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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정권 교체 후 표류…정식 도입 사실상 무산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정권 교체와 함께 좌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전문성 논란, 관리 부실 등 잡음이 이어진 가운데, 현 정부는 정식 사업 추진에 사실상 선을 긋는 분위기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식 도입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서울시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화됐다. 정부는 필리핀에서 정부 공인 자격증을 갖춘 돌봄 인력 100명을 선발해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국내에 도입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처음부터 최저임금 적용 제외 논란, 전문성 검증, 관리 체계 미비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비준국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간 동일 임금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에 따라 가사관리사들의 시급은 최저임금과 4대 보험료를 포함해 1만3940원으로 책정됐다. 현재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1만6800원까지 인상됐다. 높은 이용료로 인해 신청 가구의 43%가 강남3구에 집중되는 등,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교육 기간 중 수당 체불 논란, 무단이탈 사례, 퇴직금 지급 등 현실적 비용 부담도 계속됐다.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사업의 운명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지난달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만족도는 84%로 높지만, 비용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정식 사업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시범사업 연장 당시 논평에서 “임금체불, 업무 범위 불명확, 통금시간 제한 등 인권 문제 해결 없이는 제도 지속이 어렵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실제 서울시의회 토론회에서는 가사관리사들이 계약 외 업무로 반려동물 돌봄, 시댁 파견까지 요구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홍콩과 싱가포르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운영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라며 “돌봄을 민간에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시범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국내에 입국한 가사관리사 인력의 취업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되면서 이들의 취업 가능 기간은 총 3년으로 늘어났고, 고용계약이 유지되면 가사업무는 물론 서비스업 내 다른 분야로의 근무도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고용허가제 내에서 사업장 변경을 통해 취업은 계속 가능하다”고 밝혔다.2025-06-15 15: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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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50% 철강 관세, 가전까지 확산… 삼성·LG전자 '비상등'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에 부과하는 50% 관세를 가전제품 영역에도 확대하면서 삼성전자·LG전자 등 가전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는 12일 연방 관보를 통해 50%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 파생제품 명단에 냉장고·건조기·세탁기·식기세척기·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등 가전 제품을 다수 추가했다. 관세 적용 시점은 오는 23일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지난 4일부터는 이를 50%까지 올렸다. 이번에는 원자재 뿐 아니라 철강을 포함한 파생제품까지 범위를 넓히면서 압박 수위를 더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현재 미국 테네시주와 조지아주에서 가전제품을 조립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부품은 한국과 멕시코 공장에서 조달하고 있어 관세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완제품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더라도 공급되는 부품에 관세가 적용되면 영업이익 감소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 내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BIS 관계자는 "철강 관세는 제품에 포함된 철강 비중을 기존으로 부과된다"고 설명했다.2025-06-13 09: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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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 더 높다"…홈플러스, 인가 전 M&A 신청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추진하기 위해 오는 13일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12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이날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개최한 ‘조사보고서 설명회’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더 높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삼일회계법인은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를 약 2조5000억원, 청산가지는 약 3조7000억원으로 평가했다. 삼일회계법인은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으로 △고정비 성격의 원가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사업구조 △코로나19 팬데믹과 소매유통업의 온라인 전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 발생 가능성 등 3가지를 꼽았다. 홈플러스 측 관리인은 조사위원 보고서와 달리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기업 회생 관리인은 홈플러스 공동대표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조주연 대표가 맡고 있다. 법원이 이를 승인할 경우 내달 10일로 예정돼 있는 회생계획안 제출 시기는 M&A 완료 후로 미뤄진다. 홈플러스 측은 “인가 전 M&A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인수자금 형태로 유입되는 신규자금을 통해 채권단은 조기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며 “홈플러스 영업 지속을 통해 직원들의 고용안정은 물론 협력사도 안정을 되찾는 등 모든 부분에서 빠르게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6-12 15: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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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양자컴퓨팅 변곡점 임박"…유럽 AI 인프라 10배 확장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양자 컴퓨팅의 상용화가 임박했다는 낙관론과 함께 유럽 AI 인프라 대규모 확장 계획을 동시에 발표하며 미래 기술 시장 선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황 CEO는 1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TC 개발자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양자 컴퓨팅이 변곡점(inflection point)에 다다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불과 수개월 전 "실용적인 양자컴퓨터가 등장하는 데에는 20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던 것에서 크게 달라진 입장이다. 황 CEO는 "앞으로 몇 년 안에 흥미로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영역에서 양자 컴퓨터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엔비디아가 개발 중인 하이브리드 양자-고전 컴퓨팅 솔루션 '쿠다 큐'(Cuda Q)를 언급하며 "지금은 정말 흥미로운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유럽 양자 컴퓨팅 기업들의 "큰 커뮤니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전날 프랑스 양자 스타트업 파스칼(Pasqal) 관계자들과 만난 사실도 공개했다. 쿠다 큐는 양자 컴퓨터의 한계를 엔비디아 GPU 기반 고전 컴퓨터로 보완하는 오픈소스 플랫폼이다. 황 CEO의 발언 이후 뉴욕 증시에서 아이온큐, 리게티 등 일부 양자컴퓨터 관련 기업 주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의 관심이 쏠렸으나 디웨이브는 하락하는 등 혼조세를 보였다. 같은 날 황 CEO는 유럽 최대 스타트업 박람회 '비바테크놀로지'(비바테크)로 자리를 옮겨 유럽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구체화했다. 그는 "우리는 유럽에 세계 최초의 산업용 AI 클라우드를 구축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산업용 AI 클라우드는 자동차 제조 등의 분야에서 가상 풍동 설계 및 시뮬레이션에 사용될 예정이다. 황 CEO는 "가상 풍동에서 차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실시간으로 디자인을 변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엔비디아가 독일에 첫 산업용 AI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BMW, 메르세데스 벤츠 등 자동차 제조사의 제품 설계부터 물류 관리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나아가 황 CEO는 "유럽은 이제 AI 팩토리, AI 인프라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다. 이곳에서 많은 활동이 진행되는 걸 보고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유럽에 20개의 AI 팩토리를 추가하고 2년 이내에 유럽의 AI 컴퓨팅 용량을 10배로 늘릴 것"이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프랑스 AI 스타트업 미스트랄 AI와도 엔비디아의 최신 칩 '블랙웰' 1만8000개로 구동되는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계획을 밝히며 유럽 AI 생태계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비바테크는 2016년 시작된 행사로 지난해 1만3500개 이상의 스타트업과 16만5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유럽 대표 기술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엔비디아의 이번 발표는 양자 컴퓨팅과 AI라는 두 미래 기술 축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술 패권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2025-06-12 08: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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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현대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참가...맞춤형 EV로 일상 바꾼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5/20250605173356919675.jpg)
현대차·기아, EV 트렌드 코리아 참가...맞춤형 EV로 일상 바꾼다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탑승자 맞춤형 모델을 통해 친환경차 시장을 확장하겠습니다." 전기차(EV)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 현대자동차, 기아 등 완성차 기업들이 미래 전기차 기술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에서 공개한 친환경차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용자 맞춤형 친환경차를 통해 환경과 고객 편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EV 트렌드 코리아는 올해 8회차로 총 95개 업체와 451개 부스의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전기차 캐즘 기조가 무색할만큼 내부는 인산인해를 이뤘다. 앞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이 지난 1월 발표한 '지난해 자동차 산업 평가 및 올해 전망' 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친환경차 시장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 누적 기준 전년대비 17.7% 증가한 59만8000대로 전체 자동차 판매의 39.9%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올해 1분기 자동차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내수량은 16만9000대다. 지난 2023년 12만대, 지난해 14만대에 이어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이 친환경차의 성장세가 눈에 띄는 가운데 현대차·기아는 이번 행사에서 100% 전기로 움직이는 전기차들을 위주로 전시하며 미래지향적 디자인과 성능을 내비쳤다. 앞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 중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67.2%로 국내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기아는 EV4 GT-라인과 PV5 패신저, PV5 슈필라움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맞춤형 모빌리티를 공개했다. EV4는 스포츠 유틸리티차(SUV)에서 영감을 얻어 SUV에만 있는 요소들을 세단에 적용시킨 차량이다. 정면에서 봤을 때 마치 호랑이의 모습이 보이는 타이거 페이스 형태로 날렵한 인상을 줬다. 또한 센터거리도 사선 패턴을 활용해 보다 기하학적인 패턴과 하이테크한 면모를 보여줘 깔끔한 모습을 보였다. EV4는 차체가 큰편으로 세그먼트가 준중형 세단이며 K3나 아반떼 등과 동급이다. 해당 모델은 한번 충전으로 최대 530㎞까지 주행 가능하며 현대차·기아를 통틀어 주행거리 성능이 가장 좋다. 트렁크도 골프백 2개와 보스턴백 3개 정도가 들어갈 만큼 넉넉하며 안쪽 레버를 당겨 폴딩시키면 훨씬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해당 모델은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이다. 기아 관계자는 "차량 가격이 공식적으로는 5600만원이지만 저렴한 포지션으로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고 보조금 500만원과 지자체 보조금을 합하면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PV5 패신저는 기아의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비즈니스 전략에 따라 나온 첫 번째 모델로 목적 맞춤형 차량 구조와 첨단 기술을 채택해 서비스나 물류, 레저 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날 단연 방문객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것은 카고(화물차) 모델인 PV5 슈필라움이다. 행사장에 전시된 슈필라움은 LG전자와 협력해 개발됐으며 패션 최고경영자(CEO)를 위한 컨셉으로 제작됐으며 오피스 분위기가 나도록 내부를 구성했다. 또한 트렁크 뒷 공간에는 쇼룸을 구성해 이색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뒷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 보였다. 기아 관계자는 "슈필라움은 오피스 콘셉트뿐만 아니라 캠핑, 릴레스 등 사용자의 목적에 맞춰 내부를 커스터마이징(맞춤 구성)할 수 있다"며 "내년 하번기 정도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라인업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또한 "기아의 경우 판매 차량 60%가 전기차로 판매되고 있기도 해 이제는 캐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현대차는 지난 2018년 이후 7년만에 선보이는 신형 수소전기차 디 올 뉴 넥쏘를 전시하고 이전보다 발전한 성능과 주요 특장점을 공개했다. 디 올 뉴 넥쏘는 1회 충전 시 최대 650㎞를 주행할 수 있으며 150kW급 모터 출력과 개선된 연료전지 시스템을 통해 전작보다 성능이 크게 향상됐다. 루트 플래너를 통해 수소 충전소의 실시간 정보와 수소 에너지 흐름도, 주행 가능 거리 등 정보를 확인 가능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디자인은 부가적 요소로, 차량 성능과 효율 면에서 훨씬 강해졌으며 이름 빼고 다 바뀐 수준"이라면서도 "현재 개발 중인 차량으로 실제 판매될 양산차와는 다를 수 있고 구체적인 출시일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현대차는 전시에서 EV행운충전소를 운영하며 '내 EV 라이프를 지키는 부적' 콘셉트의 캐릭터와 굿즈를 방문객들에게 제공했다.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진단한 뒤 이에 맞는 EV 에브리케어 서비스까지 매칭받는 구조였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적용해 용도에 적합한 EV차를 만들어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친환경차 라인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2025-06-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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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철강 관세 50%로 인상…국내 철강업계 '직격탄' [이코노믹데일리] 국가기간산업에 해당하는 국내 철강 산업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부과되는 관세를 25%에서 50%로 확대하면서다. 수요 감소와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 경쟁력 약화 등으로 침체를 겪어온 철강 업계는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 수출길이 좁아질 전망이다. 9일 철강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1시1분을 기점으로 자국으로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기존 25%에서 2배 확대된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철강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이번 관세율 인상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것으로 추후 미 재판부의 관세 위헌 판결로 상호관세 제한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철강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고 추가로 압박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US스틸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제철이 최근 미국 현지에 14억 달러(약 19조4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한 것을 두고 "단일 투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자 미국 철강 역사상 가장 큰 투자"라며 "미국에 1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소회를 드러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을 발표하면서 "기존 25% 관세에는 허점이 있었다"며 "관세를 50%로 인상하게 되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추가적인 수출 제한 확대를 위해 관세율을 대폭 인상했다는 의미로 풀이되며 만약 이번 조치로도 만족할만한 수준의 수출 제한을 달성하지 못하면 관세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로 인해 국내 철강 산업의 피해는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은 지난해 기준 국내 철강 수출액의 약 13.1%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수출국이며 대미 수출이 줄어들 경우 국내 업계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철강 제품에 25%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줄어드는 올해 대미 철강 수출 감소분을 약 1.4%로 예상했으나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그 피해 규모가 최소 두 배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철강협회에서 포스코, 현대제철, KG스틸, 세아제강, 동국씨엠, 동국제강, 넥스틸, 비철금속협회, 노벨리스코리아, 롯데알루미늄, 동일알루미늄 등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나 실질적인 해결책은 요원하다. 지난 4일 새정부가 꾸려진 만큼 정부 주도의 관세 협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동준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명예특임교수는 "미국이 자국 내 철강 생산만으로는 수요 감당이 어려워 오랜 기간 고율의 관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일본 등 글로벌 국가들이 협상을 진행하는 양상을 보고 협상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5-06-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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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50% 철강 관세폭탄…삼성·LG, 현지 가전 생산 어쩌나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를 50%로 올리게 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미국 내 생활가전을 만드는 한국 가전 생산업체들도 타격을 받을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현지 공장을 확대하는 것에 있어서도 관세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행정명령(포고문)에 서명했다. 기존에는 한국산 철강은 일정 물량 무관세로 수출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지난 3월 12일 이후 관세 면제 중단과 함께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날부터는 관세가 50%로 2배 가량 올랐다. 미국이 이번 조치를 통해 자동차, 가전 등 산업군에서 사용되는 철강·알루미늄에 50% 관세를 적용하게 됨으로써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기업도 타격을 입게 됐다. 가전·전자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철강 원자재의 수입 비용이 크게 증가해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등 현지 공장에서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을 생산하지만 일부 부품과 철강 원자재는 한국에서 여전히 수입해 사용한다. 이 상황에서 관세 인상으로 부품과 원자재의 조달 비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 2월 한국무역협회의 '한국산 철강, 美수입 4위'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미국으로 277만톤(t)의 철강재를 수출했으며 수출액은 29억 달러(3조9300억원)로 전체 물량의 9%를 차지한다. 삼성전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 공장에서 세탁기를 주력 생산품으로 삼고 있다. 삼성전자는 철강 원재료를 미국 현지조달과 한국 등 해외에서 수입을 병행하고 있는데 관세 인상으로 미국 현지 조달 비중을 늘리는 추세다. LG전자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위치한 대형 공장에서 세탁기, 건조기 등 생활가전을 생산하며 연간 세탁기 120만대, 건조기 60만대, 워시타워 35만대를 생산하고 있다. 앞서 LG전자는 '테네시 2단계'라는 이름으로 기존 세탁기와 건조기 공장이 있는 126만㎡ 부지에 5만5600㎡ 규모의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로 계획한 바까지 있다. 테네시 공장은 금속 프레스와 같은 금속 부품 가공을 공장 내에서 직접하지만 원재료인 철강은 미국 현지 조달과 한국 등 해외에서의 수입을 병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로써 한국 등 해외에서 수입하는 철강 원재료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삼성전자나 LG전자는 현재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삼성의 경우 가전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공장 확장 가능성도 있는데 조정이 안 된다면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6-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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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후폭풍에 식품 물가 '급등'…초콜릿·커피·빵 가공식품 '줄인상'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6개월 동안 이어진 혼란기에 식품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면서 초콜릿, 커피, 빵, 라면, 냉동식품 등 가공식품 52개 품목 가격이 급등했다. 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73개 품목 가운데 계엄사태 직전인 지난해 11월 대비 물가지수가 상승한 품목은 52개로 전체의 71.2%를 차지했다. 6개월간 가격이 5% 이상 오른 품목은 19개에 달했다. 초콜릿과 커피는 각각 10.4%, 8.2% 상승했고, 양념 소스와 식초, 젓갈도 7% 넘게 올랐다. 빵과 잼, 햄·베이컨은 각각 6%가량 뛰었으며, 고추장과 생수도 비슷한 폭으로 상승했다. 아이스크림과 유산균, 냉동식품, 어묵, 라면은 각각 5% 안팎 상승률을 보였다. 케이크, 단무지, 스낵과자, 편의점 도시락, 즉석식품, 혼합조미료 등은 3∼4% 올랐다. 김치와 맥주는 2% 이상 올랐고, 주스나 시리얼, 치즈와 간장, 설탕, 소금 등도 상승했다. 오징어채는 31.9%로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식용유(-8.9%), 두부(-4.1%), 국수(-4.1%), 밀가루(-2.2%) 등 17개 품목 물가는 내렸으며 당면 등 4개 품목은 변동 없었다. 통계청이 지난 3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의 전달 대비 상승률은 4.1%로 계엄 사태 이전인 지난해 11월(1.3%)의 세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 같은 식품기업의 가격 인상은 연초부터 본격화했다. 이전엔 기업이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가격 인상을 자제했지만, 탄핵정국 혼란기에 제품 가격을 무더기로 올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과거에도 국제 곡물 가격 급등이나, 환율 상승 등의 이유로 일부 기업이 가격을 인상한 적은 있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원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완화한 상황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가격이 오른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특히 저소득층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114만원으로 전년보다 1.5% 감소했다.2025-06-08 15: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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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주간 패뷰레터] 샤넬 가격 기습 인상, 무신사 빠른배송 시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6/20250606182005960520.jpg)
샤넬 가격 기습 인상, 무신사 빠른배송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패션, 뷰티 산업의 트렌드는 계절보다 빠르게 변합니다. [김아령의 주간 패뷰레터]는 트렌드를 선도하는 브랜드들의 신제품 론칭, 협업 소식, 중요 이슈 등 관련 소식을 가볍게 따라가고 싶은 독자를 위해 내용을 ‘한 주의 기록’처럼 정리했습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패뷰(패션·뷰티) 소식을 한눈에 살펴보세요. <편집자 주> ◆ 샤넬코리아, 일부 가방·주얼리 가격 인상…최대 8%↑ 샤넬코리아가 일부 가방과 주얼리 제품의 가격을 4%~8%가량 인상했다. 샤넬이 국내에서 가격 인상을 단행한 지난 1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이번 조정에 따라 샤넬 클래식 미디움 가격은 6.6%가량 올라 기존 1557만원에서 1660만원이 됐다. 클래식 라지는 7% 오른 1795만원, 샤넬22백 스몰 가격은 8.2% 증가한 889만원이다. 일부 주얼리 제품도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코코 크러쉬링(18K)는 253만원에서 273만원으로 7.9% 올랐다. 샤넬코리아 관계자는 “패션과 파인(고급) 주얼리 평균 조정률이 각각 6%, 4.4%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 무신사, 빠른배송 서비스 도입…수도권은 주7일 배송 무신사가 고객들의 빠른 배송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200여개 인기 브랜드를 대상으로 ‘무배당발’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 무배당발은 ‘무신사는 무료배송 당일발송’을 줄인 표현이다. 해당 서비스는 무신사 스탠다드, 오드타입, 위찌 등 자체 브랜드(PB)를 비롯해 나이키, 아디다스, 아식스, 살로몬 등의 인기 브랜드 중에서 ‘무배당발 배지’가 붙은 상품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무신사는 고객들이 무신사 스토어 내에서 무배당발 배지가 붙은 상품을 주문할 경우에 모든 혜택을 제공한다. 무배당발 서비스는 상품 발송 및 주문 과정에 따라 바로 발송, 바로 교환, 바로 환불의 3가지로 구성된다. 바로 발송은 고객이 주문한 당일에 상품을 발송하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에 한해서 토요일에 주문한 상품을 당일 발송해 일요일에 받아볼 수 있는 ‘주 7일 배송’을 진행한다. 바로 교환은 고객이 무신사 앱 내에서 교환을 신청하면 즉시 새상품을 발송하는 방식이다. 고객이 부득이한 사유로 무배당발 적용 상품에 대한 주문을 취소할 때에도 택배사에서 해당 아이템을 픽업하자마자 곧바로 환불이 완료된다. ◆ LF 질스튜어트뉴욕, 여름 시즌 수영복 라인업 확대 LF의 질스튜어트뉴욕이 지난 여름 시즌보다 스타일을 확대한 여성 수영복 컬렉션을 출시했다. 이번 컬렉션은 여름 여행과 휴식의 순간에 집중한 리조트 무드의 스윔웨어 라인으로 구성됐다. 가볍고 유연한 촉감, 고급스러운 디테일, 흡한 속건 및 자외선 차단 기능성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 제품으로는 블랙 앤 화이트 컬러 배색이 돋보이는 카라형 반팔 투피스 수영복과 깔끔한 스퀘어 넥 디자인의 반팔 투피스 수영복이 있다. 두 제품 모두 스커트를 탈착 가능하도록 고안해, 용도와 취향에 따라 바지형과 치마형으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반팔 투피스 수영복과 래시가드 스타일의 상의에 플레어 스커트를 더한 수영복도 있다.2025-06-0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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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규제 해소냐 강화냐…李 정부 유통법·물가안정 향방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5/20250605143453876936.jpg)
"규제 해소냐 강화냐"…李 정부 '유통법·물가안정' 향방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면서 유통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새 정부가 추가경졍예산(추경) 등 각종 내수 부양 정책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패션, 뷰티 업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통령 선거 기간 유통산업 규제 강화와 소상공인·가맹점주 보호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만큼 대형마트·거대플랫폼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5일 유통업계는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취임과 함께 30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하면서 소비심리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시장에 돈이 풀리면 민간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소비재 비중이 높은 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그는 4일 취임사에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했다.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을 신속히 마련, 내수 침체와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패션·뷰티기업과 백화점 업종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가의 소비재는 소비심리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중관계가 다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돌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3분기부터 본격화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 수혜와 더불어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의 비자면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등을 내걸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와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시장 공정화법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는 법을 도입해 시장의 자정기능을 강화한다. 법안 대상 기업으로는 쿠팡, 카카오, 네이버 등이 거론된다. 또 거대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고,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일정 기준 이상 플랫폼 기업의 국내 발생 매출액 신고 의무를 개선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나 배달의민족 등이 중소상공인 단체와의 갈등이 반복됐던 만큼 과도한 수수료율 책정 금지, 입점업체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등의 핀셋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지난 3월 민주당이 ‘민생분야 20대 의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한다며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해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2회, 주로 격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문을 닫고 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 불편과 온라인 쇼핑 등으로 실효성 논란을 제기하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물가 안정도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4.1%, 외식 물가는 3.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비자 물가가 올해 초 2%대에서 이달 1.9%로 낮아졌지만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의 경우 이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품 가격을 인상한 식품·외식 기업은 60여 곳에 달한다.2025-06-05 18: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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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열풍 식었나…한국 이용자 5월 월간 이용자 54만명 감소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오던 챗GPT의 열기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다.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 1000만명을 돌파한 이후 일종의 숨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으로 지난 5월 이용자 수가 수십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5월 챗GPT의 국내 MAU는 1017만112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4월의 1072만227명에 비해 54만8901명 줄어든 수치다. 챗GPT 국내 MAU가 감소한 것은 2024년 2월 이후 두 번째지만 서비스 초기 이용자 규모가 수십만명에 불과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감소는 사실상 첫 유의미한 하락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챗GPT 국내 MAU는 지난 3월 509만965명을 기록하며 처음 500만명을 넘어섰고 한 달 만인 4월에는 1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유례없는 기하급수적 성장을 보여준 바 있다. 챗GPT의 신규 설치 건수 역시 지난 4월 정점을 찍은 후 5월 들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달 챗GPT 신규 설치 건수는 150만6416건으로 전월 466만8381건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는 지난 3월(143만6242건)과 비슷한 수치로 지난 2월까지 수십만 건대를 유지하며 우상향 곡선을 그리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오픈AI는 지난 3월 챗GPT-4o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출시하며 세계적인 '지브리 밈' 열풍을 일으킨 바 있으며 이것이 4월 이용자 급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AI 서비스 시장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24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에 따르면 전국 인터넷 이용자 중 유료 인공지능(AI) 서비스 구독 경험자는 전체의 7.0%로 전년(0.9%) 대비 7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오픈AI는 한국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국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 법인 설립을 공식화하고 향후 몇 달 내 서울에 첫 사무소를 개소해 본격적인 국내 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당시 방한해 정·재계 인사들과 폭넓게 교류한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전날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새 정부의 AI 정책에 대한 지원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권 CSO는 "지난주 한국에서 대통령님의 팀과 만나 글로벌 AI 선도 국가를 향한 비전과 모든 국민이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저희도 그 여정에 함께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챗GPT의 일시적 성장세 조정이 오픈AI의 장기적인 한국 시장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2025-06-05 08: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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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고용지표 충격에 혼조…금리 인하 기대감 부상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뉴욕증시는 경제지표 부진과 관세 불확실성이 뒤섞이며 혼조세로 마감했다. 4일(현지시각)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S&P500 지수는 0.01% 상승한 5970.81, 나스닥100 지수는 0.27% 오른 2만1721.92에 각각 마감했다. 반면 다우지수는 0.22% 하락한 4만2427.74, 러셀2000 지수 역시 0.21% 내린 2098.48에 거래를 마쳤다. ADP 민간고용은 15만2000명 증가에 그쳐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고, ISM 서비스업 지수도 1년 만에 위축 국면으로 돌아서며 경기 둔화 우려를 자극했다. 베이지북 역시 최근 미국 경제 활동이 전반적으로 소폭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한층 높아졌다. 스와프 시장에서는 10월과 12월 두 차례 금리 인하 전망이 빠르게 확산되고, 9월 인하 가능성도 90%를 넘는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357%로 전일 대비 10bp 이상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용지표 부진 직후 연준 파월 의장을 공개 비판하며 조속한 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기업들은 철강 관세 인상, 관세 협상 불확실성 등 대외 변수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미·중 정상 간 통화 가능성이 이번 주 예정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극도로 협상하기 어려운 상대”라고 언급해 협상 난항을 시사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ADP 고용지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금요일 정부 공식 고용보고서를 주목해야 한다"며 "서비스업 비용 상승 등 관세 영향이 실제 기업 실적과 투자심리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편, 달러인덱스는 98.803으로 202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미국 국채 수익률도 전 구간에서 하락했다.2025-06-05 08: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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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율 50% 포고문 서명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날 백악관이 배포한 포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인상된 관세율이 4일 0시1분부터 발효되도록 지시했다. 이 같은 조처는 지난달 30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외곽의 US스틸 공장 연설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2일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하기 시작한 품목별 관세는 25%에서 두 배로 올랐다. 이에 한국 철강업계는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인상된 관세는 외국 국가들이 미국 시장에 저가의 과잉 생산된 철강과 알루미늄을 계속 수출해 미국의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 25% 관세는 중요한 가격적 지원을 미국 시장에서 제공했으나 해당 산업이 지속 가능한 건실한 상태를 유지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국가 안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필요한 생산 능력 활용률을 달성하고 유지하는데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2025-06-04 16: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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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건설업계 'SOS'…대선 이후 미분양·공사비 '뇌관' 폭발 임박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공식 취임하면서 건설업계가 새 정부에 공사비 현실화와 지방 건설시장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최근 몇 년간 자재비와 인건비가 급등했음에도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공사비가 제때 인상되지 않아 사업 중단, 수주 포기, 분쟁 등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윤 없는 사업에 건설사가 나설 이유가 없다”며 “가덕도 신공항이나 GTX 등 주요 사업의 진척이 더딘 것도 결국 공사비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SOC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반드시 공사비를 물가에 맞게 책정해야 하며, 공공 발주처부터 현실적 예산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미분양 문제도 심각하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누적되면서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선구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의 공급 물량이 많지 않지만, 건설 원가 자체가 지방 거주민들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이 같은 구조로는 지방 건설경기가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가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방식 등 혁신적 공급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방 경기 회복을 위해 SOC 사업 확대와 맞춤형 프로젝트 추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연구원은 “지방 시장을 살리려면 교통 인프라 등 SOC 기반 확충과 지역 수요에 맞는 사업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택 거래 침체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도 업계의 주요 요구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중과 폐지 등을 제안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 규제가 먼저 완화돼야 한다”며 “기존 주택 보유자 중 추가 구매 여력이 있는 수요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장기 인구 감소로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단순히 보유 주택 수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며 “공시가격 총액 기준 등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견 건설사들이 수도권 정비사업에서 배제되는 현상도 지적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들은 경기 불황에도 선별 수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지만, 중견사는 수도권 정비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며 “공공 재개발·재건축에서 더 많은 기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인력의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처우와 근로 환경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건설기능인의 보수와 처우, 근로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며, 단순 기술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내국인 근로자를 명확히 우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6-04 14: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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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건강보험 대수술 예고…이재명표 국민 의료비 완화 본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52939717419.jpg)
'건강보험 대수술' 예고…이재명표 국민 의료비 완화 본격화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맞춤형 보장성 강화,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국민 의료복지 전반의 대대적 개혁을 예고했다. 특히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커진 펫보험 활성화와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까지 폭넓게 공약에 포함해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보헙 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후보자 시절 공약한 건강보험과 펫보험 등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재정 안정과 진료비 현실화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높여 의료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고,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진료비(수가) 체계 역시 보다 현실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급증하는 의료 수요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 계층·질환별 맞춤 보장…사회적 약자와 고액치료 부담 완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암, 희귀질환 등 고액 진료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보장도 대폭 확대된다.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 관리, 아동·청소년 필수 건강서비스 강화 등 계층별, 질환별로 세밀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족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간병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환자 가족이나 개인이 부담하던 간병비를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져, 국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 난임치료·간병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펫보험 활성화 이재명 대통령은 난임 치료와 간병비와 난임 치료 등 민간보험에서만 보장하던 영역을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해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전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정책적 방향성도 분명히 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과제 도입과 펫보험 활성화도 추진된다. 진료비 표준화로 반려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높이고, 펫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 중소 보험사 규제 합리화 논의도 확대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중소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 비율 하락이 두드러진 만큼, 대형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 도입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보험사의 K-ICS 비율이 지난해 말 대비 감소한 가운데 △M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푸본현대생명 △동양생명 등은 당국 권고치인 150% 이하 수준으로 하락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형사, 중소형사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해 중소 보험사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 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손보나 MG손보같은 보험사들이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라며 "신규 채권 발행, 손익감소 등으로 자본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 맞물려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보험 업계 규제 개선을 위해 각 보험사의 상황에 맞춘 유연한 규제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장에 신규 진입하거나 규모가 작은 보험사들이 위험도 관리 및 필요 자본 비율 압력으로 경쟁력이 점차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차등 규제가 대형사와 역차별 문제, 소비자 인식 문제를 고려해 시장에 연착륙할 수 점진적인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K-ICS, IFRS17 등에서 차등 규제 적용 시 대외적인 지표 상승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역차별 문제, 차등 규제로 인한 소비자 인식 등으로 고객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는 중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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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