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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체포, '내란 선전·선동' 정면 수사로 번졌다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막을 밝히기 위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의 중심에 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끝내 체포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내란 선전의 법적 한계’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의 서울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혐의는 내란 선전·선동.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됐다. 그는 해당 글에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적었다. 특검은 이 게시물이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을 넘어, 사실상 내란을 선전하거나 내란 목적 행위를 선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 조직적 선동이 내란 목적의 여론 형성으로 이어졌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출석 거부 및 불응 우려’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체포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한해 발부된다. 이번 체포는 단순한 절차적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지난달 27일과 31일 두 차례 자택 압수수색이 황 전 총리의 거부로 불발된 뒤, 세 번째 시도에서야 영장이 집행됐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체포를 동시에 진행하며 관련 전자기기와 문건 확보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체포된 황 전 총리를 상대로 게시물 작성 경위, 계엄 선포 당시 주변 인물과의 연락, 정치적 의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황 전 총리의 진술을 토대로 내란 선전·선동 혐의의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 마련, 내란 목적의 살인·음모·선동 등 계엄 관련 범죄를 전담해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최고위급 정치인의 공개적 ‘지지 발언’이 내란 선전으로 처벌 가능한지 여부를 가르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라면 처벌이 어렵지만, 국민에게 폭력적 저항이나 불복종을 유도했다면 내란 선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검의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다. 조은석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진술과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수사를 두고 “비상계엄의 정당성 논란이 이제 사법적 판단 단계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전직 총리의 체포를 넘어, ‘비상 상황에서의 언론·표현 자유’와 ‘국가 보위의 경계선’을 다시 묻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11-12 09: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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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다시 쓰는 반도체 사이클…'슈퍼사이클'의 문이 열렸다
[이코노믹데일리] ※전자사전은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전자'분야의 최신 기술과 산업 이슈를 쉽게 풀어드리는 코너입니다. 뉴스에선 자주 등장하지만 정작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매주 하나의 핵심 주제로 선정해 딱딱한 전문 용어 대신 알기 쉬운 언어로 정리합니다. <편집자주>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새로운 상승 궤도에 올랐다. 오랜 불황을 딛고 실적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상승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대중화와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경쟁이 맞물리며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매출 86조1000억원, 영업이익 12조2000억원을 기록하며 전사 매출이 전분기 대비 15% 증가,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올렸다. SK하이닉스 역시 같은 기간 매출 24조4489억원, 영업이익 11조3834억원, 순이익 12조5975억원으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경신했다. 반도체 산업은 그간 ‘호황–불황–회복’이 반복되는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으로 분류됐다. 평균 3~4년 주기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해서다. 슈퍼사이클이란 일정 기간 동안 수요 폭증으로 가격과 실적이 동반 상승하는 장기 호황을 뜻한다. 먼저 호황기에는 PC, 스마트폰 등 새로운 전자기기 출시로 메모리(DRAM·NAND) 수요가 급증하며 기업들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설비 투자를 확대한다. 이어 공급 과잉기에 들어서면 증설된 생산라인에서 쏟아지는 물량으로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며 가격이 급락하곤 했다. 이를 지나 불황기에는 재고가 쌓이고 감산에 들어가면서 기업 실적이 악화된다. 이후 감산 효과와 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수요가 등장하면 다시 회복세로 전환한다. 이처럼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은 특정 기기의 교체 주기에 좌우되는 구조였다. PC, 스마트폰의 수요가 한계에 부딪히면 시장은 빠르게 냉각됐고 사이클도 예측 가능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이번 사이클은 지난 2017~2018년 슈퍼 사이클과는 양상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큰 차이점은 현재 수요가 AI 패러다임 전환에 힘입어 훨씬 더 폭넓은 응용처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호황기에 접어 들었다. 이 배경에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클라우드 서비스 확장에 따른 서버용 DRAM 및 NAND 수요 폭발이 있었다. 스마트폰 고사양화도 가격 급등을 부추겼다. 다만 사이클 산업인만큼 이러한 호황은 2018년 말 제조사들의 증설 물량과 고객사의 재고 조정, 미중 무역 분쟁의 심화가 겹치면서 메모리 가격이 급락하고 다운 사이클로 전환되며 막을 내렸다. 최근의 흐름은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반도체 수요가 데이터 학습 단계에 집중됐다면 최근 ‘추론’ 단계로 확장되고 있어서다. AI가 공부(학습)를 하는 데 집중됐던 것과 달리 배운 내용을 실제로 활용하는 단계로 넘어가며 메모리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스마트폰·PC뿐 아니라 자율주행차, 로봇, 공장 자동화, 헬스케어 등 모든 산업에 AI 기능이 내재화되는 흐름을 만든다. 과거처럼 특정 제품이 시장을 주도하는 형태가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동시 다발로 반도체 수요가 발생하는 구조로 바뀌는 셈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AI 관련 수요에 힘입어 내년 전체 서버 세트 출하량이 10% 후반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AI 서버뿐 아니라 일반 서버 교체 수요도 동반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순철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은 컨퍼런스 콜에서 “4분기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AI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강력한 성장 기회가 공존하는 시장 환경을 예상한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AI 투자 붐 지속으로 반도체 경기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AI가 메모리 시장 전체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 반도체 사이클과 달리 AI 기반의 슈퍼 사이클은 수요가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구조적 성장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4분기 이후에도 서버 수요 증가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D램은 AI·컨벤셔널 서버향 수요 강세에 맞춰 HBM3E와 고용량 서버 DDR5 제품 중심으로 제품 믹스를 운영해 전체 수익성을 최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SK하이닉스는 “HBM 주요 고객들과 내년 공급에 대한 협의를 이미 모두 완료했다”고 말했다.
2025-11-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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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누구도 가지 않을 길을 가라"
[이코노믹데일리] 누구에게나 별이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찰나의 선택으로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이 기획은 한국을 움직인 리더들의 결단의 순간을 돌아보며, 지금과 같은 혼돈과 위기의 시대 앞에 놓인 기업들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 필요한 용기와 상상력을 다시금 떠올려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1980년대 초, 효성은 섬유와 화학 분야에 이름을 올린 국내 중견기업에 불과했습니다.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이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나라들이 수두룩했던 시절이다 보니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1982년 8월 1일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은 효성물산 신임 사장단 취임식에서 회장직에 취임하며 “누구도 가지 않을 길을 가라”는 경영 철학을 강조하며 기술 중심 경영을 효성그룹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조 회장은 ‘기술로 승부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해나갔습니다. 1980년대 후반, 효성이 세계 섬유 시장에서 차별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승부를 걸겠다고 결단내린 순간이 있었습니다. 기술 개발과 혁신에 집중하며, 효성은 섬유업계에서 고강도 섬유, 나일론, 아라미드 등 특수 섬유 제품을 개발해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효성은 단순한 생산기업에서 기술 기반 글로벌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력 확보를 위해 연구소 설립, 해외 연구개발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품질 경쟁력도 강화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효성은 세계 최고의 아라미드 섬유 생산업체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며 방탄복, 자동차 부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진출하게 되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1990년대 후반, 조 회장은 화학 사업에 집중하며 효성의 포트폴리오 다양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수익성이 큰 화학소재 산업에 진출해 스판덱스와 같은 섬유 소재 글로벌시장 점유율을 급격히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 도전과 혁신을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조 회장은 한국 섬유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섬유업계 거인’으로 평가받게 됐습니다. 섬유 소재인 스판덱스와 타이어에 들어가는 타이어코드 등 4개 제품을 세계 1위로 키운 그에게 걸맞는 수식어였습니다. 조 회장이 평생 소신인 “효성은 기술로 미래를 만든다”는 목표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시점은 2016년 11월 3일, 효성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회장은 효성의 미래 비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100년 기업’을 제시하며 다시 한번 기술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81세였습니다. 1935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난 조 회장은 1982년부터 2017년까지 35년간 효성그룹을 이끌었으며 2007~2011년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맡아 재계 구심점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조석래 회장의 별의 순간은 효성을 독자적 기술 혁신과 글로벌시장 경쟁력을 바탕으로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기업으로 성장시킨 시점이었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효성은 이제 섬유, 화학, 에너지, 전자기기까지 아우르는 글로벌기업으로 자리 잡았고, 길이 아닌 길을 걸으며 개척해내는 기술 기반 경영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2025-06-10 17: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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