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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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3조1000억 확정… "5G SA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3G 및 LTE 주파수를 기존 통신사에게 재할당하는 대가로 3조1000억원을 책정했다. 다만 통신사들이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5G 단독모드(SA)’로 전환하고 실내 무선국을 추가 구축할 경우 대가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할당 대상은 내년에 이용 기간이 끝나는 3G·LTE 주파수 총 370㎒ 폭이다. 정부는 이번 재할당의 핵심 조건으로 ‘5G SA 전환 의무화’를 내걸었다. 현재 국내 통신사들은 대부분 5G와 LTE 주파수를 혼용하는 비단독모드(NSA)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AI와 자율주행 등 초고속·초저지연 통신이 필요한 미래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순수 5G 주파수만 사용하는 SA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내년 말까지 기존 5G 무선국을 5G 단독망 코어 장비에 연결해야 하며 향후 신설되는 무선국 역시 단독망 연결이 의무화된다. 재할당 대가는 기존 할당 대가인 3조6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5G SA 확산에 따른 LTE 주파수의 가치 하락분을 반영해 약 14.8% 낮춘 3조1000억원으로 산정됐다. 여기에 통신사들이 2031년 말까지 5G 실내 무선국을 2만 국 이상 구축할 경우 최종 대가는 약 2조9000억원까지 낮아진다. 일종의 투자 유인책이다. 주파수 이용 기간도 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6G 상용화에 대비해 광대역 확보가 필요한 1.8㎓와 2.6㎓ 대역은 이용 기간을 3년으로 단축했다. 나머지 대역은 기존 서비스 안정성을 고려해 5년으로 설정했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5G SA 전환 시 일부 속도 저하 우려가 있지만 지연 속도는 획기적으로 개선돼 원격 의료나 자율주행 등 B2C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통신사들이 기간 내 전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국내 이동통신망 고도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AI 3강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고 통신 서비스 품질도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업계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정책 취지에 공감하며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산업 발전과 고객 편의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전했고 LG유플러스도 “재할당 이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2025-12-10 16: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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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SA' 의무화… 대가는 15% 인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3G와 LTE 주파수를 기존 통신사에 재할당하는 조건으로 ‘5G 단독모드(SA)’ 전환을 의무화했다. 대신 5G SA 도입에 따른 가치 하락분을 반영해 할당 대가를 기존 기준 가격 대비 약 15% 낮추고 실내 무선국 구축 실적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시대 폭증하는 트래픽에 대응하고 다가올 6G 상용화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내년에 이용 기간이 끝나는 3G·LTE 주파수 총 370㎒폭이 재할당 대상이며 정부는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을 위해 기존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다시 맡기되 네트워크 고도화를 필수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5G SA’ 전환이다. 정부는 AI 서비스 확산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LTE망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 5G망인 SA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통신 3사는 재할당 주파수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 5G SA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통신사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당근책도 제시했다. 이번 재할당 주파수의 가격은 과거 경매 대가를 참조하되 5G SA 확산으로 인한 LTE 주파수의 가치 하락 요인을 반영해 기준 가격에서 약 15%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특히 5G 커버리지 품질의 핵심인 ‘실내 무선국’ 구축 수량에 따라 할당 대가를 차등 적용한다. 통신 3사가 2031년까지 5G 실내 무선국을 각 사별로 2만 국 이상 구축할 경우 전체 할당 대가는 약 2조9000억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구축 수량이 1만 국 이상이면 3조원, 1만 국 이하면 3조1000억 원으로 부담이 늘어난다. 즉 투자를 많이 할수록 주파수 가격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대역별로 유연하게 설정했다. 기존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 필요한 대역은 2031년까지 5년을 보장하되 2030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6G(6세대 이동통신) 광대역 확보에 필요한 1.8㎓와 2.6㎓ 대역 등은 이용 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다. 또한 LTE 주파수 활용도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 사업자가 원할 경우 1년 사용 후 2.1㎓나 2.6㎓ 대역 중 1개 블록을 조기 반납할 수 있도록 ‘이용 기간 단축’도 허용했다. 3G 주파수(2.1㎓)의 경우 서비스 종료 승인을 받으면 LTE 이상의 기술 방식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업계의 관심이 쏠렸던 2.6㎓ 대역의 재할당 대가는 사업자별 ‘직전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거 경매에서 해당 대역을 비싸게 낙찰받았던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2016년 경쟁 입찰을 통해 높은 가격에 주파수를 확보한 반면 LG유플러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주파수를 할당받은 바 있다. 정부는 이미 시장에서 평가된 가치를 존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AI 3대 강국을 말하면서 네트워크 정책이 어떻게 받쳐주느냐로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올해 이야기된 논의가 새 정부 통신정책방향, AI네트워크 전략 이런 이름으로 올해 말, 내년 초 준비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25-12-01 16: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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