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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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정권 교체 후 표류…정식 도입 사실상 무산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정권 교체와 함께 좌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전문성 논란, 관리 부실 등 잡음이 이어진 가운데, 현 정부는 정식 사업 추진에 사실상 선을 긋는 분위기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식 도입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서울시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화됐다. 정부는 필리핀에서 정부 공인 자격증을 갖춘 돌봄 인력 100명을 선발해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국내에 도입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처음부터 최저임금 적용 제외 논란, 전문성 검증, 관리 체계 미비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비준국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간 동일 임금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에 따라 가사관리사들의 시급은 최저임금과 4대 보험료를 포함해 1만3940원으로 책정됐다. 현재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1만6800원까지 인상됐다. 높은 이용료로 인해 신청 가구의 43%가 강남3구에 집중되는 등,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교육 기간 중 수당 체불 논란, 무단이탈 사례, 퇴직금 지급 등 현실적 비용 부담도 계속됐다.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사업의 운명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지난달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만족도는 84%로 높지만, 비용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정식 사업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시범사업 연장 당시 논평에서 “임금체불, 업무 범위 불명확, 통금시간 제한 등 인권 문제 해결 없이는 제도 지속이 어렵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실제 서울시의회 토론회에서는 가사관리사들이 계약 외 업무로 반려동물 돌봄, 시댁 파견까지 요구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홍콩과 싱가포르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운영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라며 “돌봄을 민간에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시범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국내에 입국한 가사관리사 인력의 취업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되면서 이들의 취업 가능 기간은 총 3년으로 늘어났고, 고용계약이 유지되면 가사업무는 물론 서비스업 내 다른 분야로의 근무도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고용허가제 내에서 사업장 변경을 통해 취업은 계속 가능하다”고 밝혔다.2025-06-15 15: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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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고용지표 호조·무역협상 기대에 S&P 500 사상 첫 6000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는 고용지표 호조와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S&P500 지수는 전일 대비 1.03% 오른 6000.36으로 사상 처음 6000선을 돌파했다. 6일(현지시간) 뉴욕증권 거래소에 따르면 다우지수는 1.05% 오른 4만2762.87, 나스닥100은 0.99% 상승한 2만1547.73, 러셀2000은 1.66% 급등한 2132.25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 이날 발표된 5월 비농업 고용지표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했다. 최근 ADP 고용 등 민간지표가 부진했던 것과 달리, 노동시장 전반의 건전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다만 고용 증가세는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직전 수치는 하향 조정됐다. 실업률은 4.2%로 안정세를 유지했고, 임금상승률은 오히려 가속화돼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부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간의 설전도 이날 장세에 영향을 줬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 이후 머스크 역시 맞대응에 나섰지만, 두 사람 모두 협력 의지를 완전히 거두지는 않아 테슬라는 3.5% 급등하며 기술주 강세를 이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 원 내 인터뷰에서 "머스크와의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국가와 머스크 모두에게 공정하다면 취소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고용지표 발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을 이어갔다. 소셜미디어에 "연준의 Too Late(파월 의장)은 재앙"이라며 "유럽은 10번이나 금리를 내렸는데 우리는 한 번도 안 했다, 100bp 인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연준은 6월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다수의 연준 위원은 "무역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정책 오류를 막기 위해 신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늘의 고용 보고서는 노동시장과 경제가 '점진적 둔화' 국면임을 보여준다"며 "관세 불확실성 등 여파로 향후 추가 경제지표가 연준 정책 방향을 가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프린시펄 애셋 매니지먼트의 시마 샤는 "연준이 서둘러 금리를 내릴 이유는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국채 금리는 상승했다. 2년물은 4.037%, 10년물은 4.506%로 전일 대비 각각 올랐다. 달러 인덱스는 99.211로 반등했다.2025-06-07 08: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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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1.5→1.0%" OECD, 또다시 하향 [이코노믹데일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석 달 만에 0.5%p 내렸다. 또한 단기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한 재정 지원이 적절할 수 있겠지만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조언했다. 기획재정부는 OECD가 3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 전망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제시한 것은 지난해 12월 2.1%에서 올해 3월 1.5%로 하향한 뒤 또다시 낮춘 것이다. 이날 발표된 OECD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수정치는 다른 기관들과 비슷하다. 지난달 30일 기준 블룸버그 조사 결과 국내외 41개 기관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분포는 0.3∼2.2%, 평균 0.985%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전망치를 지난 2월보다 0.7%p 낮춘 0.8%를 제시했다. OECD의 한국 성장 전망치 하향 폭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중 미국(2.2→1.6%, -0.6%p) 다음으로 크다. 일본(1.1→0.7%, -0.4%p)의 하락 폭도 큰 편이다. OECD는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는 이미 악화한 내수에 충격을 줬으며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감소에 영향을 줬다"며 "대통령 탄핵이 소비자·기업 신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관세와 국제 무역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수출·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 관세와 관련, “한국은 미국과의 직접 무역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간접 노출도 크다”며 “단기적으로 보복 관세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실질임금 상승에 따라 민간 소비는 올해 말부터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 활동 증가로 고용이 확대되고, 실업률은 내년에 하락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내년 성장률은 지난 3월 전망 때와 같은 2.2%로 유지했다. OECD는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을 목표치(2.0%)에 근접한 2.1%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3월 전망 때보다 0.2%p 올린 것이다. 내년 전망치는 2.0%로 지난 3월보다 0.1%p 낮췄다. OECD는 한국의 재정정책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재정지원이 적절할 수 있겠지만 지속 가능한 장기 재정운용체계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화정책에 관해선 내수 부진을 고려해 ‘추가적인 완화’를 권고하며 금리를 올해 안으로 연 2.0%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2025-06-03 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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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고성과자에 과감한 투자…실적·처우 동반 향상 이끌 것"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가 최근 진행 중인 노조와의 임금 협상에서 ‘성과 중심 보상 강화’ 원칙을 명확히 했다. 회사는 평균 4.3%의 임금 인상률과 함께 성과에 기반한 별도 인센티브 지급안을 병행 제시한 상태다. 한컴은 이번 협상이 매출 성장 둔화와 이익률 저하를 극복하고 기업 체질을 개선하는 경영 전환기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한컴은 수년간 영업이익률 변동과 관계없이 꾸준히 높은 연봉 인상률을 유지해왔다. 특히 영업이익이 부진했던 시기에도 직원 처우 보전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 인상을 단행했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제시된 인상률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비용 구조 조정을 위한 불가피한 출발점이며, 올해가 본격적인 성과 중심 인사제도를 도입한 첫해라고 밝혔다. 현재 한컴은 기존 설치형 오피스 소프트웨어 중심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AI 및 클라우드 기반 신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신규 인력 채용, AI 개발, 인프라 구축, 마케팅 등 다방면에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고정비와 매출원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 회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성과와 보상을 명확히 연동해 구성원의 동기를 부여하고 생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한컴은 지난해 신사업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별도의 추가 보상을 진행했으며 올해도 일률적인 임금 인상보다는 회사의 성과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김연수 대표를 포함한 새로운 경영진은 과반 노조 설립 이후 회사 경영을 맡아 매출 성장 둔화와 이익률 저하 등 어려움 극복에 주력해왔고 그 결과 매출과 이익률 모두 안정적인 성장세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경영진은 직원들의 근무 환경 및 복지 확대에도 힘써왔다. 2021년에는 직급별로 최대 800만원까지 연봉을 일괄 인상했고 직책자 복지 포인트 확대, 사내 카페 전면 무료화, 회식비 및 야근 식대 인상 등 실질적인 지원을 늘렸다. 팬데믹 이후에는 분기별 조기 퇴근 문화 활동인 ‘컬포츠’ 신설, 2023년 전 직원 해외 워크숍, 가구당 400만 원 상당 여행 포인트를 지원하는 ‘한컴 패밀리 트립’, 반기 1회 1박 2일 워크숍 ‘워크닉’, 타 부서 간 교류를 위한 ‘크로스 런치 미팅’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외에도 전사 체육대회 ‘한컴올림픽’ 개최, 최신 장비 보급 및 본사 사무실 리모델링 등 업무 환경 개선 노력도 지속했다. 한컴 관계자는 “지금까지 회사는 영업이익률의 증감과 무관하게 직원들의 연봉을 지속적으로 보전해왔다”며 “앞으로도 단기적인 숫자에 흔들리지 않고 성과를 창출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조직과 구성원 모두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겠다”고 밝혔다.2025-05-26 09: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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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英 배달 플랫폼 헝그리판다, 한국 배달시장 진출…불법체류자 모집 논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091247834499.png)
英 배달 플랫폼 헝그리판다, 한국 배달시장 진출…불법체류자 모집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글로벌 배달 플랫폼 헝그리판다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헝그리판다는 채용 공고에서 비자 제한 없이 배달원을 모집하고 있어, 불법체류자도 근무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국내 배달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헝그리판다는 현재 서울 마포구, 동대문구, 성북구, 광진구, 종로구와 경기도 내 화교 지역에서 배달원을 모집 중이다. 채용 공고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이면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근무 지역도 광범위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과정에서 비자 제한이 전혀 명시되지 않아 불법체류자도 배달원으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이미 불법체류자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인 헝그리판다가 이러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불법 인력을 손쉽게 고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고용 방식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노동시장과 법질서를 무시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더욱이 헝그리판다는 채용 공고에서 고액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며 공격적으로 배달원을 모집하고 있다.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다른 배달 플랫폼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배달원을 유인하고 있다. 이는 불법 인력 고용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그만큼 높은 보수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업계는 이러한 방식은 불법 인력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면서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국내 배달 플랫폼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합법적으로 인력을 고용하고 세금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국내 배달 플랫폼과 달리, 헝그리판다는 불법체류자까지 무분별하게 고용할 수 있어 인건비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3월 호주 공영방송 ABC뉴스는 헝그리판다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주오잉 왕(Zhuoying Wang) 씨가 낮은 임금과 안전 문제에 항의하자,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그녀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왕 씨는 회사의 처우에 문제를 제기하며 다른 배달원들과 함께 시위를 조직한 뒤, 앱 내 배차량이 급감하는 등 명백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 제기 이후 주문이 사라졌고, 이는 명백한 보복성 조치였다"고 말했다. ABC는 헝그리판다가 왕 씨의 활동을 문제 삼아 경찰에 그녀를 직접 신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는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려 했다는 증언도 보도했다. 해당 사건은 헝그리판다가 표면적으로는 글로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노동자와의 갈등이 첨예하다는 점을 드러낸 사례로 해석된다. 특히, 헝그리판다는 현재 서울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 도시에 진출하며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호주 사례는 한국 내 고용 관행에 대한 우려로도 확산될 수 있다. 국내 배달업계에서는 헝그리판다의 무분별한 시장 진출이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고, 한국 배달 라이더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합법적으로 근무하는 국내 배달 라이더들은 헝그리판다의 저가 공세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헝그리판다의 채용 방식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조장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불법체류자의 불법 근로는 단속 대상이며, 근로를 제공한 기업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헝그리판다의 한국 시장 진출이 초래할 문제는 단순히 배달 플랫폼 간의 경쟁을 넘어, 불법체류자 고용 문제, 국내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 소상공인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 정부의 외국 기업 규제와 노동시장 관리 능력을 시험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헝그리판다는 현재 호주,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영국 등 전 세계 47개 도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에릭 류 헝그리판다 CEO는 회사가 지난 3년간 30배 성장했으며, 영국, 뉴욕 지역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이 불법적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헝그리판다는 전 세계적으로 불법체류자 고용, 초저가 출혈 경쟁, 소상공인 종속 구조를 통해 시장을 장악해왔다"며 "한국에서 같은 방식이 반복될 경우 국내 배달 시장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헝그리판다는 메일을 통해 "최근 자사 홍보물에서 문구 표현상 오류가 있었던 점은 내부 다국적 인력 간의 커뮤니케이션 실수로 인한 것"이라며 "이를 인지한 즉시 해당 콘텐츠를 전면 철회하고 내부 검수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불법체류자 고용 논란에 대해 "헝그리판다는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을 배달 인력으로 고용하거나 활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현재 한국에서 활동 중인 모든 배달 기사(라이더)는 적법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5-19 09: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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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미국 출신 교황 탄생…레오 14세, 통합과 변화의 상징으로 [이코노믹데일리] 가톨릭교회의 새로운 지도자로 첫 미국 출신 교황이 탄생했다, 133명의 추기경 선거인단은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17일 만인 8일(현지시간) 제267대 교황으로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69) 추기경을 선출했다 제267대 교황으로 즉위하게 될 새 교황의 이름은 '레오 14세'로 결정됐다. 이는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회의)가 시작된 지 이틀 만이자, 네 번째 투표 만의 결정이다. '레오'라는 이름은 라틴어로 '사자'를 의미하며, 강인함과 용기, 리더십을 상징한다. ◆'가장 미국적이지 않은 미국인', 빈민가에서 사목한 경험 주목 195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레오 14세는 1982년 사제 서품을 받았으며,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소속이다.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에서 교황이 배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미국 국적을 가졌지만 20년간 페루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며 2015년 페루 시민권을 취득하고 같은 해 페루 대주교로 임명된 바 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인이면서도 빈민가 등 소외된 지역에서 사목한 그의 경험이 교황 선출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AP통신은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세속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 때문에 미국인 출신 교황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전했으며,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바티칸 소식통을 인용해 레오 14세가 '가장 미국적이지 않은' 미국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 조치 주도, 중도 성향으로 균형 기대 레오 14세는 2023년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교황청 주교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교황청 주교부는 신임 주교 선발을 관리·감독하는 핵심 조직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그는 주교 후보자 명단을 결정하는 투표단에 여성 3명을 처음으로 포함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 조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측근이면서도 신학적으로는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아, 교회 내 개혁파와 보수파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인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레오 14세는 영어는 물론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출 확정 후 성 베드로 대성전 '강복의 발코니'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이탈리아어로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이라고 첫인사를 건넸다. 이어 페루에서의 오랜 경험을 언급하며 스페인어로도 같은 메시지를 반복했으나, 영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후 전 세계를 향한 첫 사도적 축복인 '우르비 에트 오르비'(Urbi et Orbi, '로마와 전 세계에'라는 뜻의 라틴어)는 전통에 따라 라틴어로 마무리했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3년 선출 당시 너무 화려하다는 이유로 거절했던 교황의 전통적인 복장인 진홍색 모제타(어깨 망토)를 착용하고 등장해, 전통으로의 회귀를 어느 정도 암시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레오 14세', 노동권과 사회 정의 강조한 레오 13세 계승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은 새 교황명 '레오 14세'가 19세기 말 노동권과 사회 정의를 강조한 레오 13세 교황(재위 1878~1903)을 계승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레오 13세는 회칙 '레룸 노바룸'(새로운 사태)을 통해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과 인간다운 노동 조건 보장, 노동조합 설립 권리 인정, 사유재산권 인정과 함께 '공동선'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자는 사회주의 이념에 강하게 반대했다. 브루니 대변인은 "레오 14세라는 교황명의 선택은 레오 13세의 회칙 '레룸 노바룸'으로 시작된 현대 가톨릭 사회 교리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라며 "또한 이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살아가는지 교회가 고민하고 있다는 분명한 언급"이라고 덧붙였다. 교황 즉위 미사는 일반적으로 선출 후 일주일 이내에 거행된다. 레오 14세 교황은 선출 다음 날인 9일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추기경들과 미사를 공동 집전하고, 오는 11일 성 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서 첫 축복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12일에는 전 세계 언론인들과 첫 공식 대면 자리를 갖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출신 교황의 탄생을 환영하며 SNS를 통해 "그가 첫 번째 미국인 교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정말로 영광"이라며 "나는 교황 레오 14세를 만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2025-05-09 07: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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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운송 관련 노동자들, 배민·쿠팡 본사 앞에 모여 '안전운임제' 도입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라이더유니온지부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 본사 앞에서 '배민쿠팡 투쟁선포 대회'를 열었다. 이날 모인 500여명의 배달·운송 노동자들은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애플리케이션(앱)을 끄고 업무를 중단했다. 이들은 배민 본사에서부터 쿠팡 본사까지 행진했으며 "특정 배달 구간 수수료가 인하와 노동 조건 악화가 일어나고 있어 안전운임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을 방지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배민의 영업이익 84%는 외국으로 나갔다"며 "노동자들의 임금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배민의 하청구조 확대로 인해 노조 활동에 방해받아 노동 조건이 악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025-05-01 10: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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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의 기분상승] 혼돈의 트럼프, 선택 주저하는 기업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8/20250418104116184353.jpg)
혼돈의 트럼프, 선택 주저하는 기업들 [이코노믹데일리] #김인규의 기분상승은 '기업 분석'을 통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짚어보고 산업군을 읽는 맥락과 용어 그리고 기업 분석의 상식을 제공합니다. 산업군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기분도 자산도 상승'하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자산을 불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많은 사람이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면서 여러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긴 어렵고, 그러다 보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왜 올랐는지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취업과 이직,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유관 산업 분석은 필요해 보이지만 경제신문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재무제표는 어렵기만 하죠. 그래서 주말마다 일주일간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기업, 산업군의 맥락·용어·재무제표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주는 손바닥 뒤집듯 바뀌며 전 세계에 혼란을 더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과 정부의 대응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 트럼프 2기 위기, 산업계는 어떻게 대응하나 지난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선 대한상의와 한미협회의 주도로 '제5회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날 산업계 주요 인사와 전문가,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산업·투자 협력 방안'을 주제로 △인공지능(AI)·첨단반도체 △방산·조선 △에너지 등 세가지 핵심 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치권의 갈등과 지도자 공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마중물을 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정부 차원의 관세 협상을 위한 첫 수단으로 '알래스카 LNG'프로젝트를 꺼내들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해당 사업 참여가 미 정부와의 협상에 유효한 전략이 될 것으로 보고 현재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계자들은 관세 문제를 잘 조율하면 전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알래스카 LNG 사업 자체도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가스 사업 수익 창출은 물론 LNG선박 수주·철강 산업 업황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에 달하는 핵심 수입 국가인데다가 가스공사 등 국내 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 미 행정부에서도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업계에선 우려가 나옵니다. 이 사업이 사업비 약 64조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임에도 수익성이 명확하지 않아서 입니다.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면 현지 기업들이 앞다퉈 투자했을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변국들에게까지 압박을 주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글로벌 공룡 기업들도 지난 2013년에 프로젝트에 참가했다 철수했습니다. 때문에 기업 담당자들은 국가 차원의 협력 논의에도 앞으로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워 곤란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리스크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이처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투자를 늘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해외 진출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려운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도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노광장비를 독점 제작하는 네덜란드 장비 업체 ASML이 최근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ASML은 이번 분기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에도 수주 내용은 시장 기대치보다 적은 수치를 기록하며 관세로 인한 혼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해석한 애널리스트와 크리스토프 푸케 ASML CEO도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올해 성과를 명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ASML은 올해 1분기 순매출 77억 유로(약 11조2400억원), 당기순이익 24억 유로(약 3조5000억원), 매출총이익률 54%를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수주액은 39억4000만 유로(약 6조3000억원)로 시장 전망치 평균 48억2000만 유로(약 7조8000억원)에 못 미치는 수주 내역을 기록했습니다. 기업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고 가계, 정부와 함께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요한 주체이기 때문에 기업의 향방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임금이 오르고, 소비가 늘어나고, 국가도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트럼프로 인한 불확실성이 하루 빨리 해소돼서 기업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그 혜택이 소수의 자산가나 지배주주가 아니라 모든 평범한 소시민들의 일상에 돌아갈 수 있다면 더 바랄 일이 없겠습니다.2025-04-1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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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글징글 또 사모펀드냐'…카카오모빌리티 매각설에 노조 '폭발'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그룹 노동조합이 카카오모빌리티 매각설에 반기를 들었다. 사모펀드 중심의 인수 추진 가능성과 공적 자금 투입 논란에 대해 노조는 “공공성을 해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모펀드 매각 움직임을 규탄했다. 노조는 매각설을 부인해왔던 회사 측 입장 변화에 문제를 제기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매각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2대 주주인 사모펀드 TPG 컨소시엄이 최근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며 새로운 인수 후보로는 VIG 컨소시엄이 거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신한은행이 인수 자금의 주선사로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서승욱 카카오지회 지회장은 “매각설이 처음 나왔을 때는 회사 측 설명을 신뢰했다”면서도 “외부 제보를 통해 매각 추진이 사실임을 인지했고 긴급히 회견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민의 교통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플랫폼”이라며 “이용자 권익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사모펀드로의 매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이다. 노조는 이러한 플랫폼 기업이 사모펀드의 손에 넘어갈 경우 수익 극대화를 위한 수수료 인상과 유료 서비스 확대 등 사용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광현 화섬식품노조 조직전략본부장은 “카카오는 기업 확장 과정에서 투기적 자본을 받아들였고 이는 예고된 결과였다”며 “경영권까지 넘긴다면 공공 교통 서비스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의 카카오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사모펀드가 인수하게 되면 구조조정과 핵심 자산 매각 등으로 회사가 껍데기만 남게 될 수 있다”며 “국책은행이 이 과정에 공적자금을 동원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카카오의 계열사 분사 및 매각 행보에 일관되게 문제를 제기해왔다. 앞서 카카오VX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계열사 매각 움직임에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정기 주주총회 전후로는 교섭 중인 9개 법인에 대해 임금 및 단체협약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일부 법인과는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3~4개 법인은 결렬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노조는 향후 구체적인 단체행동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계속해서 카카오의 일방적 매각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2025-04-17 14: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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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시니어 우수PB∙지점장 제도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신한투자증권이 시니어 우수 프라이빗뱅커(PB)와 지점장을 대상으로 'Meister Club'과 'Best of Best 지점장' 제도를 신설했다고 16일 밝혔다. Meister Club은 시니어 인력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기획됐다. 선정될 경우 일반직 직원과 동일한 근무 조건을 제공한다. Meister Club은 임금피크제 전환 대상인 시니어 PB 중 고객 중심 자산관리 역량·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발한다. 이번 Meister Club 멤버는 전체 시니어 PB 25명 중 6명으로 연말 실적 업적평가대회에서 성과 상위 5% 이내 직원에게 수여하는 플래티넘 수상인원 3명이 포함됐다. Best of Best 지점장 제도는 지점 운영 노하우와 우수한 리더십을 갖춘 시니어 지점장을 재평가하고자 마련됐다. 기존에는 만 55세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면 연말 업적평가대회에서 포상을 받은 지점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점장에서 내려왔다. 이번에 제도가 신설되면서 탁월한 베테랑 지점장은 심사를 거쳐 계속 지점장을 맡을 수 있게 됐다. 선정된 Best of Best 지점장은 전체 지점장 73명 중 6명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시니어 직원들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전수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되면서 직원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총괄사장은 "젊음에만 집착하지 않고 시니어 직원의 경험과 능력도 높이 평가해 조직의 성장을 추구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 임직원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2025-04-16 11: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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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차이나' 인도…국내 기업의 새 전장이 열렸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인도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중국 리스크와 공급망 재편이 맞물리며 '포스트 차이나'로 주목받는 인도로 향하는 것이다. 인도는 14억 인구, 풍부한 노동력, 빠른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새로운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으로 급부상 중이다. 이에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현대모비스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은 인도에 연구개발(R&D) 허브를 세우고 전기차(EV), 가전, 스마트폰 등 핵심 분야에서 거점을 넓혀가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14일 "국내 기업들이 낮은 임금과 숙련된 기술·노동력을 가진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인도가 생각보다 정보기술(IT) 강국이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며 "여기에 탈중국 현상이 겹치며 인도가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최근 인도 시장 공략 계획을 발표한 건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 현대모비스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7일 인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텔랑가나주 하이데라바드에 소프트웨어 전문 연구거점을 통합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도연구소의 풍부한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을 바탕으로 제품 원가 경쟁력과 성능, 품질과 기술을 견인하는 연구개발 허브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현대모비스가 인도 시장에 적극적인 투자 자세를 취하는 이유는 '성장 가능성'에 있다.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인도의 전체 자동차 시장 판매 대수는 총 2322만대 수준으로, 2024년 기준 승용차 422만대, 이륜차 1797만대, 상용차 약 100만대가 판매됐다. 이는 전년대비 11.9% 증가한 수치로, 이런 성장 추세는 2029년까지 그 모멘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높은 시장 성장 가능성에 완성차 기업도 이미 진출의 속도를 올리고 있다. 기아는 지난 9일 '2025 CEO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하고 인도 목표 판매량(40만대)과 함께 적극적인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인도 시장에서 전기차를 비롯한 다양한 신차 출시로 2030년 40만대 판매, 시장점유율 7.4%를 달성하고 딜러망을 680개까지 확대하는 등 판매망 및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장 가능성이 점쳐지는 건 자동차 시장만이 아니다. 가전 시장 경쟁도 치열하다. 데이터브릿지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인도 가전제품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124억4000만 달러에서 2031년까지 약 190억9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국내 기업 LG전자도 인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먼저 LG전자는 지난달 열린 주주총회에서도 인도 시장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인도를 거점으로 아프리카 등 국가에 진출하려는 계획을 세우면서다. 조주완 LG전자 사장은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 중에서도 경제 안정성과 성장성 측면에서 독보적인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LG전자는 인도에 세 번째 공장을 증설하는 동시에, 인도법인 상장을 준비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진출이 성공 신화로 이어지기 위해선 '기술 경쟁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 지난 2023년 상반기까지 인도 스마트폰 시장서 1위를 유지하던 삼성전자가 중국 기업의 빠른 성장으로 3위까지 밀려나며 점유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황용식 교수는 "인도 외에도 앞으로 다양한 국가에 국내 기업들이 진출할 것"이라며 "중요한 건 기술력을 꾸준히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전했다.2025-04-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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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올해 임단협 체결…4년 연속 무분규 (왼쪽부터) 10일 삼성디스플레이 SDR에서 열린 2025년 임금단체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한준호 피플 팀장(부사장)과 유하람 열린노조 지부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삼성디스플레이]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10일 올해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4년 연속 무분규 타결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날 오전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기흥캠퍼스 SDR(삼성디스플레이 리서치)에서 올해 임금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은 5.1%(기본 인상률 3%, 성과 인상률 2.1%)로 결정됐다. 체결식에는 한준호 피플 팀장·부사장과 유하람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디스플레이 열린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임단협 체결을 위해 지난 1월부터 협상을 시작했으며 10차례의 교섭 끝에 지난달 27일 임금단체협약안에 잠정 합의해 이날 체결식에서 최종 확정했다. 한준호 피플 팀장은 "상호 발전적인 노사문화가 어려운 경영환경을 이기고 회사의 경쟁력을 키우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10 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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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중부고용노동청,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 강화 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식은 9일 인천 연수구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현장에서 열렸으며, 양측은 드론과 AI 기반 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 기술을 현장에 적극 도입하고, 경영진 중심의 안전 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드론을 활용한 건설장비 점검 △AI 기반 중장비 위험 알림 시스템 등의 기술을 현장에 확대 적용하고, 안전 활동의 주체로 경영진이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구조를 강화한다. 또한 임금 체불 방지, 근로자 권익 보호 등 노동 환경 전반에 대한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삼성물산은 올해 들어 CEO, 최고안전책임자(CSO) 등 주요 경영진이 3개월간 30회 이상 현장을 점검하는 등 경영진 주도 안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스마트 안전 기술을 통해 건설현장 내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예방하고, 작업자 중심의 안전문화 조성에도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은 “삼성물산이 스마트 안전 기술을 선제 도입하고 경영진이 직접 안전 활동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번 협약이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국 삼성물산 주택개발사업부장은 “안전은 기업의 최우선 가치이자 건설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안전한 건설 환경 구축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4-10 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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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국경보호청, '강제노동' 이유 태평염전 천일염 수입보류명령 [이코노믹데일리]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한국의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 보류 명령 발효’를 발표했다. 전남 신안군 태평염전에서 강제노동을 사용해 생산된 천일염 제품에 대해 수입보류명령(Withhold Release Order, WRO)을 발표하며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 기업에 대해 수입보류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 차원은 물론 기업과 사회 각 기관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매진하는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 단일 염전에 내려진 이 같은 강제노동으로 인한 수입보류명령은 우리 사회 전체가 짊어지게 된 불명예임이 틀림없다. CBP는 온라인 누리집에 ‘CBP,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보류명령 발효(CBP Issues Withhold Release Order on Taepyung Salt Farm)’란 이름으로 발표된 이 명령은 “(해당) 회사의 바다소금 제품이 ‘19 U.S.C. § 1307’을 위반하고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다는 합리적 정보를 바탕으로 내려졌다”며 “즉시 효력을 발휘하고 미국의 모든 입국 항구에서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바다소금 제품은 압류될 것”이라고 밝혔다. CBP는 태평염전에 대한 조사에서 취약점 악용, 기만, 이동 제한, 신분증명서 보유, 열악한 생활 및 노동 조건, 위협과 협박, 신체적 폭력, 채무 노예, 임금 미지급, 과도한 초과 근무와 같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지표들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이 소식이 국내에 알려진 지난 7일 해양수산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CBP의 태평염전 제품 수입보류명령(WRO)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태평염전 등 업체를 통해 염전 노동자 인권 제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반복돼온 육지와 단절된 섬 지역의 강제노동을 확실히 끊어내는 계기로 작동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 신안군 증도에 위치한 태평염전은 1953년 조성돼 2007년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됐다. 매년 국내 천일염의 약 6% 내외(연간 1만6000t)를 생산해 자체 판매와 식품기업 납품을 병행해왔으며 2018년 해양수산부가 ‘천일염의 식품화와 선진화에 앞장선 공로’로 당시 손일성 회장에게 제12회 장보고대상 대통령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겉으로 보이는 선진적 모습과 달리 2014년 염전 노동자 강제노동과 인권유린 사태가 터지며 염전 노동자들의 노예와 같은 삶이 폭로됐다. 이를 잊을만하던 2021년 5월 다시 이곳 염전에서 탈출한 장애인 노동자의 강제노동 폭로가 나오며 지적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동 문제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계기로 2022년 SBS의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같은 해 11월 공익법센터 등 우리나라 인권단체들이 태평염전을 비롯한 한국산 천일염 기업들에 대한 강제노동 등 근절을 위해 미 CBP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한 결과가 지난 3일 발표된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 보류 명령 발효’다. 미국 정부는 청원이 제기된 지 2년 5개월 만에 태평염전 제품에 대한 수입보류명령 발효를 발령했다. 7일 기준 태평염전은 자사 인터넷 누리집을 폐쇄하고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태평염전을 방문한 결과 100만평(330만㎡)에 달하는 염전이지만 미국 수출이 막혔다는 소식에 염전에 나온 운영자나 작업자들은 10명 남짓에 불과했다. 염전 창고를 정리하던 한 운영자는 “물론 잘못된 것은 잘못됐지만 지금은 근로 환경이 개선됐는데 이것 때문에 염전 이미지가 또 안 좋아질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작업자는 “사건이 있고 난 뒤 지금까지도 경찰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단속을 돌며 부당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철두철미하게 검사한다”며 “일하는 사람들 인식도 바뀌다 보니 예전처럼 나쁜 마음으로 (근로자를) 부려 먹는 사람은 없어졌다”고도 했다. 태평염전의 WRO는 CBP가 전 세계에서 강제노동과 다른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가장 최근 조치란 점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우리나라 입장은 더욱 무겁다.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 수장도 없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으킨 관세 전쟁 와중에서 놓여 있다. 미국의 조치가 늦은 것인지, 염전 종사자들의 사고방식 전환이 빠른 것인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하지만 전국, 특히 섬이 많은 서남부 지역 해양경찰서들이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을 태안염전 사건과 관련된 지난 2021년, 2022년 집중 실시하다 2023년 이후 중단한 것을 보면 아직 우리 사회 생산망에서 개선돼야 할 여지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2025-04-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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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보다 심각한 아동노동,…성별 불평등도 개선돼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그간 국제노동기구(ILO) 지표 위반으로 수입보류조치를 취한 국가는 중국, 소말리아, 짐바브웨 등 12개국이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발표로 이 불명예스런 명단에 우리나라가 이름을 올리게 됐다. CBP의 수전 토머스 무역국장 대행은 “우리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퇴치하는 것은 법을 준수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많은 방법 중 하나”라고 강제노동 관련해 수입보류조치를 내리는 취지를 설명했다. 강제노동은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ESG(사회‧환경‧지배구조) 측면에서도 공정하고 건강한 공급망 조성에 있어 치명적인 사회악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사회악은 강제노동말고 또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전 세계에서 약 2800만명의 근로자가 강제 노동 조건에 처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ILO의 연례 보고서는 매년 다른 관점에서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을 내놓는데 강제노동에 초점을 맞춘 2022년 보고서는 강제노동 뿐만 아니라 아동노동, 성별 불평등 등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다. ILO 보고서에 따르면 강제노동은 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며 특히 인도,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인다. 강제노동이 발생하는 주요 직종에는 농업, 건설업, 제조업, 가사노동 등이 포함된다. 농업에서의 강제노동이 특히 두드러지며, 가사노동 분야에서도 많은 경우 강제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노동은 강제노동보다도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동노동자 수는 약 1억6000만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약 7000만명은 위험한 노동 환경에 종사하고 있다. 아동노동이 이뤄지는 주요 지역은 아프리카, 아시아로 농업, 광산업, 서비스업종에서 아동노동이 이뤄지고 있다. 여성의 불평등은 주로 임금 격차 형식으로 발생하며 여성은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불평등한 직업 기회로 인해 여성은 종종 경제적으로 불리한 직업에 종사하고 리더 역할이나 고위직 진출 비율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ILO는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고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 실업률 증가와 고용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됐다”며 “노동시장 회복을 위해 공정한 경제 회복과 고용 창출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강조했다.2025-04-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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