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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약계층 연체 고통 지나쳐…부채 탕감으로 경제 선순환 회복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취약계층이 연체로 받는 고통이 지나치다"며 "이들에 대한 부채 탕감은 경제 선순환 구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소각식'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소각된 채권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이라며 "국민이 겪은 연체 고통이 지나치게 길었던 건 아닌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소각은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는 출발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는 금융권이 연체채권 회수 가능성이 없는데도 소멸시효를 관행적으로 연장해 장기간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소멸시효 관행 및 절차 점검을 약속했다. 정부는 금리 상승과 내수 부진 등으로 코로나19 기간 급증한 부채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새도약기금을 출범했다. 이후 두 차례 매입을 통해 약 42만명의 장기 연체채권 6조2000억원어치를 사들였으며 이 중 이날 처음으로 소각한 규모는 7만명이 보유한 약 1조1000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수급자 6만6000명(1조1000억원), 중증장애인 2900명(440억원), 보훈대상자 700명(130억원)의 채권이 포함됐다. 다만 이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에 국민 세금이 투입된 정책인 만큼 "정말 어려운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예고했다. 이를 위해 새도약기금이 채무자의 금융 정보와 가상자산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국회에 신용정보법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소각식에서는 참석자들이 장기 연체채권 관련 서류를 파쇄기에 넣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새도약기금은 내년까지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일괄 매입할 예정이며 총 매입 규모는 16조4000억원, 수혜인원은 약 113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2025-12-08 17: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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