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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예산 62.8조 '역대 최대'…건설경기·민생안정에 '재정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62조800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건설경기 반등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이 대거 투입되면서 국토부 예산은 4년 연속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국토교통부는 62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4조6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특히 건설경기와 밀접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이 전년비 1조6000억원 늘었다. 앞서 국토부는 국민안전, 건설경기 회복, 민생안정, 균형성장, 미래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3536억원이 증액되고 616억원이 감액돼 최종 확정된 예산 규모는 애초 국토부 예산안 대비 3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건설업과 직결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21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철도 사업에만 4조6000억원, 도로 사업 3조5000억원이 반영됐고 가덕도신공항을 포함한 8개 거점공항 개발에도 1조원이 배정됐다.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건설사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예산 4950억원으로 미분양 주택 5000호를 매입해 시장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폭우·폭설 대비와 교량·터널 보수 등 국도 안전 유지에는 2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항공 분야에서는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신설과 공항시설개선이 이뤄진다. 도시철도 노후차량 교체, 신호·내진시설 개선, 제2철도관제센터 구축도 추진된다.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과 지반 탐사 장비 확충 등 생활안전 예산도 반영됐다. 주거 분야 예산은 22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공공·공적주택 19만4000호 공급과 육아친화 플랫폼 조성, 청년월세지원 상시사업화, 주거급여 인상 등이 담겼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와 출퇴근 시간 증차, K-패스 확대 등 대중교통 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도 속도를 낸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법적 절차 지원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정책도 본격 시행된다. 인공지능(AI) 시범도시와 캠퍼스 혁신파크 등을 조성해 혁신 거점을 확대하고 빈집 정비·도시재생혁신지구·노후주거지정비 등 원도심 활력 회복 사업도 촉신한다. 지자체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포괄보조금도 대폭 확대된다. 미래 모빌리티·도시 기술 분야 예산도 강화됐다. 초연결 지능도시 조성, 하이퍼튜브 등 신기술 연구개발(R&D) 투자가 늘었으며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펀드, ODA 예산도 반영됐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이 빠르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하고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5-12-03 15: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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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은행 가계대출 금리 4.24%…열달 만에 상승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시장금리 상승 영향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열 달 만에 처음으로 전월 대비 올랐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10월 중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24%로 9월보다 0.07%p 높았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0.07%p) 이후 올해 8월(-0.03%p)까지 하락세를 보이다 9월 정체(0%p)를 거쳐 사실상 10개월 만에 반등했다. 가계대출 중 전체 주택담보대출(3.98%)과 전세자금대출(3.78%) 금리가 0.02%p씩 올랐다. 반대로 신용대출(5.19%)은 각 0.12%p 내려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다. 주담대 금리는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0.11%p 올랐지만 8∼9월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상승 폭이 제한됐고, 신용대출 금리 지표인 은행채 단기물 금리가 높아졌지만 일부 은행의 우대금리 확대 등에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떨어졌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금리 전망 관련해선 "현재 은행들이 가격(금리) 위주가 아니라 대출 총량 위주로 관리하는 만큼 향후 가계대출 금리는 지표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0월 기업 대출 금리(3.96%)는 0.03%p 내려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대기업(3.95%) 대출 금리가 0.04%p 올랐지만, 중소기업(3.96%) 대출 금리가 0.09%p 내려갔다. 한은은 대기업 금리는 9월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금융이 확대된 뒤 기저 효과로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 금리의 경우 10월 정책대출이 집행되면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가계와 기업을 통틀어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4.02%)는 0.01%p 소폭 하락했다. 월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57%로 9월(2.52%)보다 0.05%p 높았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2.56%)와 금융채·CD(양도성예금증서)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2.61%)가 각 0.04%p, 0.07%p 올랐다. 대출금리가 하락하고 예금금리는 상승하면서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를 말하는 예대금리차(1.45%p)는 0.06%p 줄었다. 신규 취급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2.18%p)도 0.01%p 축소됐다.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예탁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2.79%), 신용협동조합(2.76%), 상호금융(2.61%), 새마을금고(2.73%)에서 각 0.19%p, 0.02%p, 0.02%p, 0.03%p씩 하락했다. 대출금리의 경우 신용협동조합(4.55%·-0.06%p), 상호금융(4.36%·-0.08%p)에서 떨어지고 상호저축은행(10.00%·+0.81%p), 새마을금고(4.39%·+0.29%p)에서 올랐다.
2025-11-26 15: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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