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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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서민에게, 혜택은 정치권에… '백지신탁'이 다시 불붙은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문제가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정책 당국자와 국회의원 상당수가 일반 국민과는 다른 주거 현실을 누린다는 불신이 커지면서, 정치권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 논의 자체가 정책 신뢰 회복보다 ‘민심 관리용’에 가깝다고 분석한다. 6일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은 다주택자이며 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 보유액은 19억5289만원으로 국민 평균의 4.7배다. 최근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갭투자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 정책을 만든다”는 비판이 다시 확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정책에 관여하는 고위공직자는 실거주 주택 외 부동산을 반드시 신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 역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백지신탁제를 추진했으나 회기 종료로 무산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백지신탁제의 핵심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외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주식 백지신탁과 원리는 같지만 아직 부동산에는 적용된 사례가 없다. 정책 책임자가 개인 재산에 얽힌 판단을 할 수 없도록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냉정한 시각을 보였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정책 수립자가 다주택자일 경우 신뢰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실제 매각 규모는 전체 시장에서 극히 미미하다”며 “상징적 효과 외에는 가격 안정과 연결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은 주거와 생계가 걸려 있어 처분 강제는 현실성이 낮다”며 “일부 제도적 신뢰 회복에는 도움 될 수 있지만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2012년 “부동산은 기본재산 성격이 강해 처분 강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제도 그 자체가 아니다. 고위공직자 스스로 다주택을 유지한 채 서민을 겨냥한 규제를 쏟아내는 행태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폭발한 데 있다. 백지신탁제는 이러한 위선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상징적 장치일 뿐이고 실제 집값 안정은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조정 등 다른 수단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전문가 의견이 모인다.2025-11-06 15: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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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69% 동결… 급등한 서울 집값에 '속도조절'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인 69%로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과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으로 세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커지자, 부동산 세제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현실화율은 4년째 동결되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단계적 인상 로드맵은 사실상 중단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3일 ‘2026년 부동산 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결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80.9%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었지만, 급등한 집값과 세 부담을 고려해 올해와 동일한 69%를 유지하기로 했다. 토지(65.5%)와 단독주택(53.6%) 현실화율도 각각 4년째 같은 수준으로 묶인다. 내년에는 시세 변동만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할 방침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 기준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현실화율 인상은 곧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치적·경제적 파급력이 크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폭탄’ 논란이 재점화될 경우 여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세웠다. 이후 2020년 68.1%에서 2021년 70.2%, 2022년 71.5%까지 단계적으로 높였으나, 부동산 가격 급등과 맞물리며 서울 아파트 공시가가 매년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현실화율을 69%로 되돌렸지만,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명시된 현실화 목표는 여전히 살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현실화율을 올리면 세 부담이 폭등할 수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 정책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동결 결정은 세제 완화라기보다 ‘정책 유턴’을 피한 조정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의 주요 지역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시세 변동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값은 5.63% 올랐다. 전국 평균 상승률(0.26%)의 20배에 달한다. 송파구(14.9%), 강남구(11.5%), 서초구(11.6%), 성동구(11.2%) 등 주요 자치구는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내년에도 현실화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금은 오를 전망이다. 신한은행 시뮬레이션 결과,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 보유세는 올해 1275만원에서 내년 1790만원으로 4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잠실주공5단지(45.2%), 대치 은마아파트(42.7%) 등 재건축 단지도 비슷한 상승세다.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39.4%), 마포 래미안푸르지오(38.6%) 등 ‘한강벨트’ 주요 단지들도 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공시가격 동결 방침은 최근 확산된 ‘10·15 대책 역풍’도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초강력 규제가 발표되자, 시장에서는 “집값을 잡는 대신 세금이 치솟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의 갭투자 논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강남 거주 사실 등이 맞물리며 여론이 악화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세금 완화라기보다 여론의 급격한 악화를 막기 위한 ‘완급 조절’ 성격이 강하다”며 “대출 규제 등 실수요 억제책이 이미 강화된 상황에서 세제까지 자극할 경우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 파인더 전문위원은 “올해 서울 주요 지역의 시세가 이미 크게 올라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아도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재건축 단지처럼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큰 지역은 체감 부담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2025-11-04 09: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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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차관 사퇴 후폭풍… 김윤덕 장관 "혼란 최소화, 주택공급 차질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갭투자’ 논란 끝에 사퇴한 가운데,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시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후임 차관과 주요 기관장 인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의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성수1구역은 저층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밀집한 노후 준공업지역(1만4284㎡)으로, 지하 4층~지상 35층 3개 동, 총 322가구(임대 50가구) 규모 아파트와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4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표류했다. 이후 2020년 조합 설립, 2022년 시공사로 롯데건설 선정, 지난해 용적률 상향 특례 적용 등으로 사업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지난 9·7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 2030년까지 수도권에 23만4000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현장 방문은 민간 정비사업을 핵심 축으로 공급 확대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는 제약이 생겼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고, 중도금 대출 규제는 시공사의 자금 조달에도 부담이 된다. 김 장관은 “중앙정부는 법령과 예산으로, 지방정부는 조례와 지침으로 각자의 역할을 다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가능한 많은 사업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전 차관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차관과 LH 사장을 조속히 임명해 주택공급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내부에서는 최근 1급 간부인 대변인이 대기발령된 인사와 관련해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공식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전 차관의 유튜브 출연 대응 과정에 대한 책임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집값이 유지된다면 소득을 쌓은 뒤 사면 된다”며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어 본인 명의의 성남 고등동 아파트를 판 뒤 배우자 명의로 분당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명 넉 달 만에 사퇴했다.2025-10-29 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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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지면 사라"던 국토부 차관, 40억대 아파트 갭투자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집값이 안정되면 소득을 모아 집을 사면 된다”고 말했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수십억원대 아파트 매매와 갭투자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민과 청년층에는 “기다리라”고 주문하면서 정작 본인은 정책 시행 직전 거래를 마쳤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다. 21일 확인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차관의 배우자 한 모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117㎡를 33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잔금일 직전 세입자가 전세 14억8000만원에 2년 거주 계약을 맺으면서 실제 부담액은 18억7000만원으로 줄었다.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이다. 현재 해당 아파트 호가는 42억원에 달해 1년 새 약 10억원이 올랐다. 이 차관 본인 명의의 성남 판교밸리호반써밋 아파트도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7일 갭투자자에게 매도됐다. 2017년 분양가 6억4500만원에 매입한 뒤 올해 11억4500만원에 팔아 5억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거둔 것이다. 그는 새 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1년 반 더 거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더 큰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전세 세입자를 들인 것”이라며 “2027년 1월 백현동 아파트에 실제 입주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일반 국민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사고팔기 어렵게 만든 상황에서 정책을 주도하는 고위 관료와 가족이 선제적으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에서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9일 부동산 관련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한 이 차관의 발언에서 불거졌다. 그는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 안정화로 가격이 내려가고 소득이 쌓이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뭇매를 맞았다. 인터넷 여론은 싸늘하다. 영상 댓글에는 “평범한 직장인이 무슨 수로 수십억원 집을 현금 모아 사느냐”, “차관님은 갭투자 해도 되고 우리는 안 되냐”, “국민에게는 무한 계단 오르라고 하면서 본인은 호가 40억 아파트라니”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해당 영상에는 20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리며 논란은 확산 중이다.2025-10-21 14: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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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급 확대 위한 제도 개선 본격 추진…"사업성 높이고 속도 낸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낮은 사업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온 현실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국토부는 2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경우 용적률 상향 허용 범위를 기존 준주거지역에서 모든 주거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했던 제도가 적용 대상을 넓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은 5만㎡에서 10만㎡로 상향 조정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그간 별도로 진행됐던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는 통합 심의에 포함해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민간 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지역에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5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1년 이후 전국에서 총 49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부산 진구 부암3동 일대는 2022년 비수도권 최초 대상지로 지정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정비 유형은 △자율 주택 정비 △가로 주택 정비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등 네 가지로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이 공원이나 공용주차장 등 기반 시설 신설 계획을 수립할 때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도로 등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지역만이 해당했다. 또한 토지 소유자 과반의 추천이나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충족 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시행자 요건으로 요구되던 ‘사업 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 신탁’ 조항은 삭제된다. 아울러 빈집이 포함된 토지와 인근 토지를 공동이용시설로 제공할 때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단 용적률 인센티브의 50%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더욱 매력적인 공급 수단이 되도록 제도적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역시 사업성이 높아지고 추진 속도가 개선되도록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0-21 13: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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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축 매입 임대 7만가구 속도 낸다…국토부,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수도권 내 신축 매입 임대 공급 확대를 비롯해 9·7 부동산 대책의 적기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16일 “이상경 제1차관 주재로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열고 수도권 신축 매입 임대 공급 추진 현황과 도심 내 추가 주택공급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신축 매입 임대는 도심 내에서 신혼부부·청년층이 선호하는 입지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라며 “수도권 내 7만가구 착공을 통해 단기간 내 가시적인 공급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축 매입 임대는 민간이 신축 주택을 짓기 전 공공이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이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7만가구를 착공하고 이 중 90% 이상을 오피스텔·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등 양질의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착공 단계 인센티브(매입대금의 최대 10%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조기 착공 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기준 신축 매입 임대 약정 체결 건수는 2만4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0배 늘었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유휴 부지 개발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수요관리 등 9·7대책의 5대 분야별 과제 추진 현황도 점검됐다. 공공택지 부문에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과 보상 조기화를 통한 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도심 정비사업 부문에서는 인센티브 부여와 규제 완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주요 법안 발의 및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연내 노후 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발의를 포함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택지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대상 5만3000가구 중 일부(화성동탄2, 오산오산, 인천검단 등)에 대해 민간참여 공모를 추진하고 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후보지 중 성대야구장(1800가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 안건을 이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공급 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선 법·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회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연내 입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TF를 격주 정례화해 9·7대책 후속 조치의 이행 실적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공급 속도와 성과를 조기화한다는 계획이다.2025-10-16 16: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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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국토부 1차관 "보유세 인상·거래세 인하 검토…세제 개편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이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 쪽으로 무게가 실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자금의 생산부문 전환을 위해 세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공정가액비율·현실화율을 낮추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이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생산 부문으로 돌려야 하는 만큼 세제 개편은 불가피하다”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의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전날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동시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25억원 미만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현금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 사고 싶으면 살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매수 여력을 고려하기보다 가격 상승세를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가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세제가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보유세를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고가 주택 수요가 줄지만 지난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현실화율을 낮춰 보유세 부담이 과도하게 낮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제는 기획재정부 소관이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등 여러 조정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 지역만 규제하면 인근으로 가격 상승이 번지는 현상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에는 우려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일부 지적에는 “규제 지역 지정은 지자체 의견을 듣게 돼 있지만 협의 절차는 아니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법적으로 협의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는 사전에 모두 알렸다”고 했다. 또 실거주 의무 부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부작용에 대해선 “이미 충분히 고려했다”며 “비(非)아파트 매입 확약을 통해 약 1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세 시장은 다소 부담이 있겠지만 월세 물량이 점차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공급 부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며 시장 불안 요인이 커졌다”며 “정부는 이러한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내놨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가 공급 대책 가능성에 대해선 “서울 시내는 가용 부지가 많지 않아 단기간 내 추가 공급 대책을 내기는 어렵다”며 “공급 대책을 마련해도 효과는 뒤에 나타나는데 9·7 대책 발표 이후 후속 조치는 계속하고 있지만 바로 공급 대책을 낸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2025-10-16 1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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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국토부·HUG와 손잡고 부산 '이바구캠프' 도시재생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플랫폼 기술력과 콘텐츠 기획력을 앞세워 쇠퇴한 도시재생 시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카카오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손잡고 과거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였으나 현재는 운영 침체를 겪고 있는 부산 동구의 ‘이바구캠프’를 되살리는 시범사업에 나선다. 카카오와 국토부 등은 25일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도시재생 거점시설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간 기업의 창의적인 기획·유통 역량과 공공의 정책 지원을 결합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겠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추진됐다. 시범사업 대상지인 ‘이바구캠프’는 2015년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조성된 게스트하우스다. 한때 지역의 명소로 주목받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방문객의 발길이 끊겨 현재는 유휴 공간으로 남아있다. 이번 사업에서 카카오는 임팩트 커머스 플랫폼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공간 업사이클링과 기획을 주도하고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를 담당한다. 특히 오는 29일부터는 이바구캠프가 위치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상품 5종을 소개하는 테마 기획전을 열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 기여할 계획이다. 권대열 카카오 ESG위원장은 “단순한 유통을 넘어 지역이 가진 공간과 상품의 가치를 전 국민에게 알리고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지역기반·가치소비·지속가능한 운영이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역시 “이번 협약은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사후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실행의 출발점”이라며 “민간의 기획·유통 역량과 공공의 정책 지원이 결합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카카오의 ESG 경영 철학이 반영된 행보이기도 하다. 카카오메이커스는 ‘제가버치’, ‘새가버치’ 등 다양한 친환경·사회적 가치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문화를 확산시켜 왔으며 이번 도시재생 사업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2025-09-25 15: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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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국토부 1차관, 부동산 전문가 5명과 비공식 회의… "이례적 행보"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최근 부동산 전문가 5명을 초청해 비공식 자문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의 비공식 회의를 차관이 직접 이끈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국토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상경 1차관은 지난주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현 시장 상황과 향후 주택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국토부 비공식 자문회의는 주로 과장급에서 진행됐지만,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1차관이 직접 주재한 것은 드문 사례다. 국토부는 “차관의 비공식 일정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의에는 연구소를 운영하거나 연구기관에 소속된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시장에서 ‘폭락론자’로 불리는 전문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동원 가능한 정책 수단에 대해 의견을 구했고, 일부 참석자들은 정부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의견도 거리낌 없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경 차관은 지난 6월 30일 취임했으며, 6·27 대책 이후 내달 발표될 ‘공급대책’이 사실상 그의 첫 공식 정책이 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 역시 공급대책 발표에 앞서 시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이 차관은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 출신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책사’로 불린다. 취임사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과 “무주택자·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확대”를 강조한 그는, 대통령실이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개발이익 환수에 앞장서 온 개혁론자”라고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다.2025-08-22 09: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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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26일부터 수도권 주택 매입 사실상 차단… 실거주 목적만 허용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6일부터 외국인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수도권에서 주택을 새로 매입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이 자국 자금을 들여와 투기성으로 국내 고가 주택을 매수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유지된다.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정부가 주택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된 거래 계약은 무효다. 이번 규제는 유상 거래에만 적용되며 증여나 교환 등 무상 거래는 제외된다. 서울은 전 지역이, 경기도는 양주·이천·의정부·동두천·양평·여주·가평·연천을 제외한 23개 시군이 포함된다. 인천은 동구·강화·옹진을 뺀 7개 자치구가 지정됐다. 기존에는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가 아파트 매입만 제한됐지만 이번에는 단독주택·연립·다세대·다가구까지 주거용 전체로 확대됐다. 다만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제외됐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주택 취득 후 4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지자체장이 3개월 내 이행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주택 취득가액의 최대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부과할 수 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외국인 주택 취득자의 실거주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위반 정도가 심각하면 허가 취소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8-21 17: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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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토부 장관 인선 막판 고심…정일영·손명수 등 거론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출범 한 달 만에 대부분 부처 장관 인선을 마무리했지만, 부동산 정책의 핵심 축을 담당할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고강도 대출 규제에 대해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추가 규제를 시사한 만큼, 부동산 정책을 본격적으로 총괄할 국토부 수장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이르면 이번 주말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초대 국토부 수장을 선정하기 위해 대통령실은 후보자 개인과 가족의 인적 사항, 재산 내역 등을 마지막까지 세밀히 검증 중이다. 애초 대통령실은 부동산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박상우 현 장관에게 유임을 제안했으나, 박 장관은 이를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미 사의를 표명했으며, 기자간담회에서도 "언제든 그만둘 각오가 돼 있다"며 장관직에 미련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 관가 안팎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책임질 국토부 수장 인선에 대해 "현장 경험, 부처 장악력, 정무 감각을 모두 갖춘 인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은 김세용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다. 김 교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지내며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았다. 그러나 최근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멘토로 알려진 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국토부 1차관으로 임명된 만큼, 교수 출신보다는 '친명'계 중진 정치인에 무게가 실린다는 관측도 있다. 새롭게 주목받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선 국회의원으로 23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토부 교통 분야 주요 요직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유력 후보로 꼽힌다. 손 의원은 33회 행정고시 출신 관료로,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 차관을 지냈다. 이번 대선에서는 대통령 후보 직속 국토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 대통령의 지역 균형발전 비전을 적극 뒷받침한 점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국토부의 한 간부는 "다른 부처에 비해 국토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내부 분위기가 다소 혼란스럽다"며 "정무 감각과 조직 장악력을 갖춘 관료 출신 정치인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내부에서 우세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2025-07-04 17: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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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공급 '지연'…국토부, 기업·군부대 이전 속도전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부지 내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기업체·공장과 군부대의 조기 이주 등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공급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국토부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한 3기 신도시는 8개 지구, 32만8000가구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주요 5개 지구(18만5796가구)는 이미 착공에 들어갔지만,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은 2030년 이후에나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토지 보상 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하남 교산의 경우 2019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최초 입주는 2029년 6월로 예정됐다.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부터 실제 입주까지 8~10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급 속도에 속도가 붙지 않으면 집값 안정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토부는 고밀 개발(용적률 상향)과 주택용지 확대 등을 통해 기존보다 5만 가구 더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3기 신도시 내 남아있는 1800여개 공장·제조업체의 이전을 촉진하고, 군부대 및 철탑 이설 등 착공을 지연시키는 요인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선이주-후철거’ 원칙에 따라, 신도시 내에 아직 이주단지가 조성되지 않아 남아 있는 기업들의 이주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논의되고 있다. 또 군부대 이전과 철탑 이설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착공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2021년 2월 후보지로 발표됐으나 지구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한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3개 신도시는 용적률 상향 등 공급 물량 확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광명시흥(6만7000가구)은 지난해 12월에야 지구계획이 확정됐으며, 최초 입주는 2031년, 의왕군포안산(4만1000가구)과 화성진안(3만4000가구)도 올해 하반기 지구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금 일정대로라면 신규 택지 발표부터 입주까지 12년이 소요된다. 최근 취임한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역시 3기 신도시 사업의 속도전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규 택지뿐만 아니라 기존 택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고밀 개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초 서리풀, 김포한강2, 구리토평2 등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된 신규 택지의 용적률 상향, 도심 유휴부지·공공기관 청사 복합개발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2025-07-04 08: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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