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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 고질적 지배구조 문제 여전…수익·건전성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금융지주는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 조직의 폐쇄적인 지배구조와 계열사의 일방적 소유구조에 따른 수익성 확대의 한계 등 농협금융의 고질적 문제는 여전하단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연결 기준) 7140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0.7% 성장했다. 총자산도 약 575조8911억원으로,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 가운데 네 번째 규모다. 다만 영업 포트폴리오는 나머지 4대 금융보다 뒤처진단 평가다. 핵심 계열사인 농협은행의 경우 기업대출 등 영업에 유리한 수도권 점포 비중이 타 시중은행 대비 현저히 부족하고, 비은행 부문에선 NH투자증권 의존도가 높지만 소유한 지분이 57.5%에 불과해 순이익 기여도도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1분기 순이익도 우리금융(6156억원)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실상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우리금융 순이익이 더 높다. 여기에 우리금융이 본격적으로 증권·보험 등 비은행 강화에 나서면서 농협금융의 만년 5등 이미지가 고착화될 수 있단 우려도 따른다. 지배구조 문제에 따른 농협금융의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에 대한 지적도 지속된다. 금융당국은 앞서 '농협중앙회→금융지주→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들여다보며 중앙회의 과도한 영향력을 꼬집기도 했다. 농협중앙회는 자회사인 농협금융 지분을 100% 보유한 최대 주주이자, 지주 아래 은행·증권·보험 등을 손자회사로 둔 단일 주주 체제다. 농협 조직만의 특수한 지배구조, 즉 농협법에 근거한 중앙회의 계열사 경영 개입으로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구성원의 전문성·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고, 미흡한 의사결정에 따라 경영 성과도 악화할 수밖에 없단 분석이다.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은 주요 지주·은행 정기검사 결과 발표에서 "(농협금융은) 단순자기자본비율이 전체 은행지주 중 최저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중장기 자본관리계획 등 고려 없이 매년 대주주에 거액의 배당 등을 지급해 자체 위기대응능력이 약화됐다"고 일갈했다. 지난해 말 기준 농협금융의 단순자기자본비율은 5.25%로, 8개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낮다. 이들 지주의 단순자기자본비율 평균은 6.17%로, 가장 높은 JB금융지주는 7.20%로 나타났다. 단순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금융사의 재무 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표다. 또한 특수한 지배구조 때문에 배당금이 주주들에게 지급되는 타 금융지주들과 달리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의 배당금은 중앙회로 흘러간다. 농협금융은 중앙회에 납부하는 분담금인 농업지원사업비를 지난해 총 6111억원, 올해 1분기엔 1625억원 납부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각각 24%, 6.3% 증가한 금액이다. 이와 함께 농협은행은 지난해 당기순이익(1조8070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8900억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하기도 했는데, 농협은행의 중앙회 배당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농협금융의 배당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이 거액 배당금을 계속해서 감당할 체력을 갖췄는지를 지적해 왔다. 이복현 전 금감원장은 이와 관련해 "과도한 배당으로 농협금융의 중장기적 성장이 훼손되거나, 수익성과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감독당국과 농협중앙회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농협금융은 중앙회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만큼 자회사 인사에도 중앙회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 NH투자증권 대표 선임 과정 당시, 중앙회와 금융지주 간 충돌하면서 잡음이 생긴 바 있다. 이런 인사 개입 정황들 역시 내부통제 약화와 금융사고까지 일으키게 되는 셈이다. 농협금융은 농업·농촌 부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게 본연 역할인 만큼, 이런 문제점들이 농업인과 조합원을 넘어 고객들에 대한 피해로 전가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농협금융 새 수장을 맡은 이찬우 회장의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찬우 회장은 지난 2월 취임 후 첫 행보로 상담센터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일반 금융지주와 다른 특수성을 강조하면서도, 중앙회와 지주 간 협의를 통해 자산 규모나 수익성을 높여 재도약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회장은 중앙회와의 관계성에 대해 "농협금융의 특수성이 있고, 외부 시각과 내부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협금융은 1111개 지역조합이 출자한 것으로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농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요하다"며 "중앙회와 잘 협의한다면 여러가지 우려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협금융은 이 회장의 윤리준법 경영 및 금융사고 예방 당부에 따라 최근 준법감시담당자 내부통제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1분기 책무구조도 운영 이후 실무자들의 개선 의견 수렴과 책무별 관리조치 이행 유의사항, 지주·자회사 준법감시담당자 역할 및 활동 보고의 중요성 등을 논의한 자리였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조직 내 충분한 소통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활동 확대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농협금융 기업문화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1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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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보험사 '자본의 질' 강화 당부…"후순위채 부담 낮출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기본자본 확충 등 자본의 질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보험사 자본의 질을 강화하면서 후순위채 발행 부담을 줄이는 '투(Two) 트랙' 방향으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27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종로구 소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CEO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16개 주요 보험사 CEO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이 민간 사회안전망과 장기자금 공급원으로서 금융과 산업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보험산업이 건전한 성장을 지속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 금리 하락 등으로 보험회사 건전성에 대한 하방 압력이 증대될 수 있다"며 "재무영향 분석 등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기본자본 확충 등 자본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보험사가 자본적정성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자본규제 정비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예를 들어 기본자본 관리체계 마련, 인허가 등 규제 시 킥스(K-ICS) 비율 요건 재검토 등이다. 또 이 원장은 보험사가 법인보험대리점(GA) 등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치하는 등 단기실적 만능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을 언급하면서 "책무구조도 및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 시행 등을 계기로 내부통제 강화와 장기성과 위주의 조직문화 조성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임원(CCO)과 조직의위상을 높여 내부 견제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과당 경쟁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연계산업 진출, 해외시장 개척, 디지털·기후·인구 변화 대응 관련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등의 방안이 빠르게 제도화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보험업계도 개별 이해관계를 넘어 보험산업 전반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새 회계제도(IFRS17)에 대해선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노력한 결과, 관련 주요 회계이슈가 정리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보험업계도 실효성 있는 보험계리가정 관리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이 자리에서 보험사 CEO들은 그간 당국이 규제 합리화, IFRS17 안정화 등에 노력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보험업계가 지나친 경쟁이나 단기 이익에만 몰두해 생긴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향후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강화 및 조직문화 쇄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험회사의 책무구조도 연착륙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부수업무 및 자회사 규제 완화 등을 요청하고,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된 과제들과 실손보험 개혁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이 원장은 보험사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에 대해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삼성생명의 화재 자회사 편입은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율(15% 이상)을 지금의 법령하에서 합리적으로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회사 편입) 내용을 보면 실제로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지분율이 20%에 안 미치는 이상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사실 효과에서 큰 차이가 없다"며 "실질적 지배력 차이라든가 내지는 회계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면서 금감원은 심사에 착수했다. 삼성화재는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4월 중 자사주를 소각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화재의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의 지분율(현재 14.98%)이 법상 한도인 15%를 초과하게 된다. 현재 보험사는 금융위로부터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은 곳만 1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삼성생명은 별도 법인인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실제로 저희가 심사하는 것도 예를 들어 지급여력비율(킥스·K-ICS), 유동성 비율 등 주로 경영상의 재무 요건들을 보고 있는 것"이라며 "원칙은 준수하되 신속하게 논란이 없도록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보험사들의 킥스 등 자본적정성 관리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대해선 "보험사들이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 발행을 통해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자 부담 문제라든가 수익성 등 관리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향성 자체는 기본자본 비율, 보통주 자본과 관련된 건 별도로 챙기면서 자원의 질을 높이는 두 가지 트랙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대신 킥스를 일률적으로 양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과도하게 손실을 발생시키기보다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올해 보험업권 첫 정기검사 대상으로 한화생명과 현대해상이 된 것과 관련해선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 회사를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다"라며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 절판마케팅 등 여러 이슈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검사 등을 통해서 보험사뿐 아니라 연계된 법인보험대리점(GA) 등의 판매망 점검을 하고, 과징금이나 과태료도 재량 내에서 최대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실제로 보험사라든가 보험사의 어떤 관리상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게 되면, 단순히 실무 책임자나 보험 설계사에 대한 문책을 넘어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구조적으로 방치된 것들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모두가 실질적 부가가치 창출 없이 상품구조를 왜곡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품으로 실효적인 경쟁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점검 결과, 생명보험사에서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롯데손해보험의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 적용과 관련해선 "지금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회계법인에서 감독 원칙에 따라 제시된 원칙모형이나 예외모형 요건에 어느 쪽에 부합하는지 2~3월 중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이 롯데손보 검사를 진행 중인 것에 대해 "검사과정에서 원칙모형은 되고 예외모형은 안 되고 이런 식의 기계적인 방향성을 갖는다기보다는, 예외 규정의 합리성과 관련해 소통하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금융그룹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관련 경영실태평가를 이달 말까지 마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2025-02-27 15: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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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부당대출 380억 추가 적발…보험사 인수 영향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관련해 앞서 밝혀진 350억원 외에 부당대출 380억원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로써 손 전 회장 관련 부당대출은 총 730억원 규모로 확인됐으며, 그 가운데 451억원은 현 경영진 취임 후 취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금융을 비롯해 KB금융, NH농협금융 등 여러 금융지주와 은행, 증권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왔지만 이목이 가장 집중된 곳은 우리금융이었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가 나오면서 우리금융이 추진하고 있는 동양생명·ABL생명 인수·합병(M&A)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금감원의 정기검사 결과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하락할 경우 두 보험사 인수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앞당겨 진행했다. 손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지난해 12월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 여파로 지난달 초로 한 차례 연기했다가 이날로 재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위법 행위를 경미하게 취급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매운맛'으로 시장과 국민께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관련해 우리금융 현 경영진에 대한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렸다. 검사 결과,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은 기존 적발 350억원 외에 380억원이 추가 적발돼 총 730억원 규모로 드러났으며 이 중 451억원(61.8%)은 현 경영진이 취임한 2023년 3월 이후 취급됐다. 금감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여신을 주도적으로 취급한 지역본부장 A씨가 자금용도·상환능력 평가를 소홀히 하는 등 내규를 다수 위반했고, 퇴직 후에는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회사에 재취업한 사실도 확인했다. 아울러 전현직 고위 임직원 27명이 단기성과 등을 위해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부당대출 1604억원을 취급했고, 이 중 987억원(61.5%)이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됐단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이렇게 금감원이 우리은행에서 파악한 부당대출 총규모는 2334억원이다. 이는 KB국민은행(892억원), NH농협은행(649억원)과 비교했을 때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금융이 추진 중인 보험사 인수 성사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태다. 금감원의 종합검사 결과와 함께 나올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인가 승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관리 상태가 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영실태평가에서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아직 우리금융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등급 산정이 완료되지 않았단 입장이다. 현재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은 2등급인데, 금감원이 우리금융을 상대로 고강도 검사를 한 데다 내부통제 부실 문제까지 지적하고 있는 만큼 향후 등급이 낮아질 수도 있다. 최종 승인 여부는 60일 간의 금감원 심사를 거친 뒤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결정된다. 이복현 원장은 경영실태평가 등급 산정을 제재 절차와 '투트랙'으로 분리해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우리금융이 지난달 15일 보험사 인수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고, 심사 기한은 2개월"이라며 "기한을 늘릴 수는 있지만 민감한 사건인 만큼 가급적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월 중에라도 금융위에 저희 의견을 송부해야 금융위에서 3월 중에 판단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부당대출이 임종룡 현 우리금융 회장의 재임 시기에도 이어졌다는 부분을 명시한 이유에 대해 "현직 최고경영자(CEO) 재임 시기 위법이 반복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포함한 것"이라며 "재발 방지 노력을 위한 의지가 있다고 믿고 싶지만 의지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번 정기검사 발표에 대해선 "그간 누적된 문제를 특정 은행이나 특정 금융권의 문제로 한정해 볼 것이 아니다"라며 "전체 은행권에 만연한 양적성장, 외연 팽창 과정에서 단기 성과에 집중하는 점을 반성적으로 고찰하고, 가감 없이 문제를 드러내 개선 방향을 모색하자는 의미로 검사 내용을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현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자율 쇄신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5-02-04 16: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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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證, 2022년부터 투기적 선물거래…관리 부서 검증 부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신한투자증권에서 발생한 1300억원대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가 발표됐다. 검사 결과 신한투자증권 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LP) 부서에서 지난 2022년부터 3년 동안 투기적 선물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검증 의무가 있는 관리 부서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대상은 KB금융·국민은행, NH농협금융·은행, 신한투자증권, 토스뱅크이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작년 10월 ETF LP와 헷지 운용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와 무관한 코스피200 선물 거래를 했고 당시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1357억원 규모의 과대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내부 조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감독당국에 신고했다. 금감원은 즉시 신한투자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했고 그 외 26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전수점검을 진행했다. 금감원의 지주·은행 검사 결과 신한투자증권 ETF LP 업무 담당 직원이 헤지(hedge·위험분산) 목적으로 거래되는 파생상품과 관련해 성과급을 목적으로 지난 2022년부터 투기적 선물거래를 지속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부서는 투기적 선물거래에 이어 스왑계약까지 위조해 하루 만에 1300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손익을 조작해 손실을 은폐하려 했다. 특히 ETF LP 부서 성과에 반영되지 않아야 할 트레이딩 수익이 성과급에 반영됐고 부서 임원까지 수익 창출을 독려하면서 투기 선물 거래를 조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로 신한투자증권의 관리회계 부서는 각 부서의 월별 손익 자료를 검증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ETF LP 부서 임직원은 수십억원의 성과금을 부당하게 수령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원인으로 내부통제를 비용적 요소로만 인식하고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도 수용하는 조직 문화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현,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자율쇄신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직문화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정기검사 결과 확인된 명백한 법규위반 사항에 엄정 제재할 예정"이라며 "특히 영업부서, 리스크담당부서, 리스크관리위원회, 이사회로 이어지는 전사적 리스크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5-02-04 13: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