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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밀 지도 반출, 한미 관세협상서 제외…정부 '안보' 원칙 고수하나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해당 사안이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도 문제를 통상과 분리해 안보 현안으로 다루겠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8월에 열릴 심사에서도 기존의 '신중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오는 11일 관계부처 협의체를 열어 구글의 1대 5000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구글은 2016년 이후 9년 만인 지난 2월, 세 번째로 지도 반출을 신청했다. 정부는 과거 두 차례 심사에서 모두 국가 안보 시설 노출 가능성을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초 구글에서는 이번만큼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 미국 정부가 지도 반출 불허를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함께 대표적인 '디지털 장벽'으로 지목하며 통상 압박 수위를 높여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도 반출은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국내 업계에서는 정부가 안보 주권을 지키려는 의지를 관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러한 기류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에서도 엿볼수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에서 "고정밀 지도 등은 제일 일찍 논의한 분야인데 통상 위주로 급진전하며 그것은 우리가 방어한 것"이라며 "그쪽에 대한 추가적 양보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안보 등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 같다"고 언급해 지도 반출이 통상과 무관한 안보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 내각의 기류 역시 '안보 우선'에 쏠려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통상 문제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특히 과거 지도 반출 찬성론자였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마저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입장을 바꾼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역시 확고한 안보 우선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내달 심사의 결론은 사실상 정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제기된다.2025-08-01 08: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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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체부 후보자, "게임은 문화, 질병 아니다" 선 그어 [이코노믹데일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 산업계의 최대 현안인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도입에 대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는 과거 NHN 대표 시절의 이해충돌 문제와 딸의 채용 관련 ‘아빠찬스’ 의혹이 제기되며 혹독한 검증을 받았다. 최 후보자는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라고 단언하며 “20세기 가장 의미 있는 문화적 출현이 영화였다면 21세기는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게임을 종합예술의 한 분야이자 문화 발전의 축으로 규정하며 질병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최 후보자는 이와 함께 AI 시대를 맞아 K-컬처 시장을 30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하지만 청문회에서는 그의 과거 경력을 둘러싼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가장 큰 쟁점은 후보자의 장녀가 2016년 네이버의 미국 자회사에 취업한 것을 두고 불거진 ‘아빠찬스’ 의혹이었다. 최 후보자가 네이버의 전신인 NHN 대표와 경영고문을 지낸 이력이 있어 특혜 채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최 후보자는 “네이버는 전임 대표자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채용을 받아주는 곳이 아니다”라며 “딸의 지원 소식도 나중에야 접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한 과거 NHN 대표 재직 시절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해 웹보드 게임 사업이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모든 게임산업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상황”이었다며 특정 사건의 수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하고 불법 환전상 등 탈법적 행위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7-29 19: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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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AI로 K-컬처 300조 시대 열겠다"...'바다이야기 수혜' 의혹엔 반박 [이코노믹데일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인공지능(AI) 혁신을 통해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는 과거 NHN 대표 재직 시절 '바다이야기' 사태로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공방이 벌어졌다. 최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AI 시대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전 분야에서 새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AI 콘텐츠 창작·제작·유통 등 생태계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AI 학습데이터 구축을 지원하겠다"며 AI를 통한 콘텐츠 산업 도약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K-팝, 게임, 웹툰 등 콘텐츠 산업을 2023년 매출 154조원에서 30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불법 저작물 유통 근절, 관광산업의 AI 전환 지원 등 AI를 핵심 키워드로 한 정책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정책 비전 발표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바다이야기 사태 단속으로 인해 당시 최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NHN의 웹보드 게임 사업이 수혜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당시 모든 게임산업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상황이었다"며 바다이야기 사태와 한게임의 성장을 직접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다만 불법 사이버머니 환전상 문제에 대해서는 "게임 밖에서 일어나는 탈법적 행위를 막기 위해 문체부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영역"이라며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7-29 14: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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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정비사업 활성화…공익과 사익 조율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도심 내 정비사업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인 ‘선호입지 내 양질의 공급’을 위해 정비사업을 정면으로 활용하겠다는 신호다.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적극 발굴해 역세권 등 선호입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해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그간 공급 병목의 주요 원인으로 용적률 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을 지목해온 만큼, 김 후보자의 발언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신호로 해석된다. 실제 김 후보자는 재초환 제도 개선론에 대해 “과도한 시세차익이나 배당이익에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이익을 조율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논의돼야 한다”며 유연한 입장을 내비쳤다. 6·27 대출규제가 정비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됐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규제는 지난달 28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장부터 적용돼 당장의 시장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공급 확대의 또 다른 축인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속도’를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내년 말 첫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단계별 지연요인을 해소해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일부 지구에서 부지 확보가 늦어지는 데 대해서는 원활한 이주·보상을 위한 인센티브, 철거절차 간소화, 우선 문화재조사 시행 등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내 상업용지 등 비주택 용지의 주거 활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후보자는 “기존 국공유지는 물론이고 신도시 내 상업용지 중에서도 빠르게 활용 가능한 부지를 찾아 공급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관련해서는 “전체 비율은 높지 않지만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증가세에 있다”며 “시장 교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수요가 집중된 일부 지역에서 ‘내국인 역차별’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대응이다. 지방 부동산 미분양과 침체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세제특례, 공공매입,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등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존 대책의 효과와 시장 반응을 살펴 추가 조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도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LH가 택지를 조성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전반적인 사업방식 개선을 포함한 실질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7-29 11: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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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건폭 표현 사용 않겠다"…윤석열 정부와 거리 두기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건설노조를 조폭에 빗댄 '건폭'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다”며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차례 공식석상에서 ‘건폭’을 언급하며 강경 기조를 유지했던 것과 대비되는 입장이다. 김윤덕 후보자는 29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건설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은 보장하되,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 같은 고질적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 현장의 임금 체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공사에도 의무 적용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민간 현장에도 신속히 시스템을 안착시킬 것”이라며 “상습 체불자 명단 공개, 현장 특별단속 등 병행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우선 과제로는 국토 균형 발전과 주거 안정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전 정부에서 미뤄온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아쉽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에 대해서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지자체 부담 완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이 중요하다”며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적기에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장 규제 정책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고, 임대차 3법 강화에 대해서도 “시장 위축을 유발할 수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전세대출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서도 “저소득층과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와 관련해선 “본질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여부와 무리한 사업 중단에 있다”며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민 편의와 지역의 염원을 고려하면 사업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2025-07-28 10: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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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GTX 확장 필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GTX 확장과 관련하여 지방의 수도권 접근성 제고 등 국토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7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GTX 확장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GTX 확장이 지방제정만으로 어렵다는 지적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지방 부담 완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GTX 확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 '5극 3특' 정책에 포함된 핵심 과제다. 부산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서는 "동남권 발전의 거점인 만큼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면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공사 재선정 등 사업 일정이 지연된 상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받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의사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7-27 16: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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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부동산 규제완화, 집값 자극했다"… 공공주택 품질·주거복지 강화 시사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회복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규제완화가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평가하며 “안정적인 시장관리를 통해 국민의 집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대출 및 세제 규제를 완화하면서 수도권 집값 상승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다양한 계층을 위한 촘촘한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주택 공급 방향에 대해선 양적 확대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김 후보자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계층별 수요를 고려하고 민간시장과의 균형도 감안해 공급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공주택 품질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주문한 LH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LH가 택지를 조성하고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공공택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다수 국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다만 LH 택지를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선 “분양가 인하라는 장점도 있지만, 수익이 일부 수분양자에게만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 구체적인 입장은 유보했다. 지난달 발표된 6·27 대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제도 보완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규제가 시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회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금융위와 협의해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내·외국인 간 금융규제 차별 논란과 관련해선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현안으로는 가덕도신공항을 직접 언급하며 “국토 균형발전과 동남권 경제성장의 거점으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장녀에게 6억5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는 논란에 대해 “가족 간의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였으며,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의 부인은 무이자로, 본인은 저리로 각각 대여하며 증여세를 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3선 의원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두 차례 활동했고 사무총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그는 오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2025-07-25 17: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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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좌초된 'AI 고속도로', 국가AI컴퓨팅센터...사업구조 전면 개편 재시동 [이코노믹데일리] 두 차례의 유찰로 표류하던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이 배경훈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취임과 함께 재점화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 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외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AI 인프라의 '기술 주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배경훈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사에서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국가AI컴퓨팅센터 등 세계 수준의 AI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민간의 참여를 막았던 지분율 제한,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 등 '독소 조항'의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업 재추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클라우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기존 SPC(특수목적법인) 방식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정부가 GPU를 직접 구매해 운영을 위탁하는 새로운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사업 재추진이 가시화되면서 논의의 초점은 단순한 사업 모델을 넘어 '무엇을 구매할 것인가'로 확장되고 있다. 최대 2조 원이 투입될 이 사업의 핵심은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GPU 구매지만 이 GPU를 꽂아 구동할 'AI 서버'와 더 나아가 GPU 자체의 국산화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재 국내 서버 시장은 델, HP 등 외산이 장악하고 있어 국산 기술 기반 업체들은 명함조차 내밀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다. 국내에서는 리벨리온, 사피온, 퓨리오사AI 등 AI 반도체 팹리스(설계 전문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GPU에 대항할 NPU(신경망처리장치)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들은 이미 유의미한 성과를 내며 글로벌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정작 국내의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에서는 제대로 된 테스트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국가AI컴퓨팅센터가 이들 국산 AI 반도체의 성능을 검증하고 시장을 열어주는 핵심적인 '테스트베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한 IT 전문가는 "AI 생태계는 GPU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버,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이뤄지는 풀스택"이라며 "국가적 사업이라면 국내 기술 기업을 배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계획을 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같은 우려는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현실적인 반론도 만만치 않다. 사업이 이미 두 번이나 무산된 상황에서 '국산 서버·GPU 일정 비율 사용' 같은 조건이 추가되면 사업 추진 자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당장의 성능과 안정성 그리고 엔비디아의 '쿠다(CUDA)'와 같은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고려하면 검증된 외산 제품을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결국 배경훈 장관과 과기정통부는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섰다. 단기적인 효율성과 속도를 위해 검증된 외산 기술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소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AI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국내 생태계 육성에 나설 것인가. 국가AI컴퓨팅센터의 향방은 대한민국 AI 산업의 미래 전략을 가늠할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2025-07-18 08: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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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장관 후보 "유휴부지로 공급 확대… LH 개혁은 판을 바꿀 수준"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공공 이익과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신중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밝혔다.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되, 민간 이익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15일 정부과천청사 첫 출근길에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자리를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많은 분들과 의논하며 성실히 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신도시를 새로 조성하기보다는 도심 내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3기 신도시 추진 상황도 다시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무분별한 공급보다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민간 이익과 공공 이익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방향은 필요하나, 공공성을 우선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시행된 6·27 대출규제를 비롯한 추가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본 뒤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국토부 단독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구체적인 입장을 말하기보다는 실무자들과 협의하고 업무보고를 받은 뒤 판단하겠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자세한 견해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책 협의 내용에 대해 김 후보자는 ‘LH 개혁’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요구보다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며 “특히 LH 개혁은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를 염두에 두고 능동적·공격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는 조세당국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며, 제 개인 전문성만으로 단독 판단하기 어렵다”며 “관련 부처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성 부족에 대한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토위 활동을 4년간 했지만 스스로도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저를 임명하신 뜻은 현장을 중시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의미라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계, 전문가, 국회 여야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력을 발휘하겠다”고 다짐했다. 향후 차관들과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으며, 청문회 통과 이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조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2025-07-15 10: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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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AI 3대 강국 도약"… R&D·인프라에 정책 역량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AI 인프라 확충과 생태계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논란이 되는 제4이동통신 출범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의 극심한 대치로 청문회가 파행되는 진통 속에서도 배 후보자는 자신의 핵심 정책 비전과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배 후보자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의 핵심 과제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과 첨단 GPU 확보 등 AI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고 민간이 AI 인프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과 산업 현장 전반에 AI 전환(AX)을 지원하고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와 학습용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AI 기술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삼아 인프라와 생태계, 사회적 기반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배 후보자는 “모든 기업이 다 만들 필요는 없지만 역량 있는 기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답해, 무분별한 지원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R&D 정책과 인재 양성에 대한 구상도 구체화했다. 배 후보자는 “기초과학 등 과학기술 분야에 AI를 적극 도입해 혁신적인 연구성과 도출을 가속화하고 양자,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에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우수 인재가 단절 없이 성장하도록 생애 전주기를 촘촘하게 지원하고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동시에 국내 연구자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생 현안인 통신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제4이동통신사를 출범시켜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배 후보자는 “공감하지만 시장 환경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다만 “통신요금 인하는 과기정통부의 숙제로, 임명되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며 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최근 잇따르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책도 제시했다. 배 후보자는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며 “법적 보호 의무가 주어지는 중요 정보통신 인프라 지정 범위를 데이터 관련 시설까지 확대하고 현장 심사 중심의 인증제도 개편과 모의침투 훈련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험로를 예고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회의 운영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며 오전 내내 파행을 겪었다. 오후에 속개된 청문회에서는 배 후보자의 개인 신상에 대한 날선 검증이 이어졌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병역특례 기간 중 박사학위를 취득한 점을 들어 부실 복무 의혹을 제기했고 최수진 의원 등도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모두 절차상 문제가 없는 일이었다고 해명했다.2025-07-14 16: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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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AI 3대 강국 도약' 청사진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산업의 최일선에 있었던 인공지능(AI) 전문가로서 그리고 과학기술인으로서 현장 경험을 살려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AI 기술패권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이 나아갈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민간 AI 전문가 출신답게 그의 발언은 ‘AI 3대 강국 도약’, ‘R&D 혁신’, ‘인재 양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 의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배 후보자는 현재를 ‘첨단 과학기술과 AI가 열어가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분기점’으로 규정하고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야만 국가의 성장과 국민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AI는 모든 영역에 융합되면서 우리 경제와 사회 효율을 높이고 난제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라고 진단하며 인프라와 데이터, 인재를 결합한 국가 AI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AI 3대 강국 도약’을 내걸었다. 그는 국가 AI 컴퓨팅센터의 조속한 구축과 첨단 GPU 확보를 통해 국가 차원의 AI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민간의 AI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도 예고했다. 이렇게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각 지역과 전 산업 분야의 AI 전환(AX)을 적극 지원해 소멸 위기 지역과 성장 정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더 나아가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와 학습용 데이터 활용 촉진도 중요 과제로 꼽았다. 두 번째 핵심 축은 ‘R&D 투자가 성장으로 선순환되는 혁신 생태계 복원’이다. 배 후보자는 “충분한 규모의 R&D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R&D 투자 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다양성과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는 기초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고 R&D 관리 체계를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하며 민간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개방형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했다. 특히 기초과학 분야에 AI를 적극 도입하고 양자,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원천기술에 과감히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AI·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촘촘한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가 단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 전주기를 지원하겠다”며 “해외 우수인재를 국내에 적극 유치하고 우리나라 인재는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출연연을 비롯한 과학기술인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배 후보자의 발언은 AI와 AX를 20여 차례 언급할 만큼 ‘AI 중심의 국가 혁신’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기술과 산업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그의 정책 구상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국가 성장 전략으로서 향후 과기정통부가 펼쳐나갈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2025-07-14 14: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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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후보자, 전문연구요원 부실 복무 의혹…'충실히 이행' 반박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전문연구요원 대체 복무 기간 중 개인 경력 개발에 집중했다는 '부실 복무' 의혹에 휩싸였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배 후보자가 복무 기간에 미국 MBA 과정을 이수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 후보자는 "병역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정면 돌파 의사를 밝혔다. 박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배 후보자는 2003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삼성탈레스(현 한화시스템)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이 기간에 광운대학교 박사 학위와 함께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경영학 석사(MBA), 스탠퍼드대 대학원 과정 등을 수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해당 MBA와 대학원 과정이 과학기술 연구와는 무관한 경영·행정 중심의 자기 계발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복무 기간과 학위 취득 기간이 중첩돼 실질적인 복무 이행 여부 자체에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가가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특별히 선발한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개인 커리어 개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제도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며 "성실히 군 복무를 마친 수많은 청년과 비교할 때, 국민 눈높이에서 형평성 논란과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앞에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히고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병역 관련 전문연구원 복무를 충실하게 저는 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해 청문회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해명은 인사청문회에서 하겠다는 입장이다.2025-07-01 09: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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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기장관 후보 R&D 예산·SKT 사태 '속도전'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이 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안에 대해 '선처리 후조정' 입장을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보류 요청이 있었지만 예정된 심의 절차를 일단 진행하고 취임 후 추가 검토에 나서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배 후보자는 30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R&D 예산은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서 해야 하는 만큼 이번 안은 일단 통과되는 것 같다"며 "취임하고 나면 추가로 살펴볼 것들을 이후에 보겠다"고 강조했다. 현안을 미루지 않고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을 예고했다. 배 후보자는 "민관 합동 조사가 끝났다고 보고 받았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로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반면 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과기정통부 조직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인공지능(AI)으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는 안 중 하나로 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AI라는 것이 과학기술 그리고 정보통신 기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 유기적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주장에 대해서도 "아직 깊게 고민을 못 해봤다"며 즉답을 피했다. 자신을 둘러싼 부동산 논란에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근 7억5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한 것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실거주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집을 팔고 이사할 때가 돼서 이사한 것"이라며 "어떠한 정보를 갖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이날 전국우정노동조합은 배 후보자의 출근길에 맞춰 집회를 열고 현장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해 향후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시사했다.2025-06-30 10: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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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기장관 후보자, 'R&D 예산 확대·사이버보안 체계'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R&D 예산의 지속적 확대와 AI 시대를 대비한 국가 사이버보안 체계 재점검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최근 불거진 각종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며 장관직 수행에 대한 구상을 드러냈다. 배 후보자는 27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최근 잇따르는 기업 사이버 침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전 예방"이라며 "국가 전반적 사이버 보안 체계를 잘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으로 조치할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서 안내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분명히 했다. 배 후보자는 "기초 분야 연구가 잘 돼야 AI도 발전하고 전반적 R&D 생태계가 잘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R&D 투자 예산은 지속해 확대돼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예산이 삭감된 양자기술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라며 "취임하면 빠르게 살펴보겠다"고 밝혀 정책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AI 인재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한국에서 좋은 AI 연구, 과학기술 연구를 할 수 있다는 비전을 심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다"며 안정적인 연구 기반 마련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과기정통부 분리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배 후보자는 "과학기술과 AI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한다"며 둘의 연결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해 높은 연구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부분을 집중해 살펴볼 예정"이라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융합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2025-06-27 10: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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