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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2.0% 넘길 것"…경제 대도약 원년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수 회복과 반도체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올해 한국 경제가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 대도약을 실현할 방침이다. 9일 재정경제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8월 제시한 1.8%에서 0.2%p 상향된 수치다.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1.8%)보다도 높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내수 회복세가 더 확대될 것으로 봤다. 실질 구매력 개선, 소비심리 회복으로 민간 소비가 확대하고,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왔던 건설투자도 올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가 전년 1.3%에서 올해 1.7%로 늘고 건설투자가 지난해 -9.5%에서 올해 2.4%로 플러스 전환하면서 전반적인 성장세가 회복될 것이란 관측이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와 같은 2.1%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유가 하락은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반면 원자재와 농산물 가격 변동성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봤다. 올해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3.8%에서 4.2%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 호조와 인공지능(AI) 관련 수요가 확대되면서 수출 증가에 힘을 보탤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라 IT부문을 중심으로 설비 투자가 2.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은 성장세 확대에도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19만명) 보다 축소된 16만명 증가가 예상된다. 정부는 2.0% 성장률을 달성을 위해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전년 대비 8.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727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수와 수출, 투자를 동시에 끌어올린다. 내수진작을 위해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고 기업의 시설투자 자금 공급 규모도 역대 최대인 54조4000억원으로 늘린다. 수출 지원을 위해선 275조원 등 금융·재정 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쌀·콩·사과·배·계란 등 주요 품목의 수급을 밀착 관리하고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시 일정 금액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5개 광역경제권과 3개 전략 특화지역인 '5극 3특' 체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배분하고, 지방 정책금융 공급을 2028년까지 125조원으로 늘린다. 이 외에 20조원 규모의 가칭 '한국형 국부펀드'를 조성해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투입한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도 걷어내고 행위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되는 경제형벌 규정을 완화한다. 반도체 2강, 방산 4강, AI 3강도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올해 경제 대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2026년을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광복 100주년, 2045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위한 액션플랜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6-01-09 16:19:08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유류세는 내년 2월까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 기간이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이에 따라 기존 5%였던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현재와 같은 3.5% 수준이 유지된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차량 1대당 100만원이지만, 개별소비세와 연동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VAT) 인하 효과를 포함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최대 감면액은 143만원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된다. 정부는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추가로 유지한다. 현재 휘발유는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0%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연장 결정에는 국제 유가 변동성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함께 고려됐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리터당 가격은 휘발유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 20원 낮아지는 효과가 연장 기간 동안 유지될 것으로 당국은 전망했다.
2025-12-24 10: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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