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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中기업 상대 특허침해소 승소했지만..."글로벌 대응 체계 강화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 신왕다를 상대로 한 배터리 구조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승소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대응 체계도 글로벌 대응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LG엔솔은 자사 특허 관리를 담당하는 특허관리 전문기업 튤립 이노베이션이 최근 신왕다를 상대로 한 배터리 구조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판결은 독일에서 진행됐으며 법원은 전기차 다치아 스프링에 탑재된 신왕다의 각형 배터리가 LG엔솔의 핵심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인 '전극 조립체 구조'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LG엔솔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기술은 코팅 분리막을 활용해 층층이 쌓여 있는 전극층이 분리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일체화된 전극조립체를 형성한다. 이 기술은 중국 기업들이 최근 역량을 집중하는 각형 배터리 분야에서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내 고출력, 고용량 배터리 개발을 위해 폭넓게 적용되는 상황이다.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글로벌 배터리 폼팩터 수요 변화에서 비롯된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유럽 내 배터리 타입별 비중을 보면 각형은 지난 2019년 19%에서 지난 2023년 49%로 30%p 상승한 바 있다. 이로써 기존 파우치형에서 각형 위주로 글로벌 선호가 변하면서 중국이 각형 배터리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독일 법원은 신왕다에 해당 기술이 적용된 배터리 독일 내 판매 금지, 잔여 배터리의 회수 및 폐기, 관련 회계자료 제공, 손해배상 조치 등을 명령했다. 판결은 즉시 집행되지만 신왕다에서 항소할 수 있다. 이번 소송 승소로 LG엔솔은 신왕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세 번째로 승소하게 됐다. LG엔솔과 튤립은 지난 5월 두 건의 분리막 SRS 코팅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소송으로 독일 전기차 배터리 산업 내 처음으로 판매 금지 판결이 내려졌다. LG엔솔은 이같은 특허 침해 사례를 방지하고자 불법적으로 특허를 사용한 기업에 강력히 대응하며 글로벌 배터리 특허 라이선스 시장을 조성해 배터리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 전망이다. 이한선 LG에너지솔루션 전무는 "배터리 업계의 표준을 제시하는 룰 세터로서 자사의 고유 기술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라이선스 시장 구축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LG엔솔이 주요 특허 기술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배터리 시장 성장세가 가파른 만큼 엔솔은 기술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승소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자사의 기술 우위와 정당한 권리를 공세적으로 입증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국제 법률 및 특허 전문 인력의 육성과 대응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25-07-28 16: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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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하는 배터리 특허 전쟁과 LG엔솔의 특허 전략…대책 마련 촉구 목소리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배터리 업계와 중국의 기술 경쟁이 특허 경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배터리 업계가 기술력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고 반등 가능성을 기대하기 위해서다. 28일 한 배터리 업계 전문가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면 고객사에게 기술력을 더 쉽게 어필할 수 있으며 기술 침해에 대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국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시 법적 대응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LG엔솔은 현재 전 세계에서 배터리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주요 특허 1000건 중 약 580건에 대해 경쟁사 침해 정황을 발견해 강경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LG엔솔의 지난해 기준 누적 등록특허는 국내 1만243건, 해외 2만8255건으로 총 3만8498건이다. 등록특허로 인정받으면 기술에 대한 독점권이 발생한다. LG엔솔의 주요 등록특허는 △전기화학적 성능이 우수한 니켈계 리튬 이차전지용 전극 활물질 기술 △열전도성 수지층을 포함하는 배터리 모듈 기술 △출력이 우수한 다층 음극에 관한 기술 등이다. 문제는 최근 배터리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요 중국 경쟁사의 특허 침해에도 국내 기업들의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다. 한 국제 통상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중국 내에서는 기술 분쟁 시 자국 기업의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 시장 내에서는 특허 침해에 대한 대응이 현실적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배터리 기술에 대한 특허 선점이 중요한 이유는 특허 확보가 미래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보 및 방어에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BYD, 지리 등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유럽과 동남아 등으로 수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때 중국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가 국내 기업의 특허를 침해했다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판매를 제재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은 최근 중국 기업들에게 시장 점유율을 많이 빼앗긴 상황이며 시장 점유율 방어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SNE리서치가 지난 2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배터리 3사의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14%로 전년 대비 10%p 하락했다. 반면 CATL, BYD, EVE 등 중국 기업의 합산 점유율은 전년 대비 11%p 상승한 74%를 기록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의 점유율을 흡수하고 있다. 실제 LG엔솔은 자사의 특허관리 전략을 △1단계 방어 △2단계 포트폴리오 관리 △3단계 수익창출 △4단계 통합 △5단계 고도화로 구분하고 있으며 경쟁사의 특허 침해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특허 방어와 축적에만 집중하던 단계를 넘어 경쟁사의 특허 무단 사용을 저지하고 무형자산을 사업관리의 한 축으로 활용하는 등 특허를 통해 경쟁 우위와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한선 LG엔솔 특허그룹장(전무)은 지난 15일 열린 지식재산 전략포럼에서 "특허는 기술패권을 위한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특허를 선점하는지 여부가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4-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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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은 특허"…배터리 업계, 명품특허 선점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배터리 업계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허 경쟁이 기업들 사이의 주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특허청 주최로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열린 '2025 제1차 지식재산 전략 토론회'에서는 '명품특허'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명품특허란 기업의 핵심 기술을 폭넓게 보호하면서도 무효화 가능성이 적은 특허를 말한다. 이날 이한선 LG에너지솔루션 특허그룹장 전무는 "명품특허는 기술패권을 위한 경쟁의 중심"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명품특허를 선점하는지 여부에 달렸다"고 말했다. 최근 이차전지 분야는 중국과의 특허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중국 기업은 빠른 심사 시스템을 이용해 글로벌 특허를 확보하고 있으며 특허 선점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기술을 침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LG엔솔의 모회사인 LG화학은 지난해 중국 양극재 업체인 롱바이의 한국 자회사 재세능원이 'LG화학의 삼원계 양극재 기술을 침해'했다며 국내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중국에선 해당 기술이 특허 무효 판정을 받으면서 글로벌 특허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기업뿐 아니라 특허청, 법원, 지식재산 업계 등 관련 주체의 협력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이유다. 현재 LG엔솔이 보유한 특허 중 경쟁사의 침해가 예상되는 전략 특허 수는 약 1000개에 달한다. LG엔솔은 국내 기업 중 가장 먼저 이차전지 관련 연구를 시작했으며 올해 2월 기준 4만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배터리 기업 중 최다 수치다. LG엔솔 측은 "주요 시장에서 현지 전문가를 확보해 글로벌 소송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5-04-16 14: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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