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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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국회서 제도 해법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에서 OSC·모듈러 산업의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정책 포럼이 열린다.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공동으로 여는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이 2025. 12. 16.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급변하는 건설 환경 속에서 오프사이트 건설과 모듈러 건축의 확산을 가로막는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정책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OSC·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 개선 방향’이다. 인력 부족과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장 생산성과 공정 효율을 끌어올릴 대안으로 OSC·모듈러 방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관련 기준과 인허가 체계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포럼을 마련한 이코노믹데일리는 국회와 정부 산업계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통해 현장의 요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행사는 신영대 의원의 개회사로 문을 연다. 이어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와 김인한 OSC·모듈러산업협회장이 환영사를 통해 포럼 개최 취지와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국회와 산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아주뉴스코퍼레이션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가 후원에 참여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책적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에서는 제도와 현장을 아우르는 논의가 이어진다.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OSC건축그룹장은 OSC·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필요성을 중심으로 법적 기반 마련 방향을 제시한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는 법제도 개선 과제를 짚고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무적 장애 요인을 공유한다. 송상훈 LH연구원 박사는 산업과 정책의 접점을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제언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은 김인한 경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백정훈 유일한 최문수 케이씨산업 대표 이윤호 송상훈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술 표준화 안전 검증 기준 인허가 절차 개선 정부 지원 방안 등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포럼에서 제기된 의견과 제언은 정리 과정을 거쳐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산업 현장의 문제의식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12-12 10: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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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이달 소비 중심 경기 개선세 유지"…두 달 연속 긍정 진단 [이코노믹데일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경제 진단을 두 달 연속 내놨다. KDI는 8일 발표한 '12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개선세는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는 전달부터 두 달 연속으로 '경기 개선'이라는 표현을 진단에 사용했다. 지난 5월 2년여 만에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뒤 10월까지 '미약'·'낮은 수준' 등 부정적인 진단을 내놨지만 두 달 연속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10월 전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했지만 9~10월 2개월 동안을 본다면 1년 전보다 1.6% 증가했다. 경기 개선세는 소비가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금리인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가운데 소비쿠폰 등 정부 지원 정책이 지속된 영향이라는 것이다. 10월 소매판매액은 1년 전보다 0.3%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9~10월 평균으로는 1.3%의 완만한 증가세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 생산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며 전산업생산의 완만한 증가세를 견인했다고 KDI는 봤다. 특히 도소매·숙박음식·예술 등 소비와 밀접한 부문과 관련한 고용도 부진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10월 3.5% 증가로 9월(12.6%)보다 둔화한 수출은 반도체 경기 호조세에 따라 11월 8.4%로 증가 폭이 확대됐다. 수출은 전반적으로 미국의 고율 관세에 따라 위축된 상황에서 반도체 수출이 떠받치는 모양새다. 다만 반도체 수출 호조는 가격 급등에 기인한 것으로 물량 기준으로 보면 높았던 증가세가 점차 조정되는 모습이라고 KDI는 지적했다.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체결됐지만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이 남아 있어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고 KDI는 봤다. 11월 소비자물가는 공급 측 요인으로 상승률이 다소 높은 2.4%를 기록했으나 기조적 물가 상승세는 물가안정목표(2%)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평가했다.2025-12-08 13: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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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업 Sign, 커뮤니티 넘어 국가 기반 인프라로 확장 전 세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각국 정부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디지털 신원 체계, 재정 보조금의 정밀 지급 등 핵심 영역에서 체계적인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안전성과 통제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대규모 분배와 신원 인증을 동시에 구현하는 것이 디지털 거버넌스 현대화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Web3 분야에서 대규모 사용자 운영과 디지털 자산 관리 경험을 쌓아온 Sign은 글로벌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국가 디지털 거버넌스 체계로 확장하며 커뮤니티 프로젝트에서 디지털 주권 수준의 기반 인프라 구축으로 나아가고 있다. 일반 대중에게 Sign은 여전히 커뮤니티 중심 프로젝트로 인식되지만 핵심 기술은 대규모 자산 분배와 신원 인증에 있다. Sign은 자체 플랫폼인 TokenTable을 통해 5500만명 이상의 글로벌 사용자에게 총 300억 달러 이상의 디지털 자산을 분배했다. 이 과정에서 수백만 건의 거래를 동시에 처리하면서 각 수령자의 신원과 자격을 엄격히 검증했다. 고성능 환경에서 보안성과 정확성, 규제 준수를 동시에 확보한 기술력은 일반적인 Web3 프로젝트를 넘어 국가 수준의 디지털 신원·금융 인프라 기술 표준에 근접한다. 정부 복지 지급, 보조금 분배, 사회보장 자격 심사, CBDC 시범 발행 등 전통적 거버넌스 영역에서도 대규모 자금 흐름과 정밀한 신원 확인이 요구된다. Sign이 블록체인 환경에서 쌓아온 경험은 공공 거버넌스에 직접 응용 가능한 기술 자산으로 평가된다. 최근 Sign은 주권 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술적 방향을 담은 백서 《S.I.G.N.》(Sovereign Infrastructure for Global Nations)를 공개했다. 백서는 신원 체계, 디지털 화폐, 자산 분배 등 핵심 모듈을 포함한 전체 기술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각국의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에 참고가 될 수 있다. 디지털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정부는 투명성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Sign은 주권 기반 인프라에서 ‘이중 트랙’ 기술 구조를 채택했다.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는 BNB 체인을 기반으로 한 레이어2 네트워크를 활용, 행정 프로세스와 공공 서비스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금융 업무 영역에서는 Hyperledger Fabric을 적용, 은행 핵심 업무, 재정 자금 흐름, CBDC 발행 및 유통 등 민감 정보의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확보한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신원 시스템, 디지털 화폐 체계, 자산 분배 메커니즘이 유기적으로 결합된다. 신원 측면에서는 Sign Protocol이 블록체인 상 검증 가능한 신원 증명 수단을 제공하며 민감 정보는 오프체인에서 안전하게 저장되고 블록체인에서는 암호화 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한다. 디지털 화폐 측면에서는 각국이 Hyperledger Fabric에서 CBDC를 발행하고 레이어2 네트워크에서 일상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운용해 프라이버시 금융과 투명 결제의 균형을 구현한다. 자산 분배 측면에서는 TokenTable을 통해 정부 보조금, 연금 등 재정 자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Sign은 최근 키르기스스탄, 시에라리온 등과 실질적 협력 계약을 체결하며 기술 프레임워크에서 실무 적용 단계로 진입했다. 지난 10월 24일 Sign의 CEO 얀 신은 키르기스스탄 중앙은행 부총재 멜스 아토쿠로프와 디지털 솜(Digital SOM) 플랫폼 기술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행사에서 Sign의 기술력이 국가 디지털 화폐 기반 구축에 활용될 수 있음을 인정받았다. 디지털 솜은 법정화폐 지위를 부여받아 2025년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평가 후 2027년 전국 결제 수단으로 확장될지 결정할 예정이다. Sign은 시범 운영과 이후 구축 단계에서 암호화 보안, 자금세탁방지, CBDC 발행 인프라 등 핵심 기술 업무를 수행한다. 시에라리온과의 협력은 국가 디지털 신원 체계와 통합 결제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 양측은 디지털 신분증 구축을 통해 국민이 정부 서비스와 금융 계좌 등 다양한 응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정적 결제 시스템, 디지털 지갑,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을 포함해 국가 디지털 경제 발전을 지원한다. TokenTable은 이미 안정적 비즈니스 구조를 갖췄지만 수익 구조가 암호화폐 시장 변동에 민감해 성장에 한계가있다. 반면 정부 디지털 인프라 시장은 규모가 크고 예산과 정책이 안정적이며 의존도가 높아 Sign 전략 전환의 핵심 동력이 된다. 정부 프로젝트는 예산과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며 일단 구축된 인프라는 교체 비용이 높아 장기적 협력 관계가 가능하다. 또한 국가 수준 디지털 체계 구축 기술팀은 제한적이어서 경쟁 구도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현재 다수 국가가 블록체인 기반 정부 활용을 추진 중이다. 아랍에미리트(UAE)는 2030년까지 정부 문서의 블록체인 관리 목표를 설정했고 싱가포르는 금융 분야 블록체인 혁신을 장기 추진 중이다. 미국 일부 주는 정부 지원 스테이블코인 발행이나 경제 데이터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성공 사례가 축적됨에 따라 더 많은 국가가 성숙한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Sign은 글로벌 확장 과정에서 투자사와 생태계 파트너의 협력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레드스톤, Circle, IDG 등 다수 투자 기관이 국제적 시야와 전략 자원을 제공하며 바이낸스 및 BNB 체인과의 협력은 정부 협력 네트워크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계 경제가 디지털 심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각국 정부는 미래 재정 시스템과 결제·신원 관리 체계를 지원할 기술을 모색 중이다. Sign이 Web3에서 쌓은 분배 능력, 검증 메커니즘, 보안 아키텍처 등 핵심 경험은 주권 수준 디지털 거버넌스로 전환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향후 더 많은 국가에서 프로젝트가 실질 적용 단계에 들어서면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지형에도 깊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2025-12-03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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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화솔루션 수소 에너지 기술 개발 현실적으로 어려워...정부 지원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7/20251127170143944183.jpg)
한화솔루션 "수소 에너지 기술 개발 현실적으로 어려워...정부 지원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며칠 동안 노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 연소기만 교체해 수소를 80~100% 혼소해 발전 터빈으로 사용 해봤다. 그러나 수소 자체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하루에 약 몇백억씩 돈이 들어가 수소 기술 실증할 수가 없다." 27일 송용식 한화솔루션 전무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탈석탄 연료전환과 재생에너지 활용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2023년 한화는 중대형급 가스터빈에 수소를 50%까지 혼소하는 기술 개발해 성공했다고 밝혔다. 수소 혼소 터빈은 가스터빈에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를 혼합·연소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다. 송 전무는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기술보다 상위 기술을 통한 탄소 감축 목표 이행이 필요한데 현 상황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중 수소를 분리하고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포집하는 등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오히려 에너지가 더 소모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한다"며 "탄소중립을 위해서라면 훨씬 발전한 또 다른 기술이 나와야만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화솔루션은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 'H2-Ready' 구역형 집단에너지 사업을 펼친다. 소형중고터빈을 활용해 노후 물량 정리와 대형터빈을 탈피할 예정이다. 송 전무에 따르면 현재 한화솔루션은 회사 'PSM'을 인수해 국내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송 전무는 "한화솔루션은 회사 'PSM'을 인수해 국내 공장을 지을 계획"이며 "7E, 7F 등 연소기를 중고수소터빈으로 개발하는 것을 2029년도 목표로 설계와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단 내 수소에너지 전환 어려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임용훈 숙명여대 기계시스템학부 교수는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친환경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로 수소 100% 전환은 불가능하다"며 "점진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용훈 교수는 "수소는 불이 잘 안 꺼진다는 특성이 있어 연료 배출 통로까지 불씨가 역행한다면 설비가 터질 수도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에 걸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중간 기술들을 계속해서 개발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계, 산업계 관계자들은 기술 개발 과정에서 투자비가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과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아 제언했다. 이에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은 "산단 집단에너지 사업자 중 석탄 발전 기업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청정 로드맵 짜서 전환하고 온실가스 감축 길로 갈지 부분은 저마저도 뚜렷한 목표설정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산업단지 내 연료 발전 시스템의 저탄소화와 어떻게 LNG 가스 기반 시스템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이 사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과 안태준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개최했다. 사단법인 한국열병합발전협회가 주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후원했다.2025-11-27 17: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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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타이포 고층 화재, 노인 다수 거주…77년 만에 최악 참사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홍콩 북부 타이포 지역의 32층 고층 아파트 ‘웡 푹 코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명 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나며 홍콩 역사상 손꼽히는 참사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7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이날 오전 기준 최소 44명이 숨졌으며 이 가운데는 진화 작업에 투입된 소방관 1명도 포함돼 있다. 부상자 60여 명 중 16명은 위독한 상태이고, 279명은 여전히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불은 전날 오후 2시 52분쯤 발생했으며, 화재 경보 최고 단계인 5급이 발령됐다. 홍콩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0시간 이상이 지난 시점에도 뚜렷한 구조 성과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1948년 176명이 숨진 창고 화재 이후 가장 큰 인명 피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997년 중국 반환 이후 최대 화재는 2008년 몽콕 나이트클럽 화재로, 당시 사망자는 4명에 그쳤다. 과거 홍콩의 대형 화재 사례로는 1962년 삼수이포 지역 화재(사망 44명)와 1996년 카우룽 갈레이빌딩 화재(사망 41명)가 있다. 외신들은 이번 사례가 보수 공사 과정에서 설치된 가연성 자재로 인해 불길이 급격히 번졌다는 점에서 2017년 영국 그렌펠 타워 참사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화재가 발생한 타이포 지역은 중국 본토 접경지로, 정부 지원 공공주택이 밀집해 있으며 중·저소득층 거주 비율이 높다. 특히 웡 푹 코트 아파트 주민 4600명 중 약 40%가 65세 이상 고령자여서 대피와 구조에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노인 거주자들은 1980년대 건설 이후 수십 년간 이 아파트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건물의 노후화 또한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홍콩 당국은 실종자 수색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안전 점검도 확대할 방침이다.2025-11-27 16: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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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네이버·SKT 뭉쳤다…정부·민간 원팀, 엔비디아 GPU 확보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국내 대표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전략 자원인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확보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이번 협력 체계는 단순한 하드웨어 도입을 넘어 국가 차원의 AI 경쟁력을 좌우할 인프라 구축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버텍스홀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네이버와 함께 'GPU 워킹그룹'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킹그룹 출범은 지난 'APEC 2025 정상회의' 기간 중 이재명 대통령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 간의 회동, 그리고 주요 AI 기업들과의 접견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당시 한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엔비디아 최신 GPU 26만 장을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워킹그룹은 이 물량을 실제로 어떻게 들여오고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워킹 플랜'을 짜는 실무 협의체다. 확보 계획은 구체적이다. 정부가 5만 장을 확보하고 민간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이 각각 5만 장, 네이버가 6만 장을 확보하는 구조다. 이날 발족식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비롯해 송용호 삼성전자 부사장, 진은숙 현대자동차 부사장, 유경상 SK텔레콤 AI CIC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각 사의 AI 및 기술 담당 최고위 임원들이 참석해 무게감을 더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민간의 대규모 GPU 확보 전략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AI 생태계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개별 기업의 노력을 넘어 국가 단위의 공급망 안정화와 기술 협력이 필수적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AI인프라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 워킹그룹을 상시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기업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시 고위급 회의를 열어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한 워킹그룹에서 제기된 정부 지원 필요 사항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류제명 2차관은 "이번 워킹그룹 발족은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첨단 GPU의 대규모 확보와 전략적 활용을 위해 구체적 성과 창출을 지향하는 본격 협력 단계로의 진입을 의미한다"며 "정부와 민간이 원팀(One Team)이 되어 AI 강국으로 도약하고 국내 AI 경쟁력 발전을 이끌 생태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민관 협력은 반도체, 모빌리티, 통신, 플랫폼 등 한국 산업의 주축들이 AI라는 공통 분모 아래 결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GPU 확보전이 국가 대항전 양상을 띠는 상황에서 이번 워킹그룹이 한국의 'AI 주권'을 확보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5-11-27 10: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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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기업 에코프로EM, 첨단전략산업 정부 지원 대상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이차전지 소재기업 에코프로EM이 산업통상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 투자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 투자지원사업은 이차전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안정 품목이나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에 설비투자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에코프로EM은 49억원을 들여 연 300톤 규모의 삼원계(NCA) 이차전지 양극재 시생산 설비를 갖추고 시장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투자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에코프로EM은 경북 포항 영일만일반산업단지에 사업장을 둔 이차전지 양극재 전문 기업이다. 포항시는 설비·장비 구축 비용 지원, 인허가 절차 지원, 기반시설 연계 등 다양한 행정·제도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2025-11-25 16: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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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훈의 人더스트리] 중국 시장이 답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095751638076.jpg)
중국 시장이 답이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산업의 10대 수출 주력 업종이 모두 5년 뒤 중국에 뒤처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충격적인 결과다. 철강·디스플레이만이 아니다. 반도체·전기전자·선박 등 우리가 ‘전통적 강자’라고 믿어온 분야까지 중국이 한국을 앞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중국을 상대하기 어렵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해답은 역설적으로 분명하다. 중국 시장을 다시 읽고, 그 속에서 초격차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과의 경쟁은 결국 중국을 이해할 때 풀린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 1000대 기업 중 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미·일·중 경쟁력 현황 및 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철강·일반기계·이차전지·디스플레이·자동차 및 부품 등 5개 업종은 이미 중국이 한국을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반도체·전기전자·선박·석유화학·바이오헬스는 현재 한국 우위지만, 2030년이 되면 이들 분야마저 중국에 추월당할 수 있다는 전망이 기업 현장에서 나왔다. 응답 기업의 62.5%는 올해 한국의 1순위 수출 경쟁국으로 중국을 꼽았고, 2030년에는 68.5%로 더 높아졌다. 기업들은 한국의 경쟁력을 100으로 놓고 비교했을 때 중국의 현재 수준을 102.2로 평가했다. 2030년 전망치는 112.3이다. 미국과 비슷한 수준(112.9)까지 접근한다는 의미다. 이 수치는 단순한 설문 결과가 아니다. 한국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 그리고 압도적인 속도로 성장하는 중국 제조업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다. 더 심각한 신호는 브랜드 경쟁력이다. 그동안 한국은 기술과 품질뿐 아니라 ‘K’로 대표되는 독자 브랜드 가치로 차별화를 만들어왔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중국의 브랜드 경쟁력이 2030년이면 한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응답이 다수였다. 가격경쟁력(130.7→130.8), 생산성(120.8→123.8), 정부 지원(112.6→115.1), 전문인력(102.0→112.4), 핵심기술(101.8→111.4)뿐 아니라 브랜드(96.7→106.5)까지 모두 추월한다는 전망이다. 이미 중국은 ‘싼 제품’에서 ‘좋은 제품’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고, 브랜드마저 추격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답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다.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하려면 ‘중국을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중국 시장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을 경쟁국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술이 산업화되는 곳이 중국이며, 대규모 내수와 공급망이 결합된 이 시장은 한국 기업에게 위협이자 동시에 기회다. 삼성·SK·현대차·LG 등이 최근 800조원에 달하는 '통큰' 투자를 국내에 단행하기로 한 것은 단순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속 조치가 아니다.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리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반도체 HBM, 전고체 배터리, AI 데이터센터, 로봇 등 차세대 산업에서 초격차를 확보하지 못하면 중국의 추격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전문가들도 같은 진단을 내놓는다. KAIST 유회준 교수는 “기술을 산업화로 연결하는 능력이 중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양적·질적 투자가 초격차 유지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이미 제조·기술·정책이 일체화된 거대한 산업 플랫폼이다. 정부 지원 점수(112.6→115.1)가 상징하듯 정책적 속도가 다르고, 기술 채택과 상업화의 스케일도 한국과 비교할 수 없다. 한국 기업이 중국을 외면하면 결국 세계 시장을 일부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 중국 시장에서의 성패는 곧 글로벌 경쟁력으로 직결된다. 결국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중국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세계 최대의 산업 실험장으로 활용할 것인가. 중국 시장과의 전략적 결합은 한국 제조업이 초격차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중국의 추격 속도가 빨라질수록, 우리는 더 깊이 더 정교하게 중국 시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중국 시장을 외면하면서 중국을 이기는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 제조업의 다음 10년은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달려 있다. 중국 시장이 답이다. 문제는 그 답을 우리 방식으로 다시 쓰는 용기와 전략이다.2025-11-18 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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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로보틱스, 'AI로봇 테크 커넥트' 세미나 개최..."자율제조 생태계 도약" [이코노믹데일리] 한화로보틱스가 인공지능(AI) 기반 로봇 기술 확산을 위한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통해 한화로보틱스는 산·학·연·관의 실질적 협력을 주도하면서 제조 현장의 AX(AI 전환)를 앞당길 계획이다. 한화로보틱스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LW컨벤션 센터에서 '2025 AI-로봇 테크 커넥트(AI-ROBOT TECH CONNECT)'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AI 기반 로봇 기술의 제조업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화로보틱스는 '로봇 AI 비전'과 협동로봇 기반 용접 설루션, 자율이동로봇(AMR) 등 핵심 기술을 소개했다. 로봇 AI 비전은 로봇이 주변 환경을 인식해 지능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 정병찬 한화로보틱스 대표는 "AI와 로봇의 융합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강력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정 대표는 "이 자리는 단순히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함께 열어갈 든든한 파트너를 만나는 네트워킹의 장"이라며 "대한민국 자율제조 생태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산업지능화협회(KOIIA)가 주도하는 AI 기술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간 파트너십 확대 행사인 'AI 자율제조 콜라보데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제3회 콜라보데이인 이번 행사에는 국내 주요 기업 및 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KIRIA)은 로봇 분야 정부 지원 정책과 첨단 로봇 실증 사례를 발표하며 생태계 확산을 위한 정부 역할을 제시했다. 로봇 기반 자동화 기업인 노바테크와 반도체 장비 기업 비전세미콘도 실제 산업 현장의 AI 기술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한화로보틱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KOIIA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국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설루션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간 기술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1-17 15: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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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2025] 김민석 총리, 지스타 현장 방문…게임 규제 개선 정부 지원 의지 강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5/20251115123305816845.jpg)
김민석 총리, 지스타 현장 방문…'게임 규제 개선' 정부 지원 의지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25' 현장을 찾아 K게임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신작 게임을 직접 체험하고 개발자들을 격려한 김 총리는 '게임 규제 개선'을 약속하며 산업계의 오랜 숙원에 화답했다. 이날 김 총리는 엔씨소프트, 넷마블, 크래프톤, 웹젠 등 국내 주요 게임사 부스를 차례로 방문했다. 엔씨소프트 부스에서는 '아이온 2' 시연 현장을 둘러봤고 넷마블 부스에서는 '나 혼자만 레벨업: 카르마'를 직접 플레이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현장에서 김 총리의 발언은 게임 산업에 대한 정부의 변화된 인식을 명확히 보여줬다. 그는 "얼마 전 대통령께서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은 (나와) 같이 나눈 이야기"라고 밝혀 해당 기조가 정부 최고위급의 공통된 인식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여전한) 게임을 향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며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게임 산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게임은 사실상 우리나라 여가 활동 중 가장 비율이 높은 분야이자 중요한 산업"이라며 "산업으로 제대로 정착하도록 규제를 풀고 정부가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규제 개선과 산업 진흥책 마련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이다. 또한 "지스타가 독일 '게임스컴', 일본 '도쿄게임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더 세계적인 전시회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큰 대기업들도 있지만 작은 개발자들이 참여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다"며 개발자들에 대한 격려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최근 게임대상에 대통령과 주무부처 장관이 불참하며 아쉬움을 남겼던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직접 지스타 현장을 찾아 산업 육성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업계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2025-11-15 12: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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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 안돼..."정부 지원 병행돼야" [이코노믹데일리] 산업계가 현실적인 감축여력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정부에 5일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철강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등 8개 업종별 협회는 4일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산업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2035년 NDC 감축 시나리오,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은 산업 경쟁력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NDC 목표가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기후에너지부는 48%, 53%, 61%, 65% 국가 감축률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에 산업계는 "8% 감축안을 제외한 3개의 시나리오는 각 부문과 업종에서 얼마나, 어떻게 감축해야 할지에 대해 수단을 비롯한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며 "국가감축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감축목표의 부문별, 업종별 감축량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축수단 없이 제시되는 감축목표는 산업 경쟁력 악화, 수출과 고용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게 산업계의 설명이다. 배출권거래제 할당에 대해서 산업계는 2030 NDC와의 정합성을 유지한 수준에서 설정해야 한다며 "무리한 감축률을 적용할 경우 기업들은 대규모 배출권 구매비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4차 계획기간 동안의 배출권 추가 구매 부담은 철강 5141만9000톤, 정유 1912만2000톤, 시멘트 1898만9000톤, 석유화학 1028만8000톤에 이를 전망이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원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실적인 여건과 기술수준을 반영한 목표를 요구한다"며 "합리적인 수준의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도 필수적으로 뒷받침 되야한다"고 강조했다.2025-11-05 10: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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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용) [방예준의 캐치 보카] 병원·약국도 카드로 할인받자...의료비 할인 혜택 카드 주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1/20251031103033384392.jpg)
(주말용) 병원·약국도 카드로 할인받자...의료비 할인 혜택 카드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 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카드사에서 병원·약국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환절기로 일교차가 높아지면서 잔병치레가 많거나 평소 의료 시설 이용이 빈번한 사람이라면 관련 상품들을 확인해볼 만하다. 2일 카드 비교 플랫폼 카드고릴라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병원·의료비 이용 시 20% 할인율이 적용되는 카드를 운영한다. 삼성카드의 '삼성 iD VITA 카드'는 병원·약국 특화 신용카드로 병의원 약국 이용 시 20%(최대 2만원)를 할인해준다. 또한 보험 및 삼성카드 쇼핑 플랫폼의 '헬스케어관' 결제 시 10% 할인 혜택도 활용할 수 있다. 전월 실적 조건은 50만원 이상으로 높게 책정됐으나 할인받은 결제 건 및 아파트 관리비도 카드 실적으로 인정된다. 임신·출산·육아 항목에서 정부 지원 바우처 지급 대상이라면 신한카드의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 상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에는 정부 바우처 및 출생아 1인당 200만원, 둘째 이후 출생아 3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이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신한카드 국민행복은 병원·약국·산후조리원 업종에서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통합 월 2회·건당 최대 5000원까지 활용할 수 있다. 이 외 어린이집·유치원 부모 부담금 10% 할인 혜택도 이용 가능하며 신한라이프 어린이보험 가입 시 우대 보험료가 적용된다. 최근 출시한 하나카드의 4050세대 특화 카드 'MG W 하나카드'도 병원·약국 혜택을 탑재했다. 이 카드의 병원·약국 할인율은 5%(최대 4만원)로 △종합병원 △동물병원 △일반병원 △한의원 △치과 등 다양한 병원 업종에서 할인을 제공한다. 전월 실적 조건은 최소 30만원으로 할인 결제 건도 실적에 포함된다. KB국민카드의 혜택 선택형 상품 'Our WE:SH 카드'의 '돌봄 중심' 혜택 서비스를 선택한다면 10% 병원비 할인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돌봄 중심 혜택은 △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한약방 △건강식품점 업종에서 10%를 할인해준다. 할인 한도는 전월 실적에 따라 월 7000원부터 1만5000원까지며 가정의 달인 5월에는 할인 한도가 2배로 늘어난다.2025-11-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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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과기원, 정부 지원 예산 27% 불과…교원 이탈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요람인 4대 과학기술원의 R&D 경쟁력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체 운영 예산 중 정부 지원 비중이 4분의 1 수준에 그치면서 우수 교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등 질적 저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4대 과기원(KAIST, GIST, DGIST, UNIST)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들 기관의 총예산 2조2486억원 중 정부 지원금은 27.7%인 6241억원에 불과했다. 기관별로 보면 KAIST가 1조3570억원의 예산 중 20.5%만 정부 지원을 받아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GIST(42.7%), DGIST(42.2%), UNIST(30.4%) 등 다른 과기원 역시 재정 자립도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최수진 의원은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인건비 지원 예산조차 83%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재정난은 곧바로 핵심 인력인 교원들의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6년간 4대 과기원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교원은 총 162명에 달했다. 특히 UNIST는 이 기간 동안 전체 교원의 20%에 해당하는 70명이 이직했으며 DGIST 역시 16.7%의 높은 이직률을 보였다. 인재 유출은 곧바로 대학 경쟁력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QS 세계대학랭킹에서 KAIST는 53위를 기록했지만 UNIST(280위), DGIST(326위), GIST(359위)는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등 국제 무대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원 부족은 연구개발 재투자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 UNIST의 경우 외부 수탁 연구비의 70% 이상을 인건비, 경상비 등 기관 운영비로 충당하며 사실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연구경쟁력 저하와 교원 창업 부진으로 이어져 최근 3년간 4대 과기원의 교원 창업 기업은 65개에 불과했다. 최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4대 과기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정작 기본적인 기관운영비 지원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4대 과학기술원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국가 연구개발의 허브인만큼 정부의 지원 규모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24 08: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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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 석유화학산업 재부흥 동력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에쓰오일(S-OIL)이 '샤힌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발표하면서 국내 정유·석유화학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에쓰오일이 경쟁사의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 감축 혜택만 누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NCC 생산 용량 1470만톤(t)에 샤힌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석유화학 업계는 이 수치를 기준으로 18~25%에 해당하는 270만~370만톤의 NCC 설비를 자율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현재 에쓰오일은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NCC 설비에서 18만톤 규모의 에틸렌을 생산 중으로 샤힌 프로젝트를 더하면 200만톤 이상의 에틸렌을 만들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선 자구노력, 후 정부지원'이라는 원칙을 세우며 석유화학업계에 대규모 설비 감축과 사업 재편을 공식 요청했다. 지난 8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석유화학 업계 구조개편을 위한 △과잉 설비 감축 및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제품으로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등 '구조개편 3대 방향'을 확정했다. 이에 에쓰오일을 제외한 석유화학 기업들은 NCC 통폐합 등을 통해 설비 규모를 줄이고 있다. 국내 대부분의 석화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NCC는 나프타를 분해해 에틸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전통적 방식의 시설이다. 반면 에쓰오일은 9조2580억원을 투입해 원유를 직접 석유화학 원료로 전환하는 시설인 정유·석화 통합 공정(COTC)을 구축하고 있다. COTC는 원유 정제 과정을 축소하고 정유와 석유화학을 통합해 생산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NCC보다는 현대적인 방식의 시설이라고 평가받는다. 샤힌 프로젝트에는 TC2C(Thermal Crude to Chemical)과 에틸렌 생산시설인 스팀 크래커, 그리고 저장 설비 등이 포함된다. 해당 시설이 완공되면 '원유→나프타→에틸렌'에서 '원유→에틸렌'으로 생산 구조가 바뀐다. 정유업계에서는 샤힌프로젝트를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석유 수요 증가세가 둔화하고 중국 석화사가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정유 및 석화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고민이 많았다"며 "샤힌 프로젝트같이 공정 과정을 줄이는 첨단 시설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보완하는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에쓰오일이 정유산업 중심에서 벗어나 석유화학 산업으로 변화를 도모하는 것에 대해서 "산유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사업 다각화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유 업계에서는 샤힌 프로젝트에 모회사인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석유화학공기업인 아람코의 자본력이 투입된 만큼 해당 프로젝트가 경쟁력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석화 업계 일각에서는 국내 석화 기업들과 에쓰오일의 엇갈린 사업 추진 방향성으로 인해 경쟁사의 설비 감축 혜택만 누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샤힌 프로젝트가 최신 TC2C를 적용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을 도모하며 400여명 이상을 상시 고용해, 에쓰오일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이유로 에쓰오일이 정하는 감축 규모에 따라 울산, 대산, 여수 석유화학산업 단지의 NCC 감축 규모가 달라질 전망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범용 부분인 '에틸렌 생산 공정' 축소를 어떻게 합의할지가 관건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에쓰오일은 대한유화와 SK지오센트릭과 함께 추가 자율 협약을 체결해 사업재편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3사는 구체적인 NCC 감축 방안에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 계획 등 외부 컨설팅 기관에 자문받기로 했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해당 협력 결과에 대해 "에쓰오일의 신설 설비가 가장 경쟁력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타 회사가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2025-10-21 15: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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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미비·비싼 SAF 값에...항공업계 '발 동동' [이코노믹데일리] 지속가능항공유(SAF)의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항공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027년 국제선 항공편 기준 'SAF 1% 혼합' 의무화를 앞두고 있어서다. 항공사들은 정부 정책 발표를 손꼽아 기다리는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은 지난 2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SAF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해당 법률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탄소감축 기준인 CORSIA(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국토교통부는 항공사들의 SAF 혼합 의무 비율을 2027년 1%, 2030년 3~5%, 2035년 7~1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유럽연합(EU)은 CORSIA에 맞춰 SAF 혼합 의무화 비율을 2030년까지 6%로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는 자율적 시범 운항 단계이지만 2027년 이후부터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항공 운항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이행 의무자'는 항공연료 사용량과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한 모니터링 계획, 배출량 보고서 등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행 의무자는 국제항공 탄소를 상쇄·감축해야 하는 항공사로서 최대 이륙중량이 5.7톤 이상인 항공기가 국제선 운항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이 연간 1만톤 이상일 경우 이에 해당한다. '이행의무자' 항공사...SAF 도입 현황은 국내 항공사 중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에어제타(구 에어인천), 에어서울 등 8개 항공사가 이행 의무자에 포함된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여행 의무자에 해당하는 국내항공사들은 SAF를 일부 노선에서 혼입 사용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은 2024년부터 인천-하네다에 SAF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올해 9월부터 인천-고베, 김포-오사카 노선에도 국산 SAF를 혼입해 SAF 비율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도 2022년 파리 노선을 시작으로 올해 인천-하네다, 유럽 출발 편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에어서울을 제외한 티웨이, 진에어, 제주항공, 에어부산 등 저비용항공사(LCC)도 최소 1개 노선에 도입하면서 자율적 시범 운행 중이다. LCC 중 티웨이항공은 가장 많은 노선에 SAF를 도입했다. 티웨이항공은 인천-구마모토 노선을 시작으로 인천-파리, 인천-로마, 인천-프랑스 등 유럽 노선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인천-후쿠오카 노선 주 1회, 에어부산은 부산-마쓰야마 노선에 SAF 1%를 혼합 사용하고 있다. 진에어는 현재 인천-기타큐슈 노선에 SAF 도입하고 있다. 진에어 관계자는 "SAF 도입의무화 가이드라인이 나온 후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따라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SAF 혼합의무화제도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아직은 개괄적인 계획 설명에 그친 수준이다. SAF 구매자인 항공사가 말하는 도입 문제점 항공사들은 "SAF를 구매하는 입장"이라 선제적 도입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항공사가 SAF '생산자'가 아닌 '구매자'이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정책 변화 기조에 발맞춰 준비하는 상황이란 설명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 로드맵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바다"라면서도 "그러나 항공사는 정부 그리고 정유사의 생산,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공사는 SAF를 직접 생산할 수 없기에 정유사에서 생산하는 기름의 양과 가격 책정 등에 발 맞춰나갈 수밖에 없고, 생산이 더디게 되면 그 기름을 구매하는 항공사도 SAF도입을 늦게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SAF의 가격 경쟁력도 문제다. 항공사들은 기존 항공유 대비 최대 5배 정도 비싼 SAF를 선뜻 도입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비싼 SAF 가격은 항공사의 실적에도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한 FSC 관계자는 "FSC는 노선 길이, 항공기 규모 등에 맞춰 SAF 사용량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FSC와 LCC 모두 유류비가 비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SAF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이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유럽에서 운항하는 모든 항공편에 SAF 2% 사용을 적용하면 연간 최소 114억 원에서 최대 229억 원의 비용이 들 예정이다. 따라서 FSC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SAF 도입에 따른 부담이 상당한 상황인 만큼, 일각에서는 재무 구조가 취약한 LCC의 경우 친환경 전환이 곧바로 적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LCC 업계 관계자는 "소형 항공사의 경우 가격 민감성이 더 높다는 점에서 대형항공사보다 조금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표했다. 다른 LCC업계 관계자도 "취지에 공감하나 탄소감축 목표는 후순위일 수밖에 없다"며 "입에 풀칠하기 바쁜 사람처럼 소형 LCC는 수익을 내는 게 일차적인 목표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항공업계에서 수익성 악화가 예정된 순서라는 의견이 모아지는 만큼 정부의 정책이 항공사 규모에 따른 단계적 절차와 체계가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로드맵에서 SAF를 혼합 급유해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2025-10-17 17: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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