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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특징주 기사가 상업적 흉기로 변질된 시대, 언론의 파산을 선언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7/20260207122404188711.png)
'특징주' 기사가 상업적 흉기로 변질된 시대, 언론의 파산을 선언한다 한국경제신문 본사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혐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일부 기자들이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호재성 기사를 내보내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를 믿고 따라 들어온 소액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떠넘겨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른바 ‘선행매매’로 불리는 이 행위가 한두 차례가 아니라 수백 건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은 우리 언론의 도덕적 붕괴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언론은 사회의 공기이며 기자는 사실을 전달하는 전령이자 공정한 감시자여야 한다. 특히 자본시장을 다루는 경제 기사는 그 파급력만큼이나 정보의 신뢰성이 생명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행태는 언론인의 양심이 아니라 시세 차익을 노리는 작전 세력의 모습에 가깝다. 기사를 공적 기록이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행위는 언론 자유를 전제로 작동해온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에 대한 중대한 배반이다. 문제의 핵심인 ‘특징주 기사’는 정보 비대칭성을 노린 전형적인 범죄 방식이었다. 정보에 취약한 개인 투자자들은 경제지가 제공하는 ‘특징주’라는 이름의 기사를 신뢰하고 자산을 맡겼다. 그러나 그 신뢰는 철저히 배신당했다. 기자 윤리 강령이 강조하는 기본 원칙을 외면한 채 독자는 이들에게 그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조직의 책임이다. 연루된 기자가 다섯 명에 이르고 수백 건의 기사가 범행에 활용되는 동안 데스크와 부서 책임자들은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한국경제가 밝힌 “최종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과한다”는 입장은 책임 회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는 개인의 일탈로 축소할 사안이 아니라 조회수와 영향력을 성과로만 평가해온 조직 문화와 내부 통제 실패가 낳은 구조적 문제다. 해외에서는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언론인의 행위에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기자나 분석가가 사적 이익을 위해 시장을 왜곡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부당이득 반환과 업계 퇴출에 준하는 제재를 가한다. 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 포스터 위난스 사건에서 드러난 미국 사회의 단호한 대응은 언론 신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우리 사회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제도 개선과 처벌 강화를 외쳤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 문제는 제도의 부재가 아니라 기자 개인의 직업윤리와 이를 지탱해야 할 조직 내부의 비판 문화가 무너졌다는 데 있다. 이번 사태로 대다수의 성실한 기자들까지 불신의 시선에 노출된 현실은 언론 전체의 비극이다. 이제 형식적인 사과와 자체 조사로 넘어갈 단계는 지났다. 수사 당국과 금융 당국은 연루된 기자 개인은 물론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조직의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법을 벗어난 행위에는 단호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며 해당 언론사는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 쇄신안을 내놓아야 한다. 기자는 펜으로 세상을 비추는 존재다. 그 펜을 사적 이익을 위한 무기로 휘두르는 순간, 언론은 존재 이유를 잃는다. 이번 사건은 한국 언론사에 지울 수 없는 오명으로 남을 것이다. 신뢰를 잃은 언론 위에 세워진 사회는 결코 단단할 수 없다.2026-02-07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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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AX·조직문화 동시 점검…장인화 회장 "공감이 성과 만든다" [이코노믹데일리]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임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룹의 경영 방향과 AX(AI 전환) 전략을 공유했다. 조직문화와 실행력을 바탕으로 철강·이차전지·에너지 사업의 성과 창출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포스코그룹은 6일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포스코센터에서 장인화 회장이 서울 지역 임직원 70여명과 함께 올해 첫 임직원 소통 행사인 'CEO 공감토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장 회장의 인사말과 주제별 비전 공유에 이어 자유 토론과 질의응답 방식으로 약 90분간 진행됐다. 장 회장은 행사 전반에서 '소통과 경청'을 최우선 원칙으로 제시하며 토론과 질의응답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현장 질문과 함께 사내 소통 채널 '포스코투데이'를 통해 사전 접수된 질문이 이어졌으며 전 그룹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튜브 생중계도 병행됐다. 그룹 핵심 경쟁력과 관련한 질문에 장 회장은 "포스코그룹은 철강과 이차전지소재에 더해 LNG 중심의 에너지 사업을 'Next Core'로 육성하고 있다"며 "향후 그룹의 핵심 수익원으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문화 중요성도 강조했다. 장 회장은 "아무리 좋은 비전과 전략이 있어도 이를 실행하는 것은 결국 조직문화"라며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본질에 집중할 때 압도적인 성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변화는 CEO와 임직원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공감'에서 시작되며 직원들의 목소리가 실제 경영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AX 전략과 AI 활용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졌다. 장 회장은 "앞으로는 지능형 자율제조(Process), 최고 수준의 업무 역량(Work), 새로운 가치 창출(Value)을 목표로 하는 '미션 지향형 AX(Mission Oriented AX)'로 전환해야 한다"며 "핵심 과제에 집중하고 외부 협력도 강화해 성공 가능성과 적용 속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AI·자동화 도입 확대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는 "AI는 이미 사회적 인프라가 됐으며 AX 전환 속도가 곧 경쟁력"이라며 "임직원의 AI 친밀도가 자율 공정 도입의 핵심인 만큼 교육과 프로그램을 확대해 AI 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행사 말미에 장 회장은 "임직원 모두가 변화의 주역이 돼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실행으로 올해 경영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자"며 "무엇보다도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그룹은 오는 2~3분기에도 광양과 포항을 중심으로 'CEO 공감토크'를 이어가며 현장 방문과 직원 초청을 병행해 성과 창출 중심의 조직 분위기를 강화할 계획이다.2026-02-06 16: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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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 xAI 전격 합병…일론 머스크 "궁극적으로 우주로의 확장" [이코노믹데일리]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인공지능(AI) 기업 xAI를 전격 합병하며 우주 기반 AI 컴퓨팅이라는 장기 구상을 공식화했다. 2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대표는 성명을 통해 스페이스X와 xAI의 결합이 인류의 미래를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밝히며 우주를 차세대 AI 인프라의 핵심 무대로 제시했다. 일론 머스크는 성명을 통해 "스페이스X는 xAI를 인수해 인공지능, 로켓, 우주 기반 인터넷, 직접 이동통신, 실시간 정보 및 자유 발언 플랫폼을 아우르는 지구상에서 가장 야심찬 수직 통합 혁신 엔진을 구축했다"며 이번 합병이 두 회사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병의 핵심 배경으로는 급증하는 AI 연산 수요와 에너지 문제가 꼽힌다. 일론 머스크는 "현재 AI 기술의 발전은 막대한 전력과 냉각 설비를 필요로 하는 대규모 지상 데이터 센터에 의존하고 있다"며 "AI에 필요한 전 세계 전력 수요는 지상 시설만으로는 단기적으로도 충족될 수 없으며 지역 사회와 환경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기적으로는 우주 기반 AI 인프라가 유일한 확장 해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또한 그는 "태양 에너지의 100만분의 일만 활용하더라도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100만 배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며 자원 집약적인 AI 연산을 지구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주 공간에서 태양 에너지를 거의 끊임없이 활용하는 위성 기반 데이터센터는 운영과 유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연산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스페이스X는 이를 위해 궤도 데이터센터 역할을 하는 대규모 위성군 구축을 추진한다. 머스크는 백만 개의 위성으로 구성된 위성군이 카르다셰프 II 문명 단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태양 에너지 전체를 활용하는 문명 수준으로 수십억 명을 위한 AI 기반 서비스와 다행성 문명의 기반을 동시에 마련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번 계획의 실행 수단으로는 차세대 초대형 발사체 스타십이 핵심 역할을 맡는다. 머스크는 그간 우주 비행 역사상 우주 기반 데이터센터나 달 기지, 화성 도시 건설에 필요한 수 메가톤급 물자를 운송할 발사체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스타십이 이를 처음으로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5년 기준 연간 궤도 진입 물량이 약 3000톤(t)에 불과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스타십은 매시간 200톤, 연간 수백만톤을 궤도와 심우주로 운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스페이스X는 올해부터 기존 팰컨 로켓보다 20배 이상 높은 용량을 갖춘 V3 스타링크 위성을 스타십으로 발사할 계획이다. 일론 머스크는 "올해 스타십은 훨씬 더 강력한 V3 스타링크 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시작할 예정이며, 각 발사는 현재 팰컨이 발사하는 V2 스타링크 위성보다 20배 이상 많은 용량을 제공한다"며 "또한 스타십은 지구상의 모든 곳에 완벽한 이동통신망을 제공할 차세대 직접 이동통신 위성도 발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머스크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톤당 100 킬로와트(kW)의 연산 능력을 가진 위성을 매년 100만톤씩 발사할 경우 매년 100 기가와트(GW)의 AI 연산 능력을 추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연간 1 테라와트(TW) 규모의 컴퓨팅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일론 머스크는 "비용 효율성만으로도 혁신적인 기업들은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돼 물리학에 대한 이해와 인류에게 유익한 기술 발명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주 기반 데이터 센터를 현실화함으로써 얻게 될 역량은 달에 자립형 기지를 건설하고, 화성에 완전한 문명을 건설하며, 궁극적으로 우주로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2-03 09: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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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수협은행,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생산적금융 가속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2/20260202155513715680.jpg)
수협은행,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생산적금융 가속화 外 수협은행,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생산적금융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Sh수협은행은 지난달 2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을 승인받았다고 2일 밝혔다. 내부등급법은 은행 자체적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하는 것으로 감독당국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도입할 수 있어 이번 승인은 수협은행의 리스크관리 개선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협은행은 이번 내부등급법 승인에 앞서 지난 4년간 평가모형과 데이터, 인프라뿐 아니라 조직과 인력, 리스크관리 문화까지 은행 전 영역에 걸쳐 강도 높은 리스크관리 체계 정비를 실시했다. 내부등급법 도입으로 수협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3%p 이상 개선되며, 이를 통해 대형 시중은행 이상의 자본적정성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비율 개선은 은행의 대외 신인도 및 자본 조달에도 영향을 미쳐 중장기적으로 수익성 제고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수협은행은 확대된 자본 여력을 통해 어업인 지원 확대 및 해양수산금융 강화와 함께 국내 주요산업과 첨단산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생산적 금융도 더욱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내부등급법 승인은 단순한 재무지표 개선이 아닌 지속성장을 위한 자본 여력을 확보한 것"이라며 "규제 준수를 넘어 객관적이고 선진화된 수협은행만의 리스크관리 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협은행은 지난해 3조원 수준의 자산성장과 3000억원 이상의 세전이익 달성, 자산운용사 인수, AI(인공지능)·플랫폼 사업 확대를 추진하는 등 은행 전반을 아우르는 경영혁신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신학기 수협은행장은 "기초체력이 튼튼해진 만큼 앞으로 수협은행이 우리 경제와 금융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생산적 금융 확대는 물론 더 좋은 은행, 더 나은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금융, '팀우리'·'팀코리아' 응원…동계올림픽 붐업 앞장 우리금융그룹은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맞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Team Korea)을 응원하기 위해 8개 계열사와 함께 오는 28일까지 그룹 통합 마케팅 '팀우리(Team Woori) 응원 이벤트'를 실시해 동계올림픽 붐업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팀우리 응원 이벤트'는 우리금융의 대한체육회 공식 후원을 기념해 고객과 함께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고객 참여형 이벤트다. 먼저 우리금융의 유니버설 뱅킹 앱인 '우리WON뱅킹'에서 △대한민국 금메달 종목 맞추기 △금메달 개수 맞추기 △미래 국가대표 유망주 응원하기 등 간단한 미션에 참여해 즉석 경품 응모권인 '메달'을 획득할 수 있다. 고객은 획득한 '메달' 수만큼 경품 추첨에 응모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순금 1돈 △우리금융그룹 포인트 꿀머니 1만원 △CU편의점 5000원권 쿠폰 △메가커피 아메리카노 쿠폰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벤트 기간 중 우리 WON뱅킹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1만원 상당의 삼성월렛포인트 또는 네이버페이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금융의 8개 계열사도 각 사의 대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먼저 우리은행은 12개월 만기로 월 최대 30만원을 자유적립식으로 납입하는 '우리 Team Korea' 적금을 선보여 국가대표 선수단의 성적에 따라 최고 연 7.5%의 고금리를 제공한다.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은 각각 '(무)우리WON하는보장보험'과 '우리(무)WON더담은암보험' 가입 및 상담 고객에게 네이버페이포인트를 최대 3만원까지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직전 6개월간 카드 사용 실적이 없는 고객이 '카드의 정석 Every Mile Skypass'를 이용할 경우 최대 58만5000원을 청구 할인해 주고, 우리투자증권은 신규 고객이 주식계좌를 개설하면 KRX 금 현물 ETF 1주를, 1만원 이상 국내 주식 거래 시 코스닥150 ETF 1주를 추가로 증정해 총 3만7000원 규모의 혜택을 제공한다. 단 경품 가액은 지급 시점의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환경보호 서약 시 5% 금리를 제공하는 '우리E음 정기적금_ESG'에 이벤트 기간 중 우대금리 1.5%p를 더해, 최대 연 6.5%의 혜택을 준다. 아울러 우리자산운용은 공식 인스타그램에 국가대표와 자사 대표 펀드를 응원하는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네이버페이 포인트 1만원을 증정한다. 이경범 우리금융 시너지사업부 부부장은 "우리팀 응원 이벤트로 우리금융그룹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차별화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 친환경차 부품 기업 방문…금융 지원 방안 논의 신한은행은 정상혁 은행장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디와이피 공장을 방문해 친환경차 부품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이 겪고 있는 금융 애로사항과 향후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디와이피는 1967년 '동양정공사'로 설립된 내연기관용 피스톤 제조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대표적인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견기업이다. 친환경차 시장 확대에 대응해 2024년 자회사 '디와이피에코'를 설립하고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용 핵심 부품 제조 등 친환경차 산업 영역으로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해 12월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을 발족하고 국가핵심산업·혁신기업·제조업을 중심으로 자금이 실물경제의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 역시 신한금융그룹의 생산적 금융 확대 전략의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강명규 신한금융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 대출분과장(신한은행 여신그룹장)이 함께해 기업의 투자 계획과 자금 수요를 확인하고 생산 설비 확대 및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금융 지원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 행장은 현장에서 디와이피 창업주인 홍순겸 회장과 양준규 사장을 만나, 기존 핵심 산업 분야의 수주 증가에 따른 생산 확대 계획과 친환경차 부품을 중심으로 한 첨단 혁신 산업 확장 전략에 대한 설명을 경청했다. 또한 향후 투자와 성장 과정에서 금융 접근성과 실행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신한은행의 금융 역량을 적극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행장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 도약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자금 공급이 기술 혁신 기업,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생산적 영역으로 보다 폭 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달 29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70억원을 특별 출연해 본점 또는 사업장이 경기도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5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보증서 기반 금융 지원을 통해 경기도 지역 기업들의 운영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뒷받침할 계획이다.2026-02-02 16: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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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견기업 R&D 20% 증액…655억 투입으로 제조업 AI 전환 본격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 균형 발전과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을 동시에 겨냥해 중견기업 연구개발(R&D)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산업부는 올해 중견기업 R&D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 548억원에서 20% 증액한 65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지역 중견기업과 AI 융합 과제에 정책적 무게를 실은 것이 특징이다. 산업부는 올해 신규 R&D 과제의 60% 이상을 지역 중견기업에 배정하고 제조업 AI 전환(M.AX) 관련 과제는 평가 지표를 조정해 우대할 방침이다. 수도권 중심의 R&D 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겠다는 취지다.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 신규 10개 과제 가운데 6개를 지역 전용 트랙으로 운영한다. 지역 트랙의 지원 한도는 4년간 최대 50억원으로 자유 경쟁 트랙(40억원)보다 10억원 상향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 사업'도 지역 비중을 높였다. 신규 15개 과제 가운데 10개를 지역 트랙으로 배정했으며 과제당 지원 한도는 트랙 구분 없이 3년간 최대 39억원이다.2026-02-02 1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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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제대로 알자 ⑧】 중국의 통제는 억압이 아니라 관리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통제’다. 그리고 이 통제는 거의 자동적으로 ‘억압’이라는 단어와 결합된다. 중국은 억압적인 사회이고 중국인은 자유가 없으며 국가는 모든 것을 감시한다는 이미지는 이미 굳어졌다. 그러나 중국의 통제를 단순히 억압으로만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중국 사회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놓치게 된다. 중국의 통제는 억압이라기보다 관리에 가깝다. 중국 사회에서 통제는 예외적 조치가 아니라 일상적 구조다. 위기 상황에서만 등장하는 임시 수단이 아니라 사회 운영의 기본 원리로 작동한다. 중국은 개인의 자율을 전제로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가 아니라 질서를 전제로 개인의 활동 범위를 설정하는 사회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의 통제는 늘 비이성적 억압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중국의 통제는 무차별적이지 않다. 오히려 매우 선택적이고 계층적이다. 모든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개인의 일상적 소비와 오락, 인간관계는 상당 부분 자율에 맡겨진다. 반면 정치적 동원 가능성이 있거나 집단 행동으로 확산될 수 있는 이슈는 철저한 관리 대상이 된다. 이러한 관리 방식은 중국의 통치 철학과 맞닿아 있다. 중국의 통치는 권리 중심이 아니라 안정 중심이다. 개인의 자유는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사회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조정되는 변수다. 중국에서 통제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이며 체제 유지를 위한 필수 도구로 인식된다. 중국의 통제 시스템은 단순한 물리적 억압에 의존하지 않는다. 법과 행정, 기술, 사회 규범이 결합된 복합적 관리 체계다. 법률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설계돼 필요할 때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외부에서는 임의적 통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이를 유연한 관리로 받아들인다. 기술은 중국 통제의 핵심 수단이다. 디지털 행정과 데이터 기반 관리, 온라인 여론 모니터링은 중국 사회의 중요한 인프라로 작동한다. 이는 모든 개인을 동일하게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기보다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관리 장치에 가깝다. 문제는 감시의 존재 자체보다 그 목적과 적용 범위에 있다. 중국의 통제는 사후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문제가 발생한 뒤 강하게 처벌하기보다는 문제가 커지기 전에 흐름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외부에서는 사소한 표현이나 행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시각에서 이는 사후 대응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선택이다. 통제는 위에서 아래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중국 사회에서는 개인과 조직 역시 통제 시스템의 일부가 된다. 조직은 스스로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개인은 자신의 발언과 행동을 조절한다. 이는 공포에 의한 억압이라기보다 규칙이 내면화된 결과에 가깝다. 중국에서 ‘자기검열’은 부정적인 개념이라기보다 사회적 지능으로 인식된다.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문제 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은 일종의 생존 기술이다. 이는 자유의 결핍이라기보다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이다. 이 점을 간과하면 중국 사회는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보이게 된다. 통제의 논리는 정치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경제와 사회 전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업은 자유롭게 경쟁하지만 국가 전략과 충돌하는 순간 즉각적인 제약을 받는다. 외부에서는 이를 예측 불가능성으로 보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한 구조로 인식된다. 중국의 통제를 억압으로만 해석하면 중국인의 행동은 수동적 복종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의 중국인은 통제 안에서 최대한의 자율을 추구한다. 규칙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는 능력은 중국 사회의 중요한 역량이다. 이는 순응과 저항이라는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모습이다. 중국 정부 역시 통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과도한 통제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반발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 때문에 통제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강도가 조정된다. 통제는 억압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정도 문제다. 한국 사회가 중국의 통제를 바라볼 때 가장 큰 오류는 서구식 자유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중국은 자유를 포기한 사회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자유를 배치한 사회다. 정치적 자유는 제한되지만 경제적·사회적 이동성은 일정 부분 허용된다. 이 불균형이 중국 사회의 중요한 특징이다. 중국의 통제를 이해하는 것은 그것을 옹호하는 것과 다르다. 그러나 통제를 무조건 억압으로 규정하면 중국의 정책과 반응을 제대로 예측할 수 없다. 중국은 불만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불만을 관리하는 사회다. 이 관리 방식의 옳고 그름은 별도의 문제다. 중국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중국의 통제를 도덕적으로 단죄하기 전에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일이다. 통제를 억압으로만 보면 중국은 늘 불안정한 폭압 국가로 보인다. 그러나 관리로 보면 중국은 체계적으로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국가다. 중국의 통제는 얼굴 없는 억압이 아니라 계산된 관리다. 이 관리 시스템을 이해할 때 중국은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 분석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분석 가능한 대상은 대응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상대다.2026-01-31 12: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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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80년 ①]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9/20260129100840245040.jpg)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 절차에서 구속은 예외로 설정돼 있다.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역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뚜렷한 경우에만 구속을 허용하고 있다. 재판을 받기 전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취지다. 현실의 수사는 이 원칙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구속으로 시작됐고, 수사는 그 이후에 전개됐다. 구속이 예외가 아니라 출발점처럼 작동하는 장면은 오랜 시간 반복돼 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관행의 대표적 사례로 이른바 ‘별건구속’을 지목해 왔다. 본래 수사 대상인 핵심 혐의로는 당장 구속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적으로 입증이 쉬운 다른 혐의를 적용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후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 수사는 본래 의심하던 사건으로 옮겨간다. 검찰은 별건구속이라는 표현 자체에 선을 그어왔다. 구속은 언제나 개별 범죄 혐의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며, 수사의 편의를 위해 신병을 확보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 역시 영장 단계에서는 구속된 혐의 자체에 상당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 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구속이 본래 사건과는 다른 수사를 염두에 두고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형사소송법이 예정한 구속은 특정 사건의 수사를 위한 수단이다. 구속은 그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이와 달리 별도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은 적법절차 원칙과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누적돼 왔다. 별건구속이 법률상 명시적으로 허용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는 합법과 위법의 경계라기보다 오랜 관행의 문제로 다뤄져 왔다. 구속이 신병 확보의 문제라면, 기획수사는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의 문제에 가깝다.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은 상당 부분 경찰로 넘어갔고, 국회는 최근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 기능과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각각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도는 바뀌는 길로 들어섰지만 부패·경제 범죄 등 일부 중대 사건에서는 여전히 강제 수사가 집중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건 수는 줄었지만 선택된 사건 하나하나의 무게는 더 커졌다는 시각이다. 이 과정에서 기획수사의 성격도 달라졌다.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인력과 자원이 집중되면서 수사는 장기화되는 흐름을 보인다. 초기 단계에서 설정된 문제의식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은 빠르게 축적되지만, 다른 방향의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안팎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구속이 가져오는 영향은 수사실에 머물지 않는다. 직장은 유지되기 어렵고, 가족의 일상은 흔들린다. 혐의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평판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남는다. 이후 무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미 흘러간 시간과 손실은 되돌릴 수 없다. 구속 자체가 사실상의 형벌처럼 작동해 왔다는 평가가 반복되는 이유다. 수사 과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방식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피의사실 공표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구속 사실과 혐의 내용이 동시에 전해지는 사례는 적지 않았다. 여론의 판단이 먼저 형성되고, 법원의 결론은 그 뒤에 도달하는 모습이 이어져 왔다. 무죄 판결 이후에도 초기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는 이유다. 국회가 검찰청 폐지와 기능 분리를 선택한 배경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누적돼 있다. 권한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오랜 수사 관행이 사법 신뢰를 잠식해 왔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제도는 바뀌는 길로 들어섰다. 다만 구속을 둘러싼 관행과 그에 따른 책임의 문제까지 함께 정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답이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는 진실을 향한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구속은 그 출발선에 놓여 있었다. 제도 개편 이후에도 이 질문이 유효한 이유다.2026-01-29 1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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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햇살론 이자 캐시백으로 서민·취약계층 포용금융 확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9/20260129090450913620.jpg)
하나은행, '햇살론 이자 캐시백'으로 서민·취약계층 포용금융 확대 外 하나은행, '햇살론 이자 캐시백'으로 서민·취약계층 포용금융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은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 지원을 위해 '햇살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하나은행 '햇살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은 지난 8일 수원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1차 회의에서 발표된 포용금융 확대 방안 중 하나로, 햇살론 특례보증과 일반보증 신규 손님 대상으로 신규일로부터 1년 동안 대출 잔액의 2% 수준을 월 환산하여 매월 현금으로 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햇살론 손님이 대출원금 1000만원, 대출금리 12.5%인 경우, 이자납부 후 다음 달 세 번째 영업일에 1만6667원(1000만원x2%÷12개월)을 1년 동안 매월 환급돼 1년간 총 20만원 상당액을 하나머니로 캐시백 받을 수 있다. 햇살론은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으로서, 해당 금리는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료율(최대 6.5%)과 은행의 이자율(6%)을 합해 결정된다. 이번 햇살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시행을 통해 최근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료율 인하한 것에 더해 실질적으로 은행 이자율을 추가 감면함으로써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이 배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은행 포용금융상품부 관계자는 "이번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서민·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보다 낮은 비용으로 원활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포용금융 신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은행권 최초 클라우드 기반 R&D망 구축 케이뱅크가 금융권의 망분리 환경을 넘어 클라우드 기반의 유연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했다. 케이뱅크는 은행권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의 연구개발망을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개발망은 내부망과 분리된 독립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사전에 검증(PoC)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개발 전용 인프라다. 클라우드 기반 연구개발망은 보안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발 자유도와 실험 속도를 대폭 높이고 비용 효율성까지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금융권 개발 환경이 내부망에 묶여 있어 높은 보안성을 확보하는 대신 외부 기술 활용이 크게 제한됐고 신기술 실험에도 제약이 있었다. 이번 연구개발망은 내부망과 분리된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축돼 기존 금융권 개발 환경의 제약을 해소했다. 데이터 반입과 생성형 AI(인공지능) 기술 접근이 자유로워지면서 AI·빅데이터 기술 검증 속도가 크게 향상됐고, 신기술의 적용 가능성 평가부터 실제 서비스 전환까지의 기간도 대폭 단축됐다. 특히 제휴 비즈니스 서비스 개발 측면에서 개발 속도와 검증 효율이 크게 개선된다. 기존에는 제휴사 API(인터페이스) 연동을 위해 방화벽 설정, 보안 심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연구개발망에서는 제휴사 API를 먼저 호출해 품질을 사전 검증하며 초기 개발단계부터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보안 측면에서는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보안 체계를 도입해 보안성을 높였다. 연구개발망에는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적용해 인증·권한 관리와 시스템 접근을 일원화하고, 악성코드 유입과 비인가 자료 반출 등 보안 사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으로 연구개발망을 구축하면서 온프레미스(자체 서버 구축) 환경 대비 설비·운영 비용을 약 70% 절감했다. 기존 온프레미스 방식은 전산실 공간 확보 등 각종 설비 비용과 유지보수 부담이 컸지만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축하면서 비용을 크게 줄였다. 우리銀, 공공기관 AX 전환 지원 나선다 우리은행은 서울 중구 본점에서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와 'AI(인공지능) 확산 및 금융·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 및 기관금융 분야에서 AI·SW 기술 활용을 확대하고 금융과 기술을 연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전환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공기관 대상 AI 기반 금융·행정 융합 서비스 공동 개발 △금융·행정 연계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 △데이터 분석·자동화·보안 등 핵심 기술 분야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금융 전반의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AI 기반 운영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는 AI·SW 기술 동향과 회원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술 자문과 참여 기업 매칭을 지원하고, 우리은행은 기관금융 고객 네트워크와 금융 전문성을 활용해 AI 기반 금융 서비스 기획과 실무 협력을 담당한다. 양 기관은 향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방침이다. 어윤호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은행이 보유한 금융 및 기관 인프라를 AI·SW 기술 확산의 중요한 채널로 삼아, 공공·금융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혁신 사례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조세형 우리은행 기관그룹 부행장은 "국내 AI 소프트웨어 산업을 대표하는 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금융 분야 디지털 혁신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우수한 AI·SW 기술력과 은행의 금융 인프라를 결합해 고객에게 편리하고 스마트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29 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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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지 아이콘' 키키, 미니 2집 '델룰루 팩' 발매... "나다운 자유로움 노래했다" [이코노믹데일리] '젠지미(Gen Z美)'의 아이콘 걸그룹 키키(KiiiKiii)가 두 번째 미니앨범 '델룰루 팩(Delulu Pack)'으로 화려하게 돌아왔다. 키키(지유, 이솔, 수이, 하음, 키야)는 26일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열린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신곡 무대와 함께 컴백 소감을 밝혔다. 이번 앨범 '델룰루 팩'은 '지금의 나'로 어디서든 자유롭게 존재하고 싶은 키키의 새해 소원을 담았다. 현실의 틀을 깨기보다 자신만의 색과 서사를 덧입혀 재해석하는 주체적인 태도가 핵심이다. 타이틀곡 '404 (New Era)'는 웹사이트 오류 코드 '404 Not Found'를 '좌표 없이 존재하는 자유'로 재해석한 곡이다. UK 하우스와 개러지 사운드가 어우러진 경쾌한 리듬 위에 키키만의 당찬 메시지를 얹었다. 멤버들은 이번 앨범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지유는 "타이틀곡 외에도 수록곡 전곡이 다 좋아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며 애정을 표했고 이솔은 "뮤직비디오에서 다양한 디바의 모습을 구현해 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관전 포인트를 짚었다. 키키는 데뷔 1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지난해 음악방송과 시상식에서 총 14개의 트로피를 거머쥐며 대세 걸그룹으로 자리 잡았다. 이솔은 "지난해는 감사하면서도 아쉬움이 남았다"며 "이번 컴백을 통해 더 다양한 시도와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수이 역시 "팬들과 스태프 덕분에 이룬 성과"라며 공을 돌렸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외에도 '델룰루', '언더독스', '멍냥', '디지', 에픽하이 타블로가 프로듀싱한 '투 미 프롬 미' 등 총 6곡이 수록됐다. 디스코와 하우스, 힙합 등 다채로운 장르를 통해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혔다는 평가다. 키키는 이날 오후 6시 음원 공개에 이어 오후 8시 팬 쇼케이스를 개최하고 팬클럽 '티키'와 만난다. 쇼케이스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앨범 키워드인 '망상(Delulu)'을 주제로 한 토크와 비하인드 스토리 공개 등 풍성한 코너가 마련된다.2026-01-26 16: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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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 대학생 공식 서포터즈 '컴투스 플레이어' 15기 공개 모집 [이코노믹데일리] 컴투스(대표 남재관)는 콘텐츠 제작과 게임 산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식 서포터즈 '컴투스 플레이어' 15기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달 8일까지 접수를 진행하는 이번 컴투스 플레이어 서포터즈는 지난 2019년부터 운영돼 온 대학생 대상 대외활동 프로그램으로 게임업계 진로를 희망하거나 콘텐츠 기획에 관심 있는 학생들로부터 매 기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15기 모집 분야는 영상 기획과 촬영·편집을 담당하는 '콘텐츠 PD'와 디자인 기반 콘텐츠 및 숏폼 제작을 맡는 '콘텐츠 에디터'로 나뉜다. 지원 자격은 국내 거주 대학생으로 최신 트렌드 이해도가 높고 AI 툴 활용에 능숙한 지원자를 우대한다. 지원자는 참가 신청서와 함께 자유 양식의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및 면접 전형을 거쳐 선발된 서포터즈는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한다. 이 기간 동안 컴투스 사내외 행사 취재, 현직자 인터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기획·제작하며 자유롭게 제안한 기획안을 실제 결과물로 구현하는 과정을 통해 게임 산업 실무를 경험할 예정이다. 활동 혜택도 제공된다. 제작된 콘텐츠는 제작자 이름을 명시해 컴투스 공식 채용 SNS 채널에 게시되며 개인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매월 소정의 활동비 지급, 우수팀 포상, 현직자와의 소통 및 실무 멘토링 기회가 제공된다. 수료자가 향후 컴투스 인턴십 채용에 지원할 경우 서류 전형 가산점 혜택도 주어진다.2026-01-26 15: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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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제대로 알자 ⑥】 중국 경제를 성장률로만 보면 반드시 실패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경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수치는 성장률이다. “중국 성장률이 둔화됐다”, “중국이 고성장 시대를 끝냈다”는 표현은 이제 일상어가 됐다. 그러나 중국 경제를 성장률 하나로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중국을 이해하기는커녕 오판에 빠진다. 중국 경제는 성장률로 설명되는 경제가 아니라 구조와 방향으로 읽어야 하는 경제다. 중국의 성장률은 오래전부터 ‘정치적 수치’이자 ‘관리되는 지표’였다. 중국 정부에게 성장률은 단순한 경제 성과가 아니라 사회 안정과 직결된 관리 대상이다. 고도 성장기에는 성과를 과시하는 도구였고 성장 둔화 국면에서는 불안을 통제하는 신호로 활용됐다. 이 때문에 중국 성장률은 실제 경제의 모든 것을 반영하지도 그럴 필요도 없는 수치가 됐다. 중국 경제의 본질은 ‘얼마나 성장했는가’보다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가’에 있다. 중국은 이미 성장률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 구조 전환을 전제로 한 경제로 이동 중이다. 성장률 둔화는 실패의 신호라기보다 전환 과정에서 감수하는 비용에 가깝다. 중국 경제를 한국이나 서구 국가와 같은 기준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 역시 오류를 낳는다. 중국은 국가 주도의 계획과 시장 메커니즘이 동시에 작동하는 특수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체제에서 성장률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중국 경제의 첫 번째 특징은 ‘균질하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에는 하나의 경제가 아니라 여러 개의 경제가 공존한다. 동부 연안의 선진 산업지대, 중부의 제조업 벨트, 서부의 개발 지역은 서로 다른 성장 속도와 산업 구조를 보인다. 전국 평균 성장률은 이 복합 구조를 단순화한 결과일 뿐이다. 두 번째 특징은 성장의 ‘질’에 대한 집착이다. 중국 정부는 양적 성장보다 산업 고도화와 기술 자립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반도체,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첨단 제조업은 단기 성장률이 낮아도 포기할 수 없는 전략 산업이다. 여기서는 당장의 숫자보다 중장기 경쟁력이 우선한다. 이 과정에서 전통 산업과 부동산 중심의 성장 모델은 의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외부에서는 이를 경기 침체로 해석하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조정’으로 인식하는 시각이 강하다. 부동산 문제 역시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과잉 성장 모델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 경제를 이해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국가의 역할이다. 중국 정부는 시장에 전적으로 맡기기보다 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하면 직접 개입한다. 이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안정성 측면에서는 강력한 장치로 작동한다. 중국 경제는 위기 상황에서도 급격한 붕괴보다 완만한 조정을 선택해 왔다. 성장률이 낮아졌다고 해서 중국 경제가 곧바로 위기에 빠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중국은 성장 속도를 늦추는 대신 통제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자유시장 경제의 기준으로 보면 비효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중국식 체제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다. 중국 소비 시장 역시 성장률로만 보면 오해가 생긴다. 전체 소비 증가율은 둔화됐지만 소비 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중산층 소비는 고급화되고 있으며 서비스와 경험 소비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내수 침체가 아니라 소비 패턴의 이동이다. 중국 기업의 경쟁력도 성장률과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 일부 산업에서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했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플랫폼 산업은 성장률 둔화와 무관하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경제를 ‘둔화’라는 단어 하나로 묶는 것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접근이다. 중국 경제를 성장률 중심으로 해석할 때 가장 큰 위험은 정책 판단의 오류다. 중국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해 압박을 강화하면 중국은 오히려 내부 결속과 자립 전략을 강화한다. 이는 경제적 양보를 이끌어내기보다 장기적 경쟁 구도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중국 경제는 외부 충격에 즉각 반응하기보다 시간을 두고 흡수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성장률 하락은 위기의 신호가 아니라 조정의 신호일 수 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중국 경제를 늘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게 된다. 한국 기업과 정책 당국 역시 성장률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국 시장의 기회는 성장률이 높은 산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과 맞물린 분야에 있다. 중국이 어떤 산업을 키우고 어떤 산업을 정리하려 하는지를 읽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 경제의 또 다른 특징은 장기 계획이다. 중국은 5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 방향을 설정하고 단기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성장률이 낮아도 목표 방향과 일치하면 정책은 유지된다. 이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외부의 단기적 분석을 무력화한다. 중국 경제를 성장률로만 보면 반드시 실패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성장률은 중국 경제의 ‘결과’일 뿐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의 원인은 구조, 전략, 체제에 있다. 이 요소들을 보지 않으면 숫자는 의미를 잃는다. 중국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숫자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다. 숫자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다. 성장률은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니다. 중국 경제는 느려지고 있을지 몰라도 멈추고 있지는 않다. 중국 경제는 더 이상 고성장을 약속하는 시장이 아니다. 그러나 전략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도 아니다. 성장률의 환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중국 경제의 실제 모습이 보인다. 중국 경제를 숫자로만 판단하면 실패한다. 구조를 읽을 때만 기회가 보인다. 이것이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현실적인 출발점이다.2026-01-24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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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의장 "AI 열풍은 거품일 수 있다... 조정과 통폐합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오픈AI 이사회 의장이자 AI 기업 시에라(Sierra)의 수장인 브렛 테일러가 현재의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에 대해 "거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이러한 거품이 기술 혁신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향후 몇 년간 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브렛 테일러 의장은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현장에서 미국 CNBC와 인터뷰를 갖고 "AI는 아마도 거품일 수 있지만 나는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상황을 인터넷이 막 보급되기 시작했던 '1996년'에 비유했다. 당시에도 수많은 닷컴 기업이 난립하고 막대한 자금이 쏠렸으나 결국 2000년대 초반 거품 붕괴와 함께 구글, 아마존 등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아 인터넷 시대를 열었던 역사를 상기시킨 것이다. ◆ "똑똑한 돈과 멍청한 돈의 혼재... 옥석 가리기 시작된다" 테일러 의장은 현재 AI 시장에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똑똑한 돈(Smart Money)'과 '멍청한 돈(Dumb Money)'이 모두 몰려들었다"고 분석했다. 지난 2~3년간 생성형 AI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빅테크뿐만 아니라 수많은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입해 경쟁이 과열됐다는 지적이다. 그는 "경쟁은 좋은 것이고 결국 자유 시장이 최고의 제품과 가치를 찾아낼 것"이라며 "앞으로 몇 년간 기업 간의 조정과 통폐합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막대한 AI 인프라 투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뚜렷한 수익 모델(BM)을 증명하지 못한 기업들은 도태되고 기술적 해자(Moat)를 구축한 소수 기업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임을 시사한다. 업계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경쟁에서 밀려난 중소 AI 기업들이 빅테크에 흡수되거나 문을 닫는 사례가 늘고 있어 테일러 의장의 발언에 힘이 실린다. 테일러 의장은 AI의 미래를 '대화형 인터페이스'의 완성으로 정의했다. 그는 "컴퓨팅의 역사는 펀치카드에서 마우스와 키보드, 터치스크린을 거쳐 이제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진화했다"며 "이는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콜센터와 고객 서비스, 영업 현장의 업무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AI 업계의 화두인 '에이전틱 AI(Agentic AI)'와 맥을 같이한다.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챗봇을 넘어 인간을 대신해 계획을 세우고 도구를 사용해 업무를 완결하는 AI 에이전트가 기존 소프트웨어 시장(SaaS)을 재편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테일러 의장이 이끄는 '시에라' 역시 이러한 B2B(기업간거래) AI 에이전트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그는 "AI 에이전트는 기존 공급자와 경쟁하기보다 카드놀이 패를 다시 섞듯 시장 전체를 재정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오픈AI, 비영리 굴레 벗고 '기업'으로 가나... 머스크 소송엔 "근거 없다" 한편 테일러 의장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의 법적 공방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머스크는 오픈AI가 인류를 위한 비영리 연구소라는 설립 취지를 어기고 마이크로소프트(MS)의 사실상 자회사가 되어 영리 활동에 치중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테일러 의장은 "근거가 없다고 일관되게 말해왔다"고 일축했다. 주목할 점은 오픈AI의 지배구조 개편 시사다. 그는 "이사회 차원에서 새로운 구조가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지, 상장(IPO)이 그 방법인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오픈AI가 천문학적인 AI 개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기존의 기형적인 '비영리 이사회 중심' 구조를 탈피하고 영리 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임을 암시한다. 전문가들은 2026년이 AI 산업의 '실적 검증(Show me the money)' 원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대감만으로 투자가 이뤄지던 시기를 지나 실제 산업 현장에서 생산성을 입증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만이 '거품론'을 뚫고 생존할 것이라는 분석이다.2026-01-23 08: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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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게임을 넘어 문화로의 확장…데브시스터즈, 쿠키런: 킹덤 특별전 D-1](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2/20260122114057682250.jpg)
"게임을 넘어 문화로의 확장"…데브시스터즈, '쿠키런: 킹덤 특별전' D-1 [이코노믹데일리]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험을 만드는 전시" 조길현 데브시스터즈 대표는 22일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아라아트센터에서 진행된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 아트 콜라보 프로젝트 특별전 – 위대한 왕국의 유산' 언론 공개회에서 데브시스터즈가 추구하는 전통과 혁신의 결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오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은 데브시스터즈가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아트 콜라보 프로젝트의 성과를 집약한 전시다. 쿠키런 IP(지식재산권)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대규모 특별전은 국가유산청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협업해 구성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조길현 대표와 정기완 데브시스터즈 마케팅전략사업팀 팀장을 비롯한 데브시스터즈 관계자들과 손대현 나전칠기 장인, 최정인 자수장 장인 등 작품 제작에 참여한 장인 및 예술 작가들이 참석했다. 조길현 대표는 "이번 전시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쿠키런 캐릭터를 대한민국 대표 캐릭터와 연결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행보의 시작"이라며 "쿠키런 IP가 가장 한국적인 공예와 콘텐츠를 글로벌로 무한히 확장하기 위한 행보의 시작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전은 지난 2024년부터 10명의 무형유산 장인 및 예술 작가와 협업해 '쿠키런: 킹덤'의 주요 캐릭터를 재해석한 전통 공예 작품과 미디어 아트를 선보인다. 미디어 아티스트 집단 '엔에이유'와의 협업을 통해 미디어 아트가 결합된 인터랙티브 전시 형태로 구성됐다. 정기완 팀장은 "이번 특별전은 두 세계가 만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 이번 전시회 콘텐츠를 통해 더욱 무한히 확장하고, 대한민국 전통공예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쿠키런의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깊이와 서사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키런: 킹덤 아트 콜라보 프로젝트 특별전 – 위대한 왕국의 유산'은 나전칠기, 자수, 도예 등 전통 공예와 미디어 아트를 결합한 총 6개 전시실로 구성됐다. 지상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약 860평 규모의 전시장에서는 NFC 기반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로 구현된 전통 공예 작품을 관람객이 직접 교감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전시 작품은 '비움에서 채워지는 새로움, 허무'(채승웅), '어둠 속에서 빛나는 이름, 결의'(손대현), '완벽을 완성하는 이름, 파괴'(박상진), '욕심으로 빛나는 가치, 풍요'(김기호), '진실 너머의 희망, 거짓'(신정철), '믿음으로 빛나는 마음, 진리'(박명옥), '행복을 향한 멈춤, 나태'(최정인), '고통 속에 피어나는 꽃, 열정'(이재만), '소리 없는 질서, 침묵'(김영조), '함께 더 커지는 빛, 자유'(전영일) 등 총 10점이다. 또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연계해 제작한 대규모 콜라보 굿즈와 전통을 콘셉트로 한 쿠키런 캐릭터 상품도 함께 판매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게임을 넘어 문화로의 확장"이라며 "저희는 쿠키런 IP가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IP로서 한국의 문화 그리고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2026-01-22 13: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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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중형에 드러난 법원 판단… 윤석열 내란 1심 향방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내란’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중형이 선고되면서, 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직 국무총리가 형사재판에서 선고와 동시에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형량 그 자체보다 사건의 성격 규정에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이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사법적으로 ‘내란’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동시에 공개된 포고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의회 민주주의, 영장주의,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 질서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에서 발령됐다”며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정했다.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다수인이 결합해 위력을 행사한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3 계엄의 성격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해 위로부터 실행된 내란”으로 규정하며 “친위 쿠데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계엄이 짧은 시간 안에 종료되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과 일부 정치인, 위법한 지시에 저항한 군인과 경찰의 대응 때문”이라며 “내란 성립이나 형을 정하는 데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국정의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불법 계엄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점을 중형 사유로 들었다. 특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이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상회하는 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이 처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으로 역할별 구성요건이 정해진 필요적 공범 범죄로 일반적인 방조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종사 정범으로 처벌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을 형법 제87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그 성립 요건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시각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놓고 보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세 갈래 판단 가능성 위에 놓여 있다. 먼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예정된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원칙적 형이다. 재판부가 12·3 계엄을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한 판단을 그대로 대입할 경우, 계엄 선포의 직접 주체에 대해서도 이 형의 범위가 문제 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배경 역시 여기에 있다. 다음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양형을 달리하는 판단이다.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계엄이 단기간에 종료된 점이 양형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될지가 쟁점이 된다. 다만 한 전 총리 판결에서 재판부는 계엄이 조기에 종료된 사정을 내란 가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판단이 유지될 경우, 유기징역을 선택하더라도 장기간 실형이 문제 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통치행위의 범주에 속하고, 군과 경찰의 폭동 실행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통제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계엄 선포의 직접 주체인 대통령의 책임을 그보다 좁게 설정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판단 방식은 과거 판례에서도 반복돼 왔다.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대해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헌 문란의 목적과 군을 동원한 폭동 여부를 판단의 중심에 두었다. 이번 한 전 총리 판결 역시 포고령의 목적과 국회·중앙선관위 점거 등 군·경 동원 행위를 판단의 핵심 요소로 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은 2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이 재판은 한 전 총리 판결에서 드러난 법원의 판단 기준이 계엄 선포의 최종 결정권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절차가 된다.2026-01-21 17: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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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후 법정구속 [이코노믹데일리] 헌정 질서를 흔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사건의 성격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이었던 국무총리의 형사 책임을 정면으로 판단했다. 비상 상황에서의 절차 관여가 어디까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둘러싼 판단이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구속 필요성에 대한 별도 심문을 거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12·3 내란’으로 명명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일련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 역시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 전 총리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대한 평가였다. 한 전 총리는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내란죄의 법적 성격을 문제 삼았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 등 역할에 따라 구성요건이 나뉘는 필요적 공범 범죄로, 일반적인 방조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특검팀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으로 병합해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허용했고, 최종적으로 한 전 총리를 방조범이 아닌 중요임무종사 정범으로 판단했다. 이 법리 판단이 형량을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무총리의 헌법적 책무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래 이러한 의무를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됐던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의 수렁에 빠질 위험에 처했다”며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작성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비상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로 판단됐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증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보다 사후적으로 자신의 안위를 도모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이를 상회하는 형을 선고했다. 법정구속 결정 역시 범죄의 중대성에 더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내란죄의 구성요건과 공범 성립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고위 공직자가 비상 상황에서 취한 행위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사건 재판에서도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총리 측은 항소를 예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인정 여부와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비상 상황을 이유로 한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넘을 경우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사례로 남게 됐다.2026-01-21 15: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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