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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마린솔루션, 매출 첫 5000억 돌파…3분기 영업이익 936억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의 해양산업 분야 종합 솔루션 기업 HD현대마린솔루션이 올해 3분기 매출 5132억원, 영업이익 936억원을 기록했다고 30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2.2%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798억원으로 36.4% 증가했다. 회사는 분기 기준 매출 5천억원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3분기 실적 성장은 주력인 선박 운항·정비 등 사후 서비스 사업 애프터마켓(AM) 부문이 이끌었다. 대형엔진·중형엔진·스마트케어 등 주요 사업 대부분이 성장하며, AM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한 2444억 원을 기록했다. 디지털 솔루션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36.3% 증가한 233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9월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CCTV '하이캠스(HiCAMS)'의 첫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차세대 항해 시스템(OSR-OW), 특수선 통합기관제어시스템(ECS) 등이 잇달아 출시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반면 친환경 솔루션 부문은 환경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일부 프로젝트가 지연되며 전년 동기 대비 23.5% 감소했다. 다만 향후 엔진 부분부하 최적화(EPLO)와 재액화 개조 프로젝트 매출이 순차적으로 반영되고,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재기화 설비(FSRU) 및 부유식 저장설비(FSU0 개조 수요 확대가 기대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HD현대마린솔루션 관계자는 "신조 물량 증대로 AM 부문의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디지털 솔루션 사업 역시 본궤도에 오른 만큼 4분기에도 양호한 실적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0-30 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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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2026 정기 임원 인사…현대리바트 대표에 민왕일 [이코노믹데일리] 현대백화점그룹이 2026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하면서 현대리바트 대표이사에 민왕일 현대백화점 경영지원본부장 부사장을 내정했다. 백화점, 홈쇼핑, 그린푸드 등 주력 계열사 경영진은 유임됐다. 30일 현대백화점그룹에 따르면 사장 1명, 부사장 2명 포함해 27명이 승진하고 21명이 자리를 옮겼다. 인사 폭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인사는 내년 1월 1일자로 단행한다. 현대리바트 대표로는 민왕일 사장, 현대에버다임 대표로는 유재기 전무가 각각 내정됐다. 이진원 현대L&C 대표와 이종근 현대지에프홀딩스 경영전략실장 부사장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이번 정기 임원 인사에 대해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백화점, 홈쇼핑, 그린푸드 등 주력 계열사 경영진을 유임시켜 변화보다는 경영 안정성에 방점을 뒀다”며 “이런 기조 속에 조직 분위기를 쇄신해 본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사업환경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참신하고 유능한 차세대 리더를 적재적소에 중용해, 미래 혁신과 지속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0-30 14: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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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그룹 ◇승진 <현대백화점> ▲전무 류영민(본점장), 최원형(판교점장) ▲상무 서세규(미아점장), 류제철(시티·커넥트담당), 신재윤(천호점장) <현대홈쇼핑> ▲전무 황중률(MD전략디비전장), 이경렬(대외협력실장) ▲상무 장동기(리빙사업부장) <현대그린푸드> ▲상무 황성만(식재사업부장) <현대리바트> ▲사장 민왕일(대표이사 내정) ▲전무 강민수(비즈니스솔루션본부장) ▲상무 황만윤(집테리어사업부장), 강병구(생산사업부장) <한섬> ▲상무 최원철(영업2담당), 홍인표(경영전략담당), 인용옥(타임사업부장), 김승모(남성복사업부장) <현대L&C> ▲부사장 이진원(대표이사) ▲상무 형주헌(인테리어스톤사업부장), 조범준(영업전략실장) <현대에버다임> ▲전무 유재기(대표이사 내정) ▲상무 류중현(영업본부장) <현대바이오랜드> ▲상무 박재영(바이오메디컬사업부장) <현대퓨처넷> ▲상무 한성훈(리테일사업부문장) <현대지에프홀딩스> ▲부사장 이종근(경영전략실장) ▲상무 강면구(미래성장전략담당), 홍승표(재무전략팀장) ◇ 전보 <현대백화점> ▲경영지원본부장 겸 재무담당 전무 이원철 ▲아울렛·커넥트사업부장 상무 김필범 ▲패션사업부장 상무 유희열 ▲더현대서울점장 상무 장경수 <현대홈쇼핑> ▲디지털서비스담당 상무 홍성일 ▲영업전략담당 상무 이경우 <현대그린푸드> ▲그리팅사업본부장 전무 김해곤 ▲현대캐터링시스템 대표이사 상무 이상헌 ▲전략기획실장 상무 안병혁 ▲푸드서비스3사업부장 상무 박인규 <현대리바트> ▲건설사업부장 상무 이은수 <한섬> ▲영업1담당 상무 임한오 ▲트렌디사업부장 겸 해외패션3사업부장 상무 김은정 <현대디에프> ▲MD전략본부장 상무 육우석 <현대L&C> ▲품질경영실장 상무 윤병인 ▲전략상품사업부장 상무 성재용 <현대에버다임> ▲생산본부장 상무 김일석 <현대바이오랜드> ▲식품사업부장 상무 조남석 ▲브랜드사업부장 상무 박종택 <현대드림투어> ▲경영지원사업부장 상무 박대수 <지누스> ▲글로벌영업담당 상무 김형국
2025-10-30 10: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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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미래는 아시아에 있다...개방형 혁신·현지화·MOU 국제 비즈니스 전선 구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45031701979.jpg)
"미래는 아시아에 있다"...개방형 혁신·현지화·MOU '국제 비즈니스 전선'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25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부대 행사로 열리는 APEC CEO 서밋에 참여하는 삼성전자·LG전자·SK하이닉스·효성·한화 등 주요 한국 대기업들의 중국과 베트남 현지 전략이 시선을 끈다. 이번 회의의 화두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이다. 각국이 자국 중심의 산업 재편에 나서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개방형 혁신'과 함께 '현지화'를 추구하면서 '지속 가능성'에 무게추를 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삼성전자·HS효성·LG전자·SK하이닉스·한화그룹...아태 지역 거점 삼고 '기술 외교' 박차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의 반도체 라인과 베트남 박닌·타이응우옌 공장을 거점으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효율화를 강화하고 있다. 베트남은 삼성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이 생산되는 핵심 기지로, 현지 연구개발(R&D)센터에는 3000여명의 연구인력이 근무 중이다. 삼성은 올해 들어 베트남 정부와 차세대 인공지능(AI)·디스플레이 공동연구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기술 중심의 협력 구조로 전환을 가속화했다. HS효성그룹은 아태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대표 기업이다. 2003년부터 중국 가흥, 청도, 강소 등지를 중심으로 현지 생산체제를 갖춰 내수는 물론 글로벌 고객들에게 안정적으로 산업용 소재(시트벨트, 에어백 원사 등)를 공급해왔다. 최근 HS효성그룹은 베트남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약 20년 전부터 베트남 호찌민, 동나이, 꽝남 등지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구축하며 베트남 내 최대 한국 투자 기업 중 하나로 성장해왔다. 특히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한·베트남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양국간의 비즈니스와 민간외교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HS효성그룹은 현지 인력을 기술직 중심으로 확대해 지역 산업생태계와의 동반 성장을 꾀하고 있다. 이는 APEC이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 모델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LG전자 역시 베트남 하이퐁 공장을 중심으로 전장(車載) 부품 생산 라인을 확장 중이다. 특히 일본·대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소프트웨어 내재화 비중을 높이면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와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베트남 현지에서 통합 개발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냉난방공조(HVAC) 사업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 충칭, 다롄 공장을 중심으로 생산 효율화에 나서면서도 현지 탄소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설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중국 정부와 탄소중립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논의에 착수해 '기후·기술 동맹'이라는 APEC의 의제를 뒷받침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화그룹은 베트남을 중심으로 항공우주와 식음사업을 양축으로 해외 거점을 강화하며 아시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하노이에 첫 해외 엔진공장인 ‘한화에어로엔진’을 설립해 세계 3대 항공엔진 제작사에 부품을 공급하고, 호아락 하이테크단지에서 보잉·에어버스용 부품 140여 종을 생산하며 베트남 유일의 1차 항공부품 생산기지로 자리 잡았다. 식음 계열사 아워홈은 단체급식 시장에서 60개 사업장을 운영하며 현지화 메뉴 전략으로 점유율을 확대했고, 기내식 자회사 하코는 10여 개국 항공사에 하루 1만5000식 규모로 기내식을 공급하며 매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리온·이랜드·CJ·LG생건...현지 뿌리내린 'K-기업 대표' 도약 한국의 식품·유통기업들도 '현지화'와 '브랜드 정체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새로운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오리온, 이랜드, CJ, LG생활건강 등은 단순 수출을 넘어 '현지에 뿌리내린 K-기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먼저 오리온은 중국과 베트남에서 ‘타이밍과 현지화 전략’으로 성공 신화를 이어가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진출 이후 중국 제과시장 점유율 상위권을 유지하며, 초코파이를 ‘중국의 국민 과자’로 만들었다. 베트남에서는 ‘쯔오이찌엉’(초코파이) 브랜드가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최근에는 현지 농산물을 활용한 ‘감자칩·쌀스낵’ 등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식문화 현지화 모델의 교과서로 평가받는다. 이랜드그룹은 'K-패션'의 원조로서 아시아 패션 유통망을 재정비하고 있다. 중국과 동남아 시장에서 합리적 가격대의 SPA형 브랜드를 중심으로 재도약을 꾀하는 동시에 K-패션의 감성을 살린 디자이너 협업 라인을 확대중이다. 특히 베트남·말레이시아에서는 온라인 전용 브랜드를 론칭하며 '로컬 취향형 K-패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CJ그룹은 'K-식품과 K-엔터의 결합'으로 아시아 시장을 공략 중이다. CJ제일제당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현지 공장을 통해 햇반·비비고 만두를 현지 입맛에 맞게 재조정하며 글로벌 판매량을 끌어올렸다. 동시에 CJ ENM은 한류 콘텐츠를 통해 식문화와 문화의 동반 확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APEC이 강조하는 '문화 교류를 통한 경제 협력' 기조와도 맞물린다. 한때 부진을 겪었던 LG생활건강은 프리미엄 브랜드 '더후'를 앞세워 재기에 나섰다. 중국·동남아 VIP 고객층을 중심으로 고급 한방 브랜드 이미지를 재정립하고 고가·소량·맞춤형 제품군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했다. 여기에 R&D센터를 중심으로 현지 소비자 데이터 분석을 강화하며 '글로벌 럭셔리 뷰티 기업'으로의 체질 개선을 가속하고 있다. 이미혜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APEC은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와 통상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해 우리기업들이 실질적 대응 전략을 논의할 수 있는 전략적 대화의 장이 될 것"이라며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기업들의 현지 공장, R&D센터 등의 혁신 거점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한국의 기술 주도권 확보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진단했다.2025-10-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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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생산적금융 vs 부실채권 '딜레마'…국민銀, 리스크 관리 '청신호' [이코노믹데일리] 생산적금융 확대를 주문한 정부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늘리고 있지만, 경기 둔화로 부실채권이 급증하면서 '딜레마'에 직면했다. 이 중 KB국민은행이 유일하게 부실채권 규모를 줄이며 리스크 관리에 선방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은행권에 생산적금융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문하면서 주요 금융지주와·은행이 자금 운용 전략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우리금융이 지난달 말 선제적으로 5년간 80조원 생산적금융 투입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하나금융도 지난 16일 5년간 100조원 규모 지원 계획을 내놨다. 제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통해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기업대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경기 악화로 인해 대출 부실화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권 리스크는 확대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권의 부실채권 규모는 16조6000억원으로 2019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부실채권 증가는 대출 확대의 직접적인 부작용으로 특히 경기 회복세가 지연될 경우 은행들의 건전성 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상반기 기업대출 평균 연체율은 0.46%로 전년 동기(0.36%)보다 0.1%p 올랐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보다 0.16%p나 상승한 0.74%를 기록하며 이를 견인한 것이다. 이 영향으로 주요 시중은행의 상반기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총 여신 대비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비율)은 평균 0.34%로 전년 동기 대비 0.07%p나 늘었다. 은행별로 전년 대비 하나은행은 0.12%p, 우리은행은 0.09%p, 신한은행은 0.08%p씩 증가한 반면, 국민은행만 0.02%p 감소하며 NPL 비율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은행권 전반의 부실채권 증가 추세 속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한 결과다. 국민은행은 올해 들어 전행 차원에서 건전성 비율 개선과 잠재부실자산 관리를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각각 구성해 운영 중이다. 취약 차주의 상환 능력 저하 상황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해부턴 여신관리부 산하에서 개인채무조정 제도 및 프로세스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인 '개인채무조정전담팀'을 신설하고, 내수부진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 및 자영업자의 상환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 등 사회적 책임 역시 강화하고 있다. 부실자산 관리 강화와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 등을 병행하면서 리스크 관리 역량을 끌어올리며 부실채권 비율을 업계 대비 낮출 수 있었단 설명이다. 아울러 연내로 'KB희망금융센터'를 신설해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등이 필요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체 채무조정 대상도 기존 대출금 3000만원 미만 연체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국민은행은 연말까지 약 3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추가적으로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자문용역을 진행 중이며, 자산 건전성 제고와 재무 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국민은행이 지난 상반기 5371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했던 것을 감안하면 연간 830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것이다. 최근 은행들은 부실채권 증가에 따라 매각에도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 프로세스와 제도를 마련해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뿐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3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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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새마을금고, 상반기 정책자금대출 2003억원 취급…서민금융기관 정체성 강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20410399840.png)
새마을금고, 상반기 정책자금대출 2003억원 취급…서민금융기관 정체성 강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 상반기 정책자금대출 2003억원 취급…서민금융기관 정체성 강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저신용·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자금대출을 적극 취급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2025년 상반기 기준 햇살론, 지자체협약대출, 소상공인대출 3가지 정책자금대출 상품을 통해 2003억원의 서민금융 자금을 공급했다. 새마을금고의 정책자금대출은 2022년 2940억원, 2023년 2958억원, 2024년 3123억원을 기록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새마을금고의 정체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새마을금고 건전여신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 정책자금대출 상품별 취급 우수금고 9곳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고 중 6개 금고의 우수사례를 컨텐츠화해 전파함으로써 전체 새마을금고의 건전 육성을 지원했다. 분야별 우수금고는 2024년 정책자금대출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예대비율, 가계대출비중, 연체율, 수익성 등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됐다. 우리은행 "10월에 알뜰폰 개통 시 최대 37만2000원 혜택" 우리은행은 자사의 알뜰폰 서비스 '우리WON모바일' 신규개통 고객에게 10월 한 달간 34만2000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은 다양한 네이버페이포인트(Npay포인트)와 쿠폰,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Npay포인트 구성은 △이벤트 응모 시 3만 Npay포인트 △eSIM 개통 시 2만 Npay포인트 △추천코드 입력 시 추천한 사람과 추천받은 고객 각각 5만 Npay포인트 등으로 이뤄져 있다. 또한 우리WON모바일 멤버십 가입 고객은 연 최대 6만원 상당 쿠폰과 '청년드림100GB+'개통 시 1년간 최대 5만2800원의 요금할인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달 13일부터 31일까지 우리금융그룹이 진행하는 '우리금융 다함께 페스타' 기간 동안 개통 후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은 3만 Npay포인트를 추가로 받아, 최대 37만2000원 상당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벤트 상세 내용은 우리WON뱅킹 홈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신용회복위원회와 'KB희망금융센터 설치·운영 업무협약' 체결 KB국민은행은 지난 13일 신용회복위원회와 'KB희망금융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과 이환주 국민은행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민은행은 이번 협약에 따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은행은 신용회복위원회에 5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해당 기부금은 채무자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에 활용될 예정이다. KB희망금융센터는 올해 연말까지 서울과 인천에 문을 열고, 내년 중 전국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고객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신용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상담 서비스는 △신용점수 및 대출현황 분석을 통한 신용문제 컨설팅 △은행 자체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구제 제도 안내 △정책금융상품 및 고금리 대출 전환방안 등을 알려주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안내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마음돌봄 상담서비스'는 오는 11월부터 사단법인 한국EAP협회와 연계해 운영된다. 한국EAP협회와 연계돼 있는 전국 943개 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상담을 받는 고객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채무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토스뱅크, 중고거래 사기 예방 시스템 도입 토스뱅크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위험 감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권 최초로 사기 대응의 패러다임을 '사후 보상'에서 '사전 예측과 예방'으로 확대한 사례로, 고객 보호의 수준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이번 시스템은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고거래 사기 수법을 반영해 설계됐다. 기존에는 경찰청·더치트·고객센터 등에 이미 신고된 계좌에 한해 송금 단계에서 경고 알림을 제공했으나, 최근 사기범들이 통장을 수분~수시간 단위로 돌려 쓰는 방식이 늘어나면서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고객이 사기 피해를 인지해 신고할 때면 이미 자금이 인출돼, 사기범을 추적해 원금을 회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토스뱅크는 사후 보상에 머무르지 않고, 사전 예방 단계의 기술 고도화에 나섰다.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중고거래 사기에 대해 안심보상제를 운영해온 토스뱅크는 그동안 축척한 사기 탐지와 보상 데이터를 머신러닝 기반 인공지능(AI) 모델에 학습시켜 위험 거래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예측 시스템을 구축했다. 토스뱅크는 이번 시스템을 시작으로 중고거래 사기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사기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2025-10-14 15: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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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에 형평성 논란..."성실 변제자 역차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최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113만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지만 성실히 빚을 갚아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 경기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특단의 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새도약기금은 출범 전부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높은 금리에도 성실히 대출을 갚아온 서민들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7년을 버텨 연체하면 혜택을 받고 힘들어도 성실히 갚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도약기금의 실질적 수혜 대상을 들여다보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으로 한정된다.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다 최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연체 기간이 7년에 미치지 못해 새도약기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한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받는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고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한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 상실자로 판단해 채권이 완전 소각된다. 더불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등이 지원된다. 반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심을 재개하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환을 요구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이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총 재원은 84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 4000억원이 투입됐고, 금융사가 약 440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권 기여금액 가운데 은행이 36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 이어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이다. 금융사들은 이미 대손충당금을 쌓아둔 장기 연체채권이지만, 추가 부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 및 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단행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금융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지원하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은 크게 확대됐고, 대출금리 상승,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복귀한다면 고용시장,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으로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총 113만4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들로 향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논란이 발생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식 사면을 지양하고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라고 말했다.2025-10-02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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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내년부터 탕감…113만명 수혜 [이코노믹데일리] 이달부터 5000만원 이하·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새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순차 매입에 나선다. 채권을 매입한 뒤 소각 또는 채무조정하는 방식으로, 약 11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기금은 총 16조4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재정 4000억원에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이 투입된다. 이달부터 향후 1년간 업권별로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와 기금이 상환 능력 심사를 완료했을 때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기금이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채무자의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완전 소각해 준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또는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재산이 있으나 채무를 갚을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고, 이와 함께 최장 10년의 분할 상환, 이자 전액감면 및 상환유예 최장 3년을 적용하는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하고, 일반 대상자는 소득·재산 심사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채무조정이 진행된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채권과 외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 제외) 채권은 매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7년 미만 연체자 등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자들은 기금과 유사한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3년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연체기간 5년 이상일 경우 기금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30~80%)을, 연체기간 5년 미만일 경우에는 현재 신복위 프로그램과 동일한 감면율(20~70%)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새도약기금의 일괄 매입 방식과 달리 신복위에 개별 신청을 해서 채무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미 채무조정을 이행하고 있는 채무자들을 위해서는 5000억원 규모의 특례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하지만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빚을 성실히 상환해온 채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도덕적 해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과 불만을 정부도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서 채무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축사에서 "자본주의 성립과 운영의 필수 전제 역시 연대와 사회적 협력"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5-10-01 1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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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서민·소상공인 신용 사면 실시...29만명 신용카드 발급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오는 30일부터 소액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서민·소상공인 최대 370만명의 신용 회복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신용 회복 지원 대상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5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 채무가 발생했으나 올해 연말까지 이를 전액 상환하는 개인·개인사업자다. 위 기간에 발생한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257만7000여명은 오는 30일부터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된다. 연체 금액을 상환하지 못한 112만6000여명은 연말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할 시 별도 신청 없이 신용 회복 지원이 진행된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이 평균 616점에서 650점까지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20·30대의 평균 신용평점이 각각 50점·42점 올라 청년층 재기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약 29만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할 수 있게 되며 약 23만명은 은행권 신규 대출 평균 평점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개인사업자 신용평점은 평균 696점에서 727점까지 상승해 약 2만명이 1금융권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는 오는 30일부터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 상승한다.2025-09-29 16: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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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 추진…생산적 금융 적극 공급해달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은행장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은행권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권 자본규제를 개선한 만큼, 은행들도 규제개선 취지에 걸맞게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2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장·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 후 첫 은행장 간담회로, 국내 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구조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는 이 위원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5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등 20개 은행장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고로 인해 예상되는 금융서비스상 장애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속해서 상황변화에 맞게 금융서비스 장애 내용과 대체 거래수단을 상세히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취임사를 통해 제시했던 생산적 금융·소비자 중심 금융·신뢰 금융으로의 '금융 대전환'과 관련해 은행권에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과 관련 "정부는 최근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의 3대 전환 방침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가 은행권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련된 자본규제 개선방안"이라며 "따라서 은행의 투자 여력이 확대되고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은행들도 규제개선 취지에 걸맞게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자본규제 합리화의 지속 추진을 밝히면서 신용리스크뿐만 아니라 운영리스크·시장리스크 등의 추가 과제를 계속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은행권도 현장의 애로사항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덧붙였다. 소비자 중심 금융에 대해선 그간 은행들의 상생금융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앞으로도 차주의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은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체자들이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역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곧 출범할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은행권이 연체채권 매입 대금 민간 기여분의 대부분을 분담하는 등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도 당부했다. 신뢰 금융과 관련해선 가계부채의 철저한 관리와 주력산업의 사업 재편 등 당면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을 당부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 규명에 따른 엄정한 조치와 더불어 징벌적 과징금 도입,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장들에게도 자기 책임하에 보안체계를 재점검하고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은행권에 중대 재해 예방, 지역 금융 공급, 청년 채용 확대 등 다양한 사회적 어젠다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여줄 것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연합회장과 은행장들은 은행 자금이 부동산 쏠림에서 벗어나 서민·실수요자 및 기업 등에 대해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하며,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 및 신성장, 혁신 벤처기업 등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태계 지원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도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전했다. 연체자의 재기를 돕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취지에 공감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고, 금융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및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이력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등 사회적 책임 경영의 확산에 기여한단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은행이 충분한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등의 추가 개선, 지역 내 자금 공급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은행권에 "금융 대전환이라는 목표를 향해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며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자"면서 "정부와 유관기관도 금융 행정과 감독 전반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 중심 금융의 확립을 위해 쇄신하겠다"고 말했다.2025-09-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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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지주에 "부동산 대출 중심 손쉬운 영업서 탈피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은 부동산과 담보대출에 쏠려있던 안전 위주의 손쉬운 영업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첨단산업 등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영역으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바꿔가고, 이를 바탕으로 실물경제와 동반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이억원 위원장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를 비롯한 8개 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그리고 신뢰 금융으로의 3가지 대전환을 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가장 먼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에 대해선 "조만간 금융권, 금융 수요자, 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해 생산적 금융의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자율적·선제적인 채무조정과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등에 앞장서는 포용성을 요청하면서 "고객인 금융수요자를 경영의 중심에 두고, 영업의 전(全) 과정과 내부통제를 꼼꼼하게 살피는 각고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신뢰금융을 위한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며 "가계부채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실수요 아닌 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6·27 대책'과 '9·7 추가관리 방안'의 일관된 이행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현행 통합형 감독체계에서 벗어나 정책과 감독이 분리되고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전담 감독기관이 맡는 새로운 체계로 개편될 것"이라며 "이번 감독체계 개편이 과거 회귀가 아니라 정책은 보다 정책답게, 감독은 보다 감독답게 기능하고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의 상충을 해소하는 미래지향적 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지주 회장들은 원활한 생산적 금융을 위해 은행·은행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RWA)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엄격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 범죄의 예방을 위해 통신사·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당국의 지원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에 적극 동참하는 등 자금지원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 신용 대출 상품 출시,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 내부통제 고도화 노력 등에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논의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금융정책과 감독에 반영할 것이며, 금융의 새로운 역할을 위해 정부·업계·유관기관이 '원팀'이 돼 함께 나아가자고 답했다.2025-09-15 16: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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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 대전환' 청사진 제시…"과감한 방향 전환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 등 세 가지 방향의 '금융 대전환' 청사진을 제시했다. 15일 이억원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금융의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금융 분야 국정과제인 '생산적 금융'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 금융은 담보대출 위주의 손쉬운 방식에 치중하면서 부동산 쏠림과 가계부채의 누적을 초래했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내하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견인할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을 중개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과 관련해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에 전례 없는 대규모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건전성 규제, 검사·감독 제도 등이 과도한 안정 지향과 부동산 쏠림을 유발하지 않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모든 부분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재기를 돕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중심 금융'을 확립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등을 통해 다양한 자금 공급이 이뤄지고, 금융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체자분들은 과감하고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경제적 복귀를 돕겠다"며 "연체 관리·추심 과정에서도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지 않은지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복되는 금융 사고와 관련해선 "소비자의 시각에서 금융상품 판매 과정을 꼼꼼히 점검해 실질적인 사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사후적 구제 장치와 분쟁조정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금융당국에 주어진 최우선 책무로 '신뢰 금융' 을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취약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관리하겠다"며 "필요시 선제적이고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공식 취임사에서 조직 개편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발언을 마친 뒤 직원들에 대한 편지 형식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조직개편 소식으로 여러분이 느끼는 혼란과 두려움, 인생 계획, 꿈, 가족의 삶 등에 닥친 불확실성을 걱정하는 마음과 무게를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공직자로서 국가적인 최종 결정이 이뤄지면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이자 의무인 것도 엄중한 사실"이라며 "조직의 모양은 달라질 수 있어도 금융 안정과 발전을 통한 국민경제 기여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가치와 사명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주말·밤낮을 가리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지만, 금융위에 대한 시장과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는 여전히 높다"며 "이러한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대관소찰(大觀小察·크게 보고 작은 부분도 살핀다)'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해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남은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내부에선 강한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다.2025-09-15 16: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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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5/20250915142257282334.jpg)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 논객 조갑제 선생은 수십 년간 한국 현대 정치사의 주요 국면을 기록하고 해석해온 인물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법치, 반공, 시장경제 등 전통 보수주의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한국 사회의 흐름을 비판적으로 조명해왔다. 그가 2025년 8월 출간한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는 제목부터 충격적이다. 과거 윤석열을 ‘체제 수호의 희망’으로 간주했던 저자가, 이제는 그를 ‘체제의 위협자’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단순한 실정 비판이 아닌 철학적 배반과 이념적 파산 선언서에 가깝다. 그는 머리말을 통해 “이 책은 공화국의 적(敵)이 된 대통령을 대한민국이 헌법의 힘으로 어떻게 단죄했는지 그 과정을 다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대에서 절망으로–보수의 붕괴를 진단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진보적 이념정책에 대한 반발 속에서 등장했다. 그는 검사 시절 조국·추미애·이재명 등을 수사하며 보수 진영의 ‘정의 구현자’로 추앙받았고, 법치와 공정, 상식이란 메시지로 보수 유권자의 기대를 모았다. 무엇보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의 말은 서릿발 같은 기개로 사람들의 뇌리에 깊히 박혔다. 조갑제 역시 그러한 기대를 공유한 대표적 인물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 책에서 조갑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위험한 대통령’이라고 규정하며, 보수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리고 좌파의 유산을 수용하거나 방치한 대통령으로 기록한다. 그는 “윤석열은 문재인의 계승자”라는 급진적 결론을 내리고, 그 논리를 조목조목 펼친다. 이는 단순한 정권 실정 비판이 아닌, 체제 수호자에서 체제 위협자로의 정체성 전복에 대한 고발이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해부 책의 전개는 윤 대통령의 주요 국정 운영 전반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공개된 일부 내용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갑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즉 인사 실패와 검찰 중심 제왕적 대통령제, 대북 정책의 기만성, 경제·사회 정책의 좌향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가장 많이 제기된 비판은 인사 문제였다. 검사 출신 인사들이 청와대와 정부 요직에 대거 중용되면서 권력의 편중이 심화됐고, 이는 국정 운영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해쳤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갑제는 이러한 인사 구성이 ‘문재인의 코드 인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검찰 중심 권력 구조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 등을 내세우며 강경한 대북 기조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조갑제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를 명확히 단절하지 못했으며, 실질적인 국가안보 전략 없이 외교적 수사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특히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해양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미온적 대응을 ‘안보적 직무유기’로 규정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시장경제를 강조했지만 실제 정책은 문재인 정권의 유산을 상당 부분 유지하거나 심지어 강화했다고 본다. 탈원전 정책의 잔존,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소극적 접근, 민노총과의 불분명한 관계 등이 그 근거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보수정부가 갖춰야 할 기업 친화적, 자유시장 중심의 구조개혁 노선과 충돌한다고 판단한다. ◆ 대통령, 왜 헌법 수호자가 아니라 공격자가 됐나 이 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조갑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를 단순한 국정 실패가 아닌, 헌법 체제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윤 대통령이 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 훼손,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 경찰·언론 통제 등의 문제는 조갑제의 눈에 권력의 독점과 권위주의 회귀로 보인다. 그는 “문재인이 외부에서 체제를 흔들었다면, 윤석열은 내부에서 체제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는 실로 무거운 비판이며, 조갑제가 대통령의 행위를 체제 파괴적이라 규정하는 결정적 이유다. ◆조갑제의 철학적 기준…자비 없는 잣대 조갑제의 비판은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다. 그는 오랫동안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하나의 기준에 따라 모든 정치 세력을 평가해왔다. 그 기준에 따르면,보수건 진보건 간에 체제 위협 세력은 적이며, 체제 수호 세력은 동지다. 따라서 그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기준과 같은 잣대로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고 있다. 그에게 윤석열의 실책은 단지 정책의 오류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에 대한 배신이다. 그런 점에서 조갑제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극단적이라기보다는 정교한 이념적 원칙주의자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책에는 조갑제 특유의 강한 도식화와 일면적 시각도 존재한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나 구조적 한계를 모두 ‘좌경화’나 ‘배신’이라는 틀에만 가두다 보면, 현실 정치의 복잡성과 타협의 필요성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특히 윤 정부가 실제로는 여러 보수적 개혁을 추진한 사례, 예컨대 노동시장 개혁 시도, 반중 외교 기조, 친미 안보라인 유지 등을 지나치게 폄훼하거나 평가절하한 부분도 보인다. 또한 조갑제의 비판은 때때로 개인화되며, ‘윤석열=위험한 대통령’이란 단정적 서술은 독자에 따라 불편함을 줄 수 있다. 현실의 정치는 이상적인 원칙과 항상 일치하지 않으며, 대통령 개인만으로 모든 정책 실패나 국가적 혼란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결론: 보수의 자기비판인가, 파괴인가? ‘윤석열 몰락의 기록’은 단순한 정권 비판서가 아니다. 이 책은 보수가 자신에게 던지는 가장 냉정한 질문이다.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이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권력은 왜 늘 체제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서, 조갑제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는다. 그는 지지했던 인물을 향해 가장 날카로운 비판을 던지는 용기를 보인다. 하지만 그 비판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불편함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공허하게 남기 때문이다. 조갑제는 해체를 말하지만, 그 해체 이후의 건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침묵한다. 음모론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보수는 재기할 것이라고 했지만 ‘어떻게’가 제시돼 있지 않다. 그 점이 이 책의 가장 아쉬운 지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보수적 문제 의식이 얼마나 깊고 치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귀한 문서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든 비판하든, 한국 정치의 현실을 통찰하고 싶다면 한 번쯤 읽어야 할 책이다. 지은이: 조갑제 / 출판: 조갑제닷컴 / 출간: 2025년 8월 25일2025-09-15 14: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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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생산적 금융과 밸류업 사이 딜레마…은행 자본은 어디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4/20250904161028834080.jpg)
생산적 금융과 밸류업 사이 딜레마…은행 자본은 어디로? [이코노믹데일리] "이자장사 그만"이라는 구호와 "주주환원 더"라는 주문이 동시에 쏟아진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정책의 방향은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 교육세 인상, 소비자보호·상생금융 강화, 정책펀드 출자 유도로 요약된다. 의도는 분명하다. 소상공인 등 서민과 중소기업을 돕고 산업 전환에 자금을 붙이자는 것. 다만 그 과정에서 이자이익과 대출 성장 제약으로 은행의 수익원은 더 좁아지고 있는 반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자본 확보와 주주환원은 더 늘려야 하는 역설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금융·산업 정책과 세제개편으로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필요한 8000억원 중 3500억원을 은행권이 부담하게 되고, 첨단·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민관합동펀드인 국민성장펀드에도 수조원대 자금을 출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가 연간 수익 1조원 이상 금융사에 대한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추가 세금마저 떠안게 됐다. 올해 새 정부 들어 은행권이 받은 청구서는 천문학적 단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6·27 가계대출 규제 강화 이후 금융당국은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전세대출 관리 등 추가 카드를 시사했다.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겠다는 신호지만, 은행에는 순이자마진(NIM) 압박과 자산 성장 둔화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기업대출 확대와 비이자이익 다양화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그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른바 '과징금 폭탄' 예고에 기업대출은 더 위축될 전망이다. 연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과징금에 LTV와 국고채 입찰 관련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과징금은 바젤 규제에 따라 신용·운영 리스크로 분류돼 10년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반영된다. 은행 RWA가 커지면 자본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되고,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진 금융지주의 배당에도 영향을 미쳐 주주환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도 금융지주들은 분기 현금배당총액을 고정하고 자사주 매입·소각 실행에 속도를 내는 등 앞다퉈 '밸류업 모범생'이 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또 자본적정성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RWA 관리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상기 정책과 시장 변수가 중첩되면 분기 배당, 자사주 매입·소각의 속도 조절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이들의 모범 사례가 지속 가능해지려면 감독정책이 투자·환원·건전성의 균형점을 사전에 설계해 주는 게 먼저다. 정책의 소비자 보호·산업 전환 등 사회적인 목표와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를 통한 주주환원 확대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선 더 강한 규제보단 예측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정부가 일관적인 로드맵을 내놓고, 은행이 성과에 기반한 상생금융과 투명한 환원 정책으로 응답할 때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그제야 비로소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다.2025-09-04 16: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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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공정거래 문화 확산·준법경영 실천 앞장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4/20250904112646554298.jpg)
하나은행, 공정거래 문화 확산·준법경영 실천 앞장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 공정거래 문화 확산·준법경영 실천 앞장 하나은행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건전한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준법경영 실천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CP)' 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은 기업이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도입·운영하는 체계적인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임직원들에게 명확한 행동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나은행은 준법 문화 정착을 위한 행동 기준을 정립하고, 모든 임직원이 스스로 행동기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든 임직원이 법 위반의 위험성을 공유하고, 법 위반 행위의 선제적 예방과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하나은행의 문화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개선해 나가며 이를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의 확립, 사회적 신뢰 증진 등 대한민국 금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선도할 방침이다. 토스뱅크, '필수고지 배너' 출시…"금융 정보 투명하게" 토스뱅크는 고객에게 전달해야 할 필수 금융 정보를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안내하는 '필수고지 배너'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고객들은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의 홈 화면에서 필수고지 배너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수 금융 정보를 수시로 안내 받게 된다. 토스뱅크는 필수고지 배너 도입에 따라 고객들의 정보 접근성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봤다. 그동안 약관 변경 등 주요 공지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알림톡 등을 통해 전달해 왔다. 일부 고객이 이를 놓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데 착안, 실질적인 정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필수고지 배너는 홈 화면 눈에 띄는 곳에 배너 형태로 시스템을 도입했다. 고객들의 앱 사용성은 그대로 유지하며 직관적인 디자인과 인터랙션을 적용했다. 예금거래 기본약관 변경 등 은행 입장에서는 다소 알리기 어려운 사안도 선명하게 고지한다. 변경된 내용은 알기 쉽게 풀어줌으로써 고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누적 약 1조2000억원 환원…"혁신 기반 고객 부담 완화" 카카오뱅크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누적 1조1698억원 규모의 금융 혜택을 고객에게 환원하며,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카카오뱅크는 가계대출 부문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수용건수는 물론 이자감면액도 금융권 1위(가계대출 기준)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출범 이후 현재까지 고객들이 절감한 이자비용은 총 468억원에 달했다. 카카오뱅크는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실제 금리 인하로 이어지도록 지원하여 금융권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전국 편의점과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출금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온 곳은 카카오뱅크가 유일하다. 고객은 조건이나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누적 4108억원 수준의 수수료가 절감됐다. 카카오뱅크가 2023년 5월 출시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2025년 상반기까지 이용한 고객을 분석한 결과 절반(48%)은 중·저신용자로, 이들의 대출금리는 평균 연 4.08%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 절감액은 약 160억원 규모다. 특히 제2금융권에서 대환한 고객은 전체의 절반(50%)에 달하며, 평균 6.06%p의 금리 인하 효과를 누렸다. 가장 큰 절감 사례로는 연 16.68%p의 금리를 낮추며 연간 834만원을 줄인 경우도 있었다. KB국민은행, 취약계층 대상 대출금리 인하로 5만1000명 금융부담 완화 KB국민은행은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KB 새희망홀씨II' 및 '가계대출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신규금리를 이달 중 인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는 휴·폐업이나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민금융 지원 대출상품인 KB 새희망홀씨II의 신규금리를 1%p 인하하고, 기존 연 10.5%였던 금리 상한도 연 9.5%로 낮춰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경감한다. 지난 2022년 7월에 신규금리를 1%p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추가 조치로 연간 약 4만7000여명, 총 3000억원 규모의 대출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가계대출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신규금리도 3.5%p 인하한다. 대상 상품은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채무조정프로그램(신용대출) △휴·폐업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한 가계대출 채무조정프로그램 △KB 개인사업자 리스타트대출 등 총 4종이다. 신규금리는 기존 연 13%에서 연 9.5%로 낮아지며, 이번 금리 인하로 연간 약 4000여명, 600억원 규모의 대출이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2025-09-04 13: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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