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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무용지물' 논란 속…李 "고객보호·내부단속 강화"에 銀 '긴장감'
[이코노믹데일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도입된 '책무구조도'가 공염불에 그친단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금융사고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구체화하면서 은행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23건으로, 전년 동기(6건)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내부통제 실패 책임을 강화해 대규모 횡령 등을 막으려고 만들어진 '책무구조도' 도입이 무색할 만큼 사고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은행들은 그동안 임직원 대상으로 조직 개편과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 등 대응에 나섰지만, 결국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단 지적이 나온다. 이 가운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권을 향해 강한 규제에 나서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대출금리 반영 구조 개선으로 금리 부담을 축소하고, 소상공인 대상 채무를 탕감하는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 정책 외에도 경영진에 대한 사고 책임도 더 강력하게 물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내놓은 금융 정책의 핵심은 소비자 권리는 높이고, 금융사 부담은 늘리는 것이었다. 그중 책무구조도를 더 엄격히 적용해 최고경영자(CEO)뿐 아니라 임원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게 대표적이다. 또 금융 보안 사고 시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고, 재무제표에 큰 오류가 생기면 일정 기간 경영진의 보수를 환수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기능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소액 분쟁 조정에 한해 금융사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르게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도 논의 중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정책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에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을 지낸 김은경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경제1분과 위원으로 합류하면서 업계에선 은행권을 향한 감독 방향이 더 날카로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한 인공지능(AI) 투자 활성화에 발맞춰 내부통제 강화에 AI를 접목시킨 시스템을 줄줄이 구축하는 중이다. 금융지주 차원에서도 회장들이 직접 나서 AI 활용 교육까지 듣는 등 적극 밀어주는 분위기다. 우리은행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운영리스크 특화 상담 시스템인 '운영GPT'를 도입했다. 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 절차, 인력, 시스템 또는 외부 요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위험을 말한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을 비롯한 지주 및 그룹사 임원들은 AI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해 최근 ChatGPT 활용 실습 연수를 받기도 했다. 또한 잠재적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체계 혁신을 위해 AI 기술을 적용한 이상징후 검사시스템 고도화에도 착수했다. 이번 고도화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금융사고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내년 상반기 시스템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행동 패턴 분석 기법을 도입해 탐지 범위부터 정밀도까지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은 AI 기반 신용감리시스템을 도입했다. 과거 감리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된 감리 알고리즘을 'AI감리역'에 적용하고, AI감리역은 우량차주를 자동으로 선별한다. 특히 고위험 차주의 부실위험을 사전 예측하고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지표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신 관련 내부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농협은행 측은 관측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AI 금융상담시스템을 도입하고 AI 기반 의심 거래 보고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생성형 AI로 은행 내 업무 내규나 정책을 관리하고, 해외 지사에서 글로벌 법령을 번역하는 등의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 전반적으로 관련 공약이 얼마나 구체화될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대통령) 주요 공약 중 하나가 AI 투자 확대이기도 한 만큼 내부통제 개선 시스템과도 접목시키는 추세"라고 말했다.
2025-06-22 0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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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은행권 최초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 은행권 최초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 출시 케이뱅크는 은행권 최초로 고객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 변경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이후 명의도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을 보상해 금융 안전성을 높인 서비스다. 여러 금융사가 금융사기 피해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는 서비스는 케이뱅크가 최초다. 모바일 기기를 변경하거나 신규 개통 후 케이뱅크 앱 이용 시 영상 통화나 얼굴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추가로 거친다. 본인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명의 도용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쳤음에도 피해가 발생하면 케이뱅크가 피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는 케이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케이뱅크 앱 하단의 '전체' 탭에서 '인증/보안' 혹은 '금융안심' 메뉴에서 신분증 확인 및 영상통화를 거치면 된다. 가족 등 지인에 의한 명의 도용이나 휴대폰 양도 및 분실, 오픈뱅킹 및 펌뱅킹 등 타사 앱을 통한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탁윤성 케이뱅크 소비자보호실장 전무는 "최근 명의도용 피해에 대한 전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케이뱅크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및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케이뱅크 고객들이 더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이공계 장애대학생 진로개발 지원사업 '모두(MODU) 장학생' 3기 운영 카카오뱅크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함께 이공계 장애대학생 진로개발 지원사업 '모두(MODU) 장학생' 3기 운영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3년 시작해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모두 장학생'은 이공계 장애대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는 프로젝트다. 매년 초 참가 학생을 선발해(연 1회) 연말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3기에 선정된 26명의 장학생들은 이달부터 8개월 동안 △인당 연 400만원의 장학금 지원 △전문 멘토링 △정부출연연구기관 인턴십 연계 △1박 2일 진로 설계 캠프 △기관 탐방 등을 통해 이공계 취·창업의 꿈을 펼쳐 나가게 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프로젝트명 '모두(MODU, Make Our Dream Unlimited)'에 담긴 의미처럼 한계를 두지 않고 자신의 꿈을 만들어 나가는 장애대학생들의 성장 과정에 카카오뱅크가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사회적 가치와 기업 가치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H농협은행, 소프트베리 제휴 기념 NH포인트 추가적립 이벤트 실시 NH농협은행은 국내 1위 전기차 충전 생활 플랫폼 '소프트베리'와의 제휴를 기념해 6월 30일까지 NH포인트 추가적립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소프트베리의 EV infra 앱으로 전기차를 충전할때 1000 NH포인트 이상 사용하면 된다. NH멤버스 회원 중 300명을 추첨해 사용한 NH포인트(인당 최대 1만 NH포인트 한도)만큼 추가로 적립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NH멤버스는 지난해 1594만명이 이용하고, 포인트 이용액은 7465억원에 달하는 범농협 통합 멤버십"이라며 "전기차 이용고객도 NH멤버스와 함께 더 큰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은행, 환경규제 대응 위한 '프로그램 활용 안내 서비스' 실시 한국산업은행은 최근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도입되는 주요 환경규제 관련, 국내 기업들의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산업은행 프로그램 활용 안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의뢰 기업의 상황 진단과 그에 따른 기업별 맞춤형 금융·비금융 프로그램 안내·지원 절차로 구성된다. 기업 상황 진단은 국제환경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산업부 지정)'와 협업 예정이며, 금융·비금융 프로그램 매칭 및 안내는 환경 규제 유형과 기업 개별 상황을 고려해 수행한다. 한국산업은행 관계자는 "국가 기후금융은행으로서 녹색산업 육성, 산업구조 저탄소화 등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유 중이며, 향후에도 국내 기업의 녹색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즐겁게 공부하는 KB라스쿨' 졸업식 및 입학식 개최 KB국민은행이 지난 9일 KB라스쿨(La School) 고등부의 2024년도 졸업식과 2025년도 입학식을 동시에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즐겁게 공부하는 학교'라는 의미를 담은 KB라스쿨(La School)은 국민은행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인 'KB Dream Wave 2030'의 학습 분야 프로그램이다. 2008년부터 18년간 전국 2만3000여명의 청소년에게 학습·진로·문화 등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며 정서적 성장을 지원해오고 있다. 'KB라스쿨(고등)'은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 인재 양성을 목표로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유명 강사의 실시간 온라인 강의 △대학생 멘토링과 집중 학습관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비교과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AI 기반 학습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 '실시간 강의 AI 요약' 및 '학생 수준별 문제풀이 강의' 등 한층 진화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소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5-12 11: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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