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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무죄 비율 일반 사건보다 3배 높아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은 가운데 수사 사건 10건 중 1건이 무죄 판결을 받는 등 법 집행 실효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사 지연 역시 심각해 전체 사건의 70% 이상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제도다. 입법조사처가 올해 7월 24일까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2986건 중 수사 대상에 오른 1252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무죄 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3.1%)의 3배 수준이었다. 또한 집행유예율이 85.7%에 달해 일반 형사사건(36.5%)보다 2.3배 높았다. 징역형이 선고된 47건 중 42건이 집행유예였고 평균 형량도 1년 1개월에 불과했다. 벌금형은 삼강에스엔씨에 선고된 20억 원을 제외하면 평균 7280만 원 수준에 머물렀다. 수사 지연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체 사건 중 73%(917건)가 수사 중이었으며 고용노동부 사건은 50%, 검찰 사건은 56.8%가 처리 기간 6개월을 넘겼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분석을 통해 중대재해법의 핵심 취지였던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해자 수는 오히려 늘었고 사망자 수는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했음에도 사업장 규모별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시행령·관련 규정 정비 △수사 중 사건 비중 축소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성과급 및 제재 도입 △합리적 양형 기준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기업들이 서류 위주의 형식적 대응에 그치지 않도록 매출액 이익 연동 벌금제, 재산 비례 벌금제, 사고 이력 가중 벌금제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됐다. 이관후 입법조사처 처장은 “산업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나도 평균 벌금이 7000만 원대라는 현실은 입법 취지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경찰·고용부가 함께하는 합동수사단 설치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8-28 17: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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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새마을금고, 상반기 3조8000억원 부실채권 매각…건전성 제고 총력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28/20250828102137490110.png)
새마을금고, 상반기 3조8000억원 부실채권 매각…건전성 제고 총력 外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 상반기 3조8000억원 부실채권 매각…건전성 제고 총력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 건전성 제고 노력에 총력을 다하면서도, 건전성 관리로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평가 기준에 따라 대상 사업장에 대해 보수적이고 엄격한 평가를 진행해 왔다. 자산건전성 재분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경공매 및 재구조화를 통해 부실사업장을 정리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 방안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 총 3조8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해 잠재적 불안요인을 상당 부분 정리하고 연체율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는 전년 동기 이뤄진 약 2조원 수준의 매각 대비 90% 증가한 규모다. 또한 사업성 평가에 따른 위험관리 및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새마을금고는 대손충당금 적립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 손실에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자회사인 MCI대부 뿐만 아니라 캠코, 유암코, 자산유동화 방식 등 신규 부실채권 매각채널을 발굴해 연체관리 방식을 다변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달 초 공식 출범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MG AMCO)'를 통해 하반기에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해 건전성 관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10월부터 개인형IRP 퇴직금 5000만원 이상 수수료 면제 하나은행은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하고 퇴직금을 5000만원 이상 입금한 고객 대상으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장기투자 성격을 가진 퇴직연금 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고객의 연금자산 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수수료 면제 혜택은 하나은행에 개인형IRP를 보유한 고객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 보유 중인 퇴직금을 하나은행으로 이전하는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기존에 대면으로 개인형IRP에 가입한 고객도 하나원큐를 통해 비대면 계좌로 전환 신청 시 동일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개인형IRP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도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근로자가 퇴직연금 자산을 안정적인 연금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등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6년 연속 '지역재투자 평가' 최우수…"지역 균형발전 기여" NH농협은행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5년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결과'에서 6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역재투자 평가'는 금융회사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지역 내 자금공급,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지원, 금융인프라 현황, 지역 금융지원 전략 등 다양한 지표를 평가해 그 결과를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금고 선정기준 등에 활용한다. 농협은행은 농업·농촌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063개 점포 중 670개를 비수도권에 운영하면서 지역의 금융접근성 향상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지원, 서민금융 지원 등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리금융,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후원…K-금융 알린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7일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2025년 APEC 정상회의(APEC 2025 KOREA)' 공식 홍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지준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기획실장과 이정섭 우리금융 브랜드부문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APEC 2025 KOREA'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홍보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MOU를 통해 우리금융은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함께 국내외 홍보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우리금융은 본사 디지털 전광판과 전국 우리은행 지점의 디지털포스터, 인천공항 및 서울 도심의 옥외 광고판을 활용해 'APEC 2025 KOREA'의 성공 개최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2025-08-28 10: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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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사고 충격' 넘고 공사 재개… 건축사업서 활로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건설 면허 취소 위기까지 내몰린 포스코이앤씨가 안전 확보가 끝난 일부 현장의 공사를 재개하며 경영 정상화에 나섰다. 정부의 영업정지 제재 여부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지만, 중단됐던 사업을 단계적으로 되살리며 활로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6일 기준 전국 70여개 현장에서 공사를 재개했다. 이 회사는 올해 들어 잇단 사망사고로 지난 4일부터 전국 103개 현장을 전면 중단했으나, 안전점검을 통과한 약 70%의 현장을 다시 가동한 것이다. 서초구 서리풀 복합시설 개발사업, 중랑구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등 건축 현장 41곳과 인프라 21곳, 플랜트 7곳이 포함됐다. 회사는 공사 재개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 점검, 개선조치 확인, 안전관리 이행 점검, 최고안전책임자(CSO) 승인, 관계기관 협의 등 5단계 절차를 내세웠다. “국민생활과 직결된 현장을 최우선 점검 후 공사를 순차 재개하겠다”는 설명이다. 신규 수주 전략도 방향을 튼다. 송치영 신임 사장은 이달 초 “인프라 신규 수주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주택 등 건축 분야는 곧 재개할 전망이다. 실제로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꾸려 7000억원 규모의 전북 전주시 전라중교일원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다음달 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사실상 수주가 유력하다. 다만 안전 리스크를 고려해 포스코이앤씨 지분은 조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 강남 개포우성4차 재건축 등 대형 정비사업에서도 도전 기회는 여전하다. 성수2지구는 다음달 본격적인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가며, 개포우성4차는 오는 12월 재공고를 낼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서만 서울 광장동 상록타워 리모델링(1560억원)을 시작으로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1조2972억원), 이수 극동우성2·3단지 리모델링(1조9796억원), 방배15구역 재건축(7553억원), 구리 수택동 재개발(8421억원) 등 총 5조302억원의 정비사업 수주를 확보했다. 반면 지난달에는 송파 한양2차 재건축(6856억원) 입찰에서 불참을 선언하며 존재감을 스스로 지운 바 있다. 결국 포스코이앤씨의 경영 정상화는 안전이 좌우할 전망이다. 사고 여파로 인프라 부문 신규 수주가 막힌 상황에서, 건축 분야에서의 연착륙과 정부 제재 수위가 향후 회사의 명운을 결정짓게 될 것으로 보인다.2025-08-27 17: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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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삼성자산운용, KODEX 코리아배당성장 2종 명칭 변경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27/20250827104049956984.jpg)
삼성자산운용, 'KODEX 코리아배당성장' 2종 명칭 변경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자산운용은 기존 'KODEX 배당성장' 명칭을 'KODEX 코리아배당성장'으로 'KODEX 배당성장채권혼합' 명칭을 'KODEX 코리아배당성장채권혼합'으로 변경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명칭 변경은 '코리아'를 추가해 국내 상장된 배당 성장 대표주에 투자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투자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기 위해 진행됐다. KODEX 코리아배당성장채권혼합은 지난 25일 순자산 1000억원을 돌파했으며 KODEX 코리아배당성장 순자산도 같은 날 500억원을 넘기며 2종 합산 순자산이 1500억원을 돌파해 현재 163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 배당 성장 테마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보여주고 있다. KODEX 코리아배당성장 상장지수펀드(ETF)는 지난 2015년 지급된 첫 분배금 기준 1.18%의 분배율을 기록했으나 꾸준히 분배율이 상승해 올해 4월에는 3.95%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등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며 3배 이상의 배당 성장폭을 보여주었다. KODEX 코리아배당성장채권혼합은 '코스피 배당성장 50지수'를 30%, 국고채 3년 지수를 70% 추종하는 채권혼합형 ETF로 배당 수익과 더불어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안전자산인 채권 비중이 70% 이상이므로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DC, IRP) 계좌에서 100% 투자가 가능해 은퇴 자산을 준비하는 투자자에게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마승현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이번 명칭 변경과 순자산 증가는 한국 배당 기업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자에 대한 직관성을 높이는 등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상품과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자산운용, 'SOL 미국30년국채커버드콜' 순자산 3천억원 돌파 신한자산운용은 'SOL 미국30년국채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가 순자산 3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ETF는 동일 전략의 상품 가운데 수익률과 분배율 모두 최상위를 기록해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SOL 미국30년국채커버드콜 ETF는 최근 3개월간 7.57%의 수익률을 기록해 시장의 동일 전략의 상품 중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올해 월 평균 120원의 분배금을 지급했으며 연환산 배당수익률은 14.90%에 달했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총괄본부장은 "금리가 급격히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장기채 ETF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이 변동성이 확대된 구간에서는 커버드콜 전략이 더욱 효과적"이라며 "SOL 미국30년국채커버드콜 ETF는 운용 성과와 분배율 모두 최상위권을 기록하며 가장 효율적인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고 말했다. NH-Amundi자산운용, 펀드기금 6000만원 기부…투자자와 함께 농업인 수해 지원 NH-Amundi자산운용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펀드기금을 활용해 6000만원을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펀드인 'NH-Amundi 100년기업그린코리아'에서 마련한 기금을 활용해 해당 펀드 투자자들도 간접적으로 농업인 수해 복구 지원에 동참하게 됐다. NH-Amundi자산운용은 지난 25일 농협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으며 농협재단은 기부금을 활용해 충남 세종시·경남 거창군 등 피해지역 농업인에게 쌀 가공품 세트를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22일에는 NH도농상생운동본부에 1000만원을 기부해 호우 집중피해지역의 복구와 물품 지원에 도움을 줬다. 해당 단체는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상생활동을 목표로 재해재난 지원·농촌 일손돕기·쌀 소비촉진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길정섭 NH-Amundi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투자자들과 함께 힘을 보태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펀드기금을 사회에 환원하며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8-27 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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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AI로 도면 검토 혁신…시공 오류 원천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이 현장의 시공 오류를 줄이고 구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첨단 AI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GS건설은 건설업계 최초로 AI 기반 설계도면 검토 시스템인 ‘AI 구조도서 검토시스템’을 현장에 시범 도입하고, 최근 특허 출원까지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기반으로 설계 도면을 인식하고, 이를 구조화한 뒤 자동으로 오류를 탐색하고 도면 간 변경 이력을 비교·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거에는 구조 도서를 작성하는 주체가 다양하고 설계 변경도 빈번해 도서 간 불일치와 오류 발생 위험이 컸으며, 단순 반복적 비교 작업에 인력을 의존해 휴먼에러도 잦았다. 이번 기술 도입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려는 시도다. GS건설은 2024년부터 AI 솔루션 전문기업 ㈜팀워크와 함께 해당 기술 개발에 착수해 2025년부터 일부 현장에 시범 적용했다. 현재는 시공 전 설계 적정성 검토 단계에 AI 기술을 적용 중이며, 향후에는 드론·로봇 연계를 통한 철근 배근 자동 검측 등 시공 단계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기술의 특징은 설계 변경 사항을 자동으로 기록해 체계적인 버전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간 이슈 공유와 부서 간 연계 업무도 보다 수월해졌다. GS건설은 이를 통해 반복적이거나 고위험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 오류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에서 구조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특허 기술은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AI 기술을 적용한 대표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구조도서 검토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정에 AI를 적극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GS건설은 이미 AI 음성 번역 프로그램 ‘자이보이스’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AI 기반 시공 매뉴얼 시스템 ‘자이북’을 통해 방대한 시공 기준서를 보다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효율을 높이고 있다. 이처럼 GS건설은 설계·시공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2025-08-27 10: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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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의 날' 27일 개최…산업훈장 등 포상 111점 수여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 우리의 꿈과 미래를 위한 약속’을 주제로 2025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20여명이 참석한다. 또한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건설 관련 단체장 10여명,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을 포함해 700여명이 자리할 예정이다. 정부포상은 총 111점이 수여된다. 금탑산업훈장은 김상수 한림건설 회장이 받으며 은탑산업훈장은 이성수 신우공영 대표이사와 정달홍 성보엔지니어링 회장, 동탑산업훈장은 이용호 신성건설 대표이사, 장세현 동극건설 대표이사, 이선구 대흥건설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한다. 아울러 산업포장 임근홍 유림건설 대표이사 등 3명, 대통령표창 홍진영 태백개발중기 대표 등 6명, 국무총리표창 이훈구 신도종합건설 대표이사 등 6명,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정길모 삼원종합건설 대표이사 등 총 90명이 수상한다. 기념식에서는 건설산업의 성과와 위기 극복 노력을 담은 주제 영상을 상영하며 건설 현장 중대재해 근절과 안전 문화 혁신을 위한 결의문 낭독도 진행된다. 이를 통해 정부의 안전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건설업계의 자정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행사에서 “건설산업이 저성장과 경기침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해외 건설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할 예정이다.2025-08-27 08: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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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소상공인·서민 '무상보험' 위해 300억원 규모 상생기금 조성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업계가 300억원 규모 상생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서민 대상 무상보험을 운영할 예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 협약식'을 통해 소상공인 회복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상생상품' 무상 공급을 발표했다. 상품 종류는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 등 6개 보험이 우선 제공되며 추후 상품 및 보장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상생상품 지원을 위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생명보험업권에서 150억원, 손해보험업권에서 150억원을 부담한다. 또한 지역 특색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며 지자체에서도 일부 재원을 분담한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내 '1호 지원 지자체'를 선정해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고 내년 초 전국 지자체 공모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 진행에 나설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이 자연재해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풍수해 보험은 최대 90만명, 취약계층 아이들도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다자녀 안심보험은 최대 24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6 14: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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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물류센터·배달 노동자 사망사고…쿠팡, 중대재해법 적용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쿠팡 물류 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목숨을 잃으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5년간 잇따른 사망사고에 이어 올해에도 안성과 용인 등 물류센터와 배달·배송 노동자의 연쇄 사망이 이어지고 있다. 플랫폼·도급 구조가 복잡한 쿠팡의 노동환경이 법적 책임 범주에 어떻게 포섭될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이 입증될 수 있을지가 향후 수사와 재판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경기 용인시 쿠팡 신선물류센터에서 한 노동자가 숨졌다. 불과 5개월 전인 3월에도 안성 물류센터에서 30대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했다. 쿠팡이 급성장하던 2020년 이후 지금까지 물류센터에서만 9명이 숨졌고, 택배 배송기사까지 포함하면 사망자는 3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복되는 사고에도 쿠팡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2020년 야간노동 후 급사한 20대 남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과로 산재 인정을 받았고, 2022년 동탄센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역시 응급대응 지연 논란으로 공분을 샀다. 지난해에는 배송기사의 과로사가 문제가되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 개선 요구 등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배달 플랫폼 노동자 사망도 이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라이더유니온지부에 따르면 쿠팡이츠·배민 등에서 올해에만 산재 사망자가 16명 발생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도 각각 한명씩 사망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사망한 쿠팡이츠 배달 노동자는 ‘골드 플러스’ 등급을 얻기 위해 하루 14시간 일했다”며 “플랫폼 기업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배달료를 주고 노동자가 스스로 착취하며 일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교통사고로 처리된 사건을 고려하면 더 많은 사망자가 있었을 것”이라며 “산재 이유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배달 플랫폼 업종을 산재 감축 최우선 업종으로 지정하고 배달 노동자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기업이 기본 운임을 인상하고 과도한 프로모션을 자제할 수 있도록 안전 운임제 도입과 배달 노동 전 유상보험·안전교육 등 라이더자격제, 대행사 등록제 등을 대책으로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시행돼 2024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했다. 법은 원청뿐 아니라 하청·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까지 종사자 범주에 포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불이행’과 ‘사망 사고 간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최근 법원 판례도 유죄와 무죄가 혼재하면서 기업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쿠팡이츠 라이더처럼 직접 고용이 아닌 위탁 계약·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법 적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중처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또는 종사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플랫폼 본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부 노동자들이 중처법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정부 움직임도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의 구체적 의무를 강조하는 Q&A를 배포했고, 사망사고 과징금 도입 등 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일부 법원에서는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등 법적 논란도 진행 중이다. 국내 유통업계에서는 중처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사례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법이 적용돼 처벌이 내려진 사례는 아직 없다. 그러나 정부가 반복되는 산재 기업에 압박 강도를 높이는 만큼 쿠팡 역시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포스코이앤씨 등을 압박하며 “중대재해 기업은 공공 입찰에서 제한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힌 바 있다.2025-08-25 1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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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전산사고 올해 상반기만 58건…"투자자 불안 키운다" [이코노믹데일리] 증권사 전산사고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투자자 불신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0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5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매체결 지연과 거래 중단으로 직결되는 만큼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의 부실한 IT 내부통제를 정조준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자본시장 거래 안전성 제고' 워크숍을 열고 증권사 임직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명과 전산사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상시감시와 적시검사 등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며 고위험군 증권사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반복되는 전산사고는 투자자 보호 실패, 평판 리스크 확대, 자본시장 불신을 초래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CEO를 포함한 경영진이 전사 차원에서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증권사 전산사고는 총 429건에 달했다. 2020년 66건에서 지난해 100건으로 늘었으며, 피해액은 금융권 전체 전자금융사고 피해액(294억6000만원) 중 89%인 265억5000만원이 증권사에서 발생했다. 대형사(자기자본 상위 10개사)에서만 202건이 발생해 1사당 연간 4건 꼴로 사고가 터졌다. 중소형사 역시 227건을 기록했다. 특히 온라인 기반 증권사의 사고 빈도가 가장높았으며 기중 프로그램 오류(188건)와 외부요인(151건), 시스템 장애(127건), 인적 재해(21건) 순으로 원인이 집계됐다. 금감원은 △대규모 전산장애 △내부통제 미흡 △온라인·리테일 중심 고위험사 △사고예방·비상대응 취약 △신용정보 보호 부실 △전금법 미적용 회사 등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선별된 고위험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 전사적 IT 통제 강화, 자원 투입 확대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KB증권과 메리츠증권은 조직·인력 확충과 프로그램 테스트 개선 등 내부 사례를 공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 거래 안전성 확보는 투자자 보호의 출발점"이라며 "반복되는 사고를 차단하고 업권의 전반적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5 14: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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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마곡 사옥 이전에도 '구조조정설' 또 불거져… 연이은 악재에 '뒤숭숭'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서울 강서구 마곡동 신사옥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또다시 ‘구조조정설’에 휘말렸다. 건설 경기 침체와 실적 부진 속에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이달부터 서대문역 인근 디타워에서 마곡 원그로브로 사옥 이전을 진행 중이다. 현재는 플랜트사업부가 먼저 입주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사업부도 9월 중 이전을 마칠 계획이다. 이번 이전은 고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추진됐지만, DL그룹 전 계열사가 함께 마곡에 입주하게 되면서 조직 재편과 인력 감축설에 불을 지폈다. 당초 DL이앤씨 단독 이전으로 알려졌지만, 그룹 전 계열사가 8~11층에 나란히 입주하는 형태가 되면서 불필요한 인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주택사업 부문 인력을 최대 30% 줄인다는 수치까지 흘러나왔다. 실제로 DL이앤씨는 지난해부터 주택부문 저성과자 대상 면담을 진행하며 구조조정설이 처음 불거졌고, 올해 초에는 부발령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해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수치상으로도 인력은 줄어들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DL이앤씨 전체 직원 수는 5589명이었으나,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5165명으로 약 400여 명 감소했다. 특히 주택부문 인력은 2104명에서 1908명으로 줄었으며, 플랜트사업부만 유일하게 인력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사옥 이전과 구조조정은 무관하며, 착공 현장이 줄어 계약직 연장 없이 종료된 사례가 다수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L이앤씨 출신 경력 인재들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요 건설사들은 이를 기회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일부 건설사의 경력직 채용에 DL이앤씨 출신 지원자가 등장했고, 하반기 채용을 준비 중인 중견사들 사이에서는 DL 출신 인력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DL이앤씨를 둘러싼 불안 요인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자회사 DL건설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그룹 전체가 위기 대응 체제로 전환했다. 지난 8일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면서 DL건설 전 현장의 공사가 일시 중단됐고, 강윤호 대표를 포함한 전 임원과 팀장, 현장소장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20일에는 DL건설 서울사무소와 하청업체 등 4개소에 대해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건설 현장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DL그룹도 그 여파를 피하지 못한 것이다. DL이앤씨도 사망 사고 발생 직후인 8일부터 모든 현장의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 안전 매뉴얼과 대응 체계를 전면 점검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현재는 전종필 CSO의 승인을 거쳐 순차적으로 공사를 재개했다. 단 한 건의 사고라도 그룹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의식한 선제 대응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더해 여천NCC 사태에 따른 DL그룹 전반의 재무적 충격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DL이앤씨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연이은 사고, 인력 감축설, 사옥 통합 이전 등 악재가 겹치며 DL이앤씨 내부는 물론, 업계 전반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2025-08-25 08: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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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은행, 2025년 을지연습 참여…금융 안전 체계 고도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22/20250822155615923700.jpg)
우리은행, 2025년 을지연습 참여…금융 안전 체계 고도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 2025년 을지연습 참여…금융 안전 체계 고도화 우리은행이 2025년 을지연습에 참여해 국가적 비상상황과 재난 상황에 대비한 전사적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을지연습에서 전시 비상대비체제에 대한 전환과 금융지원 역할을 중심으로 우리은행 본점과 전산센터가 훈련에 참여했다. 특히 사이버테러 대응훈련을 통해 서버 해킹, DDos(디도스) 공격 등 위협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 복구와 재해복구(DR)센터 운영 등 주 전산센터와 예비센터 간의 전환 훈련을 통해 금융서비스 연속성 확보 능력을 점검했다. 또한 본점과 전산센터 전 직원이 민방공 대피훈련에 참여해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도 안전을 확보하고 금융업무를 정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점검했다. 아울러 훈련기간 두 차례 주요 현안과제 토의를 통해 지휘본부와 지역본부의 역할과 전시 이동방안을 구체화하고, 토의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사항과 보완점을 논의하는 등 전시 대응 체계를 향상시켰다. NH농협은행, NH올원뱅크XNH포인트 '하나로 쏙!' 이벤트 NH농협은행은 다음 달 19일까지 NH올원뱅크 내 NH포인트 서비스에서 '하나로 쏙!'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NH올원뱅크 메인 추천 탭의 '포인트쌓기'를 통해 포인트를 조회한 뒤, NH멤버스 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응모자 중 총 2025명을 추첨해 △애플세트[아이폰16(256GB), 애플워치10, 에어팟4] 또는 갤럭시세트[갤럭시 S25+(256GB), 갤럭시워치8, 버즈2](1명) △로봇청소기(아이닉·로보락 중 택1(4명) △또래오래 치킨세트(20명) △NH포인트 2000 포인트(2000명)를 제공한다. BNK경남은행, 어린이 안전우산 7000개 전달…교통 안전·보호나서 BNK경남은행은 지역 어린이 교통 안전·보호를 위해 경상남도에 'BNK 어린이 안전우산 7000개'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남도청에서 열린 BNK 어린이 안전우산 전달식에는 허종구 경남은행 부행장, 박명균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박웅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가정위탁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남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 저출산 및 인구 소멸 극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우리 경남 살리기 프로젝트는 지역의 저연령 어린이 보호·보전이 곧 저출산과 지역 인구 소멸 등 지역이 겪는 사회문제 극복의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저연령 어린이들의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야간·우천 시 시인성이 높은 'BNK 어린이 안전우산'을 제작해 경상남도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기탁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BNK 어린이 안전우산은 출생아 수가 300명 이하인 경상남도 11개 시·군의 180개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어린이 약 7000명에게 무료로 지원된다. iM뱅크, 제2회 'iM재테크 포럼' 개최…부동산 투자 전략 제시 iM뱅크(아이엠뱅크)는 대구 수성구 호텔수성에서 '제2회 iM 재테크(財-Tech) 포럼'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자산관리의 시야를 넓히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이날 포럼에는 지역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직원, 일반 고객 등 약 120여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부동산 전문가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의 '인구감소시대의 부동산 생존법' 특강이 진행됐다. 박 위원은 인구 구조의 변화, 고령화 및 저성장 기조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흐름을 짚고, 자산가 및 실수요자가 유의해야 할 투자 방향성과 실천적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했다. 매회 다양한 주제로 수준높은 강의를 제공하는 iM 재테크 포럼은 10월 중 가상화폐를 주제로 한 3회차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2025-08-22 17: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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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국민 생활 직결 현장부터 공사 재개"…5단계 검증 거쳐 순차 재가동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전국 공사 현장 전면 중단 17일 만에 일부 현장을 대상으로 공사 재개에 나선다. 사망 사고 여파로 가동을 멈췄던 103개 현장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인프라 시설부터 5단계 안전 검증을 완료한 뒤 순차 재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는 21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을 통해 “공공성이 높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을 우선적으로 점검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공사를 재개하겠다”며 “현재 건축 21개, 인프라 7개 현장이 재개 대상”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 4일부터 근로자 사망 사고에 따른 안전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전국 103개 현장의 공사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이번 재개는 단순 복귀가 아닌, 철저한 검증을 거친 ‘안전 기준 충족 현장’ 중심의 제한적 복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각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자체 점검, 외부 전문가 점검, 개선조치 확인, 최고안전책임자(CSO) 승인, 관계기관 소통 등 총 5단계 검증 절차를 적용해 재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공사 중단의 사회적 파장을 감안한 결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공사 장기 중단은 아파트 입주 지연, 도로·교량 등 인프라 운영 차질, 협력사·근로자 생계 위축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수분양자는 거주지 계약 연장, 중도금 이자, 임시 거처 마련 등 연쇄적인 가계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인천 제3연륙교는 사장교 중심부 60m 구간이 연결되지 않은 채 공사가 중단돼 처짐과 변형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태풍·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해 시 더 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공사 재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도 병행한다. 그룹안전특별진단TF와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전면 재점검을 실시하고, 고위험 공정이 포함된 현장은 정밀 안전 진단을 추가로 시행한다. 또한 현장소장이 매일 ‘안전작업장 선언’을 해야만 작업 개시가 가능하도록 의무화하고, 근로자 참여형 안전 타운홀 미팅을 정례화해 협력사와 공동 안전 문화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는 “뼈아픈 경험을 계기로 업계 전반의 안전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건설산업의 새로운 안전 패러다임을 선도하겠다”며 “‘안전이 곧 경쟁력’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 안심과 직결된 현장을 최우선에 두고 지속가능한 건설시장 표준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감전사고로 의식을 잃었던 미얀마 국적 근로자 A씨는 현재 건강이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음식 섭취가 가능해졌고 팔을 들어 올릴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다.2025-08-21 15: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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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청도 열차 사고 철저 조사…책임자 엄중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7명의 사상자를 낸 청도 열차 사고에 대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찰, 고용노동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해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서겠다”며 “철도안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 철저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9일 오전 10시52분께 경북 청도군 화양읍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했다. 현장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이면서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졌다. 김 장관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느냐”고 묻자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레일 지분 100%를 정부가 보유한 만큼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과장이 있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이번 사고 수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국토부가 조사에 개입하려 한다면 오히려 원인이 왜곡되거나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조사에 개입하는 대신 스스로도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도 출석해 사고 경위에 대해 해명했다. 정정래 코레일 부사장은 “해당 점검 작업은 기계 없이 도보로 순찰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하는 간단한 작업이라 통상 ‘상례 작업’으로 분류되며, 통상적으로 열차 운행 사이에 진행돼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 당시 사상자들이 애초 계약된 작업 외에 추가 지시를 받고 긴급 투입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68개 구간을 점검하는 작업이 급히 이뤄졌고, 해당 인력도 이에 투입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고는 철도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실효성에 또다시 의문을 던지고 있다. 국토부가 직접적으로 열차 운행을 관리하지 않더라도 철도 운영의 총괄 부처로서 시스템 전반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중대재해와 연결된 사고라는 점에서 향후 제도 개선과 철도안전법 개정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2025-08-21 15: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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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안전혁신부문' 신설…스마트 건설기술로 중대재해 근절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이 스마트 건설기술을 기반으로 안전관리 고도화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최고안전책임자(CSO) 산하 안전보건관리본부에 ‘안전혁신부문’을 신설하고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전담 조직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신설된 안전혁신부문은 △신규 조직 PSS(Paradigm Shift in Safety, 안전 패러다임 전환) TFT △기존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범용 인공지능) TFT △기술안전지원팀 총 3개 팀으로 구성됐다. 롯데건설은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IoT 등 첨단 스마트 건설기술을 개발·적용해 고위험 작업 구간의 사고 위험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PSS TFT는 PC(Precast Concrete), OSC(Off-Site Construction) 등 새로운 건설 공법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AGI TFT는 AI·로봇·드론 기반의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을 발굴·도입한다. 기술안전지원팀은 기술 안전 솔루션의 현장 적용과 근로자 대상 안전 교육 콘텐츠 개발을 맡는다. 롯데건설은 그간 CSO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본부를 운영하며 전문 인력과 관리 역량을 강화해 왔다. 지난해 본사에 안전상황센터를 개소해 전국 현장의 사각지대를 CCTV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올해 3월에는 수도권·영남권·호남권에 권역별 안전점검센터를 구축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안전체험센터 ‘Safety ON’을 운영하며 안전보건 전문 인력 양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AI와 로봇, 드론 등 스마트 건설기술을 고위험 작업 구간에 적극 도입해 중대재해를 근절하겠다”며 “기술과 안전이 결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근본적인 안전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8-21 1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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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짓눌린 건설업…신규 진입 12% 줄었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산업이 ‘규제’와 ‘처벌’이라는 이중 부담에 짓눌리며 산업 기반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수년째 누적된 각종 규제는 좀처럼 풀릴 기미가 없고, 중대재해를 계기로 처벌 수위까지 높아지면서 신규 사업자의 유입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21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건설업 신규 등록 건수는 53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172건)보다 12.65% 감소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외생 변수 외에도, 산업 내부의 제도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신규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산업재해를 유발한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 조치 강화를 공식화하면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공공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건설사는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제한된 244건 중 94.7%인 231건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제재였고, 하도급 위반이나 뇌물 제공 등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산업재해로 2인 이상이 단일 사고에서 동시에 사망해야만 공공입찰 참가 제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포스코이앤씨처럼 다수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도 입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기준 정비에 착수했다. 단일 사고 기준을 ‘연간 누적 사망’으로 바꾸거나, 최소 기준을 ‘1명 사망’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회 역시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해 제재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 생명을 외면한 기업이 제재받지 않는 것은 제도의 구조적 허점이며,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는 관련 입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으며, 대표이사 책임을 명시하는 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안도 각각 발의됐다. 건설업계는 제재 일변도의 정책이 신규 유입은 물론, 기존 사업자들의 생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호소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계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로 전환을 시도해왔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는 여전히 처벌과 공공시장 퇴출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규제 기조가 강해지면서 신규 진입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중소업체부터 폐업이 이어지고, 전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우려도 있다”고 경고했다. 건설은 건자재, 장비, 금융, 물류 등 다양한 산업과 직결된 대표적 연계 산업이다. 정부 정책이 처벌에만 머물지 않고, 안전관리 강화와 산업 생태계 복원을 함께 아우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2025-08-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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