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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스 "입점업체 피해 땐 보상"…정부, 제재 카드 '만지작' [이코노믹데일리]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입점업체 피해가 확인될 경우 보상하겠다고 말했으나 이렇다 할 계획을 내놓지는 않았다. 청문회에서는 패스키에 이어 2단계 인증까지 보안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아울러 이번 사고가 SFC에 공시 의무가 있는 중대 사고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침해 원인을 '퇴사자의 악의적 보복'으로 추정했으며 영업정지 검토와 민관합동조사단 운영 방식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놓고 청문회를 연 가운데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입점업체 피해가 확인되면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로저스 대표는 "실제 피해가 있는 부분이 드러난다면 책임감 있는 보상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단계 인증', '패스키' 공방…언어장벽 탓에 맹탕 질의도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로그인 과정에서 2단계 인증을 제공하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로저스 대표는 "다중인증(MFA)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쿠팡이 2021년 5월 판매자 2단계 인증 미제공으로 과태료 360만원 처분을 받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기본 로그인에 2단계 인증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이용자 불안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고시 위반 소지도 거론했다. 로저스 대표는 화면에 제시된 한국어 규정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며 영문 제공을 요청했다. 앞서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는 글로벌 보안 표준인 '패스키'가 대만에만 도입된 점을 지적하자 "다국적 기업에서는 새 기능 적용 시 작은 시장부터 도입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한국에는 내년 상반기 도입 예정"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는 비슷한 대화가 끊임없이 오갔다. 로저스 대표는 언어 장벽을 이유로 의원 질문에 상반되는 답을 내놨다. 과방위 의원들은 통역에 수 차례 "쓸데없는 관용어구를 빼 달라", "핵심만 통역해달라"고 부탁했으나 로저스 대표는 여러 차례 질의를 끊고 "제가 한 말이 제대로 통역된 것이 맞느냐"고 확인하며 시간이 지체됐다. 이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미있는 답변을 얻을 수 없어 해럴드 로저스 대표에게는 질문하지 않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SEC 공시 의무 없었다' 주장…퇴사자, 마스터키 약 1년 탈취 로저스 대표는 "SEC 규정상 이번 사고는 중대 사고가 아니어서 공시 의무가 없었다"며 "현재 유출된 데이터 유형을 봤을 때 미국 개인정보 보호법하에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민감성 정도를 고려했을 때 미국 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유출 정보가 중국 등으로 유통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제출 자료에서 '사업 운영에 대한 중대한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기재한 대목이 도마에 올랐다.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 법(CCPA), 미국 연방정부 및 연방거래위원회(FTC) 표준에 따르면 이름과 주소는 개인 식별 정보의 최우선 수준으로 명시하고 개데이터 침해 사고 시 개인을 구별하거나 추적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이를 두고 로저스 대표는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서비스 운영에 있어 중단 등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가와 관련한 설명"이라고 해명했다. "퇴사 직원 보복 추정"…쿠팡, 영업정지 가능성 거론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침해 사고 배경과 관련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지목된 중국 국적 퇴사자의 범행 의도를 묻는 질의에 "퇴사를 당하면서 악의적인 보복을 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답했다. 다만 해당 직원의 퇴사 과정을 놓고 로저스 임시대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불분명한 퇴사 과정과 달리 보안 허점이 있던 기간은 확실했다. 해당 퇴사자는 11개월간 쿠팡 마스터키를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티스는 마스터키가 11개월 동안 탈취된 게 맞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전 직원이 키(Key)를 탈취했다"며 "해당 직원은 올해 1월 1일이나 지난해 12월 말에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매티스는 "올해 11월 19일에 해당 서명키를 폐기했다"며 "시간으로는 대략 새벽 1시 정도"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의 민관합동조사 참여 요청을 두고 배 부총리는 "부처 안에서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국정원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요구를 거부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희 측 답이 늦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도 했다. 쿠팡 영업정지 여부도 거론됐다. 배 부총리는 청문회에서 영업정지 관련 논의 상황을 묻는 질의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답했다. 다만 "지금 해결해야 할 것은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하는 것"이라며 "공정위도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질의에는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공정위와 현장 조사도 언급했다.2025-12-17 19: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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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배 운송장 '가상 안심주소' 도입 검토…제2의 쿠팡 사태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택배 운송장 등에 실제 주소 대신 임시 가상 주소를 표기하는 ‘안심주소’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쿠팡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배송지 정보가 유출되면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자 이에 대한 기술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쿠팡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개인 주소 노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배송 체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질의에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유통 기업이 쿠팡과 비슷한 보안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과기정통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가 선제적으로 배송 체계와 주소 관리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안심주소 도입을 제안했다. 안심주소는 현재 중고 거래나 주차 연락 등에 널리 쓰이는 ‘050’ 안심번호와 유사한 개념이다. 실제 거주지 주소를 택배 상자나 전산에 직접 노출하지 않고 암호화된 가상 주소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배송 단계에서는 권한이 있는 택배 기사만이 단말기를 통해 실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이 대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2020년 진행한 연구 용역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를 ‘행복한, 우리, 집’과 같은 고유명사 형태의 안심주소로 변환해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이를 LX 주소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 기술이 이미 검토된 바 있다. 이 기술이 적용되면 택배 상자에는 안심주소와 바코드만 부착되며 배송 기사는 현장에서 바코드를 스캔해야만 배송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대표는 “배송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만 주소가 노출되도록 하는 기술적 체계가 도입돼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라며 “우정사업본부가 먼저 안심주소를 도입해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배경훈 장관은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함께 참석한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역시 “안심주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하며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안심주소 도입을 공식화할 경우 물류 및 유통 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된다. 현재 대부분의 이커머스 기업은 고객의 실주소를 기반으로 배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시스템 개편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쿠팡 사태로 고객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소비자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안심주소 도입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2025-12-17 14: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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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발 '청소년 SNS 규제' 검토…네이버·카카오 등 IT 플랫폼 사업 환경 변화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예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소년 SNS 접속 금지법’ 도입 검토 의지를 밝히면서 국내 IT 플랫폼 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SNS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언급했다.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법·제도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향후 방미통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플랫폼 산업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김 후보자는 “정보통신기술 발달이 청소년의 SNS 과몰입과 휴대전화 의존, 확증편향 심화 등 전 지구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호주처럼 플랫폼 기업 자체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 제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이미 유사한 규제 전례가 있다. 한국은 2011년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했지만 실효성 논란과 기본권 침해 문제로 도입 10년 만인 2021년 해당 제도를 폐지했다. 당시에도 규제에 따른 기업 부담과 우회 이용 문제가 지적된 바 있어 이번 SNS 규제 논의 역시 유사한 논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논의는 국제적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유럽연합(EU) 역시 SNS 최소 이용 연령 상향, 부모 동의 의무화, 연령 인증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플랫폼 규제가 글로벌 공통 과제로 부상하면서 한국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규제 명분도 일정 부분 뒷받침된다. 국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학술지와 MDPI, JAMA 등 해외 연구에서는 SNS 과다 사용이 청소년의 우울감, 수면 장애, 학습 집중력 저하 등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잇따라 보고됐다. 이에 플랫폼 기업이 청소년 이용 환경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메타(인스타그램), 틱톡, X(옛 트위터)처럼 전통적인 SNS 사업자는 아니지만 카페·밴드·오픈채팅 등 일부 소셜 기능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가 기업 단위가 아닌 서비스 단위로 설계될 경우 국내 플랫폼 역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청소년 이용 비중이 높은 네이버의 ‘카페’, ‘밴드’, 카카오의 ‘카카오톡 오픈채팅’, ‘카카오스토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청소년 SNS 규제 법안들은 사업자 구분보다는 이용자 간 소통 구조, 콘텐츠 공유·확산 방식, 추천 알고리즘 개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설정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경우 메신저나 커뮤니티 서비스라도 불특정 다수와의 소통이 가능하거나 피드·추천 기능을 갖춘 서비스는 규제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 관계자는 “관련 법이 제정된다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서비스 운영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며 “SNS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관련 법이 제정될 경우 논의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12-17 14: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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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지 않는 정부, 추가 주택공급 '속도전'에서 '신뢰전'으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연말로 예고됐던 추가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내년으로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일정 조정의 배경에는 단순한 행정 지연을 넘어 주택 정책 전반을 둘러싼 정부의 전략 변화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추가 공급 대책 발표 시점과 관련해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하다”며 “발표를 늦출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공급 속도보다 정책의 완결성과 실행 가능성을 우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9·7 공급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추가 공급 대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장에서는 노후 공공청사 재건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서울 도심 유휴부지 활용 방안 등이 후속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당초 연말 발표가 유력했지만 김 장관의 발언과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 등을 종합하면 추가 대책은 내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정부가 대규모 공급 구상을 서둘러 내놓기보다 시장과의 신뢰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특히 이번 발언은 서울시와의 협의 국면과 맞물려 주목된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의 주택 공급 협의에 대해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며 “서울시에서 요구한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실장급 정기 논의를 통해 의견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린벨트 해제나 도심 유휴부지 활용처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사안이 포함된 만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치를 제시하기보다 사전 조율에 시간을 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라는 평가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과 관련해서도 김 장관은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선구제 방안을 찾거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액수와 비중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으며 기획재정부와 여러 차례 협의해 왔다”며 “가능하다면 50% 수준까지 보장이 이뤄지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시점 조정과 전세사기 구제 논의가 동시에 언급된 점을 두고 정부가 단기적인 공급 신호보다 주거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우선 과제로 설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유지하되 발표 자체가 시장을 자극하거나 재정 논란을 키우는 상황은 피하겠다는 판단이 읽힌다. 결국 이번 일정 조정은 주택 공급 의지의 후퇴라기보다 정책 완성도와 실행력을 둘러싼 정부의 선택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어떤 내용과 수치로 시장 앞에 다시 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5-12-17 14: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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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삼성 출신 장호영 부사장 영입…공급망 경쟁력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현대모비스가 삼성전자 출신 임원을 영입하며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핵심 부품 조달과 원가 관리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최근 장호영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구매 담당 부사장을 영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부사장은 1968년생으로 경북고와 경북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삼성전자에서 장기간 구매 분야를 맡아온 인물이다. 네트워크사업부에서 글로벌 협력사 관리와 원가 경쟁력 확보를 총괄하며 구매 전략 전반을 이끌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모비스는 차량 모듈과 핵심 부품을 생산·공급하는 구조상 구매 기능의 중요도가 높은 계열사로 꼽힌다. 부품 조달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곧 수익성과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만큼, 구매 조직의 전략적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동화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등으로 사업 환경이 빠르게 전환되면서 이러한 흐름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번 인사는 현대차그룹 전반에서 이어지고 있는 외부 인재 영입 기조와도 맞물린다. 그룹은 최근 수년간 내부 출신 중심의 인사 관행에서 벗어나, 특정 분야에서 검증된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정기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2025-12-17 10: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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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남태령 전원마을서 '연탄 나눔' 봉사 진행…오일근 대표도 참여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남태령 전원마을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사랑의 연탄 나눔’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5년째를 맞는 롯데건설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다. 현재까지 기부한 연탄은 서울 지역 44만장, 부산 지역 등 42만1500장 총 86만1500장에 달한다. 16일 봉사에는 오일근 롯데건설 대표를 비롯해 임직원으로 이루어진 샤롯데 봉사단 55명과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애리 배우가 참여했다. 이들은 연탄 2000장과 라면 80박스를 직접 배달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은 연탄 나눔과 무료 급식봉사 등의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남태령 전원마을에는 평균 연령대 7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거주 중이다. 80여세대 중 60세대가 연탄을 사용해 생활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이번 겨울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을 통해 남태령 전원마을을 포함해 서울과 수도권 각지에 연탄 4만장, 라면 1000박스 등을 전달한다. 이 외에도 부산연탄은행을 통해 부산 동구 등 5개구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연탄 4만장과 라면 1000박스를 기부할 예정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오늘 전달한 연탄으로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롯데건설은 ‘사랑의 연탄 나눔’을 비롯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17 10: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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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 ETF 순자산 4조원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4조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 ETF 순자산은 4조1000억원이다. 상장 이후 미국 빅테크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꾸준한 관심이 이어지며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는 현재 국내 최대 테마형 ETF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올해 들어 글로벌 증시에서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반도체 등 혁신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섹터의 구조적 성장이 지속되며 투자자들의 관심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지난 15일 기준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의 순자산 규모는 연초 이후에만 약 9500억원 증가했다.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 ETF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 테크 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 투자한다. ETF 기초지수는 Indxx US Tech Top 10 Index로 현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등 세계 시장을 대표하는 기술 기업들을 포함한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장기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핵심 성장 산업에 간편하게 분산 투자 가능하다. 오는 12월 정기변경을 통해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 ETF는 신규 종목 편입(팔란티어) 및 편출(티모바일)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미국 빅테크 산업의 변화와 트렌드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남호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ETF운용본부장은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 ETF는 미국 테크 투자의 상징이자 국내 대표 테마형 ETF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국내 투자자들에게 미국 테크 투자의 입문과 같은 펀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2-16 22: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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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금융 제보자 29명에 포상금 1억3100만원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불법 금융 행위와 관련된 혐의를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29명에게 총 1억3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 지급 규모는 2016년 '불법 금융 파파라치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 지급액인 8500만원보다 54.1% 증가했으며 건당 평균 포상금도 450만원으로 전년(400만원) 대비 11.6% 늘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불법 사금융, 불법 금융투자, 유사 수신 등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1인당 최대 포상금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내부 제보자의 경우 최대 4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제보 사례로는 고금리 대출과 불법 채권추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한 유사 수신 사기, 비상장주식 상장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금융 행위를 적발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 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2025-12-16 22: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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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재정·표준·발주부터 바꿔야 OSC 시장 열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70631909414.jpg)
재정·표준·발주부터 바꿔야 OSC 시장 열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 지원과 표준화된 감리 체계 정비, 공공 발주 관행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소비자 신뢰와 시장 수용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가 필수라는 데도 의견이 모였다.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토론회에서는 OSC·모듈러 산업 확산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 요인과 개선 방향을 놓고 산업계·학계·공공부문 간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 좌장은 김인한 경희대학교 교수이자 OSC·모듈러산업협회장이 맡았으며, 패널로는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 송상훈 LH연구원 박사, 최문수 KC산업 대표,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 조익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백정훈 박사는 모듈러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과거 유사 입법이 이해관계자 반발로 무산된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적용 범위를 우수등급 등 제한된 구간부터 시작해 설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백 박사는 “특별법 제정이 우선 과제”라면서도 “재정 지원과 조세 지원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기획재정부와의 협력이 필수”라고 선을 그었다. 민간에서도 필요성에 힘을 실어야 협력 동력이 생긴다는 점도 덧붙였다. 유일한 박사는 부품 산업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박사는 “단순 조립 단계를 넘어 공장 제작 과정에 전문건설업이 참여해야 요소 기술의 분업과 전문화가 지속될 수 있다”며 “공장 제작 비중이 커질수록 하자 원인이 제품인지 현장 마감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검측과 기록을 남기는 감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증 비용 부담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 박사는 “공장 인증과 제작품 인증이 결합될 경우 비용이 사실상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복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장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반복 검증을 서류로 대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제작 때마다 발생하는 인증 비용이 공사비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하며, 중소 전문업체의 부담을 혜택으로 상쇄할 균형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인한 좌장은 “감리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해외 수출 과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사례도 많다”며 감리 정비가 수출 경쟁력과도 연결된다고 평가했다. 김 좌장은 “표준화 논의가 확대될수록 인증 제도와의 연동이 중요해진다”며 표준화와 차별화의 경계 설정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기·통신·소방 분리 발주가 공장 제작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 역시 개선 대상으로 언급됐다. 백 박사는 분리 발주 문제와 관련해 “우수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분리 발주 면제를 추진 중”이라며 “특별법은 생산 인증, 건축 인증, 소규모 건축 인증으로 나뉜 ‘3트랙’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 인증은 공장 품질관리 체계와 설비·인력 운영 역량을 평가하고, 프로젝트 단위 품질은 제작 단계 감리와 품질 관리로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현장에서는 설계 변경과 대금 지급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가장 어려운 지점은 설계 단계”라며 “모듈러는 제조업 특성상 제작 투입 전 설계 확정이 필수인데, 발주처가 준공 시점까지 변경을 반복하면서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공공 발주부터 일정 수준 이후 설계 변경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변경은 비용과 공기에 반영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금 흐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윤호 대표는 “제조업 특성상 초기 선투자가 크고, 프로젝트마다 선구매가 불가피하다”며 선급금 제도 정착을 요구했다. 싱가포르와 영국처럼 제조에 맞는 기성 지급 방식과 선급금 체계가 있어야 중소 업체가 버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사와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전 인증 체계가 신뢰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인한 좌장은 모듈러가 여전히 ‘물품’으로 취급되는 현실도 짚었다. 김 좌장은 “건설은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모듈러는 납품 후 대금을 받지 못해도 회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계약과 금융 제도 전반의 정합성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상훈 박사는 “금융권이 모듈러 건축물의 성능과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PF와 감정 평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송상훈 박사는 영국과 싱가포르의 보증·인증 제도를 언급하며 “인증을 통해 성능과 지속 가능성이 확인되면 금융권의 모기지 대출 인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부터 한국부동산원이 발간하는 건축신축단가표에 모듈러 주택 비용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며 공사비 산정과 적정 가치 평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시장 확대를 위한 진입 장벽 완화 방안도 논의됐다. 송상훈 박사는 “공공 발주자가 다양한 선택지를 확보하면 물량 소화와 경쟁을 통한 가격 합리화가 가능하고, 특정 업체 쏠림에 따른 공정성 논란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과 지역별 소규모 모듈러 사업에 소형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여는 방안도 제시됐다. 최문수 KC산업 대표는 중앙정부 중심 제도 설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최 대표는 “현장을 보면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모듈러 활성화에 더 적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 발주 방식과 실제 적용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입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모듈러 건축 정의가 모호할 경우 경량철골조나 컨테이너까지 혼용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적 명확성도 요구했다. 토론회는 모듈러 특별법이 ‘속도’와 ‘신뢰’라는 두 과제 앞에 서 있다는 평가 속에 마무리됐다. 재정·조세 지원은 관계 부처 협력이 필수인 만큼, 민간과 공공이 필요성을 함께 제기할 때 제도 개선의 동력이 생긴다는 데 참석자들의 인식이 모아졌다.2025-12-16 21: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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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스페이스X '스타십' 타고 화성 간다… 2030년 실증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이 2030년 화성 탐사를 위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초대형 발사체 ‘스타십’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체 발사체 기술 확보와 동시에 검증된 민간 기업과의 국제 협력을 통해 심우주 탐사 경쟁에 빠르게 진입하겠다는 전략이다. 우주청은 16일 서울 종로구에서 우주탐사 부문 브라운백 미팅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화성탐사 전략’과 신규 실증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2030년 10월부터 2031년 4월 사이에 열리는 화성 이동 최단 경로 주기에 맞춰 스페이스X의 스타십에 500kg 규모의 탑재체를 실어 보내는 것이다. 강경인 우주청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은 “스페이스X 측에 탑재체 공간 확보에 대한 문의와 피드백을 진행했다”며 “기존 상용 발사체를 활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며 산업체나 연구계가 화성 표면에서 기술을 선제 검증할 수 있도록 예산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탑재체에는 한국이 강점을 가진 건설용 블록 소결 기술 등 현지 자원 활용(ISU) 관련 장비가 포함될 전망이다.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 강화도 병행한다. 우주청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우주 공간에서 추가 추력을 내는 ‘킥스테이지’ 기반의 궤도수송선을 결합해 수송 능력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50kg급 화성 궤도선을 우리 기술로 발사하고 2045년에는 화성 착륙선을 보낸다는 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분석에 따르면 킥스테이지를 활용할 경우 누리호는 달에 최대 800kg을 보내고 화성에는 40~50kg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다. 우주 제조 산업 선점을 위한 ‘우주 소형 무인 제조플랫폼 실증사업’도 신규 추진된다. 내년부터 5년간 475억 원을 투입해 2030년 고도 300km 궤도에 수송선을 띄우고 우주 환경에서의 소재 제조와 모듈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을 검증한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호주 등과 협력해 논의 중이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고배를 마셨던 L4 태양권 관측 탐사선 사업도 선행 단계인 우주과학 탐사선 개발 형태로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자체 개발 탑재체 7종과 국제 공동 개발 탑재체 6종을 싣는 방식으로 국제 협력을 강화해 기술적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강 부문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예산과 인력 한계 우려에 대해 “막대한 예산이 드는 탐사선을 당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탐사 및 관측 기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R&D(연구개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5-12-16 17: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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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2025 석유컨퍼런스, 정유산업 AI 도입해 빅데이터 구축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50046103451.jpg)
2025 석유컨퍼런스, 정유산업 "AI 도입해 빅데이터 구축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정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AI 도입을 통한 빅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2025 석유컨퍼런스'에서 나왔다. 반면 여전히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준영 수석전문위원은 16일 서울 중구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 석유컨퍼런스'에서 '석유산업과 AI'를 주제로 발표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유산업에서 AI(인공지능)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영 위원은 다운스트림 중심의 한국 정유산업의 고질병으로 언급되는 부분은 불시 가동 정지, 도입-생산 시차 리스크, 숙련공 의존, 데이터 사일로(데이터 부서·부문별 고립 활용) 문제들을 AI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특히 AI가 설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장을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고장 2~3주 전 경고나 수리 제안을 할 수 있다"며 주기적 점검과 교체에서 맞춤형 정비로의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스마트 팩토리 등 플랜트에서 쏟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최적의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을까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기업 간 협력을 예로 들면서 "각 기업 간 데이터 협력이 너무 잘 이뤄진다는 점을 배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 대기업과 약소기업의 협력은 데이터의 오픈 소스화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CNPC의 경우 독자적인 AI 모델인 'Kunlun'을 출시했는데 26개 사업라인과 119개 도매인에 걸쳐 AI를 구축하고 최적화했다. 그러나 한계도 분명하다. 그는 정유산업에서 빅데이터 베이스 구축의 현실성을 묻는 말에 "정유산업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안보와도 직결돼 있어 빅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는 "AI를 활용하면 책임 소지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다"며 "최종 결단 내린 관계자가 책임을 질 건지 등 리스크 관련 문제 앞으로 제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통상부와 대한석유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2025 석유컨퍼런스'가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석유컨퍼런스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정유산업의 전략적 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개최됐다. 박주헌 한국석유화학협회 회장은 "AI는 정유산업의 전략적인 전환과 가속화의 핵심 동력"이라며 "정유사업 운영과 비축의 효율성 극대화하고 안정성 강화에 있어 인공지능은 기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기술은 비용 절감 수준을 넘어서 고부가가치 기술개발과 친환경 가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는 축사를 통해 "AI 확산 신규 투자 지원 적극적 지원하겠다"며 "AI 팩토리 선도 사업을 통해 정제 설비 효율을 개선할 수 도록 정유사 참여 확대를 지원은 물론, 신규 투자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효율 개선, 신기술 신성장 원천 기술 개발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12-16 16: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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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주주행동주의 부작용 예방할 제도 장치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 활황세에 더욱 활발해지는 주주행동주의가 낳을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 의뢰한 '주주행동주의 동향과 대응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주들이 단순히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넘어 공개서한 발송과 주주제안이나 대표소송 등을 통해 투자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사회 기능이 위축되고 자칫 소비자와 근로자 등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고서는 주주제안 등을 통해 기업 경영에 깊숙이 개입하는 주주행동주의가 최근 활발해졌으나 현행 법·제도상 그에 따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리서치업체 딜리전트 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주주행동주의의 대상이 된 한국 기업은 2020년 10개사에서 지난해 66개사로 급증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올해 정기주총에서 총 42개 상장회사에 164건의 주주제안이 상정됐는데 이는 전년도 137건보다 20% 늘어난 결과다. 보고서는 개인투자자 증가(2019년 600만명→2024년 1400만명)와 개인 주주의 온라인 플랫폼 결집 등이 주주 활동을 촉진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주주행동주의가 강화되면서 행동의 대상이 되는 기업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도 밝혔다.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집중투표 의무화 등)에 이어 현재 발의된 '자사주 의무소각' 및 '권고적 주주제안'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경영의 중심축이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로 이동하며 상법에서 규정한 이사회의 권한과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총이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사회 이슈를 둘러싸고 주주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장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주주행동주의가 자칫 주주의 이해에만 집중하다 보면 채권자와 근로자 및 협력업체와 소비자 등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주주의 권한 남용을 예방할 입법 보완을 통해 증시 활성화 분위기를 이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과 관련해 일반주주가 추천하는 이사 후보자도 최대 주주와 마찬가지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임장 수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편법·불법적인 수집에 관한 사전 감시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일부 주주의 경영 관여 행위가 회사 이익에 반하거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주주 권한 남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동주의 활동을 통해 회사의 중요 정보를 입수한 주주가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공정 거래나 허위 정보 유포 등의 시장 교란 행위를 막는 감시체계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기업도 이사회 운영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선해 이사회 추천 이사 후보나 주주제안을 통한 이사 후보 양자 간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시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2-16 08: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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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유출 여파, 3370만명 털리자 움직였다… '징벌적 과징금' 법안 첫 문턱 넘고 정보 조회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쿠팡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자신의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려는 이용자가 평소 대비 7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회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의 조회 건수는 10만 78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17%나 급증한 수치다. 쿠팡이 지난달 29일 당초 4500명으로 알렸던 피해 규모를 3370만명으로 정정한 직후 이용자가 몰린 결과다. ‘털린 내 정보 찾기’는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다크웹 등 음지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는 서비스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계정 정보가 해커들의 손에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유출이 확인될 경우 KISA는 보안 지침과 비밀번호 변경 등을 안내하고 있다. 명의 도용 등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뚜렷하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엠세이퍼’ 이용률도 수직 상승했다. 같은 기간 본인 명의로 개통된 통신 서비스 현황을 조회하는 ‘가입사실현황조회’ 신청은 31만 336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9% 증가했다. 또한 타인이 내 명의로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 신청 건수는 46만 2682건에 달해 273%나 늘었다. 이정헌 의원은 "쿠팡 사태 이후 개인정보 유출과 후속 피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면서 각 기관을 통한 민원과 신고 건수가 전반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쿠팡은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실질적인 후속 보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재 수단으로는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기업들은 보안 투자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막대한 금전적 책임을 지게 된다. 김 의원 등은 제안 설명을 통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해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고 무너진 개인정보 보호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2025-12-15 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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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요 회복에도 울상 짓는 LCC…차기 승부처는 '동남아'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여행 수요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국내 항공사들은 일본 노선 확대보다 동남아 노선 증편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 단거리 노선 특성상 운임 하락이 비용 부담과 맞물려 실적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하는 환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항공사들은 일본 비중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대체 수익원으로 동남아 노선을 확대하고 있다. 15일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지난 9월 일본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 수는 326만68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7% 증가했다. 이는 9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국가별로는 중국인이 77만55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문객 수 2위인 한국인은 67만900명으로 2.1% 늘었다. 일본 노선은 이처럼 수요 측면에서는 회복세가 뚜렷하지만, 항공사 수익 구조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팬데믹 이후 항공사들이 일본 노선에 기재를 우선 배치하며 운항 편수를 빠르게 늘린 결과, 일부 노선에서는 좌석 공급 증가 속도가 여객 증가 속도를 앞서는 구간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격 경쟁이 본격화됐고, 운임 하락 압력이 구조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항공권 검색·판매 데이터를 보면 일본 주요 노선의 비성수기 평균 운임은 왕복 기준 20만~30만 원대로 형성됐다. 반면 벚꽃 시즌이나 연휴 등 성수기에는 40만~60만 원대까지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 비성수기 운임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일본 노선은 비행 시간이 1~2시간대에 머물러 평균 항공권 단가가 동남아 중거리 노선보다 낮다. 반면 공항 사용료, 정비비, 승무원 인건비, 기재 운용 비용은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한다. 여기에 최근 환율 상승 국면에서 항공기 리스료와 정비비 등 달러 결제 비용 부담이 확대되면서 단거리 노선의 원가 압박은 더욱 커졌다. 이같은 환경 변화는 항공사들의 노선 전략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 노선을 급격히 줄이기보다는 평균 운임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거리 노선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동남아 노선은 일본보다 비행거리가 길어 항공권 단가가 높고, 일정 수준의 단가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체 선택지로 거론된다. 실제 주요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중거리 확대 전략을 취하고 있다. 국토부 동계 스케줄 기준으로는 동남아 노선 운항 횟수가 하계 대비 3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은 올해 국제선 운항을 확대하면서 총 18개 노선의 주간 운항을 늘렸다. 이 가운데 필리핀·태국·베트남 등 5개 이상의 동남아 노선 확대가 포함됐다. 진에어도 일본 노선 운항을 이어가면서 베트남, 태국 노선 운항 횟수를 늘리고 일부 노선에서는 기재를 대형화하는 방식으로 동남아 비중을 키우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동남아와 중거리 노선 확대 전략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항공사로 분류된다. 일본 노선 운항을 유지하는 동시에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중대형 기재 도입을 통해 동남아 및 그 이후 구간까지 연결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역시 일본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동남아 노선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노선 구성을 다변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동남아 역시 무조건적인 수익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된다. 일본 노선과 마찬가지로 공급이 빠르게 늘 경우 운임 하락 압력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항공사 간 실적 격차는 노선 수 확대 여부보다 공급을 얼마나 정교하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좌석 확대 경쟁이 즉각적인 운임 하락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고착되면서, 항공사들은 증편 경쟁 대신 노선별 수익 기여도와 운항 효율을 기준으로 전략의 무게중심을 재조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동남아 노선 확대는 외형 성장보다 수익을 방어하는 전략으로 의미가 이동하고 있다”며 “항공사 간 실적 격차는 단기 성과보다 중장기 전략을 얼마나 일관되게 실행하느냐에 따라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5-12-15 18: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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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만지면 형사고발·민사소송"…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강력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대한항공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1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제1항에는 ‘항공 보안법 23조 제2항을 위반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도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지난해 8월 제주발 항공편에서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열어 항공기 출발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킨 승객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운항 중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할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형사 고발은 물론 실질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하는 한편 해당 승객에게는 탑승 거절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불법 방해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항공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일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15 17: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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