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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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피해자들 "회생폐지 항고 보증금 30억 납부 포기…정부 나서야" [이코노믹데일리]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위메프 피해자들이 회생폐지 항고 보증금 30억원 납부를 포기했다. 24일 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이같은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생법원은 지난 9월 9일 위메프가 인수자를 찾지 못하자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비대위 대표단 7명이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연장해달라고 항고장을 내자 법원은 항고 보증금 30억원을 납부하라고 했다. 대표단 개개인이 4억3000만원씩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비대위는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에 “미정산 사태로 영업 기반을 잃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피해자들에게 30억원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항고보증금 면제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금액을 납부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이날 비대위는 “30억원의 항고보증금은 납부하지 못하지만, 항고를 취하하지는 않겠다”며 “돈이 없어 절차를 밟지 못할지언정 의지마저 꺾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법원의 판단도 겸허히 따르겠다”고 추가 의견서에 적었다. 이어 “피해자 구제의 공백을 정부가 메울 수 있도록 이번 사태 해결에 개입해 달라”며 “비대위는 티메프 사태 백서를 작성하고 여전히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뿐 아니라 중소상공인, 소비자들의 권리보호를 아우르는 별도의 단체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회생법원이 항고를 각하해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위메프는 파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남은 재산이 없어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2025-10-24 16: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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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이제 맥(Mac) 화면 보고 직접 일한다…오픈AI의 'AI 에이전트' 야심 [이코노믹데일리] 오픈AI가 맥OS 환경을 위한 자연어 인터페이스 ‘스카이(Sky)’ 개발사를 전격 인수하며 애플 생태계 공략을 가속화한다. 이번 인수는 챗GPT를 단순한 챗봇을 넘어 사용자의 컴퓨터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로 진화시키려는 오픈AI의 핵심 전략을 보여주는 행보다. 24일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오픈AI는 ‘스카이’를 개발한 스타트업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즈를 인수하고 해당 기술을 챗GPT에 통합한다고 발표했다. 스카이는 사용자의 맥OS 화면을 인식해 자연어 명령만으로 앱 내 작업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혁신적인 AI 기반 인터페이스다. 이번 인수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스카이 개발자들의 이력 때문이다. 공동창업자인 아리 아인스타인과 콘래드 크레이머는 과거 iOS용 자동화 앱 ‘워크플로우’를 개발해 애플에 매각한 인물들이다. 이 기술은 현재 아이폰의 기본 기능인 ‘단축어’로 발전해 널리 쓰이고 있다. 애플 생태계를 깊이 이해하는 전문가들의 기술력을 오픈AI가 확보하게 된 셈이다. 오픈AI는 이번 인수를 통해 챗GPT를 단순 정보 검색 도구가 아닌 실질적인 ‘업무 수행자’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다. 닉 터리 챗GPT 총괄은 "우리는 챗GPT가 단지 프롬프트에 응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용자의 작업을 수행하는 미래를 만들고 있다"며 "맥OS와의 통합 기술력을 갖춘 스카이는 우리의 비전을 더욱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수는 자체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확장하고 있는 애플의 전략에도 상당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애플의 AI가 아직 운영체제 내 기능 강화에 머물러 있는 반면 오픈AI는 스카이 기술을 통해 맥OS 환경 전체를 아우르는 강력한 AI 에이전트를 먼저 선보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는 향후 AI 주도권을 둘러싼 양사 간의 미묘한 경쟁 구도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스카이 개발팀 전원은 이번 인수를 통해 오픈AI에 합류하며, 구체적인 거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2025-10-24 13: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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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애경산업 4700억에 인수…K-뷰티 시장 진출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태광산업이 애경산업 인수를 위한 47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인수로 태광산업은 K-뷰티 시장에 첫발을 내디디며 신성장 동력 확보에 나선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애경산업 발행주식총수 63.13%인 1667만 2578주를 약 4699억원에 사들였다. 이 가운데 태광산업이 직접 취득한 주식 수는 833만 6288주로 애경산업 지분 약 50%에 해당한다. 태광산업은 공시를 통해 태광산업·티투프라이빗에쿼티·유안타인베스트먼트가 투자 컨소시엄(SPC)을 이뤄 애경산업을 인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SPC가 인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태광산업이 전량을 인수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태광산업은 석유화학·섬유 업황 악화에 따라 사업구조 재편을 위해 이번 인수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2022년 1045억원, 2023년 994억원, 2024년 27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적자를 이어왔다. 올해 상반기에도 약 160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에 태광산업 관계자는 "기존 B2B(기업 간 거래) 사업 구조를 B2C(기업-소비자간 거래)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태호 태광산업 대표이사는 지난달 29일 주주서한을 통해 애경산업 인수는 기존 사업의 경쟁력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주주에게 설명한 바 있다. 유 대표는 올해 실적에 대해서는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도 집중할 것"이라며 "K-뷰티 산업을 활용해 수익개조를 개선하고 K-뷰티 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라고 말했다. 현재 뷰티산업이 호황세를 보인다. 삼일PwC경영연구원의 K-뷰티 산업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화장품 시장은 2027년 7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K-뷰티는 지난해 사상 처음 수출 100억원을 돌파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애경산업은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과 함께 '뷰티 빅 3'라 불릴 만큼 뷰티 업계에서 탄탄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애경산업의 지난해(12월 말일 기준) 연결 기준 매출은 6791억원으로 전년(6689억원) 대비 1.53% 늘었다. 영업이익은 468억원으로 전년(619억원)보다 32.28% 감소했지만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화장품과 퍼스널케어 등 B2C 사업에 진출하려는 태광산업의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 기존 태광산업의 화학 사업 분야가 뷰티·미용 분야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요즘 기업들이 B2B로 사업으로 전환해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에 진출하고 있는데 태광산업의 B2C 사업 영역으로의 진출 결정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인수 이후의 과제도 남아있다. 먼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전후로 고물가 흐름 중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유통업계에 이중고를 부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의약품에 대한 100% 관세 부과를 예고했는데 선크림 등 일부 제품군이 미국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돼 K-뷰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브랜드 신뢰 회복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한 법적 책임을 필두로 규제·소송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2025-10-23 18: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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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캐나다 2대 항공사 '웨스트젯' 지분 10% 인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항공이 캐나다의 2대 항공사인 웨스트젯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날 캐나다 웨스트젯의 지배회사인 '케스트렐 탑코' 및 '케스트렐 홀딩스'의 지분과 채권 11.02%를 2.17억 달러(약 3080억원)에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회사인 웨스트젯의 지분 10%에 해당한다. 대한항공은 지난 5월 웨스트젯의 지주회사의 지분 인수 계약을 맺었고 이번 거래종결 절차 완료에 따라 계약에 따른 지분을 인수했다. 이번 거래에는 델타항공과 에어프랑스-KLM도 참여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이번 인수를 통해 웨스트젯의 이사로 선임됐다. 웨스트젯 이사회는 벤자민 스미스 에어프랑스-KLM 회장, 알렉스 크루즈 전 영국항공 회장 등 글로벌 항공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해있다. 이번 지분 인수로 지난해 330억 달러(약 4조6860억원) 규모의 세계 7위 캐나다 항공시장에서 대한항공의 입지가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과 함께 글로벌 항공시장에서의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고객 선택권과 편의성을 넓혀 글로벌 항공사로의 입지를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0-23 16: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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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공, "해운산업의 엔젤투자자 될 것"…2조원 펀드 '소 잃기 전 외양간' 고친다 [이코노믹데일리] "해운산업의 엔젤투자자가 되겠습니다." 박진우 한국해양진흥공사(KOBC) 기업구조개선팀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해운협회에서 열린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 사업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해진공은 글로벌 운임 급락과 시황 둔화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해운시장의 변동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2조 원 규모의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 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위기 이후 사후 대책이 아닌 저시황기 이전부터 국적선사의 경영 안전판을 미리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예방형 금융지원이 핵심이다. 이번 펀드는 단순 '출범'이 아니라 2023년 조성된 5000억원 규모의 1차 펀드를 네 배로 키워 실제 집행·투자 단계로 옮겨가는 전환점을 선언한 것이다. 정부와 KOBC는 이번 펀드를 통해 구조조정·유동성 지원·ESG 투자를 포괄하는 '해운산업형 엔젤펀드'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킨다는 목표다. 설명회에 앞서 개회사를 맡은 전기환 KOBC 사업관리부장은 "23년 5000억원 규모로 처음 조성된 위기대응펀드는 집행률이 약 26%로, 정책 목적형 펀드 중에서도 높은 편"이라며 "그러나 글로벌 전쟁, 관세, 고금리 등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펀드 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KOBC는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해운산업의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산업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SG·구조혁신 투트랙…임시방편 구제 아닌 선제적 금융 안정망 이번 펀드는 ESG 지원펀드(1조원), 구조혁신펀드(1조원) 두 갈래로 운영된다. ESG지원펀드는 ▲친환경 선박 도입 ▲녹색채권·지속가능연계채권(SLB) 인수 ▲1:1 자산매칭 프로그램 등 온실가스 감축 및 ESG 경영 전환을 위한 전방위 지원책으로 구성됐다. 박진우 KOBC 기업구조개선팀장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기준 친환경 선박 인증 3등급 이상 요건은 국제 기준상 불가피하다"며 "다만 연 1회 사후 평가제도를 도입해 선사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부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금리 할인율을 차등 적용해 중소형 선사일수록 더 큰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에 새로 도입된 지속가능연계채권(SLB)은 선사의 탄소배출 저감률 등 구체적인 핵심성과지표(KPI) 달성도에 따라 금리 인센티브가 달라지는 구조다. 해진공은 이를 통해 단순히 '친환경' 이름만 내건 겉치레식 환경경영 '그린워싱'을 넘어, 실질적 성과 중심의 탈탄소 투자 문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친환경 선박 건조 시 자기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1대1 자산매칭 프로그램'도 신설됐다. 이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선사를 위한 금융 보완 장치로 해진공이 최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해 선박 건조비용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구조다. 사전 구조조정·거버넌스 개선…'해운산업형 엔젤펀드'로 진화 구조혁신펀드는 단순한 위기 구제가 아니라 위기 '이전 단계'에서 유동성을 투입하는 사전적 구조조정 기능을 강화했다. 부실 징후가 포착된 선사를 선별해 선제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 채권단 주도의 기업 정상화 절차인 워크아웃·법원 회생 절차 이후 지원에 머물렀던 법정관리 기업 신규자금 지원(DIP) 금융 구조에서 한발 앞서 위기 전 구조조정을 시작하는 체계로 전환한 셈이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해운사 간 인수합병(M&A) 금융 지원과 함께 처음으로 '거버넌스 개선 지원사업'이 신설됐다. 이는 해운사가 재무·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할 때 해진공이 엔젤투자자로 직접 참여해 자금을 투입하는 구조다. 이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경영위기 이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지배구조와 재무구조를 바로잡는 예방형 구조조정 모델로 평가된다. 해진공은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기반을 강화하고 시장 내 책임경영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박 팀장은 "이번 펀드는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리스크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구조혁신펀드는 상시 접수 가능하고, ESG 지원펀드는 오는 31일까지 공모 중"이라며 "11월 말 투자 승인, 12월 내 자금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펀드는 위기 이후가 아니라 위기 이전에 먼저 손을 내미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과거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사후 대응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선사들이 어려움을 겪기 전 단계에서 체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HMM 구조조정 성공으로 발생한 배당 수익 등을 공사가 자체 수익으로 두지 않고 다시 해운산업에 재투자하는 것이 이번 2조원 펀드의 핵심 취지"라며 "공공 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불황기에도 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0-23 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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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 1심서 무죄…검찰 무리한 기소에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기소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등 전현직 임원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단순한 승소를 넘어 재판부가 검찰의 수사 방식까지 이례적으로 질타하면서 카카오를 짓눌러온 최대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 이번 판결은 향후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경영권 분쟁 시 주식 매입 행위의 정당성 범위를 가르는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시세조종 의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2023년 2월 카카오가 경쟁사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할 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주식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또한 당시 시장에서는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끝난 뒤에도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분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매수 활동이었다는 카카오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특히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재판부가 검찰의 증거와 수사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던 핵심 관계자의 진술에 대해 "금융감독원 조사 내용을 뒤집고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며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동기가 충분해 보여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했다. 나아가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유도하는 수사 방식은 이 사건처럼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무죄 판결을 넘어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수사 관행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1년 넘게 이어진 재판으로 카카오는 '시세조종 기업'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며 그룹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 창업자가 직접 법정에 서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기업 이미지는 추락했고 경영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무죄 선고 직후 김범수 센터장은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그간의 마음고생을 드러냈다. 카카오 역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고 밝혀 승리의 기쁨 속에서도 과거의 경영 전략에 대한 성찰의 뜻을 내비쳤다. 이번 판결로 카카오는 최대 경영 리스크를 덜고 분위기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SM엔터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법적 정당성까지 확보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 확장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또한 M&A 시장에서 경쟁사의 공개매수에 대응하기 위한 장내 주식 매입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심 재판부가 증거 능력과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만큼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2025-10-21 13: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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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운명의 날' D-1…김범수 창업자 SM 시세조종 혐의 21일 1심 선고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그룹의 운명을 가를 ‘심판의 날’이 밝았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내려진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카카오 그룹은 사법 리스크를 털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거나 혹은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상실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21일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창업자와 홍은택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 그리고 카카오 법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전 당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그룹 총수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김 창업자 측은 재판 내내 “카카오 설립 이후 불법적인 일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김 창업자는 최후 진술에서 “시세 조정을 한다거나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SM엔터를 인수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결국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M&A 과정에서 이뤄진 주식 매집 행위를 ‘적법한 경영권 방어’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불법 시세 조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만약 김 창업자나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카카오의 미래 사업은 전방위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금융 부문이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6%를 보유한 대주주인데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유죄 판결 시 카카오는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해 10%를 초과하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6개월 내에 강제 매각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룹의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사업 역시 시작도 전에 좌초될 위기에 놓인다. 금융 사업 인허가에 ‘대주주 리스크’가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무죄가 선고된다면 카카오는 지긋지긋한 사법 리스크의 큰 고리를 끊어내고 정신아 대표가 추진 중인 경영 쇄신과 AI 중심의 미래 사업에 온전히 집중할 동력을 얻게 된다. 카카오 그룹의 향방을 결정지을 운명의 시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2025-10-20 15: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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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APEC CEO 서밋 파트너 참여…오경석 대표 '디지털 금융 미래' 기조연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APEC CEO 서밋 코리아 2025’의 공식 파트너사로 참여하며 글로벌 주류 경제 무대에 선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전 세계 정상들과 재계 리더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력을 선보이고 디지털 자산이 이끌 글로벌 금융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규제와 불확실성 속에서 제도권 편입을 모색해 온 국내 가상자산 업계가 주도적으로 글로벌 의제를 설정하려는 상징적인 행보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오는 28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APEC CEO 서밋에 공식 파트너사로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밋은 APEC 정상회의의 핵심 부대행사로 21개 회원국 정상과 글로벌 CEO 1700여명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포럼이다. 두나무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 블록체인 산업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낸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29일 ‘통화의 미래 및 글로벌 금융시장’ 세션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업비트의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K-블록체인 산업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선언한다. 특히 30일에는 ‘디지털 자산으로 연결되는 글로벌 경제’를 주제로 한 ‘퓨처테크포럼’을 직접 주최한다. 이 포럼에는 MIT 미디어랩의 마이클 케이시 수석 고문이 기조연설을 맡고 테더 부사장, 솔라나 재단 총괄, 마스터카드 CISO 등 글로벌 블록체인 및 금융 분야의 핵심 인사들이 패널로 참여해 스테이블코인, 금융 포용, 전통 금융과의 융합 등 주요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업비트가 단순히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산업의 미래 담론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APEC 서밋 참여는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바로 지난 16일 금융당국은 2년간 표류하던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승인하며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1위 사업자인 업비트가 국가적 행사의 전면에 나선 것은 디지털 자산 산업이 더 이상 변방이 아닌 한국의 핵심 미래 산업임을 대내외에 각인시키려는 계산된 행보로 풀이된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APEC CEO 서밋이라는 세계적 무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디지털 금융의 비전을 제시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업비트는 글로벌 산업 발전과 금융 혁신을 선도하며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0 09: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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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경의 전자사전] 엔진에서 칩의 시대로…전동화 전환으로 부상한 차량용 반도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7/20251017160007436277.jpg)
엔진에서 칩의 시대로…전동화 전환으로 부상한 '차량용 반도체' [이코노믹데일리] ※전자사전은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전자'분야의 최신 기술과 산업 이슈를 쉽게 풀어드리는 코너입니다. 뉴스에선 자주 등장하지만 정작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매주 하나의 핵심 주제로 선정해 딱딱한 전문 용어 대신 알기 쉬운 언어로 정리합니다. <편집자주> 미래 자동차의 성능은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좌우할 전망이다. 과거 내연기관 차량에서는 엔진과 기계 장치가 차량 성능의 중심이었으나 최근 자동차의 전동화가 가속화되면서 배터리와 함께 ‘반도체’가 차량의 핵심 장치로 자리잡았다. 과거 내연기관 차량에서는 수십 개의 MCU(마이크로컨트롤러) 칩을 통해 엔진, 브레이크, 조명 등 개별 기능만 제어해 왔다. 반도체가 차량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전동화·자율주행이 결합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시대가 열리면서 반도체는 모든 시스템의 핵심이 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차량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는 2000개를 넘었으며 원가 비중도 6%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의 등장으로 2030년에는 차량 가격의 15~20% 이상이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는 수십 개의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차량의 판단을 대신한다. 또한 배터리 효율을 높이고 모터 출력을 제어하는 전력 반도체 역시 전기차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으로 꼽힌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연평균 9%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오는 2030년에는 약 1380억달러 (한화 약 200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현대모비스가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달 현대모비스는 ‘제1회 현대모비스 반도체 포럼’을 열고 K-자동차 반도체 산업을 위해 20여개 기업과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날 삼성전자, LX세미콘, SK키파운드리, DB하이텍, 글로벌테크놀로지, 동운아나텍, 한국전기연구원 등 주요 업체들이 참가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5% 이하였던 반도체 국산화율을 2030년 1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2020년 그룹 계열사였던 현대오트론으로부터 반도체 사업 부문을 1332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차량용 반도체 연구개발을 지속해왔다.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는 지난 2021년 발생한 ‘차량용 반도체 대란’이 계기가 됐다. 당시 차량용 반도체 수요는 급증했지만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면서 완성차 생산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이규석 현대모비스 대표이사는 “반도체 공급 문제는 재발 할 수 있어 근본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현재 에어백용 통합반도체, 친환경차용 전원반도체, 모터제어용 통합반도체, AVN(오디오·비디오·내비게이션) 전원반도체 등 총 16종의 차량용 반도체를 자체 개발해 외부 파운드리를 통해 양산하고 있다. 올해 양산 규모만 2000만 개에 달한다. 또한 배터리관리시스템, 램프, 통신용 반도체와 네트워크 SoC(System on Chip) 등 총 11종의 차세대 반도체를 3년 내 연구개발 완료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이를 위해 국내 주요 파운드리 기업들과 협력해 스마트앰비언트 램프반도체와 구동통합반도체 등 공동개발 성과를 내고 있으며 향후 양산으로 연결될 계획이다. 현대모비스는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설계부터 품질관리 전 과정에서 확보한 연구개발 노하우를 협력사들과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다.2025-10-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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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 역사' 반복되는 농협…강호동 회장 수사에 '불명예 퇴진'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며,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88년부터 이어진 민선 중앙회장 중 강호동 회장을 포함한 7명 중 6명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비리에 얽힌 만큼 불명예 퇴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사무실과 회장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월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전 강 회장이 계열사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현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참고인 조사를 시작했으며, 최근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한 이후 강 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선거는 2021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전국 조합장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 선거이기도 했다. 지난 1987년 경남 합천 율곡농협에 입사해 5선 조합장과 농협중앙회 이사 등을 지낸 강 회장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중앙회장직을 수행 중으로, 공식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농협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에 비상근직이지만 약 211만명에 달하는 농협 조합원을 대표하는 데다, 공직자윤리법 대상인 공직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영향력이 매우 큰 자리다. 회장 6명 중 4명 형사처벌 그만큼 여러 비리 사건도 많았다. 1988년 민선 방식 선거제도가 시작된 후 강 회장 이전 역대 민선 회장 6명 중 4명이 비자금 조성과 뇌물, 불법 선거운동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 처벌을 면치 못했다. 한호선 민선 초대 회장(1988년 3월~1994년 3월)은 4조8000억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및 운용 혐의로 구속됐고 원철희 2대 회장(1994년 3월~1999년 3월)은 업무추진비 6억원 횡령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대근 3대 회장(1999년 3월~2007년 11월)도 부지매각 과정서 3억원, 세종증권 인수 관련 50억원 등의 뇌물수수 혐의로 임기 중 구속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병원 5대 회장(2016년 3월~2019년 12월)은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았다. 임기 이후 열린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150만원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최원병 4대 회장(2007년 12월~2016년 3월)은 특혜대출 혐의로 수사받았지만, 직접적인 형사처벌은 면하면서 임기를 채웠다. 다만 최측근 25명이 기소되는 등 비리와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르며 얼룩은 남게 됐다. 만약 이번 강 회장의 금품수수 의혹 역시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도덕적 책임과 조직 리스크를 이유로 중도 교체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 회장이 취임 때부터 강조해 온 농협 조직 내부의 역량 강화 다짐과 상반되기 때문이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그간 편중된 인사 운영, 중앙회 중심의 배당 구조, 계열사 최고 경영자(CEO) 전문성 부족 등 논란이 지속됐다. 아울러 강 회장이 취임 직후 주요 계열사 CEO들을 최측근으로 교체하면서 코드 인사란 비판도 나온 바 있다. 이같은 문제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비리가 반복되면서 농협의 구조적 문제와 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국정감사에서도 강 회장의 금품수수 혐의와 경찰 수사 상황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금융 당국, 농업계 안팎의 시선이 집중된 만큼 조속한 사실관계 규명과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의혹과 압수수색에 대해 내부적으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제기된 의혹은 수사과정에서 소명될 것"이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0-17 1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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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임 사무처장에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임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신임 사무처장에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이 임명됐다. 금융위원회는 전날(16일) 신진창 국장을 사무처장에 임명하고 17일 발령했다. 신 사무처장은 1970년 출생으로 우신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MBA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에서 서민금융과장을 지내고 주영국대사관 참사관을 거쳤다. 이후 다시 금융위로 돌아와 중소금융과장, 금융정책과장,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산업국장, 금융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1분과 위원으로 파견돼 생산적 금융, 소상공인 빚 탕감 등 이재명 정부 민생금융 정책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금융정책국장으로 6·27 대출 규제'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행을 위한 대출 규제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성과도 인정받고 있다. 금융위 사무처장 인사 단행으로 내부 고위급 인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위 1급 4명은 전원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2025-10-17 08: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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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삼성자산운용, KODEX ETF 순자산 100조 첫 돌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6/20251016165436477342.jpg)
삼성자산운용, KODEX ETF 순자산 100조 첫 돌파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자산운용은 KODEX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 합계가 총 100조5071억원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02년 10월14일 대한민국 최초 ETF인 KODEX 200을 내놓은 이후 23년 만에 이룬 금자탑이다. 작년말 66조2508억원에서 9개월여 만에 51.7% 증가했으며 지난달 11일 순자산 90조원을 넘어선 이후 한 달여 만에 10조원 이상 빠르게 성장한 것이다. 이는 특정 상품 유형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자산과 테마를 담은 상품들이 고르게 성장한 덕분이란 분석이다. 박명제 삼성자산운용 ETF사업부문장은 "KODEX ETF가 국내 업계 최초로 순자산 100조원을 달성하게 된 것은 고객들의 신뢰와 성원 덕분"이라며 "앞으로 KODEX ETF는 좀 더 고객 지향적으로 변화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Global X 미국 현지 총 운용자산 100조원 돌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상장지수펀드(ETF) 운용 자회사 Global X(글로벌엑스)의 미국 현지 운용자산(AUM)이 100조원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8년 인수 이후 약 7년만에 순자산 규모가 13배 성장하며 세계 최대 ETF 시장인 미국에서 글로벌 ETF 운용사로 자리매김했다. 글로벌엑스는 지난 15일 기준 미국 현지에서 101개의 ETF를 운용하고 있다. 운용자산은 총 735억 달러(원화 기준 104조 9930억원)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글로벌엑스를 인수한 지난 2018년 당시 운용자산은 100억 달러(약 8조원) 수준이었으나 이후 2023년말 424억 달러, 2024년말 539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했다. 현재 운용자산은 인수 당시 대비 13배 성장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7.7%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 ETF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20.2%)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김영환 미래에셋자산운용 혁신·글로벌경영부문 총괄 대표 사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세계 최대 ETF 시장인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ETF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혁신적인 ETF 솔루션을 제공하고 글로벌 ETF 운용사로서 한 단계 더욱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자산운용, 美·中 희토류 분쟁 유일 투자처 'PLUS 글로벌희토류&전략자원생산기업' 제시 한화자산운용은 미·중 광물전쟁의 수혜를 받는 국내 유일 투자처로 'PLUS 글로벌희토류&전략자원생산기업'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PLUS 글로벌희토류&전략자원생산기업 ETF는 희토류 및 전략자원을 생산·정제·재활용하는 글로벌 핵심 기업들로 구성돼 있다. 현재 국내 ETF 시장에서 희토류 및 전략자원 관련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PLUS 글로벌희토류&전략자원생산기업 ETF가 유일하다. 주요 구성종목으로는 희토류 채굴 기업 △MP머티리얼즈(미국) △북방희토(중국) △라이너스(호주) 리튬 채굴 관련 기업 △엘버말(미국) △필버라 미네랄즈(호주) △소시에다드 퀴미카 이 미네라 데 칠레(칠레) △라이온타운 리소스(호주) 등이 있다. 해당 ETF는 최근 가파른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 최근 △일주일 28.2% △1개월 48.9% △3개월 82.6% △연초 이후 100.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최영진 한화자산운용 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 "PLUS 글로벌희토류&전략자원생산기업 ETF는 난이도가 높은 자원 투자의 적절한 투자 대안"이라며 "미국이 최근 자국 내 광물 개발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만큼 정책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투자처"라고 말했다.2025-10-17 07: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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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파이 사태' 2년 만에 빗장 풀렸다…바이낸스, 고팍스 인수 마무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2년간 굳게 닫았던 빗장을 풀면서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한국 시장 진출이 마침내 공식화됐다. 국내 5위 거래소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이는 2022년 ‘고파이 사태’로 1000억원대 자금이 묶여있던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 절차가 본격화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자금세탁방지(AML) 리스크로 전 세계 규제 당국의 감시를 받아온 ‘공룡’의 국내 상륙을 허용한 것이어서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를 최종 수리했다. 이번 사태는 고팍스가 운영하던 예치 서비스 ‘고파이’의 운용사인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이 2022년 11월 FTX 파산 여파로 출금을 중단하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의 투자자가 약 10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바이낸스가 고팍스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며 피해자 구제를 약속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승인은 2년 가까이 지연됐다. 바이낸스가 미국 법무부로부터 43억 달러(약 6조원)의 벌금을 부과받고 창펑자오 전 CEO가 유죄를 인정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AML 관련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FIU가 ‘문제적 기업’에 국내 시장 진입을 허가하는 데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팍스는 2023년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임원 변경 신고를 제출했으나 FIU는 명확한 불수리 통보 없이 사실상 심사를 보류해왔다. 결국 금융당국은 ‘피해자 구제’라는 대의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2년 넘게 자금이 묶인 투자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바이낸스의 자본 없이는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규제 리스크 관리와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당국이 고심 끝에 후자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번 결정으로 바이낸스가 약속했던 고파이 피해 대금 지급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시장의 진짜 관심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세계 1위 거래소의 기술력과 자본, 막대한 유동성이 국내 시장에 유입되면서 업비트와 빗썸이 양분해 온 시장에 ‘메기’가 아닌 ‘고래’가 들어온 격이 됐다. 이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지만 동시에 바이낸스의 독과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 역시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승인한 만큼 앞으로 더욱 강화된 잣대로 바이낸스의 국내 활동을 감독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2025-10-16 17: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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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일가 땅 포함 의혹…특검, 국토부 공무원 압수수색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김건희 여사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토교통부 공무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해당 공무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인물로 특검은 인수위 차원의 개입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인수위에 파견돼 업무를 진행했던 국토부 김 모 과장의 전·현 근무지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2022년 3월 인수위가 김 과장을 통해 김 여사 일가의 땅이 포함된 대안 노선 검토를 지시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 과장은 당시 인수위 파견 신분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실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인수위의 압력 정황’이 담긴 진술이 확보된 이후 본격화했다. 특검은 앞서 구속기소 한 국토부 김 모 서기관이 2022년 4월 용역사 관계자들에게 “기존 종점(양평군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 일대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인수위 관심 사안”이라는 말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강상면 일대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다수 포함된 지역으로 노선 변경 시 땅값 상승이 기대됐던 곳이다. 용역사 측이 경제성 저하를 우려하며 난색을 보였지만 국토부 내부에서는 “인수위 지시”라는 이유로 검토가 이어졌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해당 의혹은 2023년 5월 국토부가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불거졌다. 기존 양서면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미 통과한 상태였다. 논란이 확산하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2025-10-16 10: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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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공정거래법 규제 시동…'경영 투명성 강화' vs '투자자 기밀 침해'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사모펀드사(PEF)와 자산운용업계가 여당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사모펀드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기업의 경영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개정됐으며 대규모 사모펀드에 공시 의무를 부과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사모펀드란 소수 투자자로부터 비공개로 자금을 모아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주로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특징을 가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매년 공시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은 △내부거래 △기업집단 현황 △비상장사 주요내용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사모펀드가 속한 금융업·보험업은 공시집단 소속이라도 상장이 안 된 기업은 공시의무에서 제외된다. 이는 대규모 PEF가 국내 기업을 인수하면서도 자금 운용 방식과 내부 의사결정 구조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10년간 PEF는 재무적투자자(FI)와 위탁운용사(GP) 등 투자 수익을 얻는 재무적 구조에서 벗어나 직접 경영에 나서면서 사회적 논란이 확대됐다. 정부는 PEF가 △쪼개기 상장 △알짜 계열사 매각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수익회수(엑시트)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투자자 명단 공개를 통해 법망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대규모 PEF로 평가되는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7조2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홈플러스 지분을 인수했다. 당시 MBK는 인수 자금 약 5조원을 홈플러스 자산 담보로 조달하며 홈플러스에 재무 부담을 안겼다. 경영 부담으로 매출이 하락한 홈플러스는 결국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시장은 MBK의 무리한 차입 매수와 단기 자산 매각 전략이 홈플러스를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평가하며 PEF 불신론이 불거졌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사모펀드 구조를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다. PEF는 기관과 기업 등을 포함한 유한책임사원(LP)들의 자금을 GP인 위탁운용사가 관리한다. PEF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펀드에 자금을 투입한 LP들을 공개해야 해 '투자자 기밀 유지' 규정과 충돌하고 국내가 아닌 해외로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사모펀드의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인데 이를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규제 틀에 단순 적용하려는 접근은 법 체계상 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개정안에서는 공시 의무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기준으로 공시하라는 것 인지가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규율하고 자본시장법은 펀드 운용과 투자 행위를 규율한다"며 "어느 기준으로 대기업 집단 여부를 판단할지, 금융회사로 볼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효성 검토 없이 상징적 규제만 논의되는 것은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2025-10-16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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