발을 넓히며 ‘건설 명가’ 재건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올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에서 전년보다 3계단 상승한 23위를 기록했다. 2022년 33위에서 2023년 28위, 지난해 26위에 이어 3년 연속 상승세다. 회사 측은 “설계 변경, 원가구조 효율화, 기술인력 확대 등 전사적 체질 개선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실적 개선도 뚜렷하다. 쌍용건설은 2024년 연결 기준 매출 1조4932억원, 영업이익 498억원, 당기순이익 66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1.5%, 32.1%, 50.3% 증가했다. 2022년 753%에 달했던 부채비율은 지난해 194%, 올해 1분기 190%까지 낮아져 업계 평균 이하의 재무 안정성을 확보했다. 영업현금흐름은 598억원, 현금성 자산은 1970억원에 달하고, 대손충당금 환입 등도 유동성 개선에 기여했다. 정비사업 부문에서는 서울 시흥5동 모아타운 1·2·3구역 시공권을 확보하며 8개 구역 중 3곳을 선점했다. 이를 기반으로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더 플래티넘(The PLATINUM)’의 통합 브랜드 타운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외에도 부산 구서1구역 재개발, 서울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연달아 수주했고, 남양주왕숙지구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리모델링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5개 단지를 성공적으로 준공한 데 이어, 올해는 신답극동, 내년에는 문정현대 리모델링 착공이 예정돼 있다. 최근에는 63빌딩 별관 및 지하 공간을 개조하는 ‘퐁피두센터 한화 서울’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일반건축 리모델링 시장으로도 외연을 넓혔다. 해외사업 부문에서는 수주 실적이 빠르게 늘고 있다. 2022년 1120억원 수준이던 해외 수주액은 지난해 6770억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2억9000만달러(약 4023억원) 규모를 추가 수주했다. 두바이 이머시브 타워, 싱가포르 우드랜드 종합병원 등 고난도 복합건축을 단독 수주하며 기술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서 입증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세아가 보유한 중남미·동남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아이티 태양광 발전소 건설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본격 진입했다. 스마트시티, 철도, 도시개발 등 고부가가치 인프라 사업 확장도 기대된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하며 유치원, 병원 등 사회기반시설 개보수를 수행하고 있어 ESG 가치를 실천하는 글로벌 건설사로의 위상도 강화하고 있다. 쌍용건설은 “건축 중심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 위에 해외·리모델링·신재생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더해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위기 속에서 빛나는 이례적 성장세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2025-07-31 16: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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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용산에서 시작된 '상생 실천'…지역과 함께 숨 쉬는 건설사로 [이코노믹데일리] “용산을 시작으로 HDC가 살아가는 지역의 이웃들과 함께 숨 쉬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본사가 위치한 용산에서 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서울 전역, 전국 각지로 확장하고 있다. 정비사업 수주 기업이라는 외형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숨 쉬는 건설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31일 HDC현산에 따르면 핵심은 ‘지속성’과 ‘직접성’이다. 단발성 기부나 상징적 캠페인이 아니라, 임직원이 참여하고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회사 관계자는 “기부보다 연결, 실행보다 연대에 집중하겠다”며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구조 속에서 공동체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6월에는 서울 송파구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이, 영등포구에서는 조손·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 가정을 대상으로 한 건축봉사가 진행됐다. 서울시 및 사회적협동조합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도시정비부문 강남사업소 임직원이 직접 나섰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실생활을 바꾸는 일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HDC현산은 공공 협력 기반의 지역사업도 적극 추진 중이다. 서울시와 함께하는 ‘이웃사이 한 걸음 더’ 프로젝트는 이웃 갈등을 예방하고 화합 키트를 후원하는 방식으로 공동체 회복을 도모한다. 용산 쪽방촌에는 폭염 대응 생수를 전달했고, 용강중학교 담장에는 학생·주민 40여 명이 함께 벽화를 그리는 봉사활동이 펼쳐졌다. HDC현산의 대표 사회공헌 브랜드인 ‘심포니 시리즈’도 눈길을 끈다. ‘심포니 교실숲’은 아동 환경 교육과 정서 발달을 동시에 꾀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구로 고원초, 강서 등현초, 염경초에 확대 조성된다. 아이들이 직접 공간 이름을 정하고, 스마트팜과 친환경 자재로 교실을 꾸민다. 임직원들은 일일 환경 강사로 나서 생태 교육을 돕고 있다. ‘심포니 희망드림빌더’는 사회적 고립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3기로 출범한 해당 사업은 자립준비청년, 구직포기청년 등 30명을 선발해 직업훈련과 창업기회를 제공하고, 최우수 수료자에게는 집수리 브랜드 ‘집고’ 차량까지 지원한다. 단순한 교육에 그치지 않고 창업 실행까지 연계된 구조다. 하반기에는 ‘심포니 작은 도서관’ 사업도 새롭게 시작된다.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에 독서공간을 조성해, 지역 아동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HDC현산 관계자는 “올해 진행 중인 사회공헌은 모두 단기성과보다 장기적 신뢰를 우선한 연속형 구조로 설계됐다”며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동행하는 건설사의 본질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HDC현산은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시공사로서의 책임감을 단지 설계에만 두지 않았다. ESG 경영이라는 말보다 실천으로, 건설사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2025-07-31 15: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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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정시 운항률 78.7%...전년 比 4.9%p↑ [이코노믹데일리] 제주항공은 올해 상반기 정시 운항률이 78.7%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9%포인트(p) 향상했다고 31일 밝혔다. 상반기 국내선 정시 운항률은 80.7%로 전년 동기 대비 8.5%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제선 정시 운항률은 1.2%p 오른 76.6%로 집계됐다. 특히 정비로 인한 지연이 크게 줄었다. 상반기 정비 지연율은 0.5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3%p 하락했다. 상반기 국내선 정비 지연율은 0.68%로 전년 동기 대비 0.58%p 내렸으며 국제선 정비 지연율은 0.29%p 낮은 0.46%를 기록했다. 제주항공은 최근 B737-8 항공기를 4대 구매 도입해 기단 현대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9일 B737-8 6호기를 들여온 데 이어 연말까지 같은 기종 2대를 추가로 구매 도입할 계획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계획∙예방 정비 작업을 강화해 장시간 지연을 줄이고 인적 오류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정시 운항률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운항 안정성 강화를 통해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운항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7-31 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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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타결, 트럼프 "한국 상호관세 25%→15%…2주내 李대통령과 정상회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또한 한국의 주력 수출 사업인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는 투자를 위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줄 것"이라며 "한국은 1000억 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는 등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향후 2주 내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올 때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한국에 대한 15% 관세에 합의해 미국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며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나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합의 결과 조성될 3500억 달러 규모 펀드에 대해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함한다"고 전했다. 이어 "조선 이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000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 합의하지 않으면 오는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와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 측과 협상을 시도했다.2025-07-31 09: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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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유통 브리프] 남양유업 부패방지 강화, 오비맥주 글로벌 브랜드 23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31/20250731085653655390.jpg)
남양유업 부패방지 강화, 오비맥주 글로벌 브랜드 23위 外 [이코노믹데일리] ◆ 남양유업,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기업 선정…부패방지 강화 남양유업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지원 기업으로 선정돼 부패방지 제도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컨설팅 절차에 돌입했다.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권익위가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패 방지 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임직원 윤리경영 인식 조사, 체크리스트 점검, 최종 종합 심사 등 약 7개월 간 단계적으로 운영된다. 평가 항목은 △CP 체계 구축·운영 △내부 소통 △모니터링 및 개선 등 5개 핵심 영역으로 구성되며, 참여 기업은 권익위 전문가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제도를 정비하게 된다. 남양유업은 이번 참여를 통해 부패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청렴경영 문화의 전사적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 오비맥주 카스, ‘브랜드 파이낸스’ 23위…50위권에 국내 유일 오비맥주의 카스가 글로벌 브랜드 평가기관 브랜드 파이낸스가 발표한 ‘2025 세계 맥주 브랜드 가치 50’에서 23위를 기록, 한국 맥주 브랜드 중에서는 유일하게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조사에서 카스의 브랜드 가치는 전년 대비 75%가 상승한 약 14억 달러(약 1조9000억원)로 평가받았다. 카스는 브라질 브라마(25위), 태국 창(29위), 독일 벡스(30위), 싱가포르 타이거(34위) 등 각 나라를 대표하는 유명 맥주 브랜드를 앞서며 세계적인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톱 50위권에 아시아 맥주 브랜드는 14개가 포함됐고 카스는 이 중 7번째로 높은 가치를 평가받았다. ◆ 롯데칠성음료, 프랑스 탄산음료 ‘오랑지나’ 에디션 2종 출시 롯데칠성음료가 프랑스 인기 과즙 탄산음료 ‘오랑지나’의 스페셜 에디션 2종을 한정 출시했다. 이번 스페셜 에디션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에펠탑과 개선문을 요리, 예술과 결합해 패키지 디자인으로 담아낸 점이 특징이다. 첫 번째 패키지는 에펠탑을 연상시키는 쉐프가 오랑지나를 추천하는 디자인으로 프랑스의 미식 문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두 번째 패키지에는 베레모를 쓰고 붓을 들고 있는 강아지가 오랑지나를 그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오랑지나 스페셜 에디션은 전국 대형마트, 편의점, 롯데칠성음료 공식 직영몰 ‘칠성몰’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정 수량 소진 시까지 판매된다. ◆ 하이트진로, ‘테라·참이슬 오징어게임 에디션’ 완판 하이트진로가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오징어게임’ 시즌3와 협업해 선보인 ‘테라·참이슬 오징어게임 에디션’이 전량 완판됐다. 이번 에디션은 국내 유흥·가정 채널에 총 5000만병 한정 출시된 지 5주 만에 완판됐다. 이는 일일 평균 140만병 이상 출고된 성과다. 특히 오징어 게임 캐릭터를 활용한 협업 굿즈 4종, 영희 게임기, 테라 컬러잔 등이 재미 요소를 극대화해 MZ세대로부터 인기를 끌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2025-07-31 09: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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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수주 경쟁…중견건설사 '반등의 발판'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3기 신도시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중견 건설사들이 연이어 수주에 성공하고 있다. 사업 리스크는 낮고 실적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침체된 시장 속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금호건설은 올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의왕·군포·안산지구(7247억원) △남양주 왕숙지구(5986억원) △하남 교산지구(2570억원) 등에서 총 3건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수주했다. 지난해 광명 학온지구 A2블록까지 포함하면 누적 수주 사업비만 1조9000억원에 달한다. DL건설은 지난 17일 광명시흥 S2-4·S2-6블록(5329억원)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2021년 이후 약 4년 만에 공공택지 시장에 복귀한 사례다. 동부건설도 이달 의왕·군포·안산 S1-1·S1-3블록에서 우선협상 지위를 확보했고, 우미건설은 고양창릉 S-1블록과 의정부법조타운 S-2블록을 아우르는 통합형 민간참여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은 LH나 GH 등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설계·시공·분양을 맡는 방식이다. 사업 구조상 토지매입 부담이 없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수요가 견조하다는 장점이 있다. 브랜드 노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중견사들에게는 매력 요인이다. 올해 LH는 총 34개 블록, 약 2만9910가구 규모의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 공고를 완료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000가구, 사업비 기준으로는 약 1조6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전체 사업비는 약 8조원 규모에 달한다. 중견 건설사들은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고, 사업 안정성이 높은 공공택지 시장에서 점유율을확대하고 있다. 특히 대형건설사들이 최근 대규모 정비사업에 집중하는 사이 중견사들이 공공시장 내 입지를 다시 넓혀가는 모양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은 사업 규모가 크고 발주 물량이 안정적이어서 실적 확보에 유리하다”며 “수도권 정비사업은 대형사들이 선점한 만큼 중견사들은 민간참여형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향후 공공택지 내 민간참여형 사업 비중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LH가 지난해 공사비를 15% 인상하면서 건설사들의 사업 참여 유인이 높아졌고,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 속에 민간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2025-07-3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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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한남4구역 도급계약 체결…한강변 랜드마크 '래미안 글로우힐즈' 본궤도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이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의 본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시공사 선정 6개월 만의 도급계약으로, 서울 도심 최대 규모 정비사업 가운데 하나인 한남4구역 재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30일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과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밝혔다. 계약 체결식은 조합 사무실에서 열렸으며, 조합과 삼성물산은 “프리미엄 조망과 차별화된 설계로 한강변 최고 수준의 주거 단지를 만들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남4구역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대 약 16만㎡ 부지에 지하 7층~지상 20층, 35개동 규모로 총 2360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는 1조5695억원에 달한다. 강남·여의도·종로 등 주요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한강변이라는 입지적 프리미엄까지 갖췄다. 삼성물산은 이번 사업의 단지명으로 ‘래미안 글로우힐즈 한남’을 제안했다. 세계적인 설계사 유엔스튜디오(UN Studio)와 협업해 설계부터 외관 디자인까지 차별화했고, 한남 일대 최대 규모의 평지 공원과 고급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조합원 1166세대 전원에게 한강 조망을 제공하는 단지 배치를 실현했고, 삼성물산의 주거 기술 ‘넥스트홈’을 적용한 가변형 평면도 도입한다.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유연하게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의 유연성과 기능성을 극대화했다. 단지 중심에는 총 1만평 규모의 대형 평지 공원이 조성되며, 5개 블록마다 각기 다른 테마를 부여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커뮤니티 시설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아쿠아 스포츠 파크 △힐링 사우나 △골프 클럽 △라이브러리 라운지 등 세대당 약 5평 규모의 공간에 총 111개 테마, 175개 프로그램이 배치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래미안의 누적 사업관리 역량과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조합원이 가장 원하는 ‘속도 있는 사업 추진’과 ‘명품 단지 구현’을 동시에 이뤄낼 것”이라며 “한남4구역을 한강변의 상징적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조합 측도 “도급계약 체결을 기점으로, 9월 사업시행인가, 내년 하반기 관리처분 총회까지 단계별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빠른 인허가와 시공 착수로 조합원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남4구역은 용산 재정비촉진계획의 핵심지이자, 정비사업 시장에서도 상징성이 큰 현장으로 꼽힌다. 이번 계약 체결로 시공 안정성과 속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향후 분양가 및 사업성 측면에서도 시장의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2025-07-31 08: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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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전 현장 공사 중단…"산업안전 새 기준 만들 것"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전국 모든 시공 현장의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최근 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 차원으로, 회사는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고 있다. 하반기 예정된 정비사업 수주 일정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안전 기반의 지속가능 경영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9일부터 전국 모든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외부 기관 및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안전관리 체계 전면 재점검에 착수했다. 단순한 현장 관리가 아닌, 산업안전 기준 자체를 새롭게 설정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법률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언급한 이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도 포스코이앤씨의 전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 총 4건의 현장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1월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을 시작으로 △4월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터널 붕괴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 △7월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사고까지, 각기 다른 유형의 사고가 이어졌다. 회사는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함께, 시스템 수준의 안전 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이러한 대응은 포스코이앤씨가 단순히 ‘시공사’의 역할을 넘어, ‘책임 있는 사업자’로서 신뢰 회복을 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사고 수습과 안전관리 체계 혁신이 최우선 과제이며,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준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상반기 도시정비사업에서 5조원이 넘는 수주고를 올리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건축사업 매출 비중도 1년 전 48.9%에서 올해 3월 기준 61.8%로 크게 확대됐다. ‘더샵’과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는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며 수주전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4월 광명 사고 직후 진행된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수주전에서는 ‘오티에르용산’이라는 프리미엄 브랜드와 파격적인 금융·공기 조건을 제시하고도 조합원 표심을 얻지 못해 고배를 마셨다. 조합 측에서는 사고 여파와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우려가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포스코이앤씨는 현재 서울 강남 개포우성4차, 송파 한양2차,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 등 하반기 주요 정비사업 참여를 신중히 검토 중이다. 특히 개포우성4차는 경쟁사 일부가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돼, 포스코이앤씨로서는 사업 수주를 통한 반등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전 현장 공사 중단 결정을 ‘고통을 동반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한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가 실적보다 사회적 신뢰 회복을 우선시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브랜드 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회사 관계자는 “일부 건설사처럼 그룹 차원의 전면 수주 중단 조치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우리는 위기를 계기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책임 있는 기업으로 다시 출발하겠다”고 밝혔다.2025-07-31 08: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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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실적 뒷걸음질한 대형 건설사…GS건설·현대건설만 선방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올해 상반기에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반도체 등 수익성 높은 비주택 공사의 발주가 감소하고, 지방권 미분양 적체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외형·수익성 모두에 타격을 입었다. 하반기에는 자재가격 안정과 원가율 개선에 따른 수익성 회복이 예상되지만, 외형 축소와 수주 위축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실적을 공시한 대형 건설사 5곳(삼성물산·현대건설·GS건설·대우건설·HDC현대산업개발)의 올 상반기 총 영업이익은 1조30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다. 매출도 34조8398억원으로 16% 줄며 뚜렷한 역성장을 기록했다. 시공능력평가 1위 삼성물산의 상반기 매출은 7조15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 줄었고, 대우건설(4조3500억원)과 현대건설(15조1763억원) 역시 각각 18%, 12% 감소했다. 5개사 가운데 4곳이 외형 감소세를 기록한 셈이다. 이 같은 실적 저조는 지난해 공사비 급등 여파로 민간과 공공을 막론한 발주 감소, 즉 수주 절벽의 여진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대형 건설사 5곳의 상반기 신규 수주는 지난해 기준 37조원으로, 2022년(47조원) 대비 20% 이상 줄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수주는 실적보다 1~2년 뒤에 매출로 반영되는데, 지난해 건설원가 불확실성으로 기업·공공 발주가 모두 주춤했던 영향이 올해부터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기업별 희비가 엇갈렸다. 삼성물산은 영업이익이 2770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급감했다. 평택 P4라인,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등 주요 반도체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데 따른 이익 감소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대우건설 역시 지방권 미분양 타격과 환율 변동성 여파로 2분기 영업이익이 822억원에 그치며 전년 대비 46% 줄었다. 반면 GS건설은 자이 브랜드의 주택 준공 효과에 힘입어 232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전년보다 42% 증가했다. 서울 서초 메이플자이, 광명 철산자이더헤리티지 등 대형 사업장의 공사비 정산이 마무리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자잿값 하락과 원가율 정상화 효과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현대건설도 영업이익이 4307억원으로 8% 늘었으며, 원가율이 1년 전 94.9%에서 93.5%로 낮아지며 마진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대형 건설사들은 도시정비 수주와 해외 신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며 반등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5개사 상반기 신규 수주액은 40조원으로 전년보다 6% 증가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각각 10조원, 8조원 규모의 도시정비 목표를 설정하고 공격적인 수주전에 나섰다. 이는 전년보다 60% 이상 늘어난 규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국내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더뎌 외형 축소는 피하기 어렵다”며 “도시정비 수주 비중을 확대해 수익성과 캐시플로를 안정화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해외 원전·에너지 사업 진출도 병행된다. 삼성물산은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공사(ENEC)와 글로벌 원전 사업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신규 원전·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현대건설은 미국 SMR 전문업체 홀텍과 함께 미시간주에 300㎿급 SMR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연말 착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인허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면 국내 건설사의 첫 해외 SMR 실적이 될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내 건설투자 환경이 위축된 만큼, 안정적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과 중장기 성장성이 있는 해외 에너지 인프라 사업이 양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7-31 08: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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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상반기 영업이익 41.8% 증가…'실속경영' 빛났다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이 올해 상반기 40% 넘는 영업이익 증가율을 기록하며 수익성 중심의 ‘실속 경영’ 전략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비사업 중심의 신규 수주 실적도 견조하게 유지되면서,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 성장 기반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GS건설은 30일 공정공시를 통해 2025년 상반기 경영실적(잠정)을 발표했다. 상반기 매출은 6조25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23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8% 증가했다. 2분기 기준으로는 매출 3조1961억원, 영업이익 1621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단위 수익성도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사업본부별로 보면, 건축주택사업본부가 2조148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6.9% 증가하며 실적 상승세를 주도했고, 플랜트사업본부 역시 3407억원으로 20.1% 증가했다. 반면 인프라사업본부는 3113억원으로 9.9% 줄었다. 신규 수주도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상반기 신규 수주액은 7조8857억원으로, 연초 제시한 연간 목표치(14조3000억원)의 55%를 상반기 중 이미 채웠다. 이 가운데 △복산1구역(1조1392억원) △봉천14구역(6275억원) △오산내삼미2구역(5478억원) △신림1재정비촉진구역(4616억원) 등 정비사업 수주액만 6조4391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리뉴얼된 ‘자이(Xi)’ 브랜드의 경쟁력이 수도권 핵심 입지에서 다시 한 번 시장에서 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부가가치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 수주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향후 실적 전망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익성과 미래 성장동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내실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 체계를 다지겠다”고 밝혔다.2025-07-30 13: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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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FOCUS] 글로벌 인재, 인천서… 청년과 미래 정책 모색하는 인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9/20250729074123105782.jpg)
"글로벌 인재, 인천서"… 청년과 미래 정책 모색하는 '인천' "인천시를 이끌어 갈 미래의 주역은 청년이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하계 공공기관 아르바이트 사업 참가 청년들이 인천 시정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했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계 공공기관 청년 아르바이트 사업 참가자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앞서 시는 주민등록상 인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140명을 모집해 인천시, 군·구, 공사·공단, 소방서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 배치했다. 참가자들은 행정업무 보조와 시설정비 보조 등 다양한 직무를 체험했다. 유 시장은 “청년들의 현재와 미래에 맞는 정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청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청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도 전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구직청년 면접복장 대여 사업, 청년도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정보를 얻고, 사회참여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 홍보’ 코너가 마련됐다. 더불어 남동구 보건소와 연계하여 참가자를 대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기혈관 숫자 알기-레드서클’ 캠페인도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여한 한 청년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행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에서 이런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하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 시장은 “앞으로 인천시를 이끌어 갈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을 만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공공기관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한걸음 더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방학 영어캠프’를 새롭게 운영한다. 사회적 배려계층,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등 만 10~12세 인천 거주 아동(또는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생) 450여 명을 대상으로 체험형 영어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방학 영어캠프는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남부·북부·중부 각 권역별 지정된 3개 대학에서 진행된다. 시는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인천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인하대학교 등 지역 대표 대학들과 긴밀히 협력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참가 학생들은 각 대학 캠퍼스에서 약 150명씩 5일 동안 원어민 강사와 함께 수업을 받는다. 대학 캠퍼스에서 직접 영어를 배우는 현장감과 생동감을 경험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영어 기반 팀별 과제 수행 △원어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영어 표현 학습 △영어 기반 놀이 활동 등 재미와 도전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체험 중심 활동으로 구성된다. 시는 친화적인 체험형 영어 학습을 통해 아이들의 학습 동기를 높이고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통해 국제 감각을 키우고 진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달 28~31일 ‘2025 인천광역시 청소년 글로벌 문화체험 연수’를 일본 도쿄 일원에서 진행한다. 연수에는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12명이 참여했다. 도쿄 현지에서 청소년들은 일본의 학교를 탐방하고, 현지 문화와 산업, 재난 대응 체계, 도시 인프라 등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체험 중심의 학습이 이뤄진다. 청소년들은 이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넓히고, 스스로의 진로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를 갖게 된다. 또한 매일 일정을 마친 후에는 평가회의를 열어 하루의 활동을 되짚고, 소감을 나누며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자신만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넓은 세상을 향한 꿈을 키우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과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2025-07-29 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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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체채권 소멸시효, 무분별한 연장 안 돼"…채무자 보호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무분별하게 연장하는 관행을 막고,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5명과 함께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속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7만명 증가하면서 올해 5월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약 92만명으로 집계됐다. 그간 개인 연체채권 관리와 관련해서 일정 기간 추심에도 회수하지 못한 채무는 면제해야 하지만, 금융사가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손쉽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 때문에 '초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채무자가 일부 상환하면 시효 부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추심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채무자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설계된 제도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채권자만을 보호하고 있다"며 "정부가 연체채권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할 때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채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5명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정책과제 토론 및 발제 발표도 진행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은, 금융사는 연체채권 매각으로 손쉽게 고객 보호책임을 면하면서 회수 가치는 극대화하고 있다며 반복 매각으로 점점 갚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추심 강도가 강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가 무분별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일부 대부업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채무자의 일부 상환을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과거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과정에서 제외된 소멸시효 관련 채무자 보호 제도를 재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고,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 및 시효 부활 관행 제한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2025-07-29 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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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정비사업 활성화…공익과 사익 조율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도심 내 정비사업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인 ‘선호입지 내 양질의 공급’을 위해 정비사업을 정면으로 활용하겠다는 신호다.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적극 발굴해 역세권 등 선호입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해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그간 공급 병목의 주요 원인으로 용적률 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을 지목해온 만큼, 김 후보자의 발언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신호로 해석된다. 실제 김 후보자는 재초환 제도 개선론에 대해 “과도한 시세차익이나 배당이익에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이익을 조율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논의돼야 한다”며 유연한 입장을 내비쳤다. 6·27 대출규제가 정비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됐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규제는 지난달 28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장부터 적용돼 당장의 시장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공급 확대의 또 다른 축인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속도’를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내년 말 첫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단계별 지연요인을 해소해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일부 지구에서 부지 확보가 늦어지는 데 대해서는 원활한 이주·보상을 위한 인센티브, 철거절차 간소화, 우선 문화재조사 시행 등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내 상업용지 등 비주택 용지의 주거 활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후보자는 “기존 국공유지는 물론이고 신도시 내 상업용지 중에서도 빠르게 활용 가능한 부지를 찾아 공급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관련해서는 “전체 비율은 높지 않지만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증가세에 있다”며 “시장 교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수요가 집중된 일부 지역에서 ‘내국인 역차별’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대응이다. 지방 부동산 미분양과 침체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세제특례, 공공매입,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등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존 대책의 효과와 시장 반응을 살펴 추가 조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도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LH가 택지를 조성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전반적인 사업방식 개선을 포함한 실질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7-29 11: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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