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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2주…복구율 36.7% '더딘 정상화'에 속 타는 국민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인한 ‘디지털 재난’ 사태가 2주째 이어지고 있지만 전체 시스템 복구율은 여전히 30%대에 머물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안전·보안·신뢰’의 3대 원칙을 내세우며 총력 대응을 약속했지만 초동 대응 실패와 근본적인 재난 대비 체계의 부실이 더딘 복구의 원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오전 9시 기준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709개 정보시스템 중 260개가 복구돼 복구율 36.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일인 지난달 30일 이후 14일 만의 성적표다. 그나마 국민 생활과 직결된 1등급 시스템은 75%(40개 중 30개)가 복구돼 우체국 쇼핑, 나라장터 쇼핑몰 등은 정상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449개의 시스템은 작동 불능 상태로 완전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복구가 더딘 근본적인 원인은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의 피해가 예상보다 심각하고 시스템 간 상호 연계성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화재 진원지인 7-1 전산실은 장비가 완전히 소실돼 공주 백업센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규 장비에 시스템을 재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접한 7, 8 전산실 역시 분진과 연기 피해로 복구 작업이 지연돼 전체 시스템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8전산실 전기 공급이 재개돼 복구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며 "복구 작업 과정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전력 공급·장비 가동·전산실 작업 등 모든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구 과정에서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뒤늦게 보안 강화를 주문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약속은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 핵심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하나가 700개가 넘는 시스템을 마비시킨 것 자체가 재난 대비 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다. 특히 정부가 지난주에야 장애 시스템 수를 709개로 정정 발표한 점은 사태 초기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을 시인한 셈이다. 윤 장관은 "복구 현황과 향후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언제까지 모든 시스템이 복구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하지 못했다. 장비 제조사 인력 80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복구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훼손된 장비의 데이터 복구와 신규 장비 도입 및 설치, 시스템 안정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2025-10-13 11:01:01
'전산망 마비' 국정자원, 불과 한 달 전 ISMS 인증 통과했다
[이코노믹데일리]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이 화재 발생 불과 한 달 전에 재해복구 항목이 포함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절반의 이중화’와 ‘백업 미비’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정부의 핵심 보안 인증 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음이 증명된 셈이다. 이는 인증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국정자원은 정부 기관으로서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ISMS 인증을 신청해 지난 9월 3일 인증을 취득했다. ISMS 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며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재해복구 시험 및 개선 △백업 및 복구관리 등 총 80개의 엄격한 심사 항목을 평가한다. 하지만 이번 화재로 드러난 국정자원의 현실은 ‘인증’과는 거리가 멀었다. 애초에 실시간 서비스 전환이 불가능한 ‘절반의 이중화’ 시스템이었고 심지어 공무원 업무 자료가 담긴 G드라이브(공무원용 클라우드 저장장치)는 백업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데이터가 소실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재해복구 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조차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ISMS 인증 심사는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적정’ 판정을 내린 것이다. ◆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나”…제도 개선 목소리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해민 의원은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중화·이원화는커녕 백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이러한 재난·재해 대비 수준을 ‘적정’하다고 판정해준 ISMS 인증 제도를 과연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ISMS 인증이 실제 운영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실질적인 검증이 아닌 서류상의 요건만 맞추면 통과할 수 있는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을 수 있다는 심각한 의혹을 낳고 있다. KT, 롯데카드 등 최근 대형 보안 사고를 겪은 기업 대부분이 ISMS 인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도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한다. 이 의원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형식적인 인증 건수 늘리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제 보안과 재해복구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체크리스트 위주의 서류 심사를 넘어 실제 해킹이나 재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모의 훈련과 검증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진다.
2025-10-10 11:35:00
정부전산망 멈추자…네이버·카카오가 '대국민 알림판' 역할
[이코노믹데일리] 행정안전부는 27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647개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자 네이버 포털 공지사항 최상단과 카카오톡 지갑 채널을 통해 장애 상황과 국민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정부는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전 서비스 가능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 주시고 현장에서도 지연이나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구했다. 월간 수천만 명이 이용하는 두 플랫폼은 과거에도 재난 상황에서 정보 제공 역할을 해왔지만 정부 전산망 자체가 불능 상태에 빠져 공지를 공식적으로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한 만큼 정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서버 이중화 등 기본적인 재난 대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3년 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정부는 민간 기업에는 데이터센터 다중화 등 강도 높은 대비책 마련을 사실상 강제했다. 하지만 정작 규제기관인 정부는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다가 더 큰 규모의 불능 사태를 자초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사태로 ‘디지털정부 강국’이라는 명성에도 큰 흠집이 가게 됐다. 한국은 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2019년과 2023년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국제적으로 높은 위상을 자랑해왔다. 하지만 화재 한 번에 민원 행정의 핵심이 사실상 멈춰 서면서 디지털정부의 기초 체력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원 처리가 지연돼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절반의 이중화’ 시스템으로는 완전 복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국민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2025-09-27 17:37:29
'행정부판 카카오 사태', 예산에 막힌 정부의 '절반짜리' 재난 대비
[이코노믹데일리]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초유의 정부 전산시스템 마비 사태는 결국 ‘절반짜리 이중화’ 시스템이 부른 예고된 인재(人災)였다. 3년 전 대한민국을 멈춰 세웠던 ‘카카오 먹통 사태’를 통해 데이터센터 이중화의 중요성이 국가적 교훈으로 남았지만 정작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핵심적인 클라우드 재난복구((DR·Disaster recovery) 시스템 구축을 미뤄오다 ‘행정부 버전 카카오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전산실은 정부 부처들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인 ‘G-클라우드 존’이다. 이러한 대규모 클라우드 시스템이 재난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운영되려면 단순히 데이터를 복구하는 ‘서버 DR’을 넘어 시스템 전체를 다른 지역에 그대로 복제해 운영하는 ‘클라우드 DR’, 즉 완전한 서비스 이중화 체계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정자원은 서버 DR만 갖췄을 뿐 핵심인 클라우드 DR 환경은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27일 브리핑에서 “데이터 백업은 해놓은 상황이지만 (다른 센터에) 똑같이 구성된 설비가 없어 복구가 어렵다”며 “(클라우드 환경의) 이원화 작업은 예산 문제로 해두지 못했다”고 실토했다. 이는 사실상 똑같은 환경을 갖춘 ‘쌍둥이’ 시스템이 없어 ‘정부 데이터의 심장’인 대전 센터가 멈추자 정부 서비스 전체가 속수무책으로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다. 국정자원은 대전 본원과 공주 센터 간 클라우드 이중화를 계획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사업 진척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에 설립돼 20년 가까이 된 대전 본원의 노후화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클라우드 재난복구 구축이나 민간 클라우드로의 순차적 이전 등이 계획된 상황 중에 화재 사고가 터진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 정부 데이터의 심장이라고 하기에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이 맞다”고 전했다. 문제는 서비스 정상화 시점조차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는 화재가 발생한 전산실의 시설 복구가 완료된 이후에나 백업된 데이터를 통해 서비스 복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재용 국정자원관리원 원장은 “단순히 컴퓨터 부팅처럼 껐다 켰다고 작동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말해 소프트웨어 복구 작업의 복잡성과 망가진 하드웨어 교체 등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완전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임을 시사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표방하며 AI 시대를 외쳐온 정부가 정작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투자에는 인색했던 결과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AI 시대로 갈수록 데이터센터 운영은 정보 흐름의 혈관과도 같다”는 전문가의 제언처럼 비상 상황 대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과감한 예산 투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5-09-27 12: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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