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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둥닷컴, 韓 물류센터 구축…국내 이커머스 '비상'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닷컴 로고 [사진=징둥]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인 '징둥닷컴'이 한국에 물류센터를 마련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징둥닷컴 산하 물류기업인 '징둥로지스틱스'는 인천광역시와 경기 이천에서 물류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징둥 물류센터는 글로벌 판매자들을 위한 풀밀먼트(통합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12시간 내 배송을 시행해 점차 권역을 넓혀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징둥닷컴은 계열사이자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인 '징둥 월드와이드'를 통해 한국 제품을 중국에 제공하는 역직구 물류 서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중국 이커머스가 한국에 물류센터를 마련하고 직접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중국 중소 물류업체가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의 한국 물류 대행 업무를 맡아왔다. 징둥로지스틱스는 전 세계 19개국에서 100여개 물류센터를 운영 중이다. 북미·유럽·아시아 등에서는 최대 3일 내 국제 배송이나 국가 내 일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징둥의 취급 물량이나 규모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는 다른 차원"이라며 "국내 중소 이커머스 업체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2025-04-25 18: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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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스레드 광고 전 세계 기업에 개방… 출시 21개월만 [이코노믹데일리]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소셜미디어(SNS) 스레드 광고를 전 세계 모든 기업에 개방한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2023년 7월 엑스(X·옛 트위터)를 겨냥해 스레드를 출시한 지 21개월 만이다. 메타는 지난 1월부터 미국과 일본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광고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이번에 전면 확대를 결정했다. 메타는 이날 "광고는 일부 시장에서 제공되며 지속적인 테스트와 학습을 통해 추가 시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스레드의 광고 확대는 메타가 새로운 수익원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메타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왓츠앱 등 기존 플랫폼 광고로 대부분 매출을 올린다. 시장분석기관 모펫네이선슨은 미중 무역 긴장 고조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광고 지출을 줄일 경우 메타의 올해 온라인 광고 매출이 최대 70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스레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월 스레드가 "매일 100만 명 이상의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며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3억2000만명을 넘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스레드가 앞으로 몇 년 안에 선도적인 토론 플랫폼으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용자 수도 10억 명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광고 도입은 점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수잔 리 메타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1월 "스레드 광고 도입은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광고가 올해 큰 성장의 동인이 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2025-04-24 08: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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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인적분할 재추진…거래소·신사업 '투트랙' 승부수…'불확실성 분리' 전략인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해 한 차례 보류했던 인적분할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핵심 사업인 거래소 부문과 투자 및 신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각자의 길을 걷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표면적으로는 사업 전문성 강화와 경영 효율화, 투자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2025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는 기업공개(IPO)를 위한 포석인지 아니면 아직 성과가 미미한 신사업 부문의 불확실성을 분리하려는 전략인지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 분할 계획 재개의 배경과 공식적 목표 빗썸은 지난 22일 인적분할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오는 7월 31일을 분할기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초 동일한 내용의 인적분할 계획을 발표했다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등 급변하는 규제 환경과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잠정 중단했던 계획을 재개하는 것이다. 빗썸 측은 이번 분할을 통해 "거래소와 신사업이 각각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춰 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며 "보다 신뢰받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도약하기 위해 이번 인적분할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회복세와 맞물려 빗썸의 실적이 대폭 개선된 점도 분할 재추진의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빗썸은 2024년 회계연도 기준 매출액 4963억원(전년 대비 265.4% 증가), 영업이익 1307억원(흑자전환), 당기순이익 1618억원(전년 대비 565.8% 증가)을 기록하며 재무적 기반을 다졌다. 이러한 실적 개선은 분할 추진의 자신감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IPO 과정에서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인적분할은 기존 법인(존속법인) 빗썸과 신설법인 '빗썸BIZ(가칭)'를 56대 44의 비율로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존속법인은 핵심 사업인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에 집중하고 신설법인 빗썸BIZ는 현재 빗썸이 보유 중인 투자사업 관련 회사 지분과 신규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사업 목적에는 지주사업, 투자사업 외에도 전자상거래 금융업, 부동산 개발·임대업, 종합관광 휴양지 개발 및 시설 운영업 등이 포함되어 사업 다각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분할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2025년 하반기 코스닥 상장을 꼽는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고 규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신사업 부문을 분리함으로써 안정적인 거래소 사업만으로 기업가치를 평가받아 IPO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즉 거래소 본업의 재무 안정성과 성장성을 부각시켜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분리하여 상장 심사 문턱을 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 신설법인의 현주소와 미래 전망..시장의 시선과 남겨진 과제 분할 후 신설되는 빗썸BIZ는 자본금 약 94억원, 자본총계 6204억원에 달하는 등 재무적으로는 탄탄한 기반을 갖추게 된다. 부채가 거의 없어 단기적인 재무 위험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는 수익성이다. 빗썸BIZ가 승계하게 될 자회사들의 실적이 현재로서는 매우 부진하다. 베트남 부동산 사업을 영위하는 아시아에스테이트는 지난해 4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아이씨비앤코의 순이익은 1억원 미만에 그쳤다. 빗썸파트너스, 반장프렌즈 등 다른 자회사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를 반영하듯 분할 후 빗썸BIZ의 지난해 기준 추정 매출액은 152억원으로 존속법인 빗썸 매출액(4963억원)의 3%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신설법인이 빗썸 그룹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탄탄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어떤 신사업을 발굴하고 성장시킬 수 있을지가 향후 빗썸BIZ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인적분할의 실효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신설 법인이 상당한 규모의 자본을 보유하게 되지만 현재로서는 빗썸의 수익 구조가 거래소에 크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 약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불균형 속에서 신설 법인이 독자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또 이번 분할이 IPO를 위한 전략적 포석인지 아니면 단순히 유휴 자금을 활용한 신사업 투자 실험인지 그 본질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빗썸의 이번 인적분할은 IPO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임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존속법인인 거래소는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과 투자자 신뢰 유지가 필수적이며 신설법인 빗썸BIZ는 구체적인 사업 모델 구축과 실질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두 법인이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며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단순히 위험 요소를 분리하는 데 그칠지 주목된다. 2025년 IPO 목표 달성 여부 역시 신설법인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2025-04-24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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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사우디에 'K-스마트팜' 착공…중동서 과채류 키운다 [이코노믹데일리] 농심이 21일(현지시간 기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국립농업연구센터에서 ‘K-스마트팜’ 중동 수출 거점 조성을 위한 시범온실 착공식을 진행했다. 23일 농심에 따르면 이번 착공식은 지난 2024년 7월 농심이 한국농업기술진흥권과 체결한 ‘스마트팜 수출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다. 스마트팜 수출 활성화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을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 구축 및 운영해 국내 스마트팜 산업의 중동 현지 진출을 활성화하는 목적이다. 농심은 중소기업 3개사와 컨소시엄을 구성, 한국 기업을 대표해 추진하는 본 프로젝트에 선정됐다. 농심 스마트팜은 약 2000㎡ 규모로 올해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첨단농업용 로봇, 환경제어 솔루션 등 다양한 K-스마트팜 기술을 선보인다. 농심은 이번 스마트팜을 ‘수직농장’과 ‘유리온실’ 두 가지 모델로 조성한다. 수직농장에서는 프릴드아이스 · 케일과 같은 엽채류를, 유리온실에서는 방울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등을 재배한다. 단맛을 선호하는 중동 현지인 입맛에 맞춰 쓴맛이 덜한 엽채류, 단맛을 느낄 수 있는 과채류 품종을 중심으로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농심이 생산한 작물은 사우디 현지 파트너사의 기존 유통망을 통해 우선 판매하고, 향후 현지 유통매장인 까르푸, 루루 하이퍼마켓과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 눈(Noon) 등에도 입점할 계획이다. 농심 관계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우디 현지에 ‘K-스마트팜’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라며 “이번 사우디 스마트팜 착공을 계기로, 농심 스마트팜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23 17: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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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일반 판매자 대상 '스타배송' 서비스 확대…도착일 보장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신세계그룹 계열 전자상거래 플랫폼 G마켓은 일반 오픈마켓 판매자를 위한 ‘판매자 스타배송’ 서비스를 신규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스타배송은 고객과 약속한 날짜에 100% 도착을 목표로 하는 지정일 배송 서비스다. 기존에는 동탄 메가센터를 사용하는 일부 판매자에게만 제공됐지만 이번 확대를 통해 개별 물류창고를 활용하는 브랜드사와 중소상공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배송은 CJ대한통운이 전담하며 G마켓과 옥션 입점 판매자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현재 삼성전자, 유한킴벌리, 쿠쿠 등 400여개 브랜드가 사전 영업을 통해 참여 중이다. G마켓은 향후 ‘스타배송 전문관’을 신설해 고객 접근성과 상품 노출을 강화할 계획이다. G마켓 관계자는 “단순히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니라 우수한 제품을 고객과 약속한 날짜에 배송해주는 신뢰 기반의 서비스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4-20 17: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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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대상 소액면세제도 폐지 여파…韓-中 이커머스 경쟁 본격화 자료화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산 제품 소액면세제도 폐지로 중국계 전자상거래(C커머스) 업체들의 한국 공략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C커머스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업체들의 차별화 전략이 요구된다. 7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테무의 국내 카드 결제금액은 지난달 기준 627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카드 결제금액은 같은 기간 1422억원을 기록했다. 쉬인의 카드 결제금액은 집계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쿠팡의 카드 결제금액은 3조2200억원으로 C커머스 업체들에 비해 높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소액면세제도 폐지로 C커머스 업체들의 한국 시장 공략 가속화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잠재적 정책 변화가 C커머스의 한국 시장 집중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고 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C커머스 업체들의 미국 매출 감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판로를 바꾸게 될 것"이라며 "한국이 그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시장 진출에 제약이 걸린 C커머스들은 한국 시장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시장 점유율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C커머스 업체들은 한국 시장을 공략해 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 2023년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해 내년까지 11억 달러(약 1조5800억원)를 투자해 물류센터 설립 계획을 밝혔다. 테무는 지난 2023년 7월 한국시장에 진출한 이후 올해 초 한국 직진출 선언과 함께 대규모 물류센터까지 확보하며 시장 공략을 가속화 하고 있다. 통계청의 '지역별 온라인쇼핑 해외직접구매액'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해외직접구매 국가별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중국 60%, 미국 21.2%를 기록했다. 중국의 점유율은 지난 2019년(18.2%) 대비 4배가량 높아지며 전통적 강자였던 미국을 크게 앞질렀다. 이에 따라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이 소비자 트렌드에 발맞춰 품질과 브랜드 가치에 중점을 둬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져 중국산 제품보다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인기를 얻게 될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도 수출 시장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전윤식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빠르게 변하는 미국 관세 정책 등에 발 빠르게 대응해 통관 지연 및 추가 비용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25-04-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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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대상 소액면세제도 폐지…"C커머스, 다른 나라 공략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물품 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관세를 면제하는 '소액면세제도'를 다음달 2일부터 폐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C커머스)의 진출 시장 확대 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백악관 발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홍콩산 800 달러(약 117만원) 이하 상품에 대해 가치의 30% 관세나 상품 1개당 25 달러(약 3만7000원) 고정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펜타닐 등 불법 약물 유입 방지를 이유로 모든 소액 패키지에 대한 검역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중국이 펜타닐 등 마약 불법 유통을 조장했다"며 이번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저가 상품을 대량 판매하며 소비자를 공략했던 C커머스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관세 부과로 해당 업체의 상품 가격 인상이 우려되며 세관 심사 강화로 배송 기간이 최소 14일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미국 소비자들이 결국 아마존을 택하게 될 것이고 C커머스 업체들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공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C커머스들의 입장에서는 미국 내 시장 공략이 어려워지게 되고 한국과 같은 대체 시장에 상품을 더 투입할 것"이라며 "C커머스를 사용하던 소비자들은 아마존 등 미국 업체들로 옮겨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소액면세제도 폐지로 C커머스들의 소비자가격이 높아져서 미국 내에서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며 "한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더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C커머스가 한국 시장 진출을 가속하게 되면 쿠팡 등 국내 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 우려된다"고 전했다. 테무는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해 지난달 경기 김포에 대형 물류센터를 마련했다. 또 지난해부터는 유럽에서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국내 물류센터를 올해 상반기에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2025-04-03 18: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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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②] 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3/20250403174815336181.jpg)
'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의 거센 통상 압박의 발단은 ‘망 이용료’ 입법 추진이었지만, 전선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격돌, 이른바 ‘디지털 냉전’의 서막이 오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망 이용료 갈등은 디지털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격전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USTR은 망 이용료 의무화가 구글, 넷플릭스 등 자국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불리하게 작용,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의 과점 체제를 심화시키고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압박은 망 이용료에 그치지 않았다. USTR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온플법)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보고서는 온플법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일부 미국 빅테크 기업과 한국 플랫폼 기업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규제 대상 선정 기준의 불투명성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 전반에 대한 ‘무역 장벽’ 공세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논란의 핵심 쟁점은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로까지 번졌다. USTR 보고서는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을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사실상 구글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구글은 2011년부터 안보상의 이유로 불허된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미국의 통상 압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 정부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안보 및 공간 정보 산업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간정보 업계 전문가는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국내 공간 정보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구글이 요구하는 1:5000 축척의 정밀지도는 군사,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정보로 해외 반출 시 대한민국의 지리 정보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디지털 주권’ vs ‘무역 장벽’… 엇갈린 시선, 평행선 달리는 미-한 미국의 ‘무역 장벽’ 공세에 맞서 한국 정부와 정치권, IT 업계는 ‘디지털 주권 수호’를 기치로 내걸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USTR 보고서에 대해 “이중 잣대이자 디지털 주권 침해”라고 일갈하며 “타국의 간섭에 굴하지 않고 ICT 산업의 선순환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김 의원은 USTR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미디어 이용 패턴이 OTT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국내 ISP의 IPTV 시장은 이미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라며 망 이용료 부과가 ISP의 과점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오히려 망 이용료를 회피하는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만 고속 성장하는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김 의원은 “미국은 자국 내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 기여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하며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 CP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주요 매체들과 국제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유럽 디지털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를 “인터넷 망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장치”로 규정하며 한국의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법안을 “디지털 주권 확립을 위한 정당한 정책적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국제 통상 전문가는 미국 정부의 행태를 “자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보호주의적 행태”로 비판하며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공정 경쟁과 상호 이익을 위해서는 망 이용료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기보다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IT 업계 역시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판’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망 이용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국내 CP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망 이용료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통신망 투자 확대로 이어져 5G, 6G 등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디지털 냉전’ 시대, 대한민국의 활로는… ‘균형점’ 찾기 숙제 미-한 디지털 통상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의 심화 즉 ‘디지털 냉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박에 굴하지 않고 디지털 주권 수호 원칙을 견지하되 경제 통상 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IT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닌 디지털 시대의 주권, 공정, 혁신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정부,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화되는 디지털 영토 분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디지털 주권’을 확고히 하면서도 ‘개방적 경제’를 유지하는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 데 달려있다. 이번 통상 갈등은 대한민국 디지털 생존 전략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04-03 1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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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마감 임박한 中 틱톡 인수전 합류...美 행정부에 제안서 제출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인수하기 위해 미국 행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은 틱톡의 매각 절차 지원 책임자인 J.D. 밴스 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서한 형태의 제안서를 전달했다. 틱톡 매각 기한은 이번 주말로 임박한 상황이다. NYT는 "아마존은 이번 인수전에서 가장 주목받는 입찰자로 부상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아마존의 입찰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아마존이 실제로 인수하지 않더라도 관심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전략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마존이 경쟁에 뛰어들면 다른 잠재적 경쟁자들이 인수를 위해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해야 하며, 협상 과정에서 아마존의 온라인 소매 비즈니스와 경쟁하고 있는 '틱톡 숍'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틱톡의 매각 마감일이 임박하면서 틱톡 인수에 관심을 가지는 잠재적 인수자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성인 플랫폼 온리팬스(OnlyFans) 창업자가 새로 설립한 스타트업 주프(Zoop)는 가상화폐 관련 단체인 HBAR 재단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인수 제안서를 제출했다. 또한 모바일 마케팅 기업 앱러빈(AppLovin)도 입찰 경쟁에 참여했다. 앞서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 구단주를 지낸 부동산 재벌가 프랭크 맥코트가 속한 컨소시엄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외에도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스톤 등도 합작투자사를 설립해 인수를 추진하는 방안을 거론한 바 있다. 이처럼 틱톡은 미국 시장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국가안보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틱톡 금지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틱톡은 미국 내 사업권이 매각되지 않으면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틱톡 금지법은 지난 1월 19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매각 시한을 오는 5일까지 연장하면서 시간이 더 주어졌다. 그는 앞서 틱톡이 인수자를 찾지 못했을 때 필요하다면 기한을 연장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인수 제안서를 검토하고 서명하더라도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중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트댄스는 틱톡 인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바이트댄스와 중국 정부가 이번 협상에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인수에 협조하면 중국에 대한 관세를 깎아줄 수 있다며 중국 정부에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2025-04-03 08: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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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생활 편의 업종 무이자 할부 행사 연장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카드가 지난 1월부터 진행 중인 생활 편의 업종에 대한 무이자·부분 무이자 할부 행사를 이달에도 계속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위 행사는 비씨·체크·기업·선불 카드를 제외한 KB국민 신용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생활 편의 업종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12개월까지 무이자·부분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할부 기간은 업종마다 다르게 적용돼 △슈퍼마켓 △농·수·축협 직판장 △약국 △면세점 업종은 2~3개월 무이자 할부 △전자상거래 △병원 △학원 △백화점 등 32개 업종은 2~3개월 무이자, 6·10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손해보험 업종은 2~5개월 무이자 할부, 6·10·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준다. 할부 적용 여부는 가맹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KB페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KB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2025-04-01 10: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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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발표 앞둔 美, 韓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망사용료·플랫폼법 꼽았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오는 2일 발표될 상호 관세와 관련한 한국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장벽, 투자 장벽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국회에는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일부 ISP가 직접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어 미국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비용을 부담하면 한국 경쟁업체가 이득을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망사용료 부과가 한국 ISP의 독과점을 강화해 '반(反)경쟁적' 성격을 띤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대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을 비롯해 두 개의 한국 기업에 적용될 것처럼 보이나 대다수의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 기업은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미국 재계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추진으로 인해 미국 업체가 타격을 입는다며 지난해 1월과 연말 두 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이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을 제한해 해외 업체들이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 한국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위치한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하는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16년 구글의 해외 반출 요청을 안보상의 우려를 이유로 불허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글로벌 수입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개인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권한이 부여됐다"며 이것이 관련 서비스 제공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기술보호법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자동차 △로봇공학 △항공 부문 등 국가안보 핵심 기술의 해외 반출 가능성을 이유로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미국 측 이해관계자는 신규 클라우드 컴퓨팅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산자부와 협력하면서 조속한 새 지침 발표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투자 관련 무역장벽으로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 △케이블·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육류 도매업 등에 대한 투자 제한 등을 제시했다. USTR이 이번에 언급한 디지털 및 투자 무역장벽은 지난해 보고서와 비슷하다. 다만 국가안보 핵심 기술과 관련한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금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한편 USTR은 지난달 말 무역법에 따른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재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2025-04-01 08: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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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서 미국 추월…전기차 성공 재현하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인간형 로봇 개발 경쟁에서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 경제 전문 방송 CNBC가 28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분야 전문 연구기관 세미어낼리시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전기차 산업에서 보여준 파괴적인 영향력을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도 재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는 중국 전기차 기업 BYD가 테슬라의 매출을 넘어선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도 중국이 미국을 앞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재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의 선두주자로는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꼽힌다. 테슬라는 올해 옵티머스 5000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세미어낼리시스 보고서는 테슬라가 앱트로닉,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 아직 양산 단계에 이르지 못한 미국 경쟁사들보다는 앞서 있지만 중국 기업들과 비교하면 경쟁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중국 기업들은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항저우에 본사를 둔 유니트리 로보틱스는 지난달 자사 휴머노이드 로봇 'H1' 두 대를 전자상거래 플랫폼 JD닷컴에서 판매하는 데 성공했다. 상하이의 로봇 스타트업 아기봇 역시 올해 5000대 생산을 목표로 하며 테슬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특히 유니트리는 지난 1월, 16대의 로봇이 인간 무용수와 함께 춤추는 고난도 시연을 전국 방송에서 선보이며 기술력을 과시했다. 실제 공장 배치에서도 중국은 미국보다 앞서나가는 모습이다. 테슬라가 올해 1000대 이상의 옵티머스를 공장에 투입할 계획인 반면 BYD와 지리자동차 등 중국 기업들은 이미 유니트리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일부 공장에 도입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경쟁에는 유니트리, 아기봇뿐 아니라 샤오미, BYD, 체리, 샤오펑 등 다수의 전기차 제조업체까지 뛰어들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허 출원 건수에서도 중국의 우위가 두드러진다. 모건스탠리의 2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인간형(humanoid)’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특허 출원 건수는 중국이 5688건으로 미국(1483건)을 압도적으로 앞섰다. 가격 경쟁력 또한 중국의 강점이다. 테슬라 옵티머스의 예상 판매 가격은 2만 달러 수준으로 이는 대량 생산과 짧은 연구개발(R&D) 기간, 저렴한 중국산 부품 공급망을 활용해야만 가능한 가격이다. 그러나 유니트리는 이미 지난 5월, 소비자 대상 판매 가격을 1만 6천 달러로 책정하며 가격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는 옵티머스의 예상 가격보다도 저렴하다. 세미어낼리시스 보고서는 "유니트리의 로봇은 현재 시장에서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viable)' 휴머노이드 로봇이며 미국산 부품 의존도 또한 낮다"고 평가하며 "지능형 로봇 시스템,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중국이며 미국은 모든 면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레이크 크누누트센 세미어낼리시스 분석가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국내 또는 동맹국을 중심으로 강력한 제조 및 산업 기반을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부품 조달과 제조 시설을 미국 본토나 우방국으로 이전하는 리쇼어링(Reshoring) 또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3-29 12: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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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본격화...중국 빅테크 기업서 투자한다 애지봇 상하이 공장[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이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중국 빅테크 기업이 로봇 산업에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텐센트는 즈위안로봇(애지봇) 투자 유치에 참여했다. 즈위안로봇은 중국 통신장비 기업인 화웨이 출신 개발자가 창립한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사다. 또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둥은 인공지능(AI)이 적용된 기기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임베디드 인텔리전스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기도 했다. 임베디드 인텔리전스는 인공 지능(AI), 머신 러닝(ML) 기능을 특정 장치나 시스템에 통합해 스스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자율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완성차 업체 창안자동차는 휴머노이드 로봇 부문에 올해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처럼 중국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개발에 앞장서는 것은 중국 시장 내 산업용 로봇 전망이 밝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중국 산업용 로봇 시장 현황과 우리기업이 진출할 만한 분야' 리포트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첨단 로봇산업 발전의 일환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하고 있다. 지난 2023년 11월에는 중국 최초로 성급(省級)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센터인 ‘베이징 휴머노이드 혁신센터’를 설립하고 2조163억원 규모의 산업발전기금을 조성해 기술연구개발에 주력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전기차 업체 BYD, 베이징자동차그룹 등도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기도 했다. 중국 산업정보화부(MIIT)는 지난 2월 "휴머노이드 로봇이 컴퓨터뿐 아니라 스마트폰, 전기차에 이어 차세대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했다.2025-03-27 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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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게임 체인저' 꿈꾸는 테무?…국내 법적 책임 의무는 '외면' [이코노믹데일리] 중국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올 초 한국 직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대규모 물류센터까지 확보하며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초저가 상품에 배송 경쟁력까지 갖추면서 경쟁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거듭날지 주목된다. 우려되는 점도 있다. 테무가 국내 판매자를 모집하며 오픈마켓 서비스를 확대하는 모습에 반해, 아직 국내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책임이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 2023년 7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초저가 직구 상품으로 주목받으며 빠르게 시장을 확대했다. 지난해 2월에는 한국법인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며 한국 직진출을 준비해왔다. 최근에는 중국계 물류 대행사를 내세워 최근 김포한강신도시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의 장기 임차계약을 맺었다.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한국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포 구래동에 있는 이 물류센터는 축구장 23개와 맞먹는 연면적 약 16만5000㎡(5만평)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상·저온 복합 설비를 갖췄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인천항 등 주요 공항·항만은 물론 서울과도 가까운 탁월한 입지가 장점으로 꼽힌다. 테무의 김포 물류센터는 한국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물류센터 운영은 롯데그룹 물류 계열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맡는다. 테무는 물류센터 내에 한국 사업을 총괄 관리할 사무실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지난달 국내에서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기 위한 판매자 모집을 발표한 데 이어 대형 물류센터까지 마련하며 한국 직진출을 위한 토대를 하나씩 갖춰가는 모양새다. 테무의 공격적인 활동에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판도가 뒤바뀔지 주목하고 있다. 테무가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함에 따라 중국산 초저가 직접구매(직구) 물품의 배송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한국에서 수요가 높은 상품을 미리 물류센터에 보관하면 1∼2일 이내에 배송이 가능하다. 물류센터와 가까운 수도권은 당일 배송도 어렵지 않다. 한국 판매자 상품도 기존의 이커머스 업체와 빠른 배송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테무가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규모를 키워나가는 행보와는 달리, 책임감 있는 사업자의 의무는 외면하는 모습이다. 테무는 1년 넘게 국내 영업을 이미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알리는 2023년 대표자를 휴이왓신신디로 하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를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를 마쳤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무를 국내 통신판매업자로 판단하고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를 통해 테무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 20조 2의 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정확한 신원정보, 청약, 재화의 공급, 환불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시 테무는 자신들이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라고 주장하며 통신판매업 신고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 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일각에서는 테무가 국내에 통신판매업자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법적 의무를 피하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법적 책임이나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의무를 피하거나 세금 관련 문제에서 유리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고객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사업자로서 책임을 배제하는 알리와 테무의 부당 약관 총 47건을 시정하기도 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는 반복 오배송과 위해물품 재유통 차단 관련 매뉴얼, 위해물품 관련 정보 제공, 허위광고에 대한 사업자 교육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및 실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내대리인은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지만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대리인을 뜻한다. 알리와 테무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아직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8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 매출액과 소비자 규모 등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검토하고, 유사한 취지의 다른 법과 상이한 기준을 도입할 필요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해외 사업자로서 법 위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을 지정 요건에 추가할 필요성도 검토한다.2025-03-20 1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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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2 신고 접수부터 전자상거래 안전까지…공공 AI 확산 '본격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112 신고 접수를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공공 분야 AI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의 2025년도 신규 과제 10건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각 과제별 수행 기관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공공 영역에 AI를 접목하는 사업으로 AI 기술을 통해 공공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부터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사회·경제 전반의 AI 전환을 목표로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공공 부문에 적용 가능한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궁극적으로 AI를 통해 공공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 추진 방식은 각 부처로부터 공공 AI 활용 과제를 공모받아 혁신성과 국민 체감 효과가 높은 과제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과제는 소관 부처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전문기관)의 협력을 통해 구체화되며 수행 기업 공모 및 선정을 거쳐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각 소관 부처는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공공 데이터와 실증 환경을 제공하며 선정된 기업은 AI 서비스 개발을 담당한다. 개발 완료 후에는 현장 실증을 거쳐 공공 분야에 실제 도입 및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17개의 과제가 이 사업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일부 과제는 이미 시범 적용 단계를 거쳐 현장 도입을 앞두고 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산림해충 방제지원 서비스’는 AI를 활용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을 자동 판독 및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는 작년 남부지방산림청에서 시범 적용을 시작했으며 현재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다른 지역 현장으로의 확대 도입을 추진 중이다. 또한 동영상 데이터 분석 기반의 ‘국가대표 AI 코칭 솔루션’은 2024년 파리 패럴림픽 배드민턴 종목에 시범 적용되어 경기 영상 분석 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2시간으로 4배 이상 단축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과기정통부는 이 기술을 장애인 국가대표 경기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소관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2025년도 신규 과제 공모에는 총 26개 기관에서 71개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10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10개 과제는 공공혁신 부문과 국민체감 부문으로 각각 5개씩 나뉜다. 공공혁신 부문에는 △관세청의 AI 기반 전자상거래 안전관리 솔루션 △경찰청의 112 신고접수 지원 AI 플랫폼 및 출동지원 시스템 △환경부의 화학 공정 위험성 예측·진단 AI 솔루션 △인사혁신처의 인사업무 AI 어시스턴트 서비스 △해양경찰청의 VLM 기반 연안 해역 영상 분석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 과제가 포함되었다. 국민체감 부문에는 △여성가족부의 스마트 아이돌봄 지원 AI 통합솔루션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 하도급계약 지원 AI 플랫폼 △행정안전부의 AI 기반 지능형 기록정보 검색 솔루션 △국방부의 AI 기반 군인연금 민원 대응 및 상담 솔루션 △농촌진흥청의 멀티모달 AI 기반 ‘들녘단위’ 노지 정밀 농업솔루션 개발 및 실증 과제가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수행 기업들은 AI 서비스 개발부터 현장 실증까지 2년간 총 9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약 30일간의 공모를 통해 수행 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AI가 국가 혁신을 주도하는 AI 대전환 시대에 공공 부문의 선도적인 AI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혁신적인 공공 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03-18 15: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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