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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80일 만에 '개점휴업' 종료… 김종철 위원장 임명 [이코노믹데일리] 출범 후 80일간 사실상 업무가 정지됐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김종철 신임 위원장의 임명과 함께 연내 정상 가동을 위한 채비를 마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김 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으며 여야 역시 위원 추천 절차에 돌입해 의결 정족수 확보가 임박했다. 19일 대통령실과 방미통위에 따르면 김종철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하루 만에 임명장을 받았다. 이로써 방미통위는 김 위원장과 앞서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된 류신환 변호사 등 2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류 위원은 지난 5일부터 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해 왔다.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최소 4인의 위원이 필요하다. 방미통위 설치법상 회의는 재적 위원 7명 중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몫인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17일 후보자 접수를 마감했으며 다음 주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상임위원 1명에 대한 공모를 19일까지 진행하고 비상임위원 2명은 별도 절차 없이 지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롭게 출범한 방미통위는 기존 5인 상임위원 체제에서 상임위원 3인과 비상임위원 4인 등 총 7인 체제로 개편됐다. 추천 권한은 대통령이 위원장과 비상임위원 1명을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를 기준으로 여당이 2명 그리고 야당이 3명을 추천하는 구조다. 위원 구성이 완료되면 방미통위는 그동안 미뤄뒀던 산적한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방송 3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와 주요 방송사의 재허가 심사다. 또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의 2심 결과에 따른 재심의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최근 정치권 화두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관련 대응책 마련도 김 위원장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김 위원장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조작정보가 민주적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아울러 방송 3법 후속 시행령 개정과 방송사 재승인 심사 및 YTN과 TBS 정상화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 현안으로 제시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여야의 위원 추천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체 회의를 소집해 밀린 안건을 처리하고 조직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12-19 07: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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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체제' 방통위, 새 정부 업무보고…이진숙 위원장 불참 속 '긴장감' [이코노믹데일리] 사실상 1인 체제로 운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0일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를 상대로 업무보고에 나선다. 정권 교체 이후 미디어 정책 방향을 가늠할 첫 공식 자리지만 보고는 이진숙 위원장이 아닌 김영관 사무처장 직무대리가 맡을 예정이어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이번 업무보고는 표면적으로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다. '신뢰받고 활력 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방송사 재허가 추진 △방송규제 개선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불법·유해정보 근절 등 기존에 발표된 과제들이 주된 내용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진짜 쟁점은 보고 내용 너머에 있다. 새 정부가 방송법 개정안, TV 수신료 통합징수, 방통위 조직개편 등 지난 정부에서 방통위가 반대 입장을 보였던 사안들에 대한 입장을 요구할 경우, 조직 구성원들이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통위의 위상과 직결되는 조직개편 문제는 위원장의 임기와도 연동된 민감한 사안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 반대 등 뚜렷한 정치적 목소리를 내왔다. 김태규 부위원장마저 사의를 표명하며 사실상 홀로 남은 이 위원장이 업무보고에 직접 나서지 않는 것 자체가 현 갈등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정권의 미디어 정책 밑그림이 그려지는 중요한 길목에서 방통위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또 새 정부는 방통위에 어떤 변화를 요구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06-20 08: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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