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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짓고 허가 받으라니"…주택공급 발목 잡는 교육청의 '기부채납 갑질'
[이코노믹데일리] 학교용지 부담금과 기부채납 문제는 오래전부터 주택사업의 핵심 걸림돌 중 하나였다. 지방 교육청과 지자체, 주택건설 사업자 간 이해 충돌로 인해 인허가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이 이어지면서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잦았다. 민간사업자들이 가장 상대하기 어렵다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인허가 핵심 절차인 교육환경영향평가와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평가 심의에서는 건축 전문가가 아닌 교육계 민간위원이 층수 조정이나 통학로 확보를 요구하며 사업 계획 자체가 틀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신도시와 공공택지 개발에서도 이 같은 갈등은 계속됐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교육청과 LH 간 학교 건립비 분담을 놓고 수년간 대립했고, 교육청이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를 매입하지 않아 사업자의 이자와 세금 부담이 커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정비사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서울 노량진의 한 재개발 구역은 통학로 확장 요구로 40억원의 추가 비용을 투입했고, 잠실 주공5단지는 신천초 이전 문제로 교육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3년이 소요됐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교육환경보호법을 개정해 학교장의 과도한 요구를 제한하고 심의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내달 21일부터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요율을 기존 0.8%에서 0.4%로 낮추고, 적용 기준도 3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를 선언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50% 감면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입주자 모집 시점을 법 시행 이후로 늦추고 있다. 국회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인허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현재 통합심의 대상에는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이 포함돼 있으나,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빠져 있다. 주택업계는 일조권처럼 건축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까지 교육청이 관여하며 심의 지연과 과도한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며 통합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청의 반대가 거세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장도 학생 배치 협의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요구받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경북의 한 사업자는 학교용지 부담금 63억원만 납부하려 했으나, 교육청 요구로 115억원 규모의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약정해야 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아파트 1861가구를 짓는 A사가 당초 기부채납 기준보다 실제 학생 수 증가가 적다며 재산정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기부채납 약정 이후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기부규모를 재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청이 학교시설 확보를 고집하면서 텅 빈 학교가 늘고 있다”며 “기부채납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5-23 1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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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 '유지'... 전국 아파트 가격은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설 연휴 전보다 0.01% 오르며 대체로 보합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강남, 서초, 용산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오르는 양상이다. 14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 하락했다. 수도권은 보합(0.00%)이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상승했다. 주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1월13일 0.00%→1월20일 0.01%→2월3일 0.01%로 대체로 보합 양상을 보이다가 둘째주 들어 전주 대비 0.02%포인트(p) 상승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0.16%), 서초구(0.15%), 양천구(0.12%), 송파구(0.12%), 영등포구(0.08%)등이 상승했고, 도봉구(-0.09%), 금천구(-0.05%), 동대문구(-0.04%), 성북구(-0.04%) 등이 하락했다. 경기도는 전주 대비 -0.02% 하락했다. 과천시(0.25%), 성남시 분당구(0.12%), 성남시 수정구(0.05%), 의왕시(0.04%), 구리시(0.04%) 등이 상승했고, 동두천시(-0.47%), 평택시(-0.23%), 이천시(-0.17%), 용인시 처인구(-0.12%), 안산시 상록구(-0.06%), 광주시(-0.05%), 파주시(-0.04%), 군포시(-0.04%) 등이 하락했다. 인천(-0.02%)은 서구(0.00%), 부평구(0.00%) 보합, 중구(-0.08%), 계양구(-0.05%), 연수구(-0.03%), 미추홀구(-0.02%), 남동구(-0.02%)가 하락했다.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0.05%)는 광주(-0.01%), 울산(-0.03%), 대전(-0.04%), 대구(-0.06%), 부산(-0.06%) 모두 하락했다. 광역시 이외의 기타 지방 매매가격도 -0.03% 하락했으며, 지역별로 전북(0.03%)만 상승하고, 전남(-0.02%), 충북(-0.02%), 강원(-0.03%), 경북(-0.04%), 충남(-0.04%), 경남(-0.05%), 세종(-0.15%)은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1%, 수도권은 0.02% 각각 상승했다. 서울의 전세금은 0.01% 상승이다. 지역별로 양천구(0.16%), 강남구(0.14%), 서대문구(0.07%), 종로구(0.06%) 등이 상승, 동대문구(-0.23%), 광진구(-0.09%), 은평구(-0.08%) 등은 하락했다.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은 0.03% 올랐다. 구리시(0.39%), 과천시(0.22%), 하남시(0.21%), 양주시(0.17%), 고양시 일산서구(0.16%), 김포시(0.15%), 오산시(0.1%), 수원시 장안구(0.1%) 등이 상승했고, 안양시 만안구(-0.22%), 동두천시(-0.17%), 용인시 처인구(-0.16%), 광명시(-0.12%), 평택시(-0.08%), 안성시(-0.07%), 이천시(-0.06%) 등은 하락했다. 보합인 인천(0.00%)을 제외한 5개 광역시(0.01%)에서 울산(0.17%), 부산(0.05%), 광주(0.03%) 상승, 대전(-0.04%), 대구(-0.07%)는 하락했다. 광역시 이외의 기타 지방 전셋값은 -0.03% 내림세를 보였다. 충북(0.07%), 전북(0.03%), 강원(0.03%) 상승, 충남(-0.04%), 경남(-0.06%), 경북(-0.07%), 전남(-0.08%), 세종(-0.18%)은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전주 42.0보다 상승한 44.2를 기록했다. 인천(21.6)을 제외한 5개 광역시에서는 울산(34.4)이 가장 높다. 대전 21, 대구 10.8, 부산 10.5, 광주 8.7로 100 미만의 '매도자 많음' 상황이다.
2025-02-14 07: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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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연휴 앞두고 전국 아파트값 하락폭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4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이번 주도 하락 폭이 확대됐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5% 하락해 지난주(-0.04%) 대비 하락 폭이 확대됐다.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셋째 주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 10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0.03%→-0.03%)의 경우 지난주와 동일한 하락 폭이 유지됐다. 특히 지난해 3월 넷째 주 이후 41주 연속 상승하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0.00%→0.00%)은 4주 연속으로 보합세가 유지됐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단지에서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그 외 단지에서는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관망세가 짙어지는 등 지역·단지별 혼조세를 보이며 서울 전체 보합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강북에서는 용산구(0.03%)는 이촌동·원효로4가 위주로, 광진구(0.03%)는 광장·자양동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노원구(-0.03%)는 상계·중계동 구축 위주로, 중랑구(-0.03%)는 묵·신내동 위주로, 동대문구(-0.03%)는 전농·용두동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에서는 구로구(-0.03%)는 구로·개봉동 위주로, 금천구(-0.02%)는 시흥·독산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09%)는 잠실·신천동 등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서초구(0.03%)는 반포·잠원동 선호 단지 위주로, 양천구(0.01%)는 목·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서울 외 수도권 중 인천(-0.06% → -0.06%)의 경우 남동구(-0.13%)는 구도심 지역인 구월·간석동 위주로, 계양구(-0.11%)는 미분양 증가 지역인 효성·작전동 위주로, 연수구(-0.08%)는 동춘·연수동 위주로, 중구(-0.06%)는 운서·운남동 준신축 위주로, 미추홀구(-0.04%)는 용현·학익동 위주로 하락했다. 또 경기(-0.04% → -0.04%) 지역은 수원 장안구(0.06%)는 정자·조원동 위주로, 과천시(0.05%)는 재건축 사업 지역인 부림·별양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광명시(-0.15%)는 철산·광명동 위주로, 이천시(-0.14%)는 부발읍 및 대월면 위주로, 평택시(-0.14%)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동삭·비전동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0.05%→-0.07%)은 하락 폭이 더욱 확대됐다. 5대 광역시(-0.06%→-0.08%), 세종(-0.06%→-0.09%), 8개 도(-0.04%→-0.05%)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0.01% 하락해 지난주(-0.01%)와 동일한 하락 폭이 유지됐다. 수도권(-0.01%→-0.01%)은 하락 폭이 유지됐고, 서울(0.00%→0.00%) 역시 보합이 유지됐다. 지방(-0.01%→-0.01%) 전셋값 역시 동일한 하락 폭이 유지됐다. 5대 광역시(-0.01%→0.00%), 세종(0.00%→-0.02%), 8개 도(-0.01%→-0.02%) 등으로 나타났다.
2025-01-24 09: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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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값 8주 연속 하락... 서울은 보합세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아파트 가격이 8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가격도 2주째 보합세가 이어졌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를 기록, 지난주와 같은 하락폭을 보였다.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셋째 주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 8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수도권(-0.02%→-0.02%)도 지난주와 동일한 수준의 하락폭이 유지됐다. 특히 지난해 3월 넷째 주 이후 41주 연속 상승하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0.00%→0.00%)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도 보합세를 유지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일부 선호단지에서는 상승세 지속되고 있으나, 그 외 단지에서는 대출규제 등 영향으로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며 지난주 보합세가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북지역에서는 중랑구(-0.02%)는 면목·신내동 구축 위주로, 동대문구(-0.02%)는 전농·답십리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용산구(0.04%)는 도원·이촌동 주요단지 위주로, 성동구(0.04%)는 금호·행당동 위주로, 광진구(0.03%)는 광장·자양동 위주로 상승했다. 또 강남에서는 강동구(-0.02%)는 천호·성내동 위주로, 관악구(-0.02%)는 봉천·신림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서초구(0.03%)는 서초·반포동 위주로, 송파구(0.03%)는 송파·오금동 등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2%)는 여의도·신길동 위주로 상승했다. 수도권 중 인천(-0.09%→-0.07%)의 경우 계양구(-0.16%)는 계산·효성동 구축 위주로, 남동구(-0.16%)는 만수·논현동 위주로, 중구(-0.08%)는 공급물량의 영향으로 운서·중산동 위주로, 미추홀구(-0.05%)는 주안·학익동 위주로, 서구(-0.01%)는 가정·당하동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02%→-0.01%)에서는 안양 동안구(0.10%)는 학군수요가 탄탄한 평촌·비산동 위주로, 안양 만안구(0.09%)는 석수·안양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이천시(-0.13%)는 부발읍 및 대월면 위주로, 평택시(-0.13%)는 안중읍·용이동 위주로, 용인 처인구(-0.09%)는 남사·포곡읍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0.04%→-0.05%)은 하락폭이 더욱 확대됐다. 5대광역시(-0.05%→-0.06%), 세종(-0.07%→-0.08%), 8개도(-0.04%→-0.03%)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이번주에도 0.00%를 기록, 지난주(0.00%)와 같은 보합세가 유지됐다. 특히 82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2월 셋째주부터 3주 연속 보합세를 이어오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0.00%→-0.01%)은 결국 이번주 하락으로 전환됐다. 수도권(0.00%→0.00%) 역시 보합세가 유지됐으며, 지방(-0.01%→0.00%)은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됐다.
2025-01-10 08: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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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주만에 상승 멈춘 서울 아파트 가격... 전국 집값은 7주 연속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가격이 40주 연속 이어오던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을 나타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7주 연속 하락했다.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 등의 시장 불확실성으로 매수보다 관망세가 심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를 기록해 지난주와 같은 하락폭이 유지됐다.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달 둘째 주부터 같은 하락폭(-0.03%)을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0.02%)은 하락세폭을 유지했고, 40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서울의 경우 0.01%에서 0.00%를 기록하며 보합 전환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신축 등 선호단지에 대한 상승세가 국지적으로 포착되나, 계절적 비수기 등에 따라 관망세가 심화했다”며 “부동산 매수심리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주 대비 보합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북의 경우, 종로구(0.02%)는 명륜2가·숭인동 위주로, 용산구(0.02%)는 한강로3가·이태원동 중소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반면 노원구(-0.03%)는 상계동 비역세권 단지 위주로, 은평구(-0.02%)는 불광·응암동 위주로 하락하는 등 강북지역은 하락 전환했다. 또 강남은 송파구(0.06%)는 신천·방이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서초구(0.03%)는 잠원동 주요단지 위주로, 강서구(0.02%)는 등촌·마곡동 위주로, 강남구(0.02%)는 개포·압구정동 위주로, 양천구(0.01%)는 목·신정동 정주여건 양호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수도권 중 인천(-0.10% → -0.09%)에서는 계양구(-0.16%)는 입주예정 물량 영향으로 계산·효성동 위주로, 남동구(-0.13%)는 간석·논현동 위주로, 중구(-0.13%)는 중산·운남동 위주로, 연수구(-0.10%)는 동춘·연수동 구축 위주로, 부평구(-0.08%)는 갈산·부평동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02% → -0.02%)의 경우 안양 만안구(0.13%)는 석수·박달동 위주로, 안양 동안구(0.10%)는 호계·관양동 주요단지 위주로, 과천시(0.08%)는 중앙·원문동 재건축 추진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평택시(-0.09%)는 비전·동삭동 위주로, 광명시(-0.09%)는 철산·하안동 구축 위주로, 이천시(-0.08)는 부발읍 및 대월면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 아파트값도 하락세를 보였다. 5대광역시( -0.05% → -0.05%), 세종(-0.04% → -0.07%), 8개도(-0.04% → -0.04%)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0%를 기록, 지난주(0.00%)와 같은 보합세가 유지됐다. 수도권(-0.01%→0.00%)은 보합 전환, 서울(0.00%→0.00%)은 보합 유지, 지방(0.00%→-0.01%)은 하락 전환됐다.
2025-01-03 07: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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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값 5주째 하락…서울도 거의 멈춰섰다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아파트값이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0.01% 수준으로 더 줄어들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를 기록, 지난주와 같은 하락폭이 유지됐다. 수도권(0.00%→0.00%)은 보합세가 유지됐고, 39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서울 역시 상승폭이 더욱 축소(0.02%→0.01%)됐다. 서울 강북에서는 종로구(0.04%)는 무악·숭인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산구(0.04%)는 한강로3가·이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04%)는 정주여건 양호한 구의·광장동 위주로, 성동구(0.03%)는 금호·옥수동 위주로, 마포구(0.02%)는 아현·공덕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에서는 서초구(0.06%)는 반포·서초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구(0.04%)는 개포·대치동 대단지 위주로, 송파구(0.04%)는 방이·송파동 위주로, 강서구(0.03%)는 등촌·염창동 역세권 위주로, 영등포구(0.03%)는 신길·여의도동 위주로 상승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및 신축 등 선호단지에서는 매수문의가 꾸준하고 상승거래 발생하고 있으나, 그 외 단지에서는 대출규제 등 영향으로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중 인천(-0.05% → -0.09%)의 경우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규제 지속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는 가운데, 계양구(-0.12%)는 계산·효성동 위주로, 남동구(-0.11%)는 간석·만수동 위주로, 연수구(-0.11%)는 송도·연수동 위주로, 동구(-0.11%)는 송현동 위주로, 부평구(-0.09%)는 삼산·산곡동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00% → 0.01%) 지역은 지역·단지별로 상승·하락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보합에서 상승으로 전환했다. 성남 수정구(-0.13%)는 신흥·창곡동 대단지 위주로, 이천시(-0.08%)는 송정·증포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안양 만안구(0.11%)는 안양·석수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과천시(0.09%)는 중앙·부림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5%→-0.05%) 아파트값은 하락폭이 유지됐다. 5대광역시(-0.06%→-0.06%), 세종(-0.05%→-0.05%), 8개도(-0.04%→-0.04%)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파트 전세시장의 경우 전국 변동률은 0.00%을 기록, 지난주(0.01%) 대비 보합으로 전환됐다. 수도권(0.02%→0.01%)은 상승폭이 축소했고, 서울(0.01%→0.00%)은 보합으로 전환됐다. 지방(0.00%→0.00%) 전셋값도 보합을 유지했다.
2024-12-20 08: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