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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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 해킹 사태 후속 조치… '스미싱 주의보' 발령·특별점검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보호 조치 강화에 나선다. 방통위는 이용자 불안감을 악용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스미싱(문자금융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SK텔레콤 본인확인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이를 빌미로 '유심 교체', '유심 도착 알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등을 사칭하는 악성 스팸 문자가 유포될 가능성이 커졌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자에 포함된 출처 불명의 인터넷 주소(URL)나 QR코드를 클릭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 개인·금융정보 탈취, 무단 소액결제 및 송금, 휴대전화 원격 제어 등의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동통신사를 가장해 본인 인증을 요구하며 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경우 직접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통위는 관련 문자를 수신할 경우 반드시 이동통신사 공식 고객센터(SK텔레콤 114) 등을 통해 발송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방통위는 피싱·스미싱 등 불법 스팸 신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지능형 스팸 필터링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필요시 관계부처 및 민간 사업자들로 구성된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를 가동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방통위는 SK텔레콤의 본인확인시스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7월 예정된 정기점검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해킹 사고와 관련해 시스템 이상 유무 및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과태료 처분 등 엄정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방통위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보호 서비스 가입 방법, 불법스팸 대응 요령 등 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온라인피해365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한 피해 최소화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자 보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동통신시장 교란 행위를 엄정 조치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5-02 18: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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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협회 "통신사 고가 요금제 유도 중단해야"… 정부 개입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이동통신사들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개선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통신사들이 단말기 할인 혜택을 carn 고가 요금제 가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휴대폰 가입 과정에서 단말기 할인이나 지원금을 미끼로 10만 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만 과도한 장려금을 집중하는 정책을 수년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 구조는 청소년, 고령층,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통신 서비스 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소비자가 실제 사용량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 행위라고 협회는 비판했다. 더 나아가 협회는 이러한 고가 요금제 중심의 정책 운영이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 기조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인 이동통신 유통점들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는 특정 가입자에게만 부당하게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협회는 통신사들의 현재 영업 방식이 해당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통신사와 정부에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할인이나 지원금을 특정 고가 요금제에 한정하는 불합리한 정책을 즉각 철폐하고 모든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셋째, 누구나 투명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입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소비자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통신사들의 불공정한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정부의 통신 정책 관할 부처 일원화 등 보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2025-04-09 17: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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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안동 산불 피해 복구 현장 긴급 점검… "통신망 복구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8일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를 방문하여 방송통신시설 복구 현장을 긴급 점검하고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유 장관은 현장에서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복구 상황을 살피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하는 등 민생 현장 챙기기에 나섰다. 이날 오전, 유 장관은 남서면 이동통신 기지국 복구 현장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 현장 관계자로부터 피해 상황과 복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신속한 통신망 정상화를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유 장관은 복구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현장 인력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작업에 임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 장관은 안동시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통신 지원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스마트폰 충전 부스 설치 현황과 와이파이 품질을 직접 확인하며 이재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지원을 지시했다. 유 장관은 대피소에 머무는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며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정부는 민관이 합심하여 하루라도 빨리 모든 통신망을 복구하고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오후에는 안동우편집중국을 방문하여 방송통신재난대응본부 현장지원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우체국이 보유한 가용 자원들을 재난 복구에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유 장관은 현장 지원 인력들에게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밤낮없이 애쓰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복구 작업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상임 장관은 현장 점검을 마무리하며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과기정통부는 민간 사업자,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하고 완벽한 통신망 복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무엇보다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2025-03-29 14: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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