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요일
검색
'인사권'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헌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헌정사 두 번째 파면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검사에서 검찰총장을 거쳐 곧바로 대통령에 오른 이례적 이력의 주인공이었으나, 임기 3년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돼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에 맞서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장으로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기소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검찰총장 재임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정면으로 수사하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와 충돌했고, 후임인 추미애 전 장관과는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보수진영의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했고,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며 정치 참여를 공식화했다. 같은 해 6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경선을 거쳐 대선 후보가 됐다.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당시 대표와의 갈등, 김건희 여사 학력·경력 위조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여러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3%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집권 후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원전·방산 수출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과의 정쟁이 지속되며 국정 동력이 약화됐다. 2024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에 과반 의석을 허용하며 국정 장악력은 더 약해졌고, 당정 갈등과 의료개혁 파열음 등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직후 50% 초중반에서 출발했으나, 같은 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는 10% 후반까지 하락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지속된 상황에서 명태균씨와의 통화 녹취, 공천 개입 논란까지 겹치며 여론 악화가 가속됐다. 결국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하고 김 여사의 공식 활동 중단 및 인적 쇄신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은 심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는 범죄자의 소굴이 됐다”며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곧이어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표됐고,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군 병력이 배치됐다.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을 의결당했고 직무가 정지됐다. 그는 헌재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최후 진술을 통해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엄이었으며 전시·사변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파면을 명령했고,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두 번째로 탄핵에 의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됐다.2025-04-04 11:31:25
-
![[기자수첩]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눈앞…복마전 악순환 끊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4/20250214172239964909.jpg)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눈앞'…복마전 악순환 끊을까 금융증권부 지다혜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는 버텨냈다. 1990년대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에도. 당시 대형 금융기관들마저 무너져 내릴 때, 공적자금 지원조차 없이 건전한 운영으로 위기를 넘긴 곳이 새마을금고다. 그보다 앞선 1963년 '금융협동조합'이란 취지를 안고 출범한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주민 협동 조직인 계·향약·두레·품앗이 등의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고, 협동조합의 원리에 따라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회원을 비롯한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에 대한 기여를 목표로 해왔다. 다음 달 5일, 처음으로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치러진다. 지난날의 노력이 무색할 만큼 근간 얼룩진 금융 사고와 금권선거로 인한 '경영 난맥(亂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선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선제를 도입하고, 선거 운영과 감독도 관할 구·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맡는다. 지역본부 임직원들은 공명선거 캠페인에 나섰다. 단 모든 금고에서 직선제가 치러지는 건 아니다. 2023년 평균 자산 기준이 2000억원 이상인 금고만 해당하고, 그 이하는 직선제나 간선제를 택할 수 있다. 후보 자격도 장벽이 높아졌다. 금고에서 상근임원으로 4년 이상, 임원으로 6년 이상, 금고 및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했거나, 금융 관련 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소수의 대의원만이 투표권을 갖는 간선제로 시행됐다. 사실상 대의원 관리만 잘하면 이긴 게임인 셈이다. 여기에 각 금고는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이사장이 직원 인사권은 물론 대출 최종 승인권까지 갖고 있어 사실상 조직을 쥐고 흔드는 막강한 권력이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점에서 부정 선거로 자리에 오른 이사장이 독단적인 운영까지 하면서 부당 대출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가는 행태가 반복된 것이다. 이번에 치러지는 전국 동시 선거는 이런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는 선관위 힘만으론 어렵다. 새마을금고가 60여년 전 처음 출발할 때처럼 서민을 위한 풀뿌리 금융기관으로 계속 함께하기 위해선 이번 선거에서 모든 지역사회와 회원들이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 다만 새로운 시작이 순탄치만은 않은 모양새다. 기존 혁신안에 담겼던 전문 경영인 도입이 무산되면서 가장 핵심인 지배구조 문제에 큰 변화가 없을 거란 지적이 나오면서다. 또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일부 금고만 직선제를 치르게 되면서 상당수 금고는 기존처럼 대의원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런 걸림돌로 인해 지역별 예비후보 등록 상황까지 저조하자 일각에선 '현역 프리미엄'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선거가 금고의 사유화, 부실 경영 등 그간 있어온 지역 새마을금고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다. 환갑의 나이 만큼 쌓아 올린 새마을금고의 공적에 더 이상 폐를 끼칠 순 없지 않은가.2025-02-14 18:03:17
-
尹,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의 수용…인사권 행사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위기에 내몰렸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전격 면직됐다. 행안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이 장관의 사의 의사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위헌·불법 논란이 있는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야권의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이어진 상황이었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제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국정 공백과 혼란이 생겨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국정 불개입 의사를 밝힌 대국민 담화문 발표 직후 이뤄진 인사 조치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야권은 이 장관의 면직을 '꼼수 사퇴'로 규정하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행안부 장관에 취임해 지금껏 자리를 지켜왔다.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야권에 의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며 업무에 복귀했으나 결국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4년 후배로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를 수행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함께 이른바 '충암파'로 불린다. 이 장관의 후임 인선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당분간 고기동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고 차관은 이날 오후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해 공직이 중심을 잡고 매 순간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2024-12-08 18:27:05
-
민주당, 尹탄핵안 부결되면 즉각 임시국회서 재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7일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임시국회를 열어 재발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반국가적인지, 내란수괴 범죄행위에 적극 동조한 공범인지를 국민들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만에 하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끌어낸다면 민주당은 즉각 탄핵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12월 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니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탄핵에 대해 시간 끌기로 막아내고 당론으로 부결을 이끈다면, 한 대표는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전날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전 의원을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내란수괴로 몰려 당장 구속될 위기인데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의아해 한 바 있다"며 "탄핵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탄핵에 대비한 뇌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고 강조했다. 여야 간 예산안 협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민생예산, 미래준비 예산, 경기회복 예산에 대해 증액안을 내주시면 된다. 민주당은 얼마든 민생과 경제를 살릴 예산안을 가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2024-12-07 12:28:34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 칼럼] 흥국에 드리운 복귀의 망령…금융 농락 이호진 전 회장에게 경영을 또 맡기겠다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5/2025042514493756313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