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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짓고 현장서 조립…정부, 모듈러 주택 '연 3000가구'로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침체와 인력난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모듈러 공법’을 건설산업의 새로운 해법으로 본격 육성한다. 현장 인력을 줄이고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가 추진된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세종시에 조성된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현장을 공개하며, 내년부터 매년 3000가구 규모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기존 공급 물량인 연 1000가구 대비 세 배 많은 수치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에 모듈러 주택을 위한 인센티브를 추가하고, 에너지 절감과 연계한 금융 프로그램도 마련 중이다. 모듈러 공법은 건축 구조물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전통 공법 대비 공사 기간을 평균 20~30% 줄일 수 있으며, 현장 투입 인력이 감소해 안전사고 위험도 낮아진다. 자재 및 시공 품질의 표준화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실업급여 수급자 중 건설업 종사자가 가장 많았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20개월 연속 줄고 있다. 정부는 모듈러 기술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중심의 산업 전환과 새로운 고용 생태계 형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내 모듈러 기술은 아직 중저층 건물에 한정돼 있고, 해외처럼 고층화가 가능한 기술은 부족하다. 초기 공사비가 기존 공법보다 높은 점, 대량 생산 체계가 미비해 단가 절감이 어렵다는 점도 확대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또한 기존 현장 중심의 일용직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인력 재배치와 스마트 건설 전환이 병행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축소보다 전환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 기업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모듈러 전용 연구시설을 확보하고 자체 기술 개발에 나섰고, 삼성전자·LG전자 등도 스마트홈 시스템과 연계한 소형 모듈러 주택 상용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모듈러는 단기 수요 대응이 아닌 중장기 산업 혁신 전략”이라며 “기술, 제도, 시장 측면에서 초기 공공 주도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듈러 주택의 공사 기간을 50% 단축하고 공사비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시범사업과 제도 정비를 병행해 확산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2025-04-22 10: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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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發 '지수형 보험'…업계 지각변동 일어날까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가 보험사 최초로 내놓은 '지수형 보험'이 시장 포화로 새 먹거리를 찾고 있는 국내 보험업계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최근 항공기 지연 시간에 따라 정액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출국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지수형) 특약'을 보험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기존의 실손형 항공기 지연 보장은 항공 지연 증명서 및 지연으로 인한 대기시간 중 발생한 비용 영수증 등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이번에 삼성화재가 내놓은 지수형 항공기 지연 특약은 국내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여객기가 결항 또는 2시간 이상 출발 지연될 경우 지연 시간에 비례해 최대 10만원(6시간 이상 지연 및 결항 시)까지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특약은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와 연동해 항공기 지연 또는 결항 발생 시 자동으로 고객에게 알림톡을 발송하고, 안내에 따라 탑승권 사진만 업로드 하면 청구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편의성을 제고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해외에선 지수형 보험이 사고에 대한 빠른 대응과 복구를 위해 적극 도입되고 있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더 편리하게 보험 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수형 보험은 사전에 정한 지수(Index)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의 상품으로, 보험금 청구가 간편하고 지급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파라메트릭 보험(Parametric Insurance)으로도 불리는데, 외국에선 폭염 등 기후 문제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날씨보험 형태로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다.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피보험자가 실제 입은 손해와 관계없이 강수량·진도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인도는 폭염 때문에 일용직 노동을 할 수 없는 저소득층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지수형 보험이 있다. 평균기온보다 높은 폭염이 3일 이상 이어져 수입이 줄어들면 보상하는 방식이다. 영국에선 지난 2023년 5월 낙농업자를 대상으로 폭염 피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이 출시됐다. 여름철 온도·습도가 폭염 기준에 도달하면 각 농장의 위험도와 예산에 맞춤화된 보험금이 지급된다. 캐나다는 카놀라를 생산하는 지역에 폭염이 발생하면 열 측정을 통해 1에이커(4㎡)당 5~100 달러를 지급하는 상품이 있다. 국내에선 삼성화재에 이어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이 지수형 보험 개발 및 출시를 검토 중이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선 위험 예측이 어려운 농업 및 자연재해의 국가·지역 간 보장 격차를 완화할 방법으로 지수형 보험을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상품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도 보험업계가 지수형 보험이 갖는 보장기준의 객관성, 보험금 지급의 적시성, 상품설계의 유연성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지수형 보험은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해 이재민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이 가능하다. 또 재정적 손실뿐 아니라 무형자산까지 포함하는 유연한 상품 설계도 할 수 있다. 일각에선 지수형 보험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특징에 따라 파생금융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목적과 기능, 위험과 수익구조 등에서 명백한 차이가 있어 보험업법상 손해보험상품 정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GMI)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수형 보험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3년 148억 달러(약 21조5000억원)에서 2032년 393억 달러(약 57조7000억원)로 연평균 11.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문혜정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물인터넷(IoT), 위성 데이터 등 기술 발전에 따라 리스크 측정의 정밀도가 향상되고 다양한 지표 개발이 가능해졌다"며 "이에 지수형 보험의 적용 가능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25-03-05 18: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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