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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제대로 알자 ⑧】 중국의 통제는 억압이 아니라 관리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통제’다. 그리고 이 통제는 거의 자동적으로 ‘억압’이라는 단어와 결합된다. 중국은 억압적인 사회이고 중국인은 자유가 없으며 국가는 모든 것을 감시한다는 이미지는 이미 굳어졌다. 그러나 중국의 통제를 단순히 억압으로만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중국 사회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놓치게 된다. 중국의 통제는 억압이라기보다 관리에 가깝다. 중국 사회에서 통제는 예외적 조치가 아니라 일상적 구조다. 위기 상황에서만 등장하는 임시 수단이 아니라 사회 운영의 기본 원리로 작동한다. 중국은 개인의 자율을 전제로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가 아니라 질서를 전제로 개인의 활동 범위를 설정하는 사회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의 통제는 늘 비이성적 억압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중국의 통제는 무차별적이지 않다. 오히려 매우 선택적이고 계층적이다. 모든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개인의 일상적 소비와 오락, 인간관계는 상당 부분 자율에 맡겨진다. 반면 정치적 동원 가능성이 있거나 집단 행동으로 확산될 수 있는 이슈는 철저한 관리 대상이 된다. 이러한 관리 방식은 중국의 통치 철학과 맞닿아 있다. 중국의 통치는 권리 중심이 아니라 안정 중심이다. 개인의 자유는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사회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조정되는 변수다. 중국에서 통제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이며 체제 유지를 위한 필수 도구로 인식된다. 중국의 통제 시스템은 단순한 물리적 억압에 의존하지 않는다. 법과 행정, 기술, 사회 규범이 결합된 복합적 관리 체계다. 법률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설계돼 필요할 때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외부에서는 임의적 통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이를 유연한 관리로 받아들인다. 기술은 중국 통제의 핵심 수단이다. 디지털 행정과 데이터 기반 관리, 온라인 여론 모니터링은 중국 사회의 중요한 인프라로 작동한다. 이는 모든 개인을 동일하게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기보다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관리 장치에 가깝다. 문제는 감시의 존재 자체보다 그 목적과 적용 범위에 있다. 중국의 통제는 사후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문제가 발생한 뒤 강하게 처벌하기보다는 문제가 커지기 전에 흐름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외부에서는 사소한 표현이나 행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시각에서 이는 사후 대응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선택이다. 통제는 위에서 아래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중국 사회에서는 개인과 조직 역시 통제 시스템의 일부가 된다. 조직은 스스로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개인은 자신의 발언과 행동을 조절한다. 이는 공포에 의한 억압이라기보다 규칙이 내면화된 결과에 가깝다. 중국에서 ‘자기검열’은 부정적인 개념이라기보다 사회적 지능으로 인식된다.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문제 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은 일종의 생존 기술이다. 이는 자유의 결핍이라기보다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이다. 이 점을 간과하면 중국 사회는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보이게 된다. 통제의 논리는 정치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경제와 사회 전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업은 자유롭게 경쟁하지만 국가 전략과 충돌하는 순간 즉각적인 제약을 받는다. 외부에서는 이를 예측 불가능성으로 보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한 구조로 인식된다. 중국의 통제를 억압으로만 해석하면 중국인의 행동은 수동적 복종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의 중국인은 통제 안에서 최대한의 자율을 추구한다. 규칙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는 능력은 중국 사회의 중요한 역량이다. 이는 순응과 저항이라는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모습이다. 중국 정부 역시 통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과도한 통제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반발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 때문에 통제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강도가 조정된다. 통제는 억압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정도 문제다. 한국 사회가 중국의 통제를 바라볼 때 가장 큰 오류는 서구식 자유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중국은 자유를 포기한 사회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자유를 배치한 사회다. 정치적 자유는 제한되지만 경제적·사회적 이동성은 일정 부분 허용된다. 이 불균형이 중국 사회의 중요한 특징이다. 중국의 통제를 이해하는 것은 그것을 옹호하는 것과 다르다. 그러나 통제를 무조건 억압으로 규정하면 중국의 정책과 반응을 제대로 예측할 수 없다. 중국은 불만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불만을 관리하는 사회다. 이 관리 방식의 옳고 그름은 별도의 문제다. 중국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중국의 통제를 도덕적으로 단죄하기 전에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일이다. 통제를 억압으로만 보면 중국은 늘 불안정한 폭압 국가로 보인다. 그러나 관리로 보면 중국은 체계적으로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국가다. 중국의 통제는 얼굴 없는 억압이 아니라 계산된 관리다. 이 관리 시스템을 이해할 때 중국은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 분석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분석 가능한 대상은 대응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상대다.2026-01-31 12: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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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HUG 사장 공식 취임…주택공급 보증 역할 확대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28일 취임하며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최 신임 사장은 지난 22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장 후보로 확정된 뒤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임명이 마무리됐다. 최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주택 공급과 부동산 제도 전반을 다뤄왔다. 이 같은 이력은 향후 주택 정책과 연계된 HUG의 역할 수행 과정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 사장은 HUG의 방향성을 ‘주택 공급과 주거금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공플랫폼 기관’으로 제시했다. 보증 중심 기관에서 정책 실행을 뒷받침하는 역할로 기능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영 과제로는 기존 사업 방식의 개선과 함께 신규 사업 발굴 필요성을 언급했다.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주택 정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작동하도록 공급 보증 확대와 지방 미분양 대응, 서민 주택금융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사장 체제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는 보증 기능 확대가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후속 조치로 HUG 주택건설 보증 규모를 연 100조원으로 늘리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70%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편을 이미 완료했다. 보증 규모 확대와 함께 재무 여력 관리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HUG는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후 대위변제 부담이 커지며 재무 구조에 압박을 받아왔다. 2024년 영업손실은 2조1924억원으로 전년 대비 개선됐지만 2022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손실 지표는 최근 들어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작년 연간 전세금 대위변제액은 1조7935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절반 이상 감소했다. 보증 사고 금액과 회수율 지표도 함께 개선되는 추세다. 이 같은 지표 개선은 든든전세주택 매입, 인수조건변경부 경매 활성화 등 제도 보완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보증 확대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재무 안정성과 정책 수행 간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향후 과제로 남는다.2026-01-28 14: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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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1타 강사' 김윤우 변호사…유암코 신임 대표에 내정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부실채권(NPL) 투자회사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김윤우 변호사(52)가 내정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암코는 전날(26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김 변호사를 신임 대표로 내정했다. 임추위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유암코에 출자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산업·수출입은행 등 8개 은행 측 대표자로 구성된다. 김 내정자는 추후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신임 대표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1974년생인 김 내정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31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등을 지냈다. 이후 민간으로 자리를 옮겨 신한자산신탁(옛 아시아신탁) 상무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법인회생컨설턴트 등을 역임했다. 유암코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시중은행들이 출자해 만든 회사다. 유암코 대표 연봉은 5억7400만원(2024년 기준)에 달한다. 금융권에서는 김 내정자를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임추위에 참여한 관계자는 "김 내정자는 신탁사에서 NPL 업무 경험이 있고 회생법원 관리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유암코 대표에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 내정자가 금융권 경력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낙하산·보은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 내정자는 과거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 때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지사)을 향한 과도한 정치적 음해"라고 발언하는 등 '친이계 인사'로 분류된다.2026-01-27 08: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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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사업 목적에 산업용 가스·화학 제조 추가…AI 인프라 밸류체인 강화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SK에코플랜트가 산업용 가스와 화학 물질·제품 제조 분야를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포함시키며 인공지능(AI) 인프라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건설 중심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AI 관련 핵심 인프라 전반으로 영역을 넓히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는 지난 14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변경안은 사업 목적에 △시설 대여업 △기계 장비 제조·임대업 △연구개발업 △산업용 가스 제조업 △화학 물질·제품 제조업 등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AI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제조·공급 기능을 공식적으로 사업 범위에 포함시켰다. 정관 변경은 지난해 말 반도체 소재 관련 계열사들을 자회사로 편입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 강하다. SK에코플랜트는 △SK트리켐 △SK레조낙 △SK머티리얼즈제이엔씨 △SK머티리얼즈퍼포먼스 등을 계열로 두며 반도체 공정과 연관된 소재 역량을 확보한 상태다. 앞서 김영식 SK에코플랜트 대표는 올해 신년사를 통해 AI 인프라를 핵심 성장 축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설계와 시공을 넘어 필수 소재 공급과 사용 이후 자원 관리까지 포함하는 통합적인 AI 인프라 솔루션 공급자로의 전환을 강조했다.2026-01-26 16: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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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 발표…3년 간 최소 300억원 주주환원 약속 [이코노믹데일리] 네오위즈(공동대표 김승철, 배태근)는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며 이를 지속 가능한 경영 정책으로 정착시키겠다고 23일 밝혔다. 23일 네오위즈는 공시를 통해 매년 직전 연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의 20%를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기본 원칙을 공개했다. 또한 정책의 안정적인 실행을 위해 향후 3년간(2025~2027년 사업연도) 실적 변동과 관계없이 연간 최소 100억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네오위즈는 이번 정책의 핵심은 단기적 대응에서 벗어나 명확한 기준과 주주 수익 안전판을 마련해 주주환원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최소 환원 금액 100억원 가운데 50억원은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고 나머지 50억원은 현금 배당으로 지급한다. 영업이익의 20%가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재원 전액을 소각과 배당 가운데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정책에 따른 최초 배당금 지급 시점은 오는 3월 주주총회 이후다. 보유 자사주를 활용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도 구체화했다. 자사주는 임직원 보상, 소각, 투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며 임직원 성과연동형 주식 보상 과정에서 목표 미달성 등으로 소멸 수량이 발생할 경우 해당 수량의 50%를 소각하는 정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네오위즈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단순히 환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 원칙을 명확히 설정해 시장과 신뢰를 쌓아가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성장 전략과 주주환원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 주주 가치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네오위즈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임시주주총회에서 확보한 자본준비금 감액분 500억원을 전액 중장기 배당 재원으로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는 '감액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2026-01-23 1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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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부동산원은 속도, LH는 정체…엇갈린 국토부 산하기관 인선 흐름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 인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주요 정책 집행의 구심점 역할을 맡을 기관들이 차례로 새 수장을 맞을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정작 핵심 기관으로 꼽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 인선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HUG는 이날 부산 남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사장 후보로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임했다. 지난해 7월 유병태 전 사장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 반년 넘게 이어진 사장 직무대행 체제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향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임명 절차가 남아 있다. HUG 인선을 기점으로 국토부 산하 다른 기관들의 수장 교체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말부터 원장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부 심사를 거쳐 올해 1분기 중 선임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지낸 이헌욱 변호사가 유력 후보 중 한 명으로 언급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시가격 산정과 주간 주택가격 동향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통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새 원장 체제에서 조직 운영 방향과 통계 공표 방식에 대한 정비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최근 통계 공표 주기와 방식 조정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만큼 차기 원장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LH의 인선 일정은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지난해 10월 전임 사장 퇴진 이후 공개 모집이 진행됐지만 최종 후보군이 반려되면서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재구성까지 필요해지며 새 사장 선임까지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내부 운영 부담도 커지고 있다.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던 이상욱 부사장이 이달 초 사임하면서 현재는 조경숙 주거복지본부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사실상 ‘대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LH 인선이 유독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정부의 인사 기조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LH의 역할을 단순한 공공택지 공급기관에서 벗어나 직접 시행 중심으로 전환하고 동시에 조직 전반에 대한 쇄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물이 적합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LH 기능 재편 방향을 제시했고 현재는 별도의 개혁 논의도 병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LH 사장 직무대행을 향해 “외부에 훌륭한 사람이 없어 내부에서 사장을 뽑기로 했느냐”고 언급하며 외부 인사 기용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앞서 최종 사장 후보에 오른 이들이 모두 LH 내부 출신이었던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 공급 확대를 앞두고 핵심 실행 기관인 LH의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는 점은 부담이다”라며 “공공주택 직접 시행 강화와 조직 쇄신을 동시에 이끌 수 있는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2026-01-23 09: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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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신임 사장 최종 후보에 최인호 전 의원…리더십 공백 해소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임 사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이 내정됐다.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넘게 이어져 온 사장 공백이 해소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UG는 이날 오전 11시 부산 남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최 전 의원을 신임 사장 최종 후보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향후 절차는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김윤덕 장관 명의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최 전 의원은 공식적으로 HUG 사장에 취임하게 된다. 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20·21대 국회에서 부산 사하갑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낸 재선 의원이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4년 5월까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아 주택·부동산 정책과 국토교통 분야 전반을 다뤘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분양보증, 임대보증 등 주택시장과 직결된 핵심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이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대응, 보증 심사 강화, 재무 건전성 관리 등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유병태 전 사장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일각에서는 사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조직 안정성과 정책 추진 동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왔다. HUG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최 후보자가 최종 임명될 경우 향후 전세보증 제도 운용 방향과 보증 심사 기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재정립 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2026-01-22 14: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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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조달청 1년 입찰 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받은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금호건설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호건설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호건설은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처분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공공건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며 “그 기간 동안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금호건설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2027년 1월 22일까지 1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공중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작년 7월 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며 발생했다.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해당 도로 확장공사의 시공사였던 금호건설은 공사 과정에서 2021년 11월 미호강 제방 일부를 철거했고 2023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우기를 대비해 임시 제방을 설치했다. 이 임시 제방이 집중호우로 붕괴되며 참사가 발생했다. 현재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재판받는 중이다. 금호건설 현장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이 확정되기도 했다.2026-01-22 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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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금융감독원 '2025년 보이스피싱 유공자 포상' 기관 표창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가 지난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근절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25년 보이스피싱 유공자 기관 포상' 표창을 수여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매년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례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 심사위원회의 공적 심사와 추천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케이뱅크는 지난 한 해 동안 고객 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능과 기술, 정책을 도입한 실적을 인정받아 기관 부문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2월 고객을 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심연구소'를 신설하고 명의도용·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각종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서비스와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 시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는 '명의도용전액보상' 서비스를 금융권 최초로 출시했다. 이후 △휴대전화 내 악성앱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악성앱 탐지 서비스'(10월) △더치트와 연계한 '사기의심계좌 조회 서비스'(11월)를 연이어 선보이며 사전 예방 중심 보안 체계를 확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제 금융사기 차단 사례와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콘텐츠로 제공해 고객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통신사 (KT)의 AI 보이스피싱 탐지 정보를 은행권 최초로 도입하고 FDS에 접목해 이체 시도 시 임시 조치를 시행 중이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말 기준 총 386건의 보이스피싱 의심 사례를 사전 탐지해 임시 조치를 취함으로써 케이뱅크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기여했다. 통장묶기 협박 사기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통장묶기 협박 사기범죄조직의 텔레그램 ID를 기반으로 통장 협박 여부를 자동 탐지해 입금 및 지급 금지 조치를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후 367건의 입금·지급조치를 통해 통장묶기 협박 사기를 예방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케이뱅크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건수는 2025년 12월 말 기준 월평균 50여건 수준으로 은행권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AI를 기반으로 각종 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을 보호하는 예방 중심 보안 체계를 지속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19 09: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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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돌려막기' 혐의 김재현 대표·하나은행 직원, 무죄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을 돌려막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하나은행 직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김재현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의 상고심에서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하나은행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8∼12월 3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을 돌려막은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옵티머스 측에서 펀드 환매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자 이들이 다른 펀드 자금을 빼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한 것으로 봤다. 자본시장법은 수탁 은행이 펀드 재산간 대여를 해서는 안 되고, 각각의 재산을 구분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다른 펀드 돈을 빼서 쓴 게 아닌 회계상 일시적 불일치를 임시로 맞춰둔 마감 조치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위탁사와 펀드명을 준별해 펀드별로 이를 구분 관리하고 있는 하나은행 펀드회계팀이 작성한 별도의 장부가 존재했고 이에 따라 펀드 자산이 혼재될 위험이 내부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구분관리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또 '거래 행위'의 구성요건인 권리의무 관계 변동이 하나은행의 대여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펀드 간 거래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김 대표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하나은행과 신탁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방조)로도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 재반부 역시 "매 영업일 마감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수탁영업부 특성상 펀드 업무를 임시로 마감하기 위함이었을 뿐 펀드 간 자금을 이동할 의사는 없었음이 명백해 보인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옵티머스 관련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는 2022년 7월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2024년 1월에는 별도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다.2026-01-16 14: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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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억원 과징금 유지…카카오, 개인정보 소송서 1심 패소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카카오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51억원의 과징금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카카오는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를 통해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4년 11월 카카오가 이용자 정보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해 카카오톡 오픈채팅 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과징금 151억원을 부과했다. 오픈채팅은 이용자가 실명이나 기존 친구 관계와 무관하게 익명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다. 개보위 조사에 따르면 해커는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임시 아이디를 확보한 뒤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과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활용해 일반 채팅 이용자의 회원일련번호와 관련 기본 정보를 알아냈다. 이후 해당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했고 이를 텔레그램 등 외부 채널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조사 결과를 설명한 남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특정 사이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 696명의 정보가 게시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해커가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개보위는 카카오가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임시 아이디를 암호화하지 않아 회원일련번호를 비교적 쉽게 유추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오픈채팅 임시 아이디에 일반 채팅의 회원일련번호가 포함된 구조 자체가 정보 노출을 키웠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개보위의 판단에 일관되게 반박해왔다. 카카오는 임시 아이디와 회원일련번호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일 뿐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아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업자가 내부적으로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는 관련 법령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암호화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이번 판결 이후에도 유출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항소를 통해 사실관계를 적극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2026-01-15 17: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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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방산·조선 vs 테크·라이프 인적분할…4562억 자사주 소각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기업 한화그룹의 지주사 ㈜한화가 방산·조선·에너지·금융과 테크·라이프 사업을 분리하는 인적분할을 단행하며 그룹 구조 재편에 나선다. ㈜한화는 방산·조선·해양·에너지·금융 부문을 담당하는 존속법인과 테크 및 라이프 부문을 아우르는 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한다고 14일 밝혔다. 각 사업군의 특성에 맞는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분할 이후 테크·라이프 계열사는 신설법인인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로 편제된다. 한화비전·한화모멘텀·한화세미텍·한화로보틱스 등 테크 계열사와 한화갤러리아·한화호텔앤드리조트·아워홈 등 라이프 계열사가 여기에 속한다. 존속법인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한화솔루션·한화생명 등 방산·조선·에너지·금융 계열사가 남는다. 분할 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으로 존속법인 76.3%, 신설법인 23.7%다. 기존 주주들은 동일한 비율로 두 회사의 주식을 배정받게 된다. ㈜한화 이사회는 14일 인적분할을 결의했으며 6월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7월 중 분할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화는 이번 분할을 통해 그동안 저평가 요인으로 지목돼 온 '복합기업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산·조선·에너지처럼 장기 투자와 안정성이 중요한 사업과 기계·서비스 등 민첩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업이 한 법인에 묶이면서 전략 속도와 자본 배분에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주주환원 정책도 대폭 강화한다. ㈜한화는 임직원 보상용(RSU)을 제외한 보통주 445만주를 소각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 보통주의 5.9%, 시가 기준 약 4562억원 규모로 최근 기준 최대 수준의 자사주 소각이다. 아울러 보통주 기준 최소 주당 배당금(DPS)을 기존 800원에서 1000원으로 25% 이상 상향했다. 남아 있는 구형 우선주도 장외 매수 후 소각할 방침이다. 신설법인은 테크와 라이프 부문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전략을 추진한다. 로봇·AI·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F&B △스마트 호스피탈리티 △스마트 로지스틱스 등 이른바 '피지컬 AI' 기반 서비스 사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존속법인은 방산과 조선·해양을 중심으로 사업 전문성을 강화한다. 정책·지정학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장기 투자 전략과 주주환원 강화를 병행해 시장 재평가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한화는 지배구조 선진화도 함께 추진하며 △독립적 감사지원부서 설치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마련 △배당 정책의 예측 가능성 제고 △IR 및 공시 강화 등을 통해 주주 및 투자자와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2026-01-14 14: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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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포티투닷, '이클립스 재단' 참여…32개사와 SDV 협업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그룹 글로벌 소프트웨어 센터 포티투닷이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와 손잡고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재단 중 하나인 '이클립스 재단'에 참여한다. 소프트웨어 중심차(SDV) 생태계 강화를 위해 개방형 협업을 추진한다. 8일 포티투닷에 따르면 '오토모티브 그레이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독일자동차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32개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는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재단 산하 워킹그룹 '이클립스 SDV'의 오픈 소스 오토모티브 그레이드 소프트웨어 스택 '이클립스 에스코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포티투닷을 비롯해 완성차 제조사, 부품 및 소프트웨어 공급사, 반도체 기업, 클라우드 전문 기업 등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다양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한다. 이번 협업을 통해 참여 기업들은 비차별화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개발, 통합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최대 40% 절감해 혁신적 개발을 위한 엔지니어링 역량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량용 공통 부품을 이용해 시장 출시 소요 시간을 최대 30%까지 단축하는 등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경험 제공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티투닷은 이번 참여를 통해 현재 개발 중인 SDV 풀스택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글로벌 오픈 소스 생태계와 연계하고, 안전성이 더욱 강화된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설계해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최진희 포티투닷 임시대표는 "소프트웨어, 데이터, 모빌리티 플랫폼 전반에 걸친 포티투닷의 E2E(End to End)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차 제조사가 신뢰할 수 있는 통합된 소프트웨어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겠다"며 "이클립스 재단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커넥티드, 자율주행, SDV의 시대를 여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08 11: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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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일동제약, 이재준 사장 공동대표로 선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6/20260106140137650477.jpg)
일동제약, 이재준 사장 공동대표로 선임 [이코노믹데일리] 일동제약은 지난 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재준 사장을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６일 일동제약에 따르면 기존의 윤웅섭 대표이사 회장과 이재준 사장이 공동 대표 체제를 이뤄 올해부터 일동제약을 함께 이끌어 가게 됐다. 이번 공동 대표 체제 전환과 관련해 회사는 기존의 사업 토대에 R&D 및 글로벌 분야와 관련한 전문성을 더하고 균형 잡힌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신약 프로젝트의 글로벌 상업화 추진을 통한 수익 창출 및 성장 동력 확보 등 회사 중장기 전략의 추진력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신임 이재준 대표는 지난 2022년 일동제약에 합류해 글로벌사업본부장으로서 △해외 전략 △해외 영업 △사업 개발(BD, business development) 등 글로벌 사업 분야를 담당한 바 있다. 2024년부터는 최고운영책임자(COO)에 올라 글로벌 분야는 물론 △영업·마케팅 △연구개발 △생산 등 일동제약의 주요 사업 부문 전반을 총괄해 왔다. 또한 유노비아, 아이리드비엠에스 등 일동제약그룹의 R&D 계열사의 대표이사도 겸직하며 신약 연구개발 및 사업화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재준 대표는 의약품과 헬스케어 등 주력 사업 분야의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라이선싱 등 신약 관련 상업화를 통한 수익 실현과 먹거리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2026-01-06 14: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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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규제에도 못 잡은 서울 아파트값…'주택공급추진본부'가 진정시킬까 [이코노믹데일리] 세 차례에 걸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거래는 위축됐지만 공급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가가격 상승의 불씨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초 출범한 정부의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이 같은 흐름을 되돌릴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린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 누적 상승률은 12.17%를 기록했다. 사실상 매달 1% 안팎의 상승세가 이어진 셈이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5.75%로 서울은 전국 평균을 유일하게 웃돌았다. 고강도 대출 규제로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 조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결과 서울 아파트값이 19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간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시작으로 9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10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잇달아 내놨다. 이를 두고 규제 중심의 접근이 시장에 엇갈린 신호를 줬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는 관망세로 밀려난 반면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는 규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어 시장에 남았다는 분석이다. 거래만 막았을 뿐 가격을 끌어내릴 만한 요인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공급 대책의 체감 효과도 제한적이었다. 9·7 공급 확대 방안은 구체적인 물량과 일정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10·15 대책 이후에는 신규 전세 물량이 줄어들며 전셋값 상승 압력이 가해졌고 전세 진입이 어려워진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빠르게 진행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단기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됐다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거래 위축에 따른 숨 고르기를 안정 국면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핵심 문제는 공급 여건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주택 분양 실적은 ‘0가구’를 기록했다. 1~11월 누적 기준으로도 서울 분양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넘게 줄어든 1만2219가구에 그쳤다. 착공과 준공 등 선행 지표까지 일제히 둔화되면서 공급 기반 자체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 불안을 키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 약 30%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커지며 가격 상승 압력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단기적인 규제로는 수요를 눌러도 가격 흐름을 꺾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된 배경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주택 공급 전담 상설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시키며 공급 속도전을 선언했다. 21년간 임시 조직으로 운영돼 온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확대·개편한 것으로 택지·도심·정비 등 국토부 내에 흩어져 있던 공급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체제 강화를 강조했다. 또 미국 출장 후 수도권 주요 부지 개발 등을 골자로 한 공급 대책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급 실행 조직을 갖췄다고 해서 곧바로 시장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에는 신중론이 따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공 주도의 공급 정책이 실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거복지’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목적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공임대나 소규모 공급 위주의 정책은 주거 안전망 구축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한 시장 수요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연초 공급 대책의 성패는 물량의 ‘숫자’보다 ‘질과 타이밍’에 달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 차례 규제에도 잡히지 않았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진정 국면에 들어설 수 있을지는 이번 공급 전략이 얼마나 빠르고 구체적으로 시장에 신호를 줄 수 있느냐에 달린 상황이다.2026-01-05 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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