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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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법적 공백 속 단통법 폐지…'TF·행정지도'로 시장 혼란 막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과열과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방통위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동통신 3사와 구성한 태스크포스(TF) 운영과 현장 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돼 법적 후속 조치인 시행령 개정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와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10년 만의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면서 벌어질 수 있는 시장 혼란을 사실상 ‘권고’ 수준의 조치로 막아야 하는 셈이다. 방통위는 지난 17일 이통 3사에 △불완전판매 방지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등 정보제공 강화 △이용자 부당차별 금지 △유통망 불법·편법 영업행위 관리·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와 함께 TF를 주 2회 이상 운영하고 유통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혼란 방지를 당부해왔다고 설명했다. 단통법이 폐지되는 22일 이후에도 방통위는 유통점 현장 간담회, 전국 유통점 준비 상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용자나 유통망으로부터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2025-07-21 17: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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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통위 전 부위원장 사퇴…"문제는 가혹한 정치 현실" [이코노믹데일리]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전 부위원장이 사퇴하며 방통위가 처한 위기의 원인으로 ‘가혹한 정치 현실’을 지목했다. 그의 사퇴로 방통위는 위원장 1인 체제라는 초유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기능 마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면직 처리 다음 날인 2일 방통위 직원들에게 보낸 작별 인사에서 이 같은 심경을 밝혔다. 그는 "방통위가 맞닥뜨린 불행한 현실이 꼭 법률이나 그 법률에 기초해 마련된 제도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며 현행 제도는 오랜 기간 잘 작동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작금의 안타까운 현실을 겪고 있는 데는 우리 정치의 현실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봤다"고 토로했다. 기관의 위기를 제도적 결함이 아닌 정치적 소용돌이 탓으로 돌린 것이다. 판사 출신인 그는 방통위 재임 기간을 "20여 년의 공직 생활 중 가장 불같이 보낸 시기"라고 회고했다. 법관으로 일하던 시절의 평온함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큰 특혜였음을 방통위에서 일하며 깨달았다고도 했다. 이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가 정치적 대립의 최전선에서 얼마나 극심한 파행을 겪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지난해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 전 부위원장은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 심판으로 직무 정지됐던 기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그의 퇴장으로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단 한 명만 남게 됐다. 김 전 부위원장이 떠나며 언급한 방송 3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합의제 기구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방통위의 파행은 당분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2025-07-02 10: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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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체제' 방통위, 새 정부 업무보고…이진숙 위원장 불참 속 '긴장감' [이코노믹데일리] 사실상 1인 체제로 운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0일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를 상대로 업무보고에 나선다. 정권 교체 이후 미디어 정책 방향을 가늠할 첫 공식 자리지만 보고는 이진숙 위원장이 아닌 김영관 사무처장 직무대리가 맡을 예정이어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이번 업무보고는 표면적으로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다. '신뢰받고 활력 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방송사 재허가 추진 △방송규제 개선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불법·유해정보 근절 등 기존에 발표된 과제들이 주된 내용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진짜 쟁점은 보고 내용 너머에 있다. 새 정부가 방송법 개정안, TV 수신료 통합징수, 방통위 조직개편 등 지난 정부에서 방통위가 반대 입장을 보였던 사안들에 대한 입장을 요구할 경우, 조직 구성원들이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통위의 위상과 직결되는 조직개편 문제는 위원장의 임기와도 연동된 민감한 사안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 반대 등 뚜렷한 정치적 목소리를 내왔다. 김태규 부위원장마저 사의를 표명하며 사실상 홀로 남은 이 위원장이 업무보고에 직접 나서지 않는 것 자체가 현 갈등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정권의 미디어 정책 밑그림이 그려지는 중요한 길목에서 방통위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또 새 정부는 방통위에 어떤 변화를 요구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06-20 08: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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