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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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中 체리기차에 46시리즈 배터리 첫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자동차 업체 체리기차에 신규 폼팩터로 각광받고 있는 46시리즈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체리기차와 6년간 총 8GWh 규모의 46시리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내년 초 부터 본격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며 체리기차의 주력 모델에 탑재될 예정이다. 8GWh는 약 12만대의 전기차에 장착할 수 있는 규모이다. 양사는 또한 향후 체리기차 그룹 내 다른 전기차 모델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 프로젝트 논의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국내 배터리 회사 중 중국 완성차 업체에 대규모로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는 것은 LG에너지솔루션이 처음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리비안 등 여러 완성차 업체에 이어 자국 배터리 업체의 선호도가 높은 중국 완성차 업체까지 고객으로 확보함으로써 신규 폼팩터 46시리즈 배터리의 독보적인 기술리더십과 글로벌 공급 역량을 증명했다. 46시리즈 배터리는 기존 원통형 배터리 대비 에너지 용량과 출력이 최소 5배 이상 높고 생산 효율성이 뛰어나 전기차 주행거리와 성능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빠른 충전 및 방전 속도와 우수한 열 관리 성능을 갖춰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계약은 리튬인산철(LFP) 대비 저온 환경에서 출력과 충전 효율이 우수하고 높은 에너지 용량을 바탕으로 주행거리 면에서 강점을 가진 LG에너지솔루션만의 독자적인 삼원계(NCM) 46시리즈 솔루션이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최고경영자(CEO) 사장은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체 불가능한 차별화된 고객가치만이 전기차 시장의 캐즘을 극복하고, 다가올 슈퍼사이클을 지배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이를 계기로 신규 폼팩터인 46시리즈 수주를 전세계 시장으로 더욱 확대해 압도적인 시장 우위를 선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6-16 1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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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블록체인 여성 인재 육성 위해 AWIC 공식 후원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블록체인 산업 내 여성의 참여 확대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암호화폐 여성 협회(AWIC)'와 손을 잡는다. 바이낸스는 AWIC를 공식 후원한다고 16일 밝혔다. 2022년 설립된 AWIC는 디지털 금융 시대에 여성의 역할 증진과 참여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플랫폼이다. 이번 후원을 통해 바이낸스는 AWIC가 주관하는 교육, 트레이닝, 멘토링 및 네트워킹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또한 가상자산 입문자부터 예비 창업자까지 더 많은 여성이 생태계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블록체인 산업 전반의 성평등과 다양성 제고를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바이낸스는 이전부터 성별 격차 해소와 포용성 증진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왔다. 현재 바이낸스 전체 임직원의 40%가 여성이며 특히 마케팅팀은 절반 이상을 여성이 차지해 조직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3월 '국제 여성의 날'에는 두바이, 이탈리아 등 전 세계 11개 지역에서 대규모 행사를 열었으며 바이낸스 터키의 여성 기술 아카데미는 1년 만에 1000명이 넘는 여성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성과를 냈다. 아만다 윅 AWIC 대표는 "바이낸스는 가상자산 업계의 포용성 증진과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더욱 공평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파트너"라며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리처드 텅 바이낸스 대표는 "전세계적으로 14억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 중 상당수는 여성"이라며 "능동적인 생태계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산업 전체가 발전하는 만큼 여성을 지원하는 것은 곧 산업 발전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협력은 여성들이 관련 산업에서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6-16 09: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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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급상승에 당국 은행권 '대출 조이기' 나서...일부 은행 현장점검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금융당국이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제동에 나섰다. 당국은 최근 가계대출을 크게 확대한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을 대상으로 이달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는 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집값 상승이 강북권, 경기 과천·분당까지 번지고 가계대출 증가 폭도 커지면서 대응에 나서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기적인 수요, 규제를 우회하는 움직임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거나 실수요자를 위한 자금 공급이 저해되면 안된다는 점을 당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하거나 공격적인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시행하는 은행들에 경고할 예정이다. 최근 몇몇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려 대출 한도를 높이고 '갭투기' 악용 우려로 제한됐던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 대출도 다시 취급 중이다. 이에 당국 관계자는 "주담대 만기, 다주택자·갭투자 관련 조치들이 은행마다 천차만별로 대출을 타이트하게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월별·분기별 기준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금감원은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 최근 가계대출 급증 은행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별도의 세부 관리 계획을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여부도 점검한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상환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지만 소득의 임의 설정을 통해 이를 우회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당국이 관리하는 고DSR 위반 사례도 점검에 나선다. 시중은행은 DSR 70%, 90%를 초과하는 고DSR 대출 비중을 각각 5%, 3% 내로 관리해야 한다.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전새대출 보증 비율을 수도권에만 70%~80%로 추가 하향하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자본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번 규제 강화에 이어 범부처 차원의 부동산 '불장' 진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강세가 △금리 인하 △주택공급 부족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새 정부 출범 기대감 등 복합적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2일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2025-06-15 15: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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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회복에 '역전세·전세사기' 주춤…HUG 셀프낙찰은 계속 [이코노믹데일리]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문제로 한때 사회 전체가 흔들렸던 주택시장이 최근 들어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전셋값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사고 등 지표가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임차인이 아파트나 다세대 등 집합건물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는 398건으로,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3월 605건, 4월 545건에 비해 2개월 연속 하락한 수치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부에 등록하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누적 신청 건수는 1만3163건으로, 지난해 동기(2만2295건) 대비 41% 줄었다. 서울과 인천의 경우 작년 동기 대비 각각 절반 이상 감소했다. 이는 전셋값 반등으로 역전세난이 해소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사고도 급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4월 보증사고는 673건으로, 2023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월 1000건 미만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도 973건에 그쳐 2년여 만에 세 자릿수로 내려왔다. 1∼4월 누적 보증사고 건수는 5743건, 대위변제액은 9519억원으로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다만 전세사기의 그늘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해까지 누적 피해자는 3만명을 넘었고, 현재도 매월 800~1000명의 신규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신규 계약자는 전세사기 특별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임차인의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경매시장도 변화하고 있다. HUG는 채권 회수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직접 경매에 넘기고 ‘셀프낙찰’을 받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낙찰 후 해당 주택은 ‘든든전세’로 전환돼 임대된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HUG가 셀프낙찰한 집합건물은 총 3134건이다. 수도권에서 낙찰된 빌라 및 오피스텔 1만3971건 가운데 2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다세대·연립 낙찰가율은 기존 70%대에서 최근 80%대로 상승했다. 일반 투자자의 접근 가능 물건이 줄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시장에서는 이를 HUG로 인한 착시현상이라고 본다. 강제경매로 인한 등기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집합건물의 강제경매 소유권 이전등기는 5078건으로, 지난해 동기(3096건) 대비 약 2000건 늘었다. 법인 매수 건수는 서울 기준으로 41건에서 766건으로 18배 넘게 급증했다. LH의 임차인 우선매수권 양수도 경매 신청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1000건 이상이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법 개정으로 낙찰차익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도입되며 LH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2025-06-13 07: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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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다음달부터 전세자금대출 중단...리스크 관리 목적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카드가 다음달부터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취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 10일 자사 홈페이지에 다음달 1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게시했다. 상품 취급을 중지함에 따라 기존 차주의 대출 연장도 제한된다. 이번 중단은 다음달 1일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 인한 대출 쏠림 현상 및 위험 증가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가계 부채 규모 증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추후 상품 취급을 재개할 수 있으나 재개 여부 및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2025-06-12 08: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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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 증가로 5월 은행 가계대출 5.2조 '쑥'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은행 등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함께 주택 거래가 증가한 데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막차 수요가 겹친 영향으로 분석된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4월 말보다 5조2000억원 많은 115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 폭이 4월(+4조7000억원)을 상회할뿐 아니라, 지난해 9월(+5조6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918조원)이 4조2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6조3000억원)이 1조원 씩 각각 불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슈 등으로 2∼3월 크게 늘어난 주택 거래의 영향이 (5월 가계대출에) 집중됐다"며 3단계 스트레스DSR 영향 관련해서도 "5∼6월 중 조금 선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7∼8월까지는 조금 (가계대출 증가세가) 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6조원 늘었다. 증가 폭이 전월(+5조3000억원)을 웃돌고,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크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5조2000억원)이 증가세를 주도했고, 2금융권에서도 4월 증가폭(+5000억원)보다 많은 8000억원이 불어났다.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새 5조6000억원 늘어 4월(+4조8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신용대출도 8000억원 늘긴 했지만, 4월(+1조2000억원)과 비교해 증가폭이 축소됐다. 지난달 은행의 기업대출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5조4000억원, 2조6000억원 증가했다. 주요 은행들의 대출 영업 확대, 일부 대기업 일시 운전자금 조달, 중소기업 정책성 대출 공급 등의 영향이라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수신(예금)의 경우 지난달 예금은행에 20조2000억원(잔액 2432조7000억원)이 유입됐다. 정기예금이 대출 증가에 따른 은행의 예수금 조달 확대와 지방자치단체 자금 일시 예치 등으로 19조2000억원 불었고, 수시입출식예금도 지자체 재정집행 예정 자금 예치 등으로 7조원 늘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 역시 머니마켓펀드(MMF·+8조1000억원)와 채권형펀드(+10조2000억원)를 중심으로 25조2000억원 크게 증가했다.2025-06-11 16: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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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자리 노리는 中·日…저가숍 경쟁 관건은 '차별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저가 생활용품 시장이 글로벌 브랜드들의 신흥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아성다이소가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지난해 중국 미니소가 국내 진출한데 이어 일본 다이소는 프리미엄 브랜드 ‘쓰리피’를 앞세워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제품에 대한 수요는 폭증하고 있으나 단순한 저가 전략만으로는 생존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니소는 메이드 인 차이나에 따른 인식 개선, 일본 다이소는 단독 협업 제품 및 디자인 경쟁력 등 차별화 전략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 가격 경쟁과 외형 확장을 넘어서 내실 있는 브랜드 이미지 구축이 향후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경기불황 속 생활용품 시장에서 저가 브랜드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 생활용품 브랜드 미니소는 지난해 12월 한국 오프라인 매장을 냈다. 2021년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이후 3년 만에 재진출했다. 미니소는 과거 다이소와 유사한 생활용품점으로 공략에 나섰지만 ‘짝퉁 다이소’라는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지 못하며 실패를 맛봤다. 이에 다이소처럼 가성비 있는 생활용품도 판매하지만, 글로벌 캐릭터 IP(지식재산권)와 협업한 상품들 위주로 매장을 구성했다. 미니소 매장은 현재 대학로와 홍대, 건대 총 세 곳이다. 가격대는 1900원부터 2만원대까지 다양하며 타깃층은 1020세대(Z세대)로 젊은 층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캐릭터 상품을 앞세워 소비자 충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예궈푸 미니소 회장은 지난해 10월 한국을 포함한 해외 시장에 5년간 매년 900~1000개 매장을 새로 열겠다고 선언하면서 외형 확장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일본 다이소 모회사인 다이소 인더스트리즈도 지난 4월 ‘THREEPPY(쓰리피)’ 상표를 국내 정식 등록하면서 한국 시장 진출을 염두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쓰리피는 일본 다이소가 2018년부터 선보인 300엔 숍으로, 프리미엄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기존 100엔보다 평균 가격대를 올린 만큼 디자인과 품질을 강화한 상품 구성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일본 다이소가 한국 시장을 노크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국내 상표 등록을 시도했으나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했다. 당시 특허청은 “아성다이소의 상표와 호칭이 동일해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거나 식별력 등을 손상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다이소 이름이 아닌 쓰리피로 국내 시장에 재진출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현지 쓰리피는 액세서리, 인테리어, 식기, 패션잡화 등을 취급하며 젊은 여성층을 타깃으로 잡고 있다. 다만 아성다이소가 국내서 일부 일본 제품을 이미 판매중으로, 차별화된 제품군이 없다면 국내 시장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 저가용품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아성다이소의 폭풍 성장에서 찾을 수 있다. 아성다이소는 전국 약 1500여개의 점포를 운영 중이며, 올해 매출 ‘4조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아성다이소는 4년 연속 성장세를 이뤄왔다. 연간 매출은 2021년 2조6000억원에서 2022년 2조9000억원, 2023년 3조4604억원, 지난해 3조9689억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역시 2021년 2838억원, 2022년 2393억원, 2023년 2617억원에서 지난해 3000억원을 돌파했다. 아성다이소의 고성장 배경에는 단연 ‘균일가’ 전략이 꼽힌다. 고물가 시대에도 최소 500원부터 최대 5000원까지 가격을 고정한 균일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생활용품에 이어 화장품과 의류 품목을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건강기능식품(건기식) 등을 판매하며 취급 품목을 확대해 매출을 올리고 있다. 아성다이소는 오프라인 점포를 더욱 늘리기 위해 물류망을 확장한다. 오는 2026년 말까지 3500억원을 투입해 스마트그린산단 6만6590㎡ 부지에 연면적 15만4710㎡ 규모로 세종허브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연내 경기도 양주시 내 양주허브센터(연면적 17만3421㎡)도 구축한다. 허브센터 준공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커머스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아성다이소는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C-커머스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아성다이소는 지난 2023년 분리돼 운영됐던 샵다이소와 다이소몰을 ‘다이소몰’로 통합했다. 통합 다이소몰의 핵심은 ‘익일 배송’이다. 평일 오후 2시까지 주문하면 익일 배송을 보장한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업체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 3월 다이소몰 이용자는 362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했다. 지난 2023년 초 이용자 규모가 100만명 안팎에 머물렀던 것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품질을 지키기 위해 가장 저렴한 상품이 아닌 품질이 좋은 상품을 먼저 찾고 있다”며 “전체 매출 중 70%가 국내 업체에서 나오고 있지만, 전세계 35개국 3600여 업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으며 국내외 직거래를 통해 가격·품질을 잡는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2025-06-09 18: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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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급매, 살아난 매수세"…서울 아파트값 또 올랐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18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며 부동산 시장의 회복 기대감이 뚜렷해지고 있다. 강남권을 비롯한 재건축 기대 지역에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흐름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한국부동산원이 5일 발표한 ‘2025년 6월 1주(기준일 6월 2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9% 올라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송파구는 0.50%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강남구는 0.40%, 서초구는 0.42% 상승했다. 강북권에서도 마포구(0.30%), 용산구(0.29%) 등에서 매수세가 이어졌다. 재건축 추진 단지나 신축 대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압구정·대치동(강남), 반포·잠원동(서초), 신천·잠실동(송파) 등 재건축 추진 지역과, 마포 공덕·염리, 용산 이촌·문배, 성동 행당·응봉 등 선호 지역에서 활발한 거래가 이어지며 상승 흐름을 주도했다. 전세시장도 강보합세를 지속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6% 올라 소폭 상승했다. 중랑, 노원, 양천, 강동 등 교통 접근성과 학군이 우수한 지역에 임차 수요가 몰리면서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다만 전국 단위로는 지방의 하락세가 이어지며 평균 매매가격은 보합(0.00%)에 머물렀다. 대구(-0.06%), 대전(-0.08%), 광주(-0.06%) 등 주요 광역시는 여전히 하락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핵심 지역에서 재건축 기대와 신축 선호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지적인 수요 집중이 당분간 가격 상승세를 이끌 것”이라고 분석했다.2025-06-05 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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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속도·실행력이 성패 가른다… 챗GPT가 진단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화한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주택 250만 가구 공급, 1기 신도시 재정비,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확대, 부동산 세제 현상 유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등 다양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책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현실적 제약, 시장 파급효과에 대한 질문도 쏟아진다. 5일 본지는 인공지능 챗GPT에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과 한계를 물었다. ◆250만 가구 공급 약속 유지, 그러나 4기 신도시는 ‘미정’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250만 가구 공급을 공약하며, 신속인허가제 도입과 분양가 인하 유도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활성화도 함께 내세웠다.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역시 공약 발표에서 언급됐으나, 공식 공약집에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진 않았다. 이와 관련해 챗GPT는 “3기 신도시조차 아직 토지보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4기 신도시가 실제 개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실행 메커니즘이 마련되지 않으면 단기적 시장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률은 55~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2기 신도시 역시 지정부터 입주까지 10년 이상 소요된 사례가 반복됐다. 공급 확대 정책은 제도 도입과 동시에 현장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본격화, 하지만 공급 한계 뚜렷 경기도는 최근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 5곳의 정비기본계획을 모두 수립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후 신도시의 재정비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챗GPT는 “기존 도시 재정비는 거주민 삶의 질 향상에는 효과적이지만, 신규 주택 수요를 전부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신규 개발을 병행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현장에서는 △주민 동의 △용적률 규제 △기반시설 확충 재원 부담 등 현실적 난제가 지적되고 있다. 수도권의 신규 주택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재정비만으로는 공급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공공임대·공공분양 확대, 중산층 수요 대응은 미흡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맞춤형 공공분양 및 부담 가능주택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나, 구체적 목표치는 밝히지 않았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 확대 정책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 챗GPT는 “공공 중심의 공급 방식은 저소득층과 사회초년층 주거 안정에는 효과적이지만, 중산층 이상이 원하는 입지와 주거 품질을 맞추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민간 시장과의 역할 분담과 균형 잡힌 설계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시장 전체의 공급·수요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세제 ‘현상 유지’, 시장 안정 기대와 투기 억제 한계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기보다,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 공약은 내놓지 않았으며, 국토보유세 도입은 공식 철회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재가동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챗GPT는 “급격한 세제 변화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 전략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 부담 완화가 지속되면 다주택자 보유 유인이 강화돼 투기 억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역시 시장 부담을 고려한 유연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다주택자 비중은 종부세 완화 이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중단된 이후에는 시장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GTX 확대, 기대와 우려 교차 이재명 대통령은 GTX A, B, C 노선의 지연 없는 추진과 수도권 외곽·강원까지의 연장 지원, GTX D, E, F 및 GTX플러스 노선의 단계적 추진과 검토를 약속했다. “GTX 확대가 수도권 교통망 개선과 주거 분산 효과를 기대하게 하지만, 교통망 확충이 부동산 개발 기대심리로 이어져 단기적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 챗GPT의 진단이다. 특히 “교통 정책이 주택 공급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을 경우, 시장 혼란과 가격 급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GTX 노선 관련 예비타당성 통과, 착공 발표 때마다 인근 주요 도시 아파트 실거래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정책 신호만으로 시장 과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도 크다. ◆정책의 성패, 실행력과 속도가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챗GPT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서 탈피해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시장에서 효과를 보기 위해선 정책의 실행력과 속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시장과 국민은 이제 말이 아닌 실제 숫자와 속도로 정책을 평가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2025-06-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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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수도권 1주택자도 주담대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오는 9일부터 수도권 소재 1주택 이상 차주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취급을 일시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수도권 소재 2주택 이상 차주의 주택구입자금 용도 대출을 제한해 왔는데 이보다 더 대출 문턱을 높인 것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대출 조건을 변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일부터 농협은행은 대면 전세자금대출의 타행 대환 취급과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도 일시 중단하고 있다.2025-06-04 16: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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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아파트 37곳, 2조4000억 증발… HUG 재정도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중견 건설사 도산·폐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아파트 분양보증 사고가 또 발생했다. 2023년 이후 공사가 멈춘 아파트 현장만 37곳에 달한다. 지방 미분양과 건설 경기 침체로 연말까지 사고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강원 강릉 '영무예다음 어반포레'와 경기 양주 '용암 영무예다음 더퍼스트' 현장이 보증사고 처리됐다. HUG에 보증보험을 가입한 시행사가 부도나 법정관리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HUG는 해당 사업장을 보증사고로 처리하고 수분양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신 환급한다. 두 단지는 올해 들어 각각 2번째, 3번째 보증 사고 사례다. 문제의 두 단지는 지난 1월 1·2순위 청약 경쟁률이 각각 0.16대 1, 0.09대 1에 그치며 대량 미분양을 기록했다. 시행사인 영무토건은 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분양·임대 보증사고는 2021~2022년에는 한 건도 없었지만, 2023년부터 급증해 지난달까지 2년 5개월간 총 37건이 발생했으며, 사고 금액은 2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날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한 45개 사업장 중 현재 공사가 재개됐거나 매각이 완료된 곳은 16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29곳은 여전히 공사 중단 상태로 방치돼 있다. 특히 임대아파트 부문에서도 사고가 늘고 있다. 2023년에는 3건, 2024년 6건이 발생했으며, 올해 초 멈춘 강원 '춘천 시온 숲속의아침뷰' 역시 임대보증 사고 사례다. 사업성이 낮아 임대로 전환했던 사업장이 그마저도 실패하며 좌초된 경우가 늘고 있는 셈이다. 30가구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경우 HUG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다. 시행사 부도나 회생신청 등으로 공사가 멈추면 HUG는 수분양자에게 환급을 해준 뒤, 사업장을 매각하거나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이어간다. 그러나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매수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 HUG는 지난해 6월과 9월 본사 주관으로 14년 만에 매각 설명회를 열었으며, 다음 달 초에도 또 한 차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고는 늘고, 사겠다는 기업은 줄면서 매각 속도는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 여기에 전세사기 여파로 HUG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누적 순손실은 6조7883억원에 달하며, 분양보증 사고까지 더해지면서 재무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매각이 실패한 사업장은 공사 중단 상태로 장기 방치된다. 시간 경과에 따라 사업성은 더 낮아지고, 매각은 더욱 어려워진다. 2020년 중단된 전북 군산 '수페리체 임대아파트'와 제주 '레이크샤이어 공동주택'은 아직도 공매가 진행 중이다. 20년 이상 방치돼 ‘도심 속 흉물’로 남은 사례도 있다. 인천 효성동 ‘다소미 아파트’는 2003년 착공했지만, 분양 사기와 시공사 부도 등으로 멈춘 뒤 지금까지 방치 중이다. 충북 제천 ‘광진아파트’도 2005년 공사가 멈춘 이후 20년 가까이 방치되다, 지난 4월에야 제천시가 소유권을 확보해 철거 절차에 들어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건설원가는 계속 오르는데 인구는 줄고 개발이익도 떨어지면서 미분양이나 공사 중단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장기간 방치된 현장은 외관 문제를 넘어 범죄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자체가 강제 철거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2025-06-04 14: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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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FISITA 월드 모빌리티 컨퍼런스서 미래 모빌리티 비전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세계자동차공학회연합(FISITA)이 주최하는 컨퍼런스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이 기조연설과 신형 넥쏘 전시 등을 진행했다. 4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부터 5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카탈루냐 콩그레스 센터에서 열리는 'FISITA 월드 모빌리티 컨퍼런스 2025'에서 그룹의 미래 모빌리티 기술 비전에 대해 발표했다. FISITA는 전세계 36개국의 자동차공학회가 참여하는 자동차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학술기관 연합체로 21만명의 글로벌 자동차 연구원들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달부터는 한국인 최초 FISITA 회장으로 선출된 김창환 현대차·기아 전동화에너지솔루션담당 부사장이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김 부사장은 FISITA 회장으로서 전세계 자동차공학회의 이사회 및 위원회를 주재하는 역할을 한다. 컨퍼런스 첫 날인 3일에는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현대차그룹의 미래 기술 비전을 전세계 모빌리티 산업 리더 및 엔지니어들과 공유했다. 호세 무뇨스 사장은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제조 자동화 시스템, 자율주행, 배터리 및 연료전지 시스템, 미국 내 현대자동차 수소연료전지시스템 브랜드(HTWO) 수소 충전소 등과 관련한 기술 개발 현황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은 고유의 수소 모빌리티 기술력을 강조하는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창환 FISITA 회장은 "회장 임기 동안 기술의 진보가 인류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2025-06-04 13: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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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비대면 주담대 금리 0.17%p 인상…신한은행은 만기 40년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요 급증에 대응해 가산금리를 인상하며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다. 반면 신한은행은 주담대 최장 만기를 늘리는 등 상반된 행보를 보여 은행권의 가계대출 전략이 엇갈리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4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상품인 'KB스타아파트담보대출' 중 은행채 5년물 금리를 지표로 삼는 주기형과 혼합형 상품의 금리를 0.17%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상품의 대출 금리는 연 3.703.90%에서 연 3.874.07%로 오른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4일 금리 인상은 시장금리를 반영한 변동금리 인상이 아니라 가계대출 수요 조정을 위한 가산금리 인상"이라며 "선제적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조치로 4일부터 비대면·대면 대출 금리가 같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KB국민은행의 비대면 주담대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 신청자가 몰리면서 한때 '주담대 오픈런' 현상까지 빚어졌고 은행 측은 1일 접수 한도를 150건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KB국민은행은 금리 인상과 함께 이날부터 비대면 주담대 1일 접수 한도를 150건에서 500건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서 비대면 채널로 접수된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이 대부분 처리가 완료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신한은행은 같은 날인 4일부터 주담대 문턱을 낮춘다. 현재 30년인 주담대 최장 만기를 지역이나 자금 용도에 관계없이 40년으로 연장한다. 주담대 만기가 늘어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아래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사실상 대출 영업을 확대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신한은행은 또한 서울 지역에 한해 운영하던 '조건부 전세대출'(대출 실행 당일 집주인이 바뀌는 조건)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철저한 가계대출 관리 중"이라며 "다만 가계 대출 관련 실수요 고객의 어려움을 덜고 효용을 늘리기 위해 기존 두 가지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자율 관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마다 가계대출 영업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려는 반면 신한은행은 실수요자 지원과 시장 점유율 확대를 동시에 노리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향후 다른 시중은행들도 시장 상황과 당국의 정책 방향에 따라 가계대출 전략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 주택 실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5-06-03 17: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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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3만 명 넘었는데… 대선판에선 '유령 취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명을 넘어섰다. 피해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자 시민사회는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구제책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대선 후보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인원은 3만400명에 달했다. 특별법 시행 1주년이던 지난해 5월 당시 국토부는 피해 규모가 3만 명에서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이후에도 피해 신고는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에만 위원회는 1926건의 피해 신고를 심의해 이 중 860건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신고 기준으로는 10건 중 6건이 전세사기로 인정되고 있는 셈이다. 위원회 심의 대상이 계속 누적되는 만큼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는 특별법 개정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특별법이 개정돼 일몰 시점이 2027년 5월 31일로 2년 연장되긴 했지만, 피해자 인정 기준이나 금전적 구제 수준은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에게 △피해자 구제 강화 △사전 예방책 확대 △가해자 처벌 강화 △임차인 주거안정 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며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책위 자체 평가에 따르면 대부분 정당의 공약 강도는 낮았다. 특별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조차 ‘보통’에 그쳤고, 국민의힘은 ‘미약’ 평가가 많았다. 개혁신당은 주거 관련 공약이 없었고, 유일하게 민주노동당만이 ‘매우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국민의힘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내놨지만, 보증금에 대한 실질적 금전 구제 내용을 담은 정당은 사실상 없었다. 대책위가 특히 요구하는 보증금 채권 매입 제도는 과거 개정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었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과 유사하다. 피해자에게 보증금 상당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서 이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다만 보증금 채권의 적정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예산적 논란으로 당시에는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철빈 전세사기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현행 LH 중심 구제책으로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크다”며 “차기 정부는 대통령 직속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세사기 해결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6-02 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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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3만명 넘었다...860명 추가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만명을 넘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달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 총 1926건을 심의해 860건이 가결됐다. 부결된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246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유로 피해 인정이 되지 않았다. 남은 196건은 이의신청을 했지만 여전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각됐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총 3만400명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정됐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한 후 피해자들의 주거 지원에 활용 중이다. 앞서 LH는 지난달 21일 기준 총 1만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 요청을 심사에 대해 4천156건을 매입 가능으로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까지 매입한 주택은 669가구다. 이 중 지난해 개정된 전세 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지만 사용 승인이나 용도 변경이 가능한 28가구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반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 최초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지자체에 유사 사례를 파악한 뒤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6-01 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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