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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자율규제위, "대선 불공정 보도 안내 직관적으로"…소비자 보호 강화 주문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가 최근 제14차 정기회의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운영 정책과 네이버 플랫폼 내 소비자 피해 구제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네이버가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율규제위원회 위원들과 유봉석 네이버 정책·RM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이달부터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와 박세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신규 위원으로 합류했다. 네이버는 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의 운영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선거 특집 페이지를 통해 언론사별 뉴스, 여론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콘텐츠 등을 다양하게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댓글 등 이용자 반응 급증 시 해당 언론사와 이용자가 인지하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을 처음 도입하는 등 정확한 정보 전달 노력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율규제위원회는 선거 특집 페이지의 공신력 강화를 위해 이용자 인터페이스(UI)를 개선하고 중앙선관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이용자들이 불공정 선거 보도 기사에 대한 안내를 한층 직관적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회의에서는 네이버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 현황과 노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네이버는 검색, 커머스, 커뮤니티, 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이 상대적으로 빈번하며 거래 당사자가 아닌 중개 플랫폼이라는 특성상 판매자 동의 없이는 분쟁 해결이 어려워 외부 기관 접수 피해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함의 원인과 해결 방안도 적극적으로 찾아볼 것을 권고했다. 권헌영 자율규제위원장은 “사회적 관심이 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네이버가 이용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면서 “지속적으로 활발해지는 인터넷 사용 환경 속에서 네이버가 사용자에게 신뢰받는 플랫폼으로 자리잡도록 자율규제위원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의 이러한 자율 규제 노력은 플랫폼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이용자 중심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서비스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유사한 사회적 주요 사안 발생 시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자율 규제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2025-05-28 11: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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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AI 이용자 보호 민관 협의회 개최…"혁신·보호 균형 정책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15일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민관 협의회 3차 회의를 열고 AI 기술 고도화와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정보통신기술(ICT)·법률·미디어·통계 관련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통신사·인터넷 기업 등 사업자 정부·공공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AI 산업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AI 혁신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새롭게 등장하는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관협의회 위원장인 이원우 서울대 교수는 "인공지능 확산으로 통신 서비스 행태와 이용 방식이 변화하며 기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됐던 규율 체계나 정책 접근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조 발표를 맡은 선지원 한양대 교수는 'AI 서비스 확산에서 온라인 불법·유해 정보 규율 및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전과 다른 차원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 교수는 기존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인공지능 서비스의 특징으로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딥페이크 환각현상 등 새로운 역기능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동적인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을 면밀히 살펴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이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민관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AI 시대에 부합하는 이용자 보호 정책 수립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2025-05-15 18: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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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그린인터넷' 고도화 논의…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이용자 보호 서비스 ‘그린인터넷’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이하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의 10차 정기회의를 최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를 비롯한 위원 전원과 임남정 네이버 그린UGC 리더 등이 참석하여 ‘그린인터넷’ 캠페인의 운영 현황과 제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2007년부터 시작된 ‘그린인터넷’ 캠페인은 네이버의 다양한 운영 정책과 이용자 보호 활동을 포괄하는 핵심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AI 기술을 활용한 음란물 등 유해 콘텐츠 차단, 악성 댓글 탐지, 저작물 보호 등이 주요 활동이며 이용자들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그린인터넷’ 서비스의 투명성 강화와 객관적인 신뢰도 제고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콘텐츠나 댓글 등에 대한 이용자 제한 조치가 내려질 경우 그 배경 근거와 사유를 이용자에게 보다 명확하게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이러한 보호 활동의 정확한 지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네이버의 노력과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의 협력 하에 진행되는 자율규제와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제한 조치를 명확히 구분하여 안내하고 세부 분류 체계를 확립하여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권헌영 위원장은 “최근 ESG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네이버의 이러한 활동은 매우 의미 있는 노력으로 평가된다”며 “이용자들의 인터넷 사용 환경이 지속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네이버의 직간접적인 노력들을 더욱 정확하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서비스 전반의 사용자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 9월과 10월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교육 프로그램 ‘비즈니스 스쿨’과 다크패턴 방지 노력의 성과를 논의했으며 비즈니스 스쿨의 경우 공공기관과의 협력 확대 및 교육을 넘어 상생 생태계 구축까지 나아갈 것을 주문한 바 있다.2024-12-26 10: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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