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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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금품수수로 유죄 받은 현대건설, 성수1지구선 제재 요구… '내로남불'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지난달 4일 반포주공1단지 금품수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에서 경쟁사 GS건설의 불법홍보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8년간 법정공방 끝에 조직적 금품 살포로 유죄가 확정된 건설사가, 다시 경쟁 현장에서 상대방의 위법 의혹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펼치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내로남불” 비판과 함께 정비사업 수주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4일 현대건설이 2017년 반포주공1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확정했다. 법원이 인정한 금품 규모는 1억3859만원, 제공 방식도 고가 가전제품과 명품가방까지 동원된 조직적 매수였다. 법원은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개별 직원 일탈이 아닌 회사 차원의 행위로 규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건설이 성수1지구 조합에 공문을 보낸 배경에는 GS건설이 이미 사업지 선점효과를 확보한 데 있다. GS건설은 이른 시점부터 조합원 대상 홍보에 나서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후발주자인 현대건설로서는 GS건설의 우위를 흔들지 못하면 수주전에서 승산이 낮다. 업계에서는 “압구정 맞은편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랜드마크 단지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감이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대건설은 공문에서 GS건설의 불법홍보 의혹을 열거하며 입찰 배제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입찰지침 변경까지 요청했다. 특히 입찰보증금 몰취 조항을 문제 삼았다.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조합은 시공사가 입찰지침을 위반할 경우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성수1지구의 입찰보증금은 무려 1000억원 규모다. 몰취가 현실화되면 시공사에는 막대한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현대건설은 이러한 조항의 수정을 공식 요구하며 조합을 압박한 것이다. 현대건설의 강경 행보는 제도적 환경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2018년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금품·향응 제공 시 시공권 박탈, 과징금 부과,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했다. 특히 올해 4월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위반 행위 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비의 5~20%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등 한층 구체적이고 강화된 규정을 담았다. 업계 일각에서는 “과거 사건은 구법 적용으로 제재가 약했던 반면, 이번에는 신법 적용을 앞세워 경쟁사의 리스크를 부각시키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제는 이런 공방이 성수1지구 조합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입찰지침 사전 공개, 이해충돌 기록, 조합원 접촉 금지 규정 명문화 등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하지 않으면 특정 업체 유리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동시에 사업 속도 저하와 비용 증가라는 현실적 부담도 커진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지침 투명화와 분쟁 절차 명확화 없이는 조합원 피로만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현대와 GS의 단순한 공방을 넘어 정비사업 시장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건설사 임원은 “대형 건설사의 과열 경쟁은 결국 조합원 피해로 귀결된다”며 “제도적 장치 강화와 건설사들의 자율적 컴플라이언스 확립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수1지구 논란은 향후 수십조원대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25-09-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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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목걸이 건넨 서희건설 회장…딸·사위·광고까지 연결된 '구속 퍼즐'
[이코노믹데일리] 60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인물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었다. 이 회장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자수서와 함께 진품 목걸이를 제출하면서 김 여사 구속의 결정적 단초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지난 11일 이 회장이 제출한 진술서와 실물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김 여사의 “십수 년 전 홍콩에서 구입한 가품”이라는 해명은 통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는 정권 내부와 밀착된 한 건설사 회장의 입에서 시작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봉관 회장은 1982년 운송업체 영대운수로 사업을 시작해 1994년 건설업으로 전환했고, 1999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포스코 출신이었던 그는 포스코 사내 토건 공사를 기반으로 서희건설을 키워냈고 이후 지역주택조합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시공능력평가에서 서희건설은 16위에 올랐다. 지난해 매출은 1조4736억원, 영업이익은 2357억원이다. 기독교 신자인 이 회장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명성교회, 장충교회, 청운교회 등 대형 교회의 신축 공사를 맡기도 했다. 2016년에는 ‘CEO의 기도’라는 책을 펴냈다. 세 딸은 모두 서희건설의 임원이다. 장녀 이은희는 통합구매본부, 차녀 이성희는 재무본부, 막내 이도희는 미래사업본부를 맡고 있으며 각자 서희건설 주식도 0.7%대 비율로 보유하고 있다. 2011년 방영된 회사 광고에서는 “서희건설의 이진사댁에 딸이 셋 있는데, 하나 둘 서희”라는 문구가 쓰였다. 이 회장의 아이디어로 제작된 이 광고에는 실제 손녀들이 출연했다. 가족 경영을 외부에 그대로 드러낸 셈이었다. 광고 속 이상적인 가족은 이후 현실 정치와 맞물린다. 세 사위 모두 법조인이고 특히 맏사위 박성근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목걸이는 그 직전에 건네진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같은 해 6월 김 여사는 스페인 순방 중 해당 목걸이를 착용했고, 같은 시기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는 박 전 검사의 임명은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그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박 전 실장은 229억원을 신고해 전체 1위에 올랐다. 인사혁신처는 그의 배우자인 이은희 총괄의 주식을 백지신탁하라고 요구했지만 그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실장은 이듬해 사의를 표하고 22대 총선에 도전했으나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했다. 특검은 11일 서희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서희건설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7.31% 하락한 1623원에 마감됐다. 앞서 부사장이 지역주택조합 관련 횡령 혐의로 기소된 여파로 현재는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정권과 기업, 가족이 한 축으로 맞물린 권력 구조의 민낯을 드러낸다. 대통령 부인에게 건넨 고가의 선물, 직후 이어진 사위의 고위직 발탁, 그리고 사건의 국면을 전환시킨 회장의 자수와 진품 제출. 하나하나 따로 놓고 보면 우연일 수 있지만, 세 개가 맞물리면 더 이상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 이 회장이 건넨 목걸이는 장신구가 아니라 이 정권을 관통하는 구조를 설명해 주는 열쇠가 됐다.
2025-08-14 08: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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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내부통제 한계 여전…정부 차원 규제 강화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도 은행권에 횡령·배임 등 대형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까지 예외 없이 사고에 휘말리면서 은행권 전반의 통제 시스템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요 은행에서 임직원의 개인 비리나 조직적인 내부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은행권의 자구책이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올해부턴 책무구조도 도입이 본격화하면서 임직원에 대한 책임이 더 무겁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제로는 사고 방지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임원별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로, 지난 2023년부터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했다.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인뱅)에서 직원 개인의 비위로 수백억원대 손실이 발생했으며, 특정 케이스에서는 내부 통제망을 교묘히 회피해 감시망을 벗어난 사례도 있었다. 지난 5월 기준 국내 금융사고 공시가 없었던 우리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에서 발생한 사고는 13건, 금액은 857억99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 488억4500만원(5건), 농협은행 221억5100만원(2건), 국민은행 110억9800만원(4건), 신한은행 37억500만원(2건) 등이다. 다만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6월 인도네시아 해외 법인에서 100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여기에 IBK기업은행에서 발생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건까지 합하면 주요 은행의 사고 금액은 17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시중은행 대비 금융사고가 적었던 인뱅에서도 결국 사고가 터졌다. 토스뱅크는 지난달 19일 20억원이 넘는 규모의 직원 횡령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내부통제 개편의 효과가 한계를 드러낸 가운데, 당국 주도의 규제 강화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까지 병행돼야 실질적인 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책임 회피성 보고 체계, 이사회와 경영진 간 분리된 의사결정 구조, 외부 감사 기능의 비효율 등이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제도 미비점뿐 아니라 조직문화와 보고체계까지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이사회 의장들을 소집해 내부통제에 대한 책무구조도 매뉴얼 보완 및 이행 실태 점검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병칠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이사회가 감시·견제를 충실히 해달라"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준법제보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영구퇴출 방침을 언급하면서,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제재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 역시 대규모 횡령·배임 사건이 반복될 경우, 경영진 책임 강화와 함께 조직 단위의 제재 조치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근 은행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다. 이상금융거래를 정확하게 적발하고, 자동으로 사례 분석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객을 상대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AI 금융상담시스템, 고위험 차주를 집중 관리하는 AI 신용감리 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형 금융사고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고, 구조적으로 허점이 있었다는 점에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전환 추세에 맞춰 AI를 활용한 내부통제의 강화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2025-07-16 18: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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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銀, 내부통제 '무색'…금융사고액 올해만 857억원 넘어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의 내부통제 강화 조치가 무색하게 금융사고가 반복되면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금융사고 피해액이 올해만 857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올해 발생한 금융사고는 13건으로, 피해 금액은 857억9900만원에 달한다. 그중 하나은행이 5건, 488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건수 기준으로 국민은행(4건·110억9800만원), 농협은행(2건·221억5100만원), 신한은행(2건·37억500만원) 순이었다. 우리은행은 올해 사고 공시가 없었다. 내부 직원 일탈로 발생한 사고도 이어졌다. 하나은행에서는 내부 직원이 허위 서류를 받고 거래처에 약 75억원의 대출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는데, 해당 직원은 거래처와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적으로 금전 거래도 했다. 국민은행에서는 올해 내부 직원이 연관된 배임 사고가 2건 발생했다. 실제 분양자가 아닌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인이 분양받은 것으로 꾸며 장기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약 46억원의 대출을 내준 사고였다. 국민은행은 현재 감사 절차를 진행 중으로, 업무 연관성과 위법행위 중대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직원이 임의로 업체 신용등급을 조정해 대출을 취급한 경우도 있었다. 신한은행에서는 수출입 업무 담당 직원이 은행 거래 업체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아 3년간 17억원을 횡령했다. 5대 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2020년 51건에서 2023년 36건까지 감소했다가 지난해 86건으로 급증했다. 피해 금액도 2020년 59억원에서 2022년 822억원으로 늘었고, 2023년엔 51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엔 금융사고 건수 증가와 함께 1774억원까지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13건, 857억99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해 지난해 피해액의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 공시된 금융사고는 10억원 이상 기준이라, 공시되지 않은 사고도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반복되는 사고에 은행들은 올해도 인공지능(AI) 활용 등의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국민은행은 고위험 부문(기업여신·자산관리·글로벌) 전담 인원을 두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거래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AI 모형을 개발해 새로운 이상징후도 탐지할 수 있도록 한단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책무 구조도를 기반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하고, AI를 활용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검사시스템 AI 모형을 고도화하고, 테마 검사 대상도 늘린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 내부통제전문역 37명을 영업본부에 배치하고, 2월부터는 이상 징후 검사 시스템도 도입했다. 영업점 업무 마감 이후 특정 이상 거래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행동 패턴 시나리오를 만들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농협은행은 올해 자점감사(영업점 자체 감사) 모니터링 조직을 신설했다. '자점감사 모니터링반'은 영업점 자점감사 실시 결과 적정성을 점검하고, 고위험 사무소·고위험 거래 테마 점검을 한다.
2025-05-12 15:4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