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요일
검색
'저축은행'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금융위, 저축은행·상호금융 '온투업 연계투자' 혁신금융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이 신청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연계 투자 서비스'를 혁신금융사업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3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누적 건수는 총 1035건이다. 온투업 연계투자 서비스는 에큐온 에큐온 저축은행 외 19개사와 고양축산업협동조합 외 9개사가 총 30건을 신청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중·저신용자는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거나 새로운 대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저축은행과 지역농협은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확충하고 온투업자는 새로운 자금조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위는 현대캐피탈의 '자동차 관련 원스톱 부가서비스' 1건을 신규 지정했다. 이는 현대캐피탈 금융회원과 앱 이용자의 금융데이터와 주행거리, 운전습관 등 자동차 관련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고객에게 맞춤형 부가서비스를 추천하는 것이 특징이다. 소비자는 여러 앱을 설치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할 필요 없이 앱 하나로 부가 서비스와 관련된 많은 절차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체적인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하기 어려웠던 중·소상공인의 판로 확보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상생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비바리퍼블리카의 '방한 외국인 전용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도 혁신금융사업으로 신규 지정했다. 해당 서비스는 국내 본인확인 기관을 통한 신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방한 외국인의 현금 사용 불편과 자국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핵토파이낸셜·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공동 신청한 '앱 이용자 선불충전금 대상 은행 제휴계좌 연계 서비스' 1건, 한국거래소의 '금융기관 내부 단말기에서 SaaS(Software as a Service) 활용 서비스' 1건도 신규 지정됐다.2026-01-28 18:54:58
-
금감원, 저축은행 대출 청약철회 전산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고객의 대출 청약철회 요청이 중도상환으로 잘못 처리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전산화를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업권 청약철회 업무를 전면 전산화하고 청약철회·중도상환 비교·안내를 확대하는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금감원이 지난해 주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출 청약철회권 운영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는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대출금 일부를 상환했더라도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중도상환 수수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금감원 점검에서 몇몇 저축은행 직원의 업무 과실로 고객 대출 청약철회 요구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해 수수료를 받거나 정당한 청약철회가 이뤄졌음에도 납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청약철회 업무 전산화를 결정했다. 먼저 청약철회 신청 등록 시 전산시스템상 임의로 중도상환 처리가 불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업무처리 주의사항 팝업 기능을 탑재했다. 또한 청약철회 가능 기간에 대출청약철회·납부 중도상환수수료 반환이 동시 진행될 수 있도록 전산체계를 정비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저축은행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대출 청약철회·중도상환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저축은행은 관련 업무 매뉴얼을 구축해 사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권 외 타 금융회사도 청약철회권 제도운영 미흡 사례를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1-27 15:52:37
-
저축은행 PF 공동펀드 조성 잠정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저축은행 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추진해 온 공동펀드 조성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매각 노력 끝에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대폭 개선되면서 추가 펀드 조성보다 향후 추이를 지켜보는 편이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달 20일까지 진행한 업계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당초 3월 내 마무리를 목표로 했던 '7차 PF 공동펀드'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동펀드는 저축은행 업계 부동산 PF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중앙회가 주도적으로 조성·운영하는 펀드다. 공동펀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저축은행은 매각 희망 PF 대출 및 토지담보대출 사업장 현황 내용을 중앙회에 제출하면 된다. 중앙회는 저축은행 업권 수요 조사를 끝낸 뒤 매각 자산운용사를 선정한다. 저축은행 업계는 2024년 1월 330억원 규모의 1차 펀드를 시작으로 지난해 4분기 6차 펀드까지 쉼 없이 부실 정리에 매진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4차례에 걸쳐 약 2조4100억원 규모의 채권을 정리하며 건전성 회복에 속도를 냈다. 업계 공동의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대형 저축은행 부동산 PF 금액을 살펴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SBI저축은행 688억원 △OK저축은행 5952억원 △웰컴저축은행 2900억원 등이었다. OK저축은행은 2820억원가량을 감축했고 SBI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도 각각 125억원과 7억원 등으로 규모를 축소했다. 연체율 하락 폭은 더 두드러졌다. 2024년 말 10.39%에 달했던 OK저축은행의 연체율은 0.17%로 내려앉았다. 웰컴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은 각각 2.46%에서 0.15%, 7.02%에서 1.26%로 개선됐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그간 공동펀드를 통한 꾸준한 매각 덕분에 부실채권 규모와 연체율이 큰 폭으로 개선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향후 시장 상황과 각 사의 건전성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펀드 조성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2026-01-27 08:17:02
-
코스피 5000 돌파에 '머니무브'…증권 '고수익' vs 은행 '임베디드 금융' 맞불 [이코노믹데일리] 주식시장이 코스피 지수 5000선을 돌파하면서 시중 자금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증시 강세 기대가 커지자 은행에 머물던 대기성 자금이 투자처를 찾아 이동하는 이른바 '머니 무브(자금 대이동)' 현상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중순까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641조8816억원으로 전월 대비 30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구불예금은 고객이 언제든 찾아 쓸 수 있는 특징이 있어 대표적인 투자 대기성 자금으로 분류되는 만큼, 증시 상승 국면에서 은행권 유동성이 주식시장과 대체투자 상품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아울러 은행의 예금금리는 또다시 내려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기 예금금리를 3%대까지 높이면서 수신 경쟁에 나섰던 은행들은 올해 다시 예금금리를 2%대까지 낮췄다. 반면 시장금리 상승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인 코픽스(COFIX) 금리 상승 영향으로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면서 은행 예금의 매력은 더 떨어지는 모양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증권 시장은 투자심리 개선과 거래대금 증가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 22일 최초로 5000선을 뚫으며 장중 5019.54까지 치솟았다. 다음 날인 23일엔 지수는 장중 한때 5021.13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다. 이에 힘입어 증권사들은 고수익 상품으로 투자자 유치에 나서는 중이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목표 수익률이 연 4%를 웃도는 IMA(종합투자계좌) 상품을 내놓으며 은행 예금 대비 수익 매력을 부각해 인기를 끌었고, 2호 상품 출시까지 준비 중이다.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중시하던 자금까지 증권사 상품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은행권을 둘러싼 금리 경쟁 환경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지방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이 최고금리를 상향 조정하면서 연 3% 이상 고금리 예금 상품을 판매 중이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전북은행의 'JB 123 정기예금(만기일시지급식)'은 연 최고 금리 3.1%, BNK경남은행의 'The파트너예금', 'The든든예금(시즌2)'은 연 최고 3% 금리다. 반면 5대 은행의 예금 최고금리는 연 2.6~2.9%에 머물러 있다. 이에 주요 시중은행들은 단순 금리 경쟁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상품 구조와 채널 전략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단기 특판 예금과 함께 투자·결제·대출을 결합한 임베디드 금융을 늘리고, 고객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상품 제안에도 힘을 싣고 있는 중이다. 국민은행은 GS리테일과 협력해 GS Pay(페이) 계좌간편결제 실적에 따라 편의점 간식 등 리워드를 제공하는 'KB GS페이 통장'을 출시했다. 향후 GS리테일 모바일 요금제, 가맹점 및 협력사 대상 생산적 금융 지원 확대, GS페이 서비스 고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네이버페이와 함께 'Npay 커넥트' 가맹점 대상 혜택 패키지를 출시하고, Npay 커넥트를 설치한 개인사업자가 하나은행 계좌로 가맹점 결제계좌를 등록하면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올리브영·11번가 등과 협업해 간편결제서비스 확대 및 제휴 전용 통장 등 금융상품 및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삼성월렛과 네이버페이 채널에서 통장 개설과 적금 가입이 가능하게 했다. 농협은행은 최근 당근페이와 손잡고 '당근 부동산 안심송금 서비스'를 출시했다. 업계에선 당분간 증시 강세 기대가 유지될 경우 은행권의 수신 기반이 구조적인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금 중심의 전통적인 자금 운용보다 투자·플랫폼·비이자 수익을 아우르는 전략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증시와 고수익 금융상품으로 자금 이동이 빨라지면서 은행의 안정적인 수신 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며 "고객 자금을 묶어둘 수 있는 상품 설계와 플랫폼 경쟁력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2026-01-26 06:14:00
-
5대 금융, '포용금융'에 5년간 70조원 투입…대환대출·금리인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포용적 금융 강화 기조에 발맞춰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가 향후 5년간 약 70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8일 금융위원회는 경기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열고 5대 금융이 마련한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유관기관뿐 아니라 5대 금융과 포용금융 민간 전문가도 참석해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포용금융 방향을 모색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새도약기금·신용사면 등을 통한 긴급 지원조치를 시행했고, 민생위기 극복의 초석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금융 소외, 장기 연체자 누적, 고강도 추심 문제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3대 과제로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한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의 세부 내용과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우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서민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간다. 정부는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은 1월부터 금리를 인하했으며, 청년·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 세부방안은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의 포용금융 확산 유도를 위해 은행권 새희망홀씨 연간 공급규모 확대(2025년 4조원→2028년 6조원)와 함께 포용금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은행은 객관적 평가를 통해 서민금융 출연금이 조정되는 구조를 마련한다.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유도하고, 장기·과잉 추심 관행도 근절한다.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및 반복 매각 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2차 회의에서 논의하며, 앞으로 금융권 연체채권은 엄격하게 선별된 업체만 추심할 수 있도록 매입채권추심업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 불법사금융을 신속히 차단하고 범죄 유인을 억제한다. 지난해 말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을 즉시 중단하고 대포통장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발표한 만큼, 앞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민간에서는 우선 KB금융이 오는 2030년까지 총 17조원 규모로 포용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취약계층의 재기 및 성장 지원에 10조5000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6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제2금융권 대출 대환 지원으로 취약차주의 은행권 진입을 돕고, 대부업권 이용 금융소외계층 대상으로 하는 대환대출 상품 등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또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연체·과다 채무자를 위해 운영 중인 채무조정센터 'KB희망금융센터'를 현재 서울·인천에서 올해 중 부산·대전·광주·대구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에 맞춤형 채무조정 상담을 지원한다. 신한금융은 향후 5년간 14조9500억원 규모로 포용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공공배달 서비스 '땡겨요' 등을 활용한 다양한 포용금융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고객의 은행 저리 대출로의 전환 지원 △고금리 대출 이용 저신용 개인 고객의 금리 대폭 인하(헬프업) △소상공인 이자를 일부 환급해 원금 상환 지원(선순환) 등 3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인 포용 금융 실천을 추진한다. 하나금융은 올해 3조2000억원을 비롯해 5년간 총 16조원의 포용금융 방안을 진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12조원, 서민금융·취약계층 지원에 4조원 등이다. 지난해 말 출시한 '청년 새희망홀씨'를 통해 1.9%p 우대금리를 지원해 청년층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 향후에도 고금리 개인사업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서울형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햇살론 이자 캐시백 등 포용금융 신사업을 추진해 고객의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에 나설 방침이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9월 발표대로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5년간 총 7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계획을 이행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지난달에는 개인 신용대출 고객의 재약정 시점에 연 7% 금리 상한제 도입, 금융소외계층 긴급생활비 대출 출시(1000억원), 제2금융권에서 은행 갈아타기 대출 출시(2000억원), 연체 6년 초과·1000만원 이하 대출 추심 중단 등을 포함한 추가 방안을 내놨다. 올해부터 실시하는 개인신용대출 연 7% 상한제는 우리금융 신용대출 1년 이상 이용 고객이 기존 대출을 재약정할 때 연 7% 금리 상한을 적용한다. 예적금 등 1년 이상 이용고객의 신규 신용대출에도 연 7% 상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농협금융도 5년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지원(8조5200억원)과 서민금융·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6조8400억원) 등 총 15조4000억원의 포용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주요 포용금융 내용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지원 확대 △서민금융·취약계층 대출 지원 확대 △서민금융·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 △농업인 금리우대 △성실상환자 대상 금리 감면 등이다. 이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을 위한 3대 과제들은 다양한 전문가, 수요자 등이 참석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검토하고, 마련된 개선방안은 매월 개최되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발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포용금융 실적을 5등급으로 나눠서 평가할 계획이다. 등급을 나눈 뒤 그 등급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출연료율을 가감하는 식이다. 송병관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금융회사들의 포용금융 평가 체계를 만들어 매년 평가할 것"이라며 "출연요율을 차등화하기 때문에 평가가 안좋으면 서민금융 출연료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1-08 10:26:59
-
김성식 예보 사장 "소비자 맞춤형 예금보험체계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7일 취임식을 갖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맞춤형 예금보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예보가 금융안전망의 핵심 기관으로서 금융소비자 보호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장은 "금융업권별, 금융소비자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예금보험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보호 영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종금융상품의 보호 대상 편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마무리하고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부실 금융회사를 정리할 수 있도록 기존 정리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사에 유동성 공급이나 자본 확충을 예보가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이 2022년부터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아직 도입되지 못했다. 김 사장은 이외에도 금융사 상시 감시 체계 고도화, 대형금융회사 정상화·정리계획(RRP)과 차등 보험료율 제도의 개선을 당부했다. 미래지향적 예금보험제도 개편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김 사장은 "저축은행 특별계정과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의 운영시한이 각각 2026년, 2027년 도래해 예금보험요율 등 기금체계의 전환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적의 기금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2026-01-07 11:19:44
-
금감원, 중소금융사 채무조정 제도 안내 강화...연체 시 5영업일 이내 별도 고지 [이코노믹데일리]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사 등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강화와 함께 금융사 휴면금융자산 관리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중소금융업권 채무조정 안내 강화·금융회사 휴면금융자산 환급률 제고 등 2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 이후 원금 3000만원 미만 대출 연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사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채무조정 여부 결정 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현재 중소금융업권은 연체정보 등록예정 사실 통지 시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안을 함께 안내하고 있다. 다만 관련 내용이 통지 안내문 하단에 간략하게 기재돼 있어 소비자의 정보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금감원은 중소금융사가 소비자가 연체 발생 초기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해 장기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각 차주에게 채무조정 요청권을 별도로 안내하기로 결정했다. 모든 중소금융사는 이달 말까지 연체 발생 후 5영업일 이내 채무조정 요청과 관련한 필수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휴면금융자산 환급률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당국·금융업계는 휴면금융자산 환급을 위해 조회 서비스 제공·캠페인을 추진했으나 지난 2022년부터 휴면금융자산 규모가 크게 줄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휴면금융자산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먼저 환급률이 낮은 금융사에는 휴면금융자산 관리업무 정비를 지도하고 휴면금융자산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휴면금융자산 현황·환급 실적 등을 공개해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자발적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지선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타 업권 대비 채무조정 대상채권이 많은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적시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2026-01-07 07:15:13
-
"금융이 경제 버팀목"…정부·금융권, 2026년 정책 청사진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대외 불확실성과 구조적 저성장 우려 속에서 금융의 역할이 다시 한 번 강조됐다. 정부와 금융당국 수장들은 생산적 금융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와 포용·안정의 균형을 금융권에 주문했다. 5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 등 6개 금융업권별 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2026년 범금융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금융회사 대표,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언론인, 금융유관기관 대표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제1차관 대독),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 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주요 기관장의 신년사를 듣고 함께 인사를 나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지난해 금융권이 역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국내 증시 4000선 돌파를 이끄는 등 실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며 "다만 올해는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미국 관세 영향 등 대외 불확실성과 함께 잠재성장률 하락, 양극화 심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어 금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첨단전략산업·벤처·자본시장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하는 '생산적 금융' 본격화 △상생금융과 사회연대금융을 통한 동반성장 지원 △금융·외환시장 및 가계부채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라는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연 3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주식 장기투자 세제혜택 강화, 서민·청년 금융 확대 등을 통해 성장과 포용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을 축으로 한 '금융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성장펀드 출범과 코스피 4000시대 개막, 민생 회복 지원과 시장질서 확립에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고, 2026년을 국가 대도약과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원년으로 규정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첨단산업 투자와 자본시장 신뢰 제고로 생산적 금융을 강화하고, 서민·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는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는 한편, 가계부채·부동산 PF 등 잠재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통해 금융이 경제의 안전판이자 국민의 청지기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금융이 자금공급과 포용금융을 통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며, 올해를 경제 재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한 세 가지 과제로 사전예방 중심의 금융소비자 보호 전환,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의 지속적 정착, 벤처·중소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모험자본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제시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조직개편을 계기로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강화하고, 열린 소통을 통해 금융과 실물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재정정책 변화, AI 산업 기대 조정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더라도 부문 간 격차가 큰 'K자형 회복'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환율의 펀더멘털 괴리와 금융·실물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통화정책은 성장·물가·금융안정 간 긴장이 높아진 환경에서 다양한 지표를 면밀히 점검해 정교하게 운영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 방향성을 명확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05 15:12:46
-
![[신년사] 5대 금융협회장 신뢰 회복·포용 확대·미래 혁신이 해법 한목소리 (종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20920748774.jpg)
5대 금융협회장 "신뢰 회복·포용 확대·미래 혁신이 해법" 한목소리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금융산업을 대표하는 5대 금융협회장들이 2026년을 앞두고 신년사를 통해 한목소리로 금융의 역할 변화를 주문했다. 보호무역 강화와 경기 둔화, 구조적 불확실성이 겹친 상황에서 금융이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신뢰 회복과 포용 확대, 미래 혁신을 통해 경제 재도약의 축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2026년, 금융의 역할이 경제 재도약 좌우" 조용병 회장은 2025년을 돌아보며 국내외 정치·통상 환경 변화와 전쟁, 관세 이슈 등으로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은행권은 채무조정과 장기연체자 지원, 소상공인·서민 금융 확대 등을 통해 민생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으며, 생산적 금융 확대와 자본규제 합리화 등 금융 대전환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최근 내수와 수출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회장은 2026년 경제 전망과 관련해 완만한 회복이 예상되지만, 보호무역 강화와 고환율 지속, 성장동력 약화와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위험요인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우리 경제가 정체 국면에 머물지, 아니면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할지를 가를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권이 올해 집중해야 할 가치로 △신뢰 △포용 △선도를 제시했다. 조 회장은 "건전성과 내부통제, 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해 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를 공고히 하고, 서민·청년·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채무조정 활성화로 포용금융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생산적 금융을 통해 산업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 회장은 "국민성장펀드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지원, AI(인공지능)·데이터 활용 고도화, 디지털 자산 등 새로운 금융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산업 스스로도 혁신과 성장을 통해 경제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며, 은행연합회 임직원들에게는 '일마당선(一馬當先)'의 자세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생보업계, 과거 성과 벗어나 미래 변화 주도 산업으로 나아가야"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생명보험산업이 그동안 축적해 온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해야 할 중요한 출발선"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올해 생명보험업계 성과에 관해 △제도 연착륙·재무적 안정 추구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조입 △합리적인 판매 수수료 개편 △요양 산업 및 보험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산업 역할·위상 제고 등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내년 생보업계 도약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과제는 △보험소비자 보호 산업 중심에 배치 △생산적 금융 전환 적극 지원 △보험 본업 경쟁력 강화 △확장된 보험을 통한 신시장 진출 선도 등이다. 김 회장은 "생명보험산업이 과거의 성과에 머무르기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미래를 향해 변화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소비자와 업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금융당국과는 더 깊이 소통하며, 산업과 소비자, 제도의 균형을 지켜내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원모심려의 마음으로 손보산업 대전환 추진"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손보업계는 전례 없는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격변의 시대 한 가운데 서있다"며 "모두 함께 '원모심려'의 마음으로 손보산업의 대전환을 추진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 회장은 내년 한해 손보업계 전환을 위해 △리스크 대응 역량 제고 △견고한 성장 펀더멘털 확립 △미래를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 △소비자 중심 가치 확대 등의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변화하는 업황·정책 기조에 맞춰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 회장은 "변화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며 "다가오는 한해 익숙함에 안주하기보다 매 순간 혁신의 자세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 손해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 곁에서 회복을 돕는 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경기 침체·규제 강화 과제 지속, 중소서민금융 선도 지원할 것"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우리 업계가 직면한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 한 명의 노력과 책임감 덕분에 저축은행 업계는 의미있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올해 저축은행 업계가 연체율을 6%대로 안정화하고 흑자전환을 이뤄내는 등 시장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 업계 발전을 위한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도약 지원 △건전성 관리·내부통제 지원 △정보기술(IT) 시스템 안정성·디지털 금융 경쟁력 확보 △금융소비자 신뢰 제고·이미지 개선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오 회장은 "2026년에도 경기침체·규제 강화 등에 따른 영업환경 위축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는 계속될 것"이라며 "저축은행이 중소서민금융을 선도하는 중추적 금융기관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기술 환경 빠르게 재편, 혁신 DNA로 여신금융 더 큰 역할 해내야"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최근 우리 기술 환경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어떤 때보다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혁신 DNA를 바탕으로 국민 경제의 버팀목이자 상생 파트너로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올해 여신금융업계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인프라 제공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부수업무 제도화 △캐피탈사 업무 범위 확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공동펀드 조성 △신기술금융사 모험자본 투자 토대 마련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정 회장은 내년 글로벌 경기 둔화·디지털 전환 가속화·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 계획을 제시했다. 여신금융협회는 내년 △금융혁신·디지털 전환 시대 부응하는 신규 사업 기회 발굴 및 당국과 협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여신금융사 본업 활성화 토대 마련 △서민·기업 자금공급 역할 제고 및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회장은 "끝없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며 "여신금융업권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협회는 항상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2025-12-31 17:24:00
-
![[신년사]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경기 침체·규제 강화 과제 지속, 중소서민금융 선도 지원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00818457030.jpg)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경기 침체·규제 강화 과제 지속, 중소서민금융 선도 지원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 업계가 직면한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 한 명의 노력과 책임감 덕분에 저축은행 업계는 의미있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31일 밝혔다. 오 회장은 올해 저축은행 업계가 연체율을 6%대로 안정화하고 흑자전환을 이뤄내는 등 시장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 업계 발전을 위한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도약 지원 △건전성 관리·내부통제 지원 △정보기술(IT) 시스템 안정성·디지털 금융 경쟁력 확보 △금융소비자 신뢰 제고·이미지 개선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오 회장은 "2026년에도 경기침체·규제 강화 등에 따른 영업환경 위축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는 계속될 것"이라며 "저축은행이 중소서민금융을 선도하는 중추적 금융기관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년사 전문] 사랑하는 저축은행 임직원 여러분, 지난 해 우리 업계가 직면한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묵묵한 노력과 책임감 덕분에 저축은행 업계는 의미있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연체율이 1년 9개월 만에 6%대로 안정화되었고, 흑자전환이라는 결실을 맺어 시장의 우려를 상당부분 불식시켰습니다.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현장에서 애써주신 분들, 건전성 관리와 유동성 대응에 각별히 힘써주신 분들, 고객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에도 경기침체, 규제 강화 등에 따른 영업환경 위축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중앙회 임직원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저축은행이 중소서민금융을 선도하는 중추적 금융기관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첫째, 저축은행 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겠습니다. 서민금융·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영업채널 확대·저축은행 발전 전략 마련 등을 통해 미래의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건전성 관리와 내부통제를 지원하겠습니다. PF대출·NPL자회사 등 부실채권 정리를 통한 건전성 관리를 지원하고, 배드뱅크·새출발기금 대상확대 등 정책과제 대응과 책무구조도의 안정적 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IT시스템 안정성과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차세대 IFIS 구축 추진, 정보보호솔루션 고도화 등을 통한 IT보안을 강화하고 비대면 프로세스 기능 개선 등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넷째, 금융소비자 신뢰 제고 및 이미지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해킹 및 비대면 금융사기 예방 강화 솔루션을 구축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사회공헌활동 강화 등 저축은행 이미지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저축은행 가족여러분, 지난해 여러분이 보여주신 열정과 성실함은 업계의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2026년에도 중앙회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붉은 말의 기운처럼 기세있게 나아가며, 더 단단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추백련(天錘百鍊)'오랜 시간 수 많은 단련을 거칠수록 더욱 강해진다는 그 뜻처럼, 우리 저축은행 업계도 한층 더 견고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2026년에도 여러분 모두 직장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5-12-31 14:09:00
-
새도약기금, 1.5조 장기 연체채권 매입…18만명 수혜 [이코노믹데일리] 새도약기금이 카드사, 캐피탈사, 대부회사 등에서 보유한 약 1조5000억원 상당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3차 매입 대상 채권은 대부회사·카드사·캐피탈사·저축은행·손해보험사 등 93개사가 보유한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이다. 규모는 총 18만명이 보유한 1조4724억원이다. 새도약기금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 매입된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이외 채권은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등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했을 경우는 1년 이내 소각, 그 외에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새도약기금은 내년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재단 17곳,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 등이 보유한 채권도 추가 매입할 예정이다. 업권별로 매각되지 않은 대상 채권이 추가 파악되면 이에 대한 인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가운데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회사는 지난달 8개에서 10개로 2곳 늘어났다.2025-12-23 11:02:49
-
정부, 상호금융 임원 자격요건…지배구조법 수준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임원 자격 제한 요건을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강화한다. 조합장의 편법적인 장기 재임 방지 장치도 마련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상호금융중앙회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권 부위원장은 "그간 상호금융권은 수익성과 외형 성장만을 위해 부동산 관련 기업 대출을 10년 새 12배나 늘리는 등 비생산적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며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 수많은 금융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개선 방안의 핵심은 지배구조 혁신이다. 현재 상호금융 업권은 지배구조법 대신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 법령을 따르고 있다. 앞으로는 임원 자격 제한 요건을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강화해 제재 실효성을 높인다. 조합 외부 회계감사와 상임이사 선임 의무도 강화한다. 중앙회의 리스크 관리 역량도 제고한다. 중앙회 경영지도비율(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대체투자(부동산펀드·사모펀드 등) 건전성 분류 의무화, 승인절차와 한도 신설, 이사회 보고 의무화 등 대체투자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개별 조합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신협·수협·산림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을 4%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신협에는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경영 개선 명령' 제도를 도입한다. 거액 여신 한도 규제를 법제화해 특정 차주에 대한 대출 쏠림을 방지한다. 부동산·담보대출 위주 대출 관행 개선을 위한 규제도 신설된다. △순자본비율 산정 시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가중치 110% 적용 △PF 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 △대규모 부동산 개발 공동대출 중앙회 사전 검토 의무화 △PF 대출 모범규준 신설 등이 추진된다. 장기 미정리 부실 PF 사업장은 정리 촉진을 위해 부실 자산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을 정비한다. 다만 업권의 건의를 반영해 일부 과제 이행 기간을 유예한다.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충당금 요적립률 130% 기준 충족 기한은 올해 말에서 내년 1분기 말로 연장된다. 권 부위원장은 "중앙회는 조합별 이행 상황을 점검·지원해 제도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2025-12-23 08:13:02
-
정부, 부동산 PF 금융규제 완화…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규제 완화 조치가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22일) 관계 부처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10건 가운데 9건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상호금융 업권에 대한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 조치'를 제외한 모든 조치가 대상이다. 정상화 시점은 내년 상반기 중 시장 여건을 고려해 판단할 방침이다. 관계 부처는 부동산 PF 시장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3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20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2000억 원 증가했다.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 자금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PF 대출 잔액은 116조4000억 원, 연체율은 4.24%를 기록해 전 분기 대비 0.15%p 하락했다. 다만 저축은행과 여전사,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2.43%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9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져는 177조9000억 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8조7000억 원 감소했다. 유의(C)와 부실우려(D) 등급 여신은 18조2000억 원으로 전체의 10.2%를 차지해 2분기 연속 규모와 비중이 모두 줄었다.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건전성 제도개선안'은 2027년부터 신규 취급분에 한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은 2030년 2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실 PF 규모 감소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경영진 면담과 부실감축계획 이행점검 등을 통해 부실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23 08:10:25
-
금감원 "금융사 성과보수 32% 증가에도 단기 실적 중심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수가 약 1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0% 넘게 늘었지만, 여전히 단기실적에 치중하는 성과보수체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수 총 발생액은 1조3960억원으로 전년(1조557억원) 대비 32.2% 증가했다. 집계 대상은 은행(15곳)·금융투자(37곳)·보험사(30곳)·저축은행(32곳)·여전사(25곳)·지주(10곳) 등 지배구조법상 보수위원회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금융회사 총 149개사다. 권역별로는 금융투자가 지난해보다 48.1% 늘어난 9720억원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은행 1760억원(+13.4%), 보험 1363억원(-4.0%), 여전 563억원(-5.3%) 순이었다. 금융회사 임직원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5900만원으로 전년(1억4300만원)보다 11% 늘었다. 임직원별로는 대표이사 5억3000만원(+29.3%), 기타임원 2억6000만원(+22.3%), 금융투자업무담당자 1억원(+9.8%) 등이었다. 대표이사 성과보수를 권역별로 보면 지주 9억3000만원(+0.6%), 은행 9억1000만원(+17.6%), 금투 7억3000만원(+77.0%), 보험 4억4000만원(+14.3%), 여전 3억6000만원(+3.6%), 저축 9000만원(+37.8%) 등이다. 금융회사는 현행 규제가 정하는 최소기준보다 이행 지급 비중을 높게 잡았으나 이연 기간은 최소한으로 잡았다.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성과보수의 '40% 이상'에 대해 이연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 성과보수 발생액 중 이연 지급 비중은 51.9%였다. 대부분의 회사(77.2%)는 이연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고 4년은 11.4%, 5년 이상은 9.4% 수준에 그쳤다. 금감원은 일부 금융회사가 성과보수를 형식적으로 이연하거나 조정·환수 기준이 불명확하게 운영되는 등 단기실적 중심의 성과보수체계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성과보수체계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임직원의 성과에 금융소비자보호 기여 성과 반영, 장기성과 연계비율 강화, 주기적인 성과보수체계 적정성 점검 등을 주문했다.2025-12-22 17:43:15
-
공정위 "증권사 약관, 소비자에 불리"…17개 조항 시정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운용해 온 데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와 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금융투자 약관 1296개를 심사한 결과, 총 17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에는 부당하게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6건을 비롯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4건 △부적절한 개별 통지 조항 1건 △의사표시를 동의로 간주하는 조항 1건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2건 △계약 해지 사유를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 1건 △이용료를 자의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1건 △수익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조항 1건 등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A투자증권사 약관에는 서류와 인감(또는 서명감)을 주의 깊게 대조해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위조나 도용 등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증권사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요구되는 주의의 수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주의의무를 완화할 수 있다"며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B증권사가 '기타 회사가 서비스 중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약관에 대해서도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고객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고 이의 제기나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정해진 기간 내에 명시적인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서비스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D증권사의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세금이나 수익증권 운용보수 등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 역시 "고객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어 예측이 어렵다"며 무효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약관 제·개정 사항을 심사하고 있다. 올해 10월에는 은행 분야, 11월에는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2025-12-22 11:54:04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편집인 칼럼] 함영주 판결이 남긴 질문...사법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0/20260130103352104439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