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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은행·중진공, 생산적 금융 맞손…지역 혁신기업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0/20251030103611739021.jpg)
우리은행·중진공, 생산적 금융 맞손…지역 혁신기업 지원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중진공, 생산적 금융 맞손…지역 혁신기업 지원 우리은행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함께 '전략산업 분야 비수도권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우리은행이 보유한 금융 전문성과 중진공의 기업 육성 역량을 결합해 맞춤형 금융·비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에서 밝힌 생산적 금융 전환과 연계해 지역균형발전과 혁신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우리은행은 지난 9월 출시한 '우리 지역선도기업 대출'을 통해 비수도권 기업에 △기업대출 한도 △금리 우대 등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한다. 중진공은 사업홍보와 함께 비수도권 우수기업 발굴과 추천을 담당한다. 또한 중진공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이용 기업의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 우리은행 '우리CUBE 데이터론'을 연계해 부족 자금을 해소할 예정이다. 더불어 우리은행은 전국에 주요 산업단지와 업무지구 내 기업금융 전담조직인 BIZ프라임센터를 통해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자금조달 △자산관리 △컨설팅 등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의 지속 성장을 돕는다. 하나은행, '모두 다 하나통장' 출시…급여관리·주식거래, 모두 다 하나로 하나은행은 은행과 증권의 금융 서비스를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모두 다 하나통장'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모두 다 하나통장'은 하나은행 입출금계좌에 증권계좌를 결합한 상품으로, 국내·해외 주식 거래를 모두 지원하며, 증권계좌로 자금을 별도 이체할 필요 없이 하나은행 계좌 잔액으로 바로 주식 거래가 가능하다. 아울러 파킹통장형 입출금상품으로 200만원 이하 예치금에 최고 연 2.5%(세전)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는 연 0.1%이며, 급여이체 시 연 1.4%, 증권계좌를 통한 주식매매 거래 시 연 1.0%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의 우대항목 중 1가지 이상 충족 시 다음 달부터 '모두 다 하나통장'에서 거래하는 모든 이체 및 출금수수료가 횟수 제한 없이 면제된다. 이외에도 최근 미성년자의 주식투자 증가 트렌드를 반영해 19세 미만 미성년자도 하나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원큐'의 내 아이 통장 만들기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판매한도는 10만좌이며 2026년 12월 말까지 판매한다. 출시 기념 이벤트로 오는 12월 말까지 상품 가입시 메가MGC커피쿠폰(1111명), 하나은행 첫거래 고객 대상 3만 하나머니(111명)를 제공하며, 급여이체나 주식거래 실적을 충족한 손님에게는 5000 하나머니(111명)를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가입 고객 전원에게는 최고 연 4.5%(기본금리 연 2.1%, 세전, 10월 30일 기준, 1년제, 월 납입금 50만원 이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내맘적금 금리우대쿠폰을 제공하며 추가 혜택으로 미성년자 명의로 가입 시 추첨을 통해 배달의 민족 3만원 상품권을 50명에게 제공한다. 하나증권에서도 상품가입 후 응모 고객 전원에게 미국 소수점 주식(5000원 상당)을 제공하며, 하나증권 첫거래(순신규) 고객은 국내·미국 주식매매수수료 우대(1년) 및 환전수수료 100% 우대(6개월)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신한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 진행…"소상공인 응원" 신한은행은 지난 29일 소상공인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 교육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은 신한은행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 제도, 법률, 세무, 상권분석 등 사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은 자영업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최신 마케팅 전략방법을 소개하기 위해 준비했으며, 경기테크노파크 김태호 책임연구원이 약 2시간 30분 동안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스마트 플레이스 상위노출 전략'을 주제로 매장 소개의 기본이 되는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노출 방법을 소개했으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홍보 방법'이라는 주제로 인스타그램을 이용한 영업개선 및 매출증대 전략에 대해 강의했다. NH농협은행, 2025년 농업인 탄소배출권 8245톤 구매 완료 NH농협은행은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을 지원하고자 2025년 22개 농가로부터 '농업부문 탄소배출권(외부사업 인증실적, KOC, Korean Offset Credit)' 8245톤을 구매했다고 30일 밝혔다. 농업부문 탄소배출권(KOC)은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가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인증받은 감축실적을 배출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사업이다. 농협은행은 2023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농업인의 감축실적 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배출권을 구입해 왔다. 지난해 1419톤에 이어 올해 8245톤의 배출권을 구매했으며, 향후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에 따라 1차 계획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2025-10-30 1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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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배달앱 이중가격제, 소비자의 눈 가린 편리함의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111824805807.jpg)
배달앱 '이중가격제', 소비자의 눈 가린 편리함의 그림자 [이코노믹데일리] 요즘 우리 생활에서 배달앱은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됐다. 치킨, 떡볶이, 커피까지 스마트폰 몇 번만 누르면 문 앞에 도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편리한 서비스 이면에는 '배달앱 이중가격제'라는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중가격제는 간단히 말해 같은 음식이라도 주문 방법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치킨집에서 배달앱으로 주문하면 한 마리에 2만3000원, 직접 전화로 주문하거나 매장에서 포장해 가면 1만9000원에 살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배달앱의 구조와 수수료 체계에 숨어 있다. 배달앱은 소비자와 음식점을 연결해 주는 ‘중개 플랫폼’이다. 음식점은 앱에 입점해 노출되고, 소비자는 편리하게 메뉴를 고를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음식점은 배달앱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주문 1건당 일정 비율의 수수료, 광고비나 상단 노출을 위한 ‘프로모션비’ 등 다양한 명목의 비용이 쌓이다 보면, 음식점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게 된다. 그래서 이 비용을 그대로 음식값에 반영하게 되고, 그 결과 앱을 통해 주문하는 가격이 비싸지게 되는 것이다. 어찌보면 이중가격제는 음식점이 배달앱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떠넘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소비자는 배달앱을 통해 간편하게 주문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지만 결국 편리함의 대가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앱에서 제공하는 쿠폰이나 포인트가 있더라도, 실제로는 수수료를 감안해 음식점이 가격을 올려 두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요즘에는 ‘배달비’까지 따로 붙는다. 이에 소비자들은 음식값과 배달비, 플랫폼 수수료까지 삼중 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 진다. 물론 자영업자의 고충도 이해가 된다. '그냥 앱에 안 올리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배달앱은 이미 ‘시장 입구’ 역할을 하고 있다. 소비자 대부분이 앱을 통해 가게를 찾기 때문에, 앱에 없으면 존재 자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음식점 매출의 60% 이상이 배달앱을 통해 발생한다. 즉, 앱을 이용하지 않으면 손님을 잃고, 이용하면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딜레마가 빠진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해 '앱 주문은 비싸게, 직접 주문은 싸게'라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중가격제가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회색지대이다. 음식점은 스스로 가격을 정할 권리가 있고, 배달앱도 플랫폼 운영 비용을 받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제품이 다른 가격으로 팔린다는 점에서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배달앱’을 도입하고 있다. 수수료를 1~2%로 낮춰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도 합리적인 가격에 주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부 민간 배달앱들도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정액제 수수료제, 지역 상생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런 변화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배달앱은 분명 우리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그 편리함 뒤에는 수수료와 가격 구조의 불균형이 자리하고 있다. 소비자는 현명하게 선택하고, 음식점은 정당한 수익을 얻으며, 플랫폼은 합리적인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 세 가지의 균형이 맞아야 진정한 상생의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편리함을 택할수록 비용이 붙는 시대, 소비자와 자영업자, 플랫폼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며 새로운 룰을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2025-10-2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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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잔인한 금융이라는 말 앞에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45057291673.jpg)
'잔인한 금융'이라는 말 앞에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가 금융사 모두를 단숨에 긴장시켰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금융권 입장에선 그 한 문장이 곧 '정부가 원하는 상생의 해법을 내놓으라'는 메시지로 들리면서다. 은행들은 지금도 머리를 싸매고 있다. 취약 차주를 위한 채무조정, 금리 감면, 신용회복 프로그램 등 정부가 요구하는 방안을 이미 수용하면서 다수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저신용자 대출금리 논란에 대해선 "저신용 등급 대출 취급액이 많아질수록 평균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 한계를 호소한다. 위험을 감수한 만큼의 비용이 금리에 반영되는 건 금융의 기본 구조라는 논리다. 더욱이 최근 논의 중인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 확대, 즉 빚을 원금 기준 5%만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해 주는 방식을 두고도 논란이 뜨겁다. 경기 악화 지속으로 생계 기반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겠다는 게 이유지만, 반대로 성실 상환자 역차별이란 불만이 크다. 특히 오락과 도박처럼 사행행위를 위해 돈을 썼던 개인의 경우까지 가려낼 수 있는 기준이 명확지 않아 형평성 논란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현상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두고도 반복된다. 투기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투자자나 실수요자만 규제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결국 시장에선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번지고 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해 온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빚을 안 갚은 사람만 구제받는 세상이란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물론 금융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적은 틀리지 않는다. 문제는 '상생'과 '공정'의 균형이다. 금융은 너무 잔인해도, 너무 감정적이어도 안 된다. 상환 의지가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과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을 무조건 면제해 주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다. 금융은 결국 신뢰의 산업인 만큼, 감정과 정치가 개입하면 시스템이 흔들린다. 금융의 역할은 돈을 빌려주는 기관만이 아니라 경제의 혈류를 지키는 기관이다. 상생의 이름 아래 그 혈류가 흔들리면, 잔인한 결과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돌아올 것이다. 상생은 필요하지만, 원칙 없는 온정주의는 또 다른 불공정을 낳는다. 금융이 잔인한가의 문제보다 공정한가의 문제를 먼저 고민할 때다.2025-10-28 0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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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생산적금융 vs 부실채권 '딜레마'…국민銀, 리스크 관리 '청신호' [이코노믹데일리] 생산적금융 확대를 주문한 정부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늘리고 있지만, 경기 둔화로 부실채권이 급증하면서 '딜레마'에 직면했다. 이 중 KB국민은행이 유일하게 부실채권 규모를 줄이며 리스크 관리에 선방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은행권에 생산적금융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문하면서 주요 금융지주와·은행이 자금 운용 전략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우리금융이 지난달 말 선제적으로 5년간 80조원 생산적금융 투입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하나금융도 지난 16일 5년간 100조원 규모 지원 계획을 내놨다. 제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통해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기업대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경기 악화로 인해 대출 부실화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권 리스크는 확대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권의 부실채권 규모는 16조6000억원으로 2019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부실채권 증가는 대출 확대의 직접적인 부작용으로 특히 경기 회복세가 지연될 경우 은행들의 건전성 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상반기 기업대출 평균 연체율은 0.46%로 전년 동기(0.36%)보다 0.1%p 올랐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보다 0.16%p나 상승한 0.74%를 기록하며 이를 견인한 것이다. 이 영향으로 주요 시중은행의 상반기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총 여신 대비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비율)은 평균 0.34%로 전년 동기 대비 0.07%p나 늘었다. 은행별로 전년 대비 하나은행은 0.12%p, 우리은행은 0.09%p, 신한은행은 0.08%p씩 증가한 반면, 국민은행만 0.02%p 감소하며 NPL 비율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은행권 전반의 부실채권 증가 추세 속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한 결과다. 국민은행은 올해 들어 전행 차원에서 건전성 비율 개선과 잠재부실자산 관리를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각각 구성해 운영 중이다. 취약 차주의 상환 능력 저하 상황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해부턴 여신관리부 산하에서 개인채무조정 제도 및 프로세스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인 '개인채무조정전담팀'을 신설하고, 내수부진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 및 자영업자의 상환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 등 사회적 책임 역시 강화하고 있다. 부실자산 관리 강화와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 등을 병행하면서 리스크 관리 역량을 끌어올리며 부실채권 비율을 업계 대비 낮출 수 있었단 설명이다. 아울러 연내로 'KB희망금융센터'를 신설해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등이 필요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체 채무조정 대상도 기존 대출금 3000만원 미만 연체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국민은행은 연말까지 약 3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추가적으로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자문용역을 진행 중이며, 자산 건전성 제고와 재무 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국민은행이 지난 상반기 5371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했던 것을 감안하면 연간 8300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것이다. 최근 은행들은 부실채권 증가에 따라 매각에도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 프로세스와 제도를 마련해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뿐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3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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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금융 굿윌스토어, 美 본고장에 특화 사업모델 발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2/20251022100314278008.jpg)
우리금융 굿윌스토어, 美 본고장에 '특화 사업모델' 발표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 굿윌스토어, 美 본고장에 '특화 사업모델' 발표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록빌에 위치한 굿윌스토어 본사(Goodwill Industries International)를 방문해 스티븐 프레스턴 대표이사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우리금융식 굿윌스토어' 사업모델에 대해 강연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강연에서 △우리금융그룹 소개 △우리금융과 굿윌스토어의 협력 프로젝트 성과 △굿윌기부함 설치 등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굿윌스토어를 통한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해소 방안 등 우리금융만의 다양한 사업모델을 상세히 소개했다. 굿윌스토어는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우리금융은 이를 금융업의 특성과 결합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회공헌 모델로 변화시켰다. 우리금융의 공익재단인 우리금융미래재단은 2023년 밀알복지재단과 '발달장애인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바탕으로 10년간 총 300억원을 투자해 굿윌스토어 100호점 건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매년 6개 이상의 신규 매장을 건립하고, 발달장애인 직원의 1년 차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일상 속 기부문화 독려를 위해 우리은행 자동화코너(ATM)에 굿윌기부함을 설치하고, 그룹 대표 애플리케이션(앱)인 우리WON뱅킹에도 기부 채널을 개설했다. 폐쇄 예정이었던 영업점의 규모를 축소시켜 운영을 유지하면서 'Shop-in-Shop(숍인숍)' 형태로 굿윌스토어를 입점시킨 모델은,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거양득의 사회공헌 효과를 내고 있다. KB국민은행,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 102.5만좌로 판매 한도 확대 KB국민은행은 삼성금융네트웍스의 통합 금융 플랫폼인 모니모와 협업한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의 판매 한도를 늘렸다고 22일 밝혔다.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은 지난 4월 출시 이후 약 두 달 만에 판매 한도인 22만5000좌를 모두 소진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후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추가 승인을 받아 기존 22만5000좌를 포함해 총 102만5000좌까지 판매가 가능해졌다. 해당 상품은 모니모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개설 가능한 수시입출금통장으로 '매일이자받기' 서비스를 통해 하루만 자금을 예치해도 일 단위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은 일 잔액 200만원까지 최고 연 4.0%의 금리(기본이율 연 0.1%, 우대금리 최고 연 3.9%p, 10월 22일 기준, 세금공제 전)를 제공한다. 이 통장은 삼성카드·삼성생명·삼성화재 관련 자동이체 등록 등에 대한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모니모의 다양한 미션을 통해 적립한 전용 포인트 '모니머니'는 현금으로 자동 전환, 통장에 입금돼 추가 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케이뱅크 지원으로 총 40곳 매장 사장님들 휴가 떠난다 케이뱅크가 전국의 소상공인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장님 유급휴가보내기 캠페인'에 선정된 사장님들이 휴가를 떠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 지난 8월부터 실시한 사연 응모 기간 3주 동안 약 5800여건이 몰리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최종 선정된 총 40곳 사장님들은 이달 31일까지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휴가를 떠나게 된다. 휴가기간 동안 케이뱅크는 각 가게의 일 매출을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휴가비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사연에는 그동안 휴가를 가지 못했던 자영업자의 고충과 함께 각 사장님들마다 다양한 사연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휴가 중 문을 닫은 가게에는 케이뱅크가 준비한 특별한 안내문이 걸려 고객들에게 사장님의 휴가 소식을 알린다. 가게 업종과 사장님 사연에 맞춘 재치있는 문구로 휴가 안내문을 꾸몄다. 곰탕 식당에는 '오늘은 24시간 영업말고 24시간 휴무입니다', 카페는 '임대료 걱정 없이 휴가 한 잔하러 가셨어요' 등이다. 케이뱅크는 앞으로 사장님들의 생생한 휴가 후기와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를 다음 달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여러 디지털 채널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IBK기업은행, 미트박스글로벌·금융결제원과 이커머스 플랫폼 상생 협력키로 IBK기업은행은 지난 21일 미트박스글로벌, 금융결제원과 '이커머스 플랫폼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축산물 기업간거래(B2B)의 디지털화를 선도해 온 이커머스 플랫폼 '미트박스'를 이용하는 정육점·음식점업 등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플랫폼 이용 기업에 소상공인 전용 정책 상품인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등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플랫폼 특성을 반영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2025-10-22 1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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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대출 문턱에 車담보대출 신청 2.5배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서민금융기관들의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자동차담보대출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약 두 달간 저축은행에 접수된 개인 자동차담보대출 신청은 총 24만8000건으로 집계됐다. 영업일 기준 일평균 5636건으로, 대출 규제 이전인 올해 1∼5월 일평균 신청 건수인 2230건보다 150%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일평균 대출 취급액도 67억9000만원에서 84억9000만원으로 25% 증가했다. 저축은행 자동차담보대출은 신용점수만으로는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기 어려운 차주들이 소유 자동차를 담보로 한도를 늘리려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신용도가 낮은 차주들이 2금융권에서도 대출이 막히자 자동차담보대출로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일평균 취급 건수는 4930건에서 3614건으로 27% 감소했고, 상호금융권도 500건에서 409건으로 18% 줄었다. 이에 따라 서민과 자영업자 등이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2025-10-19 14: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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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취업자 31만명 증가...19개월 만 최대 폭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취업자가 30만 명을 넘게 늘며 19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정부의 1·2차의 걸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도소매와 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회복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제조업과 건설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고용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17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15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 2000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2월(32만 9000명) 이후 최대 규모의 증가다. 올해 들어 5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만 명대에 머물렀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수치다. 고용 회복의 중심축은 서비스업이다. 7월부터 집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가 고스란히 드러난 결과로 풀이된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2만 8000명 증가해 2017년 11월(4만 6000명) 이후 7년 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숙박·음식점업도 2만 6000명이 늘어 올해 3월(5만 6000명)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이 밖에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취업자는 7만 5000명, 사업시설서비스업은 1만 9000명 각각 증가하면서 2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공미숙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사업시설·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등의 취업자가 증가로 돌아서면서 취업자 수가 30만 명 이상 늘었다"며 "소비·문화쿠폰 발행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제의 핵심 산업인 제조업과 건설업의 부진은 여전하다.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국내 건설업 불황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은 6만 1000명이 감소하며 15개월 연속 내리막을 이어갔다. 건설업도 8만 4000명이 줄었다. 농림어업은 14만 6000명 감소해 약 10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는데, 구조적 감소세에 최근의 악천후까지 더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연령대별 고용동향은 더욱 우려스럽다. 30대와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은 14만 6000명이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0.7% 포인트 하락하며 1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영업 시장에서도 희미한 신호가 나타났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3만 명 증가해 12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다만 쉬었음 청년은 3만 4000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0만 9000명으로 40만 명 선을 넘고 있어 청년 고용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00만 9000명으로 11만 6000명 감소해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2025-10-17 09: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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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산자위, 배달앱 정조준…배민 김범석에 질타 이어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82619935691.jpg)
산자위, 배달앱 '정조준'…배민 김범석에 질타 이어져 [이코노믹데일리] "배달의민족은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상생 방안을 만들겠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14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진욱 국회의원은 올해 연초 취임한 배달의민족 김범석 대표에게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했던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자영업자 부담 문제를 재차 확인했다. 정 의원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배달 플랫폼 입점사 조사 결과 수수료가 여전히 높게 책정되고 있고 쿠팡딜리버리 인수 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범석 대표는 "매출 증가는 자체 배달 서비스 확대에 따른 것이며 이익률은 지난해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재작년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수수료가 인상되고 개선됐으며 그게 고스란히 자영업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의민족과 쿠팡잇츠 배달 플랫폼이 국내 배달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위치에 있는 만큼 상생협의체를 통한 실질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김 대표는 "인지하고 있다. 상생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영업이익 중 상당 부분이 독일 모기업으로 배당되는 점을 지적받자 상생 측면에서 자금을 국내 생태계에 돌려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광고료와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는 등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2023년과 2024년 동안 총 약 1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독일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DH)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에는 4127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으며 2024년에는 5372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총 9499억원을 환원했다. 정 의원은 "기업의 이익의 폭을 줄이라는 뜻이 아니라 광고료 등 자영업자에게 덮어씌우는 부분을 줄여야한다"며 "상생하면서 자영업자 생태계와 함께 가는 방향을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배달의민족은 상생협약 체결 직전 수수료를 인상했다가 이후 인하하는 방식을 취해 실질적인 인하 효과를 희석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종민 의원은 "상생을 약속한 뒤 수수료를 2% 내렸는데 상생협약 체결 전에 9.8%였다가 7.8%로 내린 것은 꼼수"라고 말했다. 이는 겉으로는 수수료를 인하해 상생을 실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상 폭만큼 완전히 되돌리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수수료가 높아지거나 자영업자의 수익 악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김 대표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들이 음식점 목록에서 광고를 통해 상위에 노출된 음식점을 광고라고 인식하기 어려운 점 또한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가 가까운순으로 정렬하는데 거리가 먼 광고 업체가 위로 올라오고 가까운 곳이 내려간다"며 "광고 표시가 지나치게 작아 소비자가 이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기만 문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김동아 의원은 배달앱이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업주들에게 음식 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업사원의 녹취록을 근거로 "소비자를 기만하면서 1만5000원으로 팔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고 질의했다. 실제로 일부 업주들은 할인율을 적용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원래 1만2000원이던 메뉴 가격을 1만5000원으로 올려야 하는 구조라고 토로했다.2025-10-14 18: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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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새마을금고, 상반기 정책자금대출 2003억원 취급…서민금융기관 정체성 강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20410399840.png)
새마을금고, 상반기 정책자금대출 2003억원 취급…서민금융기관 정체성 강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 상반기 정책자금대출 2003억원 취급…서민금융기관 정체성 강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저신용·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자금대출을 적극 취급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2025년 상반기 기준 햇살론, 지자체협약대출, 소상공인대출 3가지 정책자금대출 상품을 통해 2003억원의 서민금융 자금을 공급했다. 새마을금고의 정책자금대출은 2022년 2940억원, 2023년 2958억원, 2024년 3123억원을 기록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새마을금고의 정체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새마을금고 건전여신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 정책자금대출 상품별 취급 우수금고 9곳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고 중 6개 금고의 우수사례를 컨텐츠화해 전파함으로써 전체 새마을금고의 건전 육성을 지원했다. 분야별 우수금고는 2024년 정책자금대출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예대비율, 가계대출비중, 연체율, 수익성 등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됐다. 우리은행 "10월에 알뜰폰 개통 시 최대 37만2000원 혜택" 우리은행은 자사의 알뜰폰 서비스 '우리WON모바일' 신규개통 고객에게 10월 한 달간 34만2000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은 다양한 네이버페이포인트(Npay포인트)와 쿠폰,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Npay포인트 구성은 △이벤트 응모 시 3만 Npay포인트 △eSIM 개통 시 2만 Npay포인트 △추천코드 입력 시 추천한 사람과 추천받은 고객 각각 5만 Npay포인트 등으로 이뤄져 있다. 또한 우리WON모바일 멤버십 가입 고객은 연 최대 6만원 상당 쿠폰과 '청년드림100GB+'개통 시 1년간 최대 5만2800원의 요금할인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달 13일부터 31일까지 우리금융그룹이 진행하는 '우리금융 다함께 페스타' 기간 동안 개통 후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은 3만 Npay포인트를 추가로 받아, 최대 37만2000원 상당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벤트 상세 내용은 우리WON뱅킹 홈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신용회복위원회와 'KB희망금융센터 설치·운영 업무협약' 체결 KB국민은행은 지난 13일 신용회복위원회와 'KB희망금융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과 이환주 국민은행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민은행은 이번 협약에 따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은행은 신용회복위원회에 5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해당 기부금은 채무자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에 활용될 예정이다. KB희망금융센터는 올해 연말까지 서울과 인천에 문을 열고, 내년 중 전국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고객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신용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상담 서비스는 △신용점수 및 대출현황 분석을 통한 신용문제 컨설팅 △은행 자체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구제 제도 안내 △정책금융상품 및 고금리 대출 전환방안 등을 알려주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안내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마음돌봄 상담서비스'는 오는 11월부터 사단법인 한국EAP협회와 연계해 운영된다. 한국EAP협회와 연계돼 있는 전국 943개 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상담을 받는 고객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채무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고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토스뱅크, 중고거래 사기 예방 시스템 도입 토스뱅크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위험 감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권 최초로 사기 대응의 패러다임을 '사후 보상'에서 '사전 예측과 예방'으로 확대한 사례로, 고객 보호의 수준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이번 시스템은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고거래 사기 수법을 반영해 설계됐다. 기존에는 경찰청·더치트·고객센터 등에 이미 신고된 계좌에 한해 송금 단계에서 경고 알림을 제공했으나, 최근 사기범들이 통장을 수분~수시간 단위로 돌려 쓰는 방식이 늘어나면서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고객이 사기 피해를 인지해 신고할 때면 이미 자금이 인출돼, 사기범을 추적해 원금을 회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토스뱅크는 사후 보상에 머무르지 않고, 사전 예방 단계의 기술 고도화에 나섰다.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중고거래 사기에 대해 안심보상제를 운영해온 토스뱅크는 그동안 축척한 사기 탐지와 보상 데이터를 머신러닝 기반 인공지능(AI) 모델에 학습시켜 위험 거래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예측 시스템을 구축했다. 토스뱅크는 이번 시스템을 시작으로 중고거래 사기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사기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2025-10-14 15: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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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대출 대출 1070조원 시대…연체율도 12년 만 '최고 수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분기 자영업자들의 금융권 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인 약 1070조원에 이른 가운데 연체율도 1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12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기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69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약 100만 대출자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분류하고, 이들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합산해 산출했다. 대출을 종류별로 나눠보면 사업자 대출이 723조3000억원, 가계대출이 346조3000억원을 차지했다. 사업자 대출 잔액 역시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다. 자영업자 대출자 가운데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2분기 말 현재 750조5000억원으로, 1분기(753조3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 줄었다. 하지만 다중채무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네 분기 연속 4억3000만원을 유지했다. 대출자가 175만7000명에서 173만8000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다중채무자는 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대출자로, 이 상태의 자영업자는 사실상 더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한계 상태로 추정된다. 소득이 적은 영세 자영업자의 대출과 연체는 꾸준히 늘었다. 저소득(하위 30%) 자영업자의 2분기 현재 대출 잔액은 141조3000억원으로 1분기(137조5000억원)보다 3조8000억원 늘어나며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소득(30∼70%)과 고소득(상위 30%) 자영업자 대출이 각 1조2000억원(191조원→189조8000억원), 7000억원(739조2000억원→738조5000억원)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연체율 역시 저소득 자영업자는 3개월 사이 1.92%에서 2.07%로 0.15%포인트(p) 뛰었다. 2013년 3분기(2.84%) 이후 1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이들의 대출은 주로 2금융권을 중심으로 늘었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2분기 은행권·상호금융 대출 잔액은 각 81조2000억원, 48조8000억원으로 1분기(79조9000억원·46조3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2조5000억원씩 증가했다. 모두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기록이다.2025-10-12 16: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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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글 3년새 44% 뛰어…인기 샌드위치·소금빵 30%대↑ [이코노믹데일리] 빵값 상승을 뜻하는 '빵플레이션' 논란 속에 베이글 가격이 3년 새 44%나 뛰었고 소금빵과 샌드위치도 30%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신용데이터(KCD)의 '베이커리 시장 트렌드 리포트'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월평균 판매 비중이 가장 높은 빵은 소금빵(15.7%)이었다. 샌드위치(15.0%)가 2위였고 식빵(7.2%), 크루아상(5.3%), 베이글(5.2%) 등이 뒤를 이었다. 올 상반기 가장 많이 팔린 빵 10종의 가격 추이를 분석한 결과 베이글이 가격 상승률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베이글은 6월 말 기준 중위 가격이 4400원∼4900원으로 3년 전인 2022년 6월에 비해 44%나 뛰었다. 샌드위치(7500원∼8300원·32%)와 소금빵(3300원∼3700원·30%)도 3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KCD에 따르면 소금빵은 2022년 하반기만 해도 2000원∼2500원대를 책정한 매장이 많았으나 이후 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현재는 3000원∼3500원대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 빵 종류별 월평균 중위가격은 각 빵 메뉴별로 사업장에서 책정한 판매 금액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격을 뜻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8월 빵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 상승했다. 2022년 6월과 비교하면 19.4% 뛰었다. 베이글, 샌드위치, 소금빵 가격은 이 기간 평균 빵값보다 배 이상 많이 뛴 셈이다. 빵값은 올랐지만 제과점과 카페 업종의 수익성은 점차 악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KCD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베이커리·제과점' 업종의 월 평균 매출은 약 907만원이다. 최근 2년간 매출 감소세를 이어가다가 적자로 전환했다. 이는 임대료·재료비·인건비 비용이 더 큰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다방·커피숍·카페' 업종의 월 평균 매출액은 약 724만원으로 매출과 비용 증감 폭이 크지는 않지만 순이익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앞서 유명 경제 유튜버 '슈카'가 지난 8월 빵플레이션에 대응하겠다며 소금빵과 베이글 등을 990원에 팔다가 약 일주일 만에 판매를 중단하는 일도 있었다. 자영업자들이 '기존 빵집들이 빵을 비싸게 파는 것처럼 오해하게 했다'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와 개인 제과점 간 격차도 확인됐다. 대형 프랜차이즈는 매출지수가 높고 폐업률이 낮았으나 개인 제과점은 상대적으로 매출이 작고 폐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25-10-09 16: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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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에 형평성 논란..."성실 변제자 역차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최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113만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지만 성실히 빚을 갚아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 경기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특단의 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새도약기금은 출범 전부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높은 금리에도 성실히 대출을 갚아온 서민들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7년을 버텨 연체하면 혜택을 받고 힘들어도 성실히 갚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도약기금의 실질적 수혜 대상을 들여다보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으로 한정된다.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다 최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연체 기간이 7년에 미치지 못해 새도약기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한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받는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고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한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 상실자로 판단해 채권이 완전 소각된다. 더불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등이 지원된다. 반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심을 재개하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환을 요구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이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총 재원은 84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 4000억원이 투입됐고, 금융사가 약 440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권 기여금액 가운데 은행이 36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 이어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이다. 금융사들은 이미 대손충당금을 쌓아둔 장기 연체채권이지만, 추가 부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 및 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단행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금융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지원하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은 크게 확대됐고, 대출금리 상승,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복귀한다면 고용시장,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으로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총 113만4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들로 향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논란이 발생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식 사면을 지양하고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라고 말했다.2025-10-02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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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사업소' 핑계로 사용료 부당 징수 논란…함저협, 형사고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규정에도 없는 ‘유사업소’라는 자의적인 잣대를 들이대 일반음식점에 유흥주점 수준의 높은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징수해 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는 이를 “명백히 부당한 사기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9월 25일 음저협을 형사 고발했다. 함저협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점검 결과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9년 1월부터 노래반주기 등을 설치한 일반음식점을 내부적으로 ‘유사업소’로 분류해 유흥·단란주점과 동일한 더 높은 요율을 적용했다. ‘유사업소’는 문체부의 사용료 징수 규정은 물론 음저협 내부 규정에도 근거가 없는 개념이다. 음저협은 단지 “음악사용의 정도와 양태가 동일하다”는 명목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사용료를 징수해 온 것이다. 이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누적 피해액은 약 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업주들은 “일반음식점임에도 유흥주점 요금을 강요받았다”며 “음저협에 항의하였지만 (독점적 지위를 가진) 음저협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명확한 기준 없이 업종을 재분류해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 것은 징수 권한의 남용”이라며 “피해 업주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문체부 ‘경고’도 묵살…관리·감독 시스템 ‘먹통’ 더 큰 문제는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문체부는 2021년부터 세 차례에 걸친 업무 점검에서 “필요성 검토나 정산을 거치지 않고 친목 모임 등에 협찬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등 음저협의 방만 경영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음저협은 문체부의 감독이 과도하다며 반발해왔고 부당 징수 문제 역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저협의 자의적 운영 실태가 드러나면서 오히려 엄정한 관리·감독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번 형사 고발은 국내 복수 저작권 신탁단체인 함저협과 음저협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기도 하다. 함저협은 이미 지난해 12월 음저협의 공연사용료 통합징수 거부 행위와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함저협은 이번 사태를 두고 “특정 저작권 단체의 일탈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관련된 문제”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음악저작권 생태계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잇따른 소송전이 음악 저작권 징수 시장의 오랜 독과점 구조를 깨고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10-02 11: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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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금융권 총파업, 1억 연봉 앞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4/20250924164424293704.jpg)
금융권 총파업, '1억 연봉' 앞의 딜레마 [이코노믹데일리] 전 국민 평균 연봉이 3754만원인 시대에 연봉 1억원을 넘는 금융권 근로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지난 26일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하며 주 4.5일제와 3.9%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사측이 제시한 2.4%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숫자로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1233만원이다. 일반 근로자 평균(3754만원)의 3배, 정규직 평균(4555만원)의 2.5배에 달한다. 상위 10% 근로자 평균(9270만원)보다도 높다. 그럼에도 금융노조가 파업카드를 꺼내든 데는 나름의 논리가 있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2002년 금융 노동자가 주5일제를 시작했을 때 대한민국이 달라졌다"며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이 근로시간 단축의 선도 역할을 해왔다는 자부심이 엿보인다. 실제로 주 4.5일제는 단순히 금융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나누기와 삶의 질 개선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맞닿아 있다. 임금인상률 역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임금 보전 차원에서 접근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국민 정서는 싸늘하다 못해 냉담한다. '고액연봉자들의 배부른 투정'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연봉 1억원대 금융권 근로자의 파업은 공감받기 어렵다. 특히 은행 업무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 몫이다. 급여 이체와 대출 실행, 각종 금융거래가 차질을 빚으면서 서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파업의 정당성과 별개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금융권의 고임금 구조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금융회사들은 그동안 정부 보호 아래 안정적 수익을 누려왔다. 예대마진과 각종 수수료 수익이 그 토대다. 결국 일반 국민이 지불한 비용이 고임금의 원천인 셈이다. 물론 금융권 근로자들의 전문성과 책임을 폄하할 생각은 없다. 고도의 전문지식과 리스크 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직종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 전반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곤란하다. 이번 사태는 한국 노사관계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노조는 상대적으로 강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이중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금융노조와 사측 모두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노조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범위에서 합리적 요구를 제시하고, 사측도 생산성 향상과 상생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내 밥그릇 지키기'에만 매몰된다면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이 될 뿐이다. 진정한 선진 노사관계는 상호 존중과 사회적 책임감에서 시작된다. 금융권은 국민적 정서와 동떨어진 모습보다는 책임과 전문성이 묻어 나오는 모범을 보여주길 기대한다.2025-09-30 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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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데이터센터 화재, 추석 민생 덮쳤다…우체국발(發) 물류·금융 대란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추석 명절을 앞둔 국민들의 실생활을 직접 겨누고 있다. 화재로 인해 인터넷우체국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면서 우편물 배송 지연은 물론 예금·보험 등 금융 거래까지 ‘올스톱’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추석 성수기를 맞은 물류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27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우체국을 통한 우편 서비스 접수와 우체국 예금·보험 등 모든 금융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다. 우체국 금융의 경우 입·출금 및 이체, ATM기 이용, 보험료 납부 및 보험금 지급 등 사실상 모든 거래가 중단됐다. 우정사업본부는 보험료 납부 지연 등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현금이 필요하거나 송금을 해야 하는 국민들의 발은 꽁꽁 묶였다. 더 큰 문제는 물류다. 현재 접수된 소포 우편물은 배송 단말기(PDA)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체제로 전환해 배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창구 접수와 국제우편 등 실시간 정보 연계가 필요한 일부 서비스는 이미 차질을 빚고 있다.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다음 달 14일까지 이어지는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 기간에는 하루 평균 약 160만 건에 달하는 물량이 전국 우체국으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수작업에 의존하는 오프라인 처리 방식으로는 이 물량을 감당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시스템 복구가 다음 주까지 늦어질 경우 접수 단계부터 병목 현상이 발생해 배송이 기약 없이 지연되는 대규모 물류 대란이 불가피하다. 이는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는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정부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핵심 인프라인 국정자원의 화재는 ‘절반짜리 이중화’ 시스템의 민낯을 드러내며 복구 시점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정부 인프라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추석을 앞두고 가장 분주해야 할 우정 서비스의 심장을 멈춰 세운 셈이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국민들께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원을 활용해 조속히 서비스를 재개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재 현장의 물리적인 복구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국민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2025-09-27 1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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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배달앱 이중가격제, 소비자의 눈 가린 편리함의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11182480580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