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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2단계 협상 속도…서비스·투자 개방 논의 재가동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과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서비스·투자 분야)에 속도를 내며 통상 협력 확대에 시동을 걸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와 통상장관회의를 열고 한중 FTA 2단계 협상 가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협상 진전을 위해 내년부터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대면 협의를 정례화하고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한 이견을 단계적으로 좁혀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통상장관회의를 추가로 개최해 협상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석유화학 분야를 비롯해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등 한중 FTA 이행 과정에서 제기된 현안도 논의됐다. 양국은 FTA를 기반으로 한 산업·통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중 FTA는 지난 2015년 체결 당시 공산품과 농수산품 중심의 시장 개방에 합의했으며 서비스·투자 분야는 제한적 개방에 그쳤다. 당시 2년 내 후속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그동안 장기간 정체돼 왔다. FTA 2단계 협상이 타결될 경우 무역 협력 범위가 금융·통신·법률·문화 등 서비스·투자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국의 '한한령(한국 문화 제한)' 완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국은 사드(THAAD) 배치 이후 한국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비공식적 제한 조치를 유지해 왔으며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제약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중 기간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고위 관계자들과도 면담을 갖고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술 혁신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향후 한중 통상 협력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환경·디지털 전환, 글로벌 통상 규범 변화, 무역·투자 협력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 양국 기업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에 대해 지속적인 정책 대화 채널을 운영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연구 협력과 산업별 실무 소통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2025-12-30 13: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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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임추위, 차기 회장 후보로 임종룡 추천…"비전·방향 명확"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29일 이강행 우리금융 임추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며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 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증권·보험업 완성을 발판으로 이들 자회사를 집중 육성, 이를 통해 Top-tier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AI·스테이블 코인 시대를 체계적으로 대비, 확고한 시장 선도적 지위 선점 △생산적 금융의 대전환기를 맞아 그룹의 기업금융 강점과 자본시장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으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지주는 금융감독원 지배구조모범관행을 충실히 반영해 2024년 2월 경영승계규정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을 전면 개정했으며, 해당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지난 2년간 내·외부 상시 후보군을 관리해왔고 이번 승계프로그램도 진행했다"며 "우리금융그룹의 도약을 이끌 최적의 리더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2개월간 수차례의 임추위와 간담회를 개최해 후보자들을 면밀히 검증하고 논의한 끝에 최종 후보를 추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후보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우리금융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했으며, 약 3주간 상시 후보군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통해 11월 17일 롱리스트 후보자를 추천했다. 이후 평판조회와 면접 등의 평가 과정을 거쳐 12월 1일 내부 2명, 외부 2명의 숏리스트 후보자를 추천했으며, 특히 외부후보 2명을 포함한 4명의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경영계획 발표 및 임추위원 심층면접, 복수의 외부전문가 면접 등 다양한 평가·검증 과정을 약 한 달간 진행했다. 이어 이날 임추위에서 모든 평가 과정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마지막 단계까지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임 회장을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번 경영승계절차를 마무리하면서 "향후 출범 예정인 금융감독원 지배구조 개선 TF에서 제시하는 기준 등을 충실히 반영해 경영승계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1959년생인 임 회장은 영동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대학 3학년 시절 행정고시(24회)에 합격하면서 공직에 입문했다. 재정경제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금융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맡았다. 2011년부터 2년간 장관급인 국무총리실장을 지냈다. 2013년 3월 공직에서 물러난 뒤 같은 해 6월 NH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선출됐다. 농협금융지주 회장 재임 중 NH투자증권(당시 우리투자증권) 인수를 주도하며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에 기여했다. 이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금융위원장을 지냈다. 2023년에 우리금융 회장에 취임한 이후 그룹 비은행 부문을 확장하며 증권사와 보험사를 재출범시키고 생산적 금융·내부통제 강화 등 정부 금융정책 방향에 적극 호응하며 그룹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왔다. 지난 11월엔 상업·한일은행(우리은행의 전신) 퇴직 직원 동우회의 통합을 이끌며 26년 만에 계파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기도 했다. 비은행 확장과 정책 공감대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종 후보로 추천된 임종룡 회장은 내년 3월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이 이뤄지면 임기 3년의 차기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다음은 임종룡 회장 입장 전문. 오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우리금융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내년 3월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임추위에서 밝혔던 전략과 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먼저 현재 추진 중인 생산적·포용금융을 위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한층 더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증권·보험업 진출을 통해 보완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시너지 창출 능력을 갖춘 종합금융그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AI 중심의 경영시스템을 확고히 뿌리내리기 위해 AX 거버넌스 확립, AI와 현장의 접목 등 AI로의 전환 노력을 가속화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향을 기반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며, 금융업 신뢰의 척도인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도 중단없는 혁신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해 항상 우리금융을 사랑하고 아껴주신 주주,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2025-12-29 15: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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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재발 막으려면 경찰 권력 분산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경찰 지휘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핵심 대안으로는 형식적 기구에 머물러 있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가 꼽혔다. 한국경찰학회는 16일 국회에서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경찰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김창윤 경찰학회 회장은 “12·3 사태는 단일 지휘권자의 판단 오류가 치안 전반을 왜곡시킨 사례”라며 현행 경찰 지휘 체계가 유지될 경우 유사한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특히 경찰청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지휘·통제 권한을 문제 삼았다. 그는 역대 경찰청장들의 구속 사례를 언급하며 “권력이 한 사람에게 쏠린 구조는 경찰이 정권에 종속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경찰법상 국가경찰위원회가 자문기구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통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회장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독립 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체제로 재편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최종술 지방자치경찰학회 회장은 "자치경찰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여전히 국가경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제도 전반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응렬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도 “국가경찰위원회가 고위 간부 인사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지휘부의 판단 착오가 전국적 치안 혼란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16 16: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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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얀마·태국 공조… 미얀마 통신사기 중국인 6천여 명 송환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중앙TV(CCTV)는 미얀마에서 활동하던 중국인 통신사기 용의자들이 국제 공조로 대거 송환됐다고 8일 전했다. CCTV 보도에 따르면 중국·미얀마·태국 3국이 합동 단속을 본격화하면서 미야와디 지역에서 중국 국적자 1000여 명이 체포돼 태국을 거쳐 중국으로 이송됐다. 올해 2월 20일 이후 미야와디 일대에서 적발돼 본국으로 넘겨진 중국인은 6600명 이상이라고 CCTV는 전했다. 중국은 앞서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태국·베트남 등과 장관급 회의를 열어 국제적 사기 조직 단속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각국은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범죄 단지 집중 소탕에 나섰고, 특히 중국·미얀마·태국은 미얀마 측의 대규모 정리 작업을 중심으로 공동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CCTV는 설명했다.2025-12-09 13: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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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트래블룰 규제 100만원 이하까지 확대…자금세탁 엄단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 규제를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19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현재 트래블룰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가상화폐 입출금 요청을 받으면 송·수신자의 이름과 지갑 주소 등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를 우회하는 자금 세탁까지 막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거래소와는 가상자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또 마약·탈세 등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에서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요건도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FIU는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 자금이 수사 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선제적 계좌정지 제도'도 도입한다. 이 위원장은 "대상 범죄를 마약·도박 등 중대 민생범죄로 한정해 계좌정지의 부작용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내년 상반기 방안을 발표하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FIU 조직의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자금세탁 범죄 대응을 위해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동남아지역 FIU와 범죄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내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장관급 회의 등을 계기로 국제 사이버사기·테러자금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한다. 한편 이날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7개 기관과 26명의 개인 유공자에 포상도 수여됐다. 카카오뱅크가 대통령 표창을, 애큐온저축은행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카카오페이·삼성카드·GNL인터내셔널(소액해외송금업)·옥천군산림조합은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2025-11-28 16: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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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디지털 협력 강화…반도체·AI 안전 분야 협력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서울에서 제3차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를 열고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등 핵심 기술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22년 체결된 디지털 파트너십의 실행을 점검하기 위한 장관급 협의체로, 올해부터는 부총리급이 직접 참석하는 형태로 격상됐다. 양측은 디지털 기술이 경제 성장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공감하며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1200만 유로(약 20억3000만원) 규모의 공동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EU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을 통한 추가 지원과 인력 교류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브뤼셀에서 한·EU 반도체 연구자 포럼을 열어 협력 범위도 넓힐 예정이다. 아울러 양자 기술 공동연구와 데이터 생태계 구축 협력을 이어가는 한편 AI와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도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AI 법제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고위험 AI 및 범용 AI 규제 대응을 위한 공동 연구와 안전성 평가 체계 마련에도 협력할 방침이다.2025-11-28 09: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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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제3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취임…"AI 혁신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제3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송경희 위원장이 10일 공식 취임했다. 송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보호와 AI 혁신 지원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송경희 위원장은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큰 사명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과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AI) 혁신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어 위원회 내부를 향해 “인공지능(AI) 시대에 우리 위원회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저부터 앞장서서 변화를 이끌고 여러분 각자가 가진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AI 정책 전문가인 송 위원장의 취임은 AI 기술 발전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최근 잇따른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인선으로 풀이된다.2025-10-10 10: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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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송경희 센터장…'AI 전문가' 발탁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 보호의 검찰’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3대 위원장에 송경희 성균관대 AI융합원 AI신뢰성센터장이 임명됐다. 행정안전부 차관 출신의 초대 위원장, 법학자 출신의 2대 위원장에 이어 인공지능(AI) 정책을 두루 경험한 정통 기술 관료가 수장을 맡게 되면서 개보위의 역할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의 앞에는 AI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데이터 활용’이라는 산업적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국민적 신뢰 사이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놓여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는 7일부터 3년의 임기를 시작할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으로 송경희 센터장을 임명했다. 송 신임 위원장은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AI 정책 전문가다. 과기정통부 최초의 여성 국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그는 최근까지는 성균관대에서 AI 신뢰성 연구를 이끌며 학계 경험까지 쌓았다. 최근 출간한 저서 ‘AI 혁명’에서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등 AI 기술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모두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실은 인선 배경에 대해 “인공지능 정책 및 이용자 보호에 정통한 전문가”라며 “기술 발달과 함께 개인정보 위협이 커지는 시점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 체계 확립과 AI 육성을 조화롭게 이끌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밸런스’가 무엇보다 중요한 부처다. 데이터 산업 진흥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하는 두 가지 상반된 가치를 모두 챙겨야 한다. 초대 윤종인 위원장은 행안부와 방통위 등에 흩어져 있던 감독 권한을 통합해 독립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주력했다. 법학자였던 2대 고학수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기틀을 다지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데 힘썼다. 이제 ‘기술 전문가’인 송 위원장의 시대적 과제는 명확하다. AI 기술 발전 흐름 속에서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정립하고 최근 잇따른 KT, 롯데카드 등의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산업 진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그의 리더십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10-02 23: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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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인도 정보방송부 장관 방문 K-게임 외교 성장·교류 방안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인도 중앙정부 장관이 K-게임의 ‘인도 시장 성공 신화’를 쓴 크래프톤 본사를 직접 찾았다. 이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BGMI)’를 통해 현지 국민 게임사로 자리매김한 크래프톤의 위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도가 K-게임의 핵심 전략 시장임을 재확인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크래프톤은 지난 24일 무루간 인도 정보방송부 장관이 서울 본사를 방문해 김창한 대표 등 주요 임원진과 환담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인도 중앙정부 장관급 인사가 국내 게임사를 단독으로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단순한 기업 탐방을 넘어 양국 간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환담에서 김창한 대표는 BGMI의 성공 사례와 함께 인도 스타트업 생태계에 누적 2억 달러(약 28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온 크래프톤의 현지 기여 활동을 공유했다. 이에 무루간 장관은 크래프톤의 인도 게임 산업 발전과 스타트업 생태계 투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향후 양국 간 교육·기술 교류 및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의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방문은 ‘인도 맞춤형’ 전략으로 현지 시장을 뚫은 크래프톤의 성공이 단순한 사업적 성과를 넘어 민간 외교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때 인도 정부의 규제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위기를 겪기도 했던 크래프톤이 이제는 정부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인도의 정보방송부 장관과 게임 산업 발전 및 협력 방향을 직접 논의할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교육 교류, 현지 게임 개발 및 투자를 지속해 인도 게임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게임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5 17: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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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부 장관, 한·미 관세 협상 후 귀국..."양자 협의 진행 중" [이코노믹데일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마치고 14일 귀국했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밝히지 않아 양국 간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 장관은 협상 성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양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만 답하며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다. 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의 구조와 방법, 이익 배분 방식 등 세부 내용을 놓고 합의 도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한미 통상 당국이 장관급 회담 종료 후에도 협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일체 내놓지 않고 있어, 양측이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지난 7월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려던 25%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큰 틀을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지난 8일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실무협의에서도 대미 투자 관련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김 장관이 직접 나선 것이다. 핵심 쟁점은 투자 방식이다.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최대한 낮추고 보증으로 채워 부담을 줄이려 하지만, 미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투자 대상 선정에서도 이견이 크다. 미국은 자국이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한국 기업들이 사업성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장 민감한 쟁점은 투자 이익 배분이다. 미국은 앞서 타결한 일본 사례를 들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투자금 회수 전까지는 수익을 절반씩 나누되, 회수 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이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이 '일본 모델' 수용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일본 모델이라기보다는 어차피 관세 패키지가 있는 상태"라며 즉답을 피했다. 미국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모두 수용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은 이 같은 방안이 합리적이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농산물과 디지털 등 분야에서도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조선 등 산업 협력 계획을 내세워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려 하고 있다. 김 장관은 또한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등 330명이 체포·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 비자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2025-09-14 13: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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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직개편 '소용돌이'…직원 반발·국회 진통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대규모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내외부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정부가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9일 금융권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7일 발표된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2일부터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로 개명해 감독과 소비자보호 업무에 집중한다. 개편 후에는 기존 금융위·금감원 2개 체제에서 재정경제부(금융정책)·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 등 4개 기관 체제로 전환된다. 금감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되고, 금감원과 새로 분리되는 금소보원은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융위 직원들은 깊은 허탈감에 빠져있다. 한 금융위 직원은 "허탈하다.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 근무라는 메리트로 행정고시 재경직 최상위권 인재들이 몰려왔던 금융위지만, 개편되면 일부 직원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감원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독립성 강화를 기대했던 직원들은 오히려 조직이 쪼개지고 공공기관 족쇄까지 채워진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8일 성명에서 "자리 나누기식 개편"이라며 금소보원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내부 공지를 통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인사 교류, 처우 개선 등을 통해 걱정을 최소화하겠다"고 직원들을 달랬다. 핵심 쟁점은 서울에 잔류할 금융감독위원회 규모다. 현재 금융위 정원 342명(금융정보분석원 제외 시 263명) 중 국내 금융정책 담당 직원들은 재경부로 이관된다. 현재로선 50명만 남아 사무국 역할을 한다는 비관론과 150명 이상이 남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공존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관급 기구인데 50명이 남는다는 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2008년 금융위 출범으로 막을 내린 옛 금융감독위원회는 81명 규모였다. 17년간 금융업무가 확대된 점과 금감원·금소보원 산하 인력 2500명 규모, 신설되는 증권선물위·금융소비자보호위 등이 조직 확대 논리로 작용할 전망이다. 입법 과정 역시 순탄치 않다. 후속 입법을 담당할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의원이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서 "개편 당사자인 금융당국과 현장 목소리를 배제한 밀실 졸속안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야당 설득에 실패할 경우 패스트트랙 처리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대 180일간 상임위에 묶이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혼란이 증폭되면 금융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2025-09-09 08: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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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학기술부총리' 17년 만에 부활…'AI 3대 강국' 위한 조직개편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17년 만에 ‘과학기술부총리’ 직제를 부활시키는 파격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을 단행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과 함께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시켜 AI를 국가 최상위 아젠다로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과학기술과 AI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초대 부총리를 겸임한다. 2008년 폐지됐던 과기부총리제가 17년 만에 부활하면서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국가 운영의 양대 축으로 위상이 격상됐다. ◆ ‘AI 3대 강국’ 향한 쌍두마차: 과기부총리와 국가AI전략위 이번 개편의 핵심은 ‘AI 거버넌스 강화’다. 과기부총리는 내년 35조 원 규모에 달하는 국가 R&D 예산에 대한 심의·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AI 관련 정책 수립과 실행을 주도하게 된다. 그간 기재부, 산업부 등 유력 부처에 비해 정책 결정권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과기정통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되면서 AI 관련 정책 추진에 강력한 동력이 실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국가AI전략위원회’는 범부처 AI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에는 경제부총리와 과기부총리가 부위원장으로 참여하며 13개 부처 장관급 인사가 정부위원으로 합류한다. 이는 과기부총리가 AI 정책을 실행하고 국가AI전략위원회가 범부처 협력을 조율하는 ‘투트랙’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AI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조직 재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된다. 이는 AI 학습에 필수적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개방하고 AI 기술 개발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AI·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1990년대 초고속 인터넷망에 이은 새로운 국가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조직 개편은 그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첫걸음이다. 정부는 이미 AI 관련 예산을 10조원 규모로 3배 이상 확대하고 2030년까지 첨단 GPU 5만장 이상을 조기 확보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AI 관련 정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개편을 기점으로 양질의 데이터 확보 방안, 전 산업의 AI 전환(AX) 전략, 전 국민 AI 리터러시 향상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하루빨리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I 3대 강국’이라는 담대한 비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한 속도감 있는 정책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2025-09-07 22: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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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기후산업국제박람회서 '베스트기업'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이 지난달 27~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서 관람객이 뽑은 베스트 기업에 선정됐다. 1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정부가 추진한 '에너지 슈퍼위크'의 일환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 세계은행(WB)과 공동 개최됐으며 APEC·청정에너지·미션 이노베이션 등 장관급 회의와 연계돼 관심을 모았다. 올해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는 540여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다. 관람객 400여명이 직접 참여한 투표에서 고려아연은 자원순환·신재생·그린수소 분야의 성과를 집중적으로 알리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막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박형준 부산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부스를 방문했고 이튿날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대기업·공기업 사장단도 찾아 눈길을 끌었다. 고려아연은 전시관을 '전환·순환·연결·탄소제로' 네 가지 테마로 구성했다. 부스 중앙에는 통합 밸류체인 디오라마를 배치해 △9GW 규모 신재생에너지 개발·발전 △대규모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폐배터리·폐전자제품 등에서 유가금속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사업 등을 소개했다. 인공지능(AI) 기반 전시물도 주목 받았다. 미국 자회사 페달포인트 이그니오와 협업 중인 폐기물 선별로봇 '로빈'을 시연했으며 온산제련소에서 운영 중인 4족보행 로봇 '스팟'도 선보였다. 또한 온·오프라인 체험형 콘텐츠와 대형 스크린, 전략광물 전시 모형 등으로 부스를 채워 관람객들의 발길을 모았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그린에너지-그린수소-자원순환-그린메탈로 이어지는 고려아연의 비전을 적극 홍보해 베스트기업상에 선정돼 영광"이라고 말했다.2025-09-01 15: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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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교육부 최교진·여가부 원민경 지명…공정위 주병기·금융위 이억원 낙점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여성가족·공정거래·금융 정책 라인의 핵심 보직을 한꺼번에 지명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변호사를 내정하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13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장관 2석과 위원장 2석을 포함해 국가교육위원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까지 주요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선에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는 주병기 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이억원 현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지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감"으로 "최 후보자는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 년을 헌신한 자타공인 교육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균형발전위 자문위원을 역임하며 지역 균형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초중고와 고등교육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원민경 변호사로 "원 후보자는 민변 여성 인권위원장과 국회 성평등 자문위원 등을 거치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원 후보자가 "성별 갈등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으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통령의 뜻에 부응해 통합과 포용으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내정됐다. 강 비서실장은 "주 후보자는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등을 역임하며 소득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 체제를 연구해온 학자"라고 소개하면서 "하도급 문제, 담합, 내부거래 등 고질적인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국정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 검찰의 새로운 수장 후보자"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과 특임 교수가 내정됐다.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하고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금융전문가로 경제 관료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금융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금융 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전했다.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차 내정자는 국가거점 부산대 총장을 역임한 전문성 그리고 인권변호사로서의 감수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 공교육이 전문성이 있는 따뜻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 차 내정자의 임기는 9월 중에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가 위촉될 예정이라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김 내정자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농업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특히 현장에서 3농, 즉 농업, 농어촌, 농어업인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소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자문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유일한 한계는 상상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전하며,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한 상상력과 신속한 실천으로 사회적 난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교육 문제와 성평등, 불공정 관행, 이자놀이 등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일수록 정책 수용자인 국민의 의견을 깊이 경청하면서 지금껏 가지 않은 길을 과감히 걸어갈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차관급 인사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으로 김영수 현 문체부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김대현 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이 임명됐다. 조달청장으로는 백승보 현 조달청 차장, 통계청장에는 안형준 현 통계청 차장이 임명됐다. 농촌진흥청장에 이승돈 현 국립농업과학원장, 산림청장에 김인호 현 환경교육혁신연구소 소장, 기상청장에 이미선 전 기상청 수도권기상청장, 국가정보원 3차장에 김창섭 국정원 과학기술부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처장에 방용승 현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정한중 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2025-08-13 16: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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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AI 경쟁 속 손잡은 미·중…한국 주도로 아태지역 디지털 미래 그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디지털·인공지능(AI) 수장들이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21개 회원국이 한국에 모여 AI 시대의 협력과 질서를 논의하는 역사적인 장이 열린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AI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맞아 APEC 차원에서 처음으로 열린 장관급 회의로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의장을 맡아 진행했다. 마이클 크라치오스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슝지쥔 중국 산업정보화부 차관 등 경쟁 관계에 있는 주요국 각료급 인사가 모두 참석해 무게감을 더했다. 배경훈 장관은 개회사에서 “지금 우리는 디지털 기술과 AI가 주도하는 거대한 전환의 물결 앞에 서 있다”며 “첨단 디지털 기술과 AI는 우리가 당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할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회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회의가 ‘모두의 AI’로 나아가는 협력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모두의 번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AI 전환'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는 오는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혁신’ 세션에서는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사회 문제 해결 방안을 두 번째 ‘연결’ 세션에서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보편적 연결성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 ‘안전’ 세션에서는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등 AI 기반 디지털 위협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회의 결과물로 채택될 ‘장관선언문’은 향후 아태지역 디지털 정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미국과 중국 등 AI 선도국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정책 방향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선언문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 선언문은 향후 APEC 차원의 구체적인 AI·디지털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장관회의와 연계해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6일까지 ‘디지털 위크’를 열고 있다. 이 기간 APEC 정보통신실무그룹 정례회의를 비롯해 KT,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기업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워크숍과 포럼이 잇달아 개최되며 AI와 디지털 기술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심화시키고 있다.2025-08-04 11: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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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AI 무면허"…한국 AI 산업의 위태로운 질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9/2025122916025664380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