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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당선 요인, '비상계엄 심판과 내란 종식' 가장 커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투표한 가장 큰 이유는 '비상계엄 심판과 내란 종식'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에게 투표한 유권자 중 27%가 '계엄 심판·내란 종식'을 투표 이유로 꼽았다. 이외에 △직무·행정 능력(17%) △경제 기대·경제 정책(15%) △다른 후보보다 나아서(13%) 등의 이유도 언급됐다. 또한 △신뢰·믿음직함, 정책·공약(각 9%)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서, 잘할 것으로 기대, 경력·경험, 정권 교체(각 7%) 등도 투표 이유로 거론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4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이 대통령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90%는 이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투표한 것으로 나타나, 높은 당선 기대감을 보여줬다. 이 대통령 투표자의 88%는 투표 한 달 이전에 이미 투표 후보를 결정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은 '도덕성·청렴'(33%)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이재명이 싫어서(30%) △신뢰·믿음직함·정직'(28%) 이 뒤를 이었다. 반면 김 전 후보를 뽑지 않은 이유로는 △계엄 옹호·내란 동조(30%) △국민의힘이 싫어서(19%) △신뢰 부족·거짓말, 후보가 싫어서(각 4%) 등이 있었다. 갤럽은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개인사 관련 지적이 많았고, 김 전 후보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 문제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 대비된다고 분석했다. 투표 후보 결정 시기는 '투표 한 달 이전'이 67%로 가장 많았으며 , '투표일로부터 1주 이내'는 19%, '2~3주 전'은 13%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전 후보를 뽑은 유권자 중에서는 TV토론 후 결정자가 많았다. 투표 후보 결정 시 참고한 정보원으로는 'TV토론'(45%)이 가장 많이 꼽혔다. 특히 이준석 후보 투표자의 80%가 TV토론을 참고했으며, 이 대통령 투표자는 40% , 김 후보 투표자는 47% 가 TV토론을 참고했다고 답했다. 본투표 사흘 전인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에서는 이 대통령 지지도가 45%를 기록했다. 김 전 후보는 38%, 이준석 전 후보는 9% , 민주노동당 권영국 전 후보는 1%였다. '의견 유보'는 7%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대선 종료 후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접촉률은 21.0%, 응답률은 12.3%였다. 대선 종료 전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접촉률은 25.6%,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6-06 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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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개막…토큰증권 법제화 청신호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토큰증권 제도화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공약으로 토큰증권 법제화를 예고하면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최종 불발된 만큼 '공약(空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한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이다. 부동산, 가요 저작권, 그림, 가축 등의 자산을 소액 지분으로 나눠 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토큰증권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경우 고가 자산과 권리 기반 자산에 투자가 가능해져 투자 접근성과 자산 다양성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 당선인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서 토큰증권을 조속히 법제화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채, 미술품, 특허 등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의 제도권 거래를 허용하고, 장외유통플랫폼도 제도화해 유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상 토큰증권에 대한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가이드라인을 통해 토큰증권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2년이 지났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까닭에 조각투자로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회사는 샌드박스(규제 유예) 방식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당선인은 올 초 "토큰증권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고부가 가치 금융산업 및 혁신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전략적 전환점이 되고 경제 글로벌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기간 민주당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을 위해 선거대책위원회 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4월 민주당 정책자문그룹에 합류하면서 토큰증권발행 관련 정책안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토큰증권 법제화는 이전 정부에서 여야 모두 합의된 사안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슈로 처리되지 못했다. 토큰증권 법제화 정책은 경쟁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내걸었던 만큼 차기 정부에서 올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당선인은 토큰증권 제도화 외에도 ‘주가지수 5000 시대’를 목표로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추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소액주주 보호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도 공언한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토큰증권을 통해 기존 금융시스템이 다루지 못했던 실물 기반 자산에 대한 소액투자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핵심 과제"라며 "발의된 법안들을 볼 때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입법 방향에는 공감대가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약속하면서 새 정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가장 먼저 마련될 것"이라며 "토큰증권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론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결국 무산됐던 만큼 신중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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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이재명 당선 유력 예측…개표 32.8% 이재명 48.49% 선두
[이코노믹데일리]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고 일제히 예측했다. 개표 초반에도 이 후보는 경쟁 후보들을 앞서며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3일 오후 11시 15분 기준 개표가 32.84% 진행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48.49%(557만2611표)를 얻어 43.22%(496만6688표)를 기록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앞서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25%(83만3471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0.91%(10만5361표)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다. MBC가 가장 먼저 오후 10시 45분께 이 후보의 당선이 97.6% 확률로 유력하다고 보도한 데 이어 KBS와 SBS도 비슷한 시각 이 후보의 당선 유력을 선언했다. 앞서 이날 오후 8시 투표 마감 직후 발표된 방송3사 공동 출구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1.7%를 얻어 39.3%에 그친 김문수 후보를 12.4%포인트 차이로 크게 앞설 것으로 예측됐다. 이준석 후보는 7.7%, 권영국 후보는 1.3%, 송진호 무소속 후보는 0.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출구조사는 전국 325여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별도로 1만1500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투표자 전화조사 결과를 보정값으로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0.8%포인트다. 종합편성채널의 출구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우세가 점쳐졌다. JTBC는 이재명 후보 50.6%, 김문수 후보 39.4%, 이준석 후보 7.9%로 예측했다. MBN은 이재명 후보 49.2%, 김문수 후보 41.7%, 이준석 후보 7.8%로, 채널A는 이재명 후보 51.1%, 김문수 후보 38.9%, 이준석 후보 8.7%로 각각 예상했다.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초반 흐름이 일치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2025-06-04 0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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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 확실…비상계엄 심판 민심, 과반 득표로 압승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된다.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과반이 넘는 득표율로 압승이 예상된 데 이어 개표 초반부터 줄곧 선두를 유지하며 2위 후보와의 격차를 벌리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일 밤 11시20분 개표율 32.3% 기준으로 이재명 후보는 48.4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43.29%에 그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24%를 얻었다. KBS·MBC·SBS 등 방송3사는 밤 11시 10분을 전후해 이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앞서 이날 저녁 8시 투표 마감 직후 발표된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의 출구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51.7%로 과반을 득표하며 39.3%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 김 후보를 12.4%포인트 차이로 크게 따돌릴 것으로 예측됐다. 출구조사 결과 이 후보는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49.3%), 경기(55.8%), 인천(53.6%) 등 수도권 전역에서 우위를 점했으며 전통적 텃밭인 광주(81.7%), 전남(80.8%), 전북(79.6%)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보수 성향이 강한 울산(46.5%)에서도 근소하게 앞섰고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대전(51.8%), 충남·세종(51.3%), 충북(51.1%)과 강원(48.8%), 제주(57.9%)에서도 승리가 예상됐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보수세가 강한 대구(67.5%)와 경북(64.0%)에서 승리하고 부산(49.0%)과 경남(48.8%)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차이로 이길 것으로 전망됐다. 이 후보의 압승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를 둘러싼 정부·여당의 정국 수습 과정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지층 결집을 통해 역전을 노렸던 국민의힘의 기대와 달리 민심은 비상계엄 세력과의 단절을 선택하지 않은 이들에게 회초리를 들었다는 평가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출구조사 발표 후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 위기의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겠다"며 "그런 의미에서 과반을 넘긴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두 자릿수 득표를 기대했던 이준석 후보는 선거 막판 TV토론에서의 발언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치며 한 자릿수 득표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1대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당선 확정 즉시 임기를 시작하며 국정 운영의 키를 잡게 된다. 새 대통령은 4일 오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군 통수권 이양을 알리는 상징적 절차다. 이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국회에서의 간소한 취임식 등의 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는 장기간 멈춰있던 정상외교 복원이 될 전망이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 주요국 정상들과의 연쇄 통화가 예상되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통화 일정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이후 중단된 정상외교 재개를 위한 특사 파견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오는 15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여부도 주목된다. 새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5-06-04 00: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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