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1건
-
-
-
-
-
생성형 AI 활용 게임, 내년 'AI기본법' 규제 대상 오르나…업계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게임업계가 내년부터 시행될 '인공지능 기본법'(AI기본법)의 규제 범위에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게임 내 AI 활용 방식과 범위에 대한 업계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이용해 서비스되는 게임은 AI기본법이 정의하는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제정되어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을 '인공지능제품'으로 이를 서비스하는 사업자를 '인공지능사업자'로 각각 규정한다. 법안에 따르면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서비스가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또한 AI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험 식별·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할 의무도 지닌다. 입법조사처는 생성형 AI 모델을 게임 내에 직접 탑재하거나 챗GPT와 같은 외부 AI를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연동해 사용하는 게임 모두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하며 이를 서비스하는 게임사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AI를 통해 NPC(플레이어가 조종하지 않는 캐릭터)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거나 게임 내에서 그림이나 3D 모델 등을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게임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생성형 AI가 만든 그림이나 음성 등을 게임 개발 과정에 활용한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AI기본법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할 때 이것이 AI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설령 그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라도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단순히 게임 개발 과정에서 생성형 AI 모델을 사용해 생성한 글, 이미지, 음성, 영상 등이 일부 사용된 게임도 인공지능을 활용했으므로 '인공지능제품'에 해당 제품을 서비스하는 사업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을 사람이 재수정하거나 편집해 게임에 활용했더라도 해당 게임이 '인공지능제품'으로 분류된다면 게임사는 AI기본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다만, "생성형 AI 결과물이 사용된 정도 사람의 기여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덧붙여 여지를 남겼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게임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그림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미드저니', AI 합성 음성 등이 포함된 게임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영화, 드라마, 웹툰 등 다른 콘텐츠 산업계에서는 AI 활용 여부 표시 의무화에 대해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기본법 제정에 발맞춰 올해 초 하위 법령 정비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시행령 초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강유정 의원은 "AI가 게임에 빠르게 도입되며 음성·그림 등 창작 영역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기존 창작자들의 우려와 산업계의 기대가 충돌하는 만큼, 권리 보호와 산업 진흥 사이의 균형 잡힌 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2025-05-13 08:45:48
-
-
-
-
-
-
-
-
中 보아오포럼 2025 연차 총회 개막…2000명 대표 하이난에 집결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의 다보스포럼'이라 불리는 '보아오 아시아포럼(Boao Forum for Asia, BFA)' 2025 연차총회가 지난 25일 중국 하이난(海南)성 보아오(博鰲)에서 성대하게 개막됐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아시아의 미래 공동 창조(在世界变局中共创亚洲未来)'이며 △세계 변화 속에서 신뢰 재구축과 협력 촉진 △성장을 통한 세계화의 재균형과 포용적 발전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이행을 통한 글로벌 도전 대응 △인공지능(AI) 응용·거버넌스 강화와 혁신 발전 추진 이라는 네 가지 주요 의제에 맞춰 28일까지 40여 개의 다양한 세부 행사들이 진행된다. 25일 오전 연차총회 기자회견이 보아오포럼 미디어 센터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포럼 사무총장인 장쥔(张军)은 2025년 포럼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주요 보고서인 '아시아 경제 전망 및 통합 과정 2025년 보고서(亚洲经济前景及一体化进程2025年度报告)'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아시아와 세계 2025년 보고서(可持续发展的亚洲与世界2025年度报告)'를 발표했다. 장쥔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에서 "오늘날 세계는 지난 세기 이래 가장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일방주의, 보호주의, 강권 정치가 새로운 발전을 보이며 세계 안정과 경제 회복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가 직면한 도전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국제 사회의 우려와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보아오포럼 2025년 연차총회는 더욱 중요한 현실적, 장기적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아오포럼은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포럼 중 하나이며, 새로운 상황 하에서도 변함없이 지역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경제 세계화와 다자주의를 옹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연차총회의 주제는 시대의 주요 과제와 도전에 부합하며, 변화 속에서 발전 방향을 더 잘 파악하고 공동 발전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사무총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국제 사회에 신뢰 유지, 단결 협력, 어려움 극복, 미래 개척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가 여러 면에서 세계 발전의 선두에 서 있으며 밝은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며 "세계는 아시아의 미래에 희망을 가질 이유가 있고 아시아 또한 세계의 미래에 자신감을 가질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쥔 사무총장에 따르면 올해 연차총회에는 60여개 국가 및 지역에서 약 2000명의 대표와 약 150개 언론 기관에서 1100명 이상의 기자가 참가했다. 이번 연차총회는 다채로운 행사와 유연한 조직 형태로 전방위적인 대화와 교류를 위한 넓은 공간을 제공했다. 주요 연설, 분과 포럼, 원탁 회의 등을 포함하며,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 기회 창출을 위해 한국, 중국, 일본, 호주 기업 간 대화 등 다양한 기업 간 대화 세션도 마련됐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무원 부총리인 딩쉐샹(丁薛祥)은 27일 열리는 공식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며, 각국 정상, 포럼 이사 및 기업 대표들과 회견 및 좌담회를 갖고 중국 측의 입장과 주장을 설명하며 협력 강화와 공동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와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라오스 총리 송사이 시판돈, 방글라데시 임시 정부 수석 고문 모하마드 유누스, 미크로네시아 연방 부통령 팔리크, 몽골 제1부총리 겸 경제개발부 장관 춤바다린 간투무르, 카자흐스탄 제1부총리 로만 스클랴르, 러시아 부총리 알렉세이 오버추크 등 여러 국가의 지도자들이 포럼 연차총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대화에 참여할 예정이다. 각국 정상 외에도 약 120명의 각국 장관급 고위 관료, 약 30명의 국제 및 지역 기구 대표, 수많은 기업 지도자 및 저명한 학자를 포함한 300명 이상의 주요 인사들이 관련 의제 논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보아오포럼 이사장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부이사장인 저우샤오촨(周小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 겸 인민은행 전 행장,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필리핀 전 대통령, 리자차오(李家超)홍콩 특별행정구 행정장관, 천하오후이(岑浩輝) 마카오 특별행정구 행정장관, 쑨웨이둥(孙卫东) 중국 외교부 부부장, 류전민(刘振民) 중국 기후변화 특별대표 등이 포럼에 참석했다. 기업 대표로는 레이쥔(雷军) 샤오미 그룹 창업자이자 회장 겸 CEO, 화타오(华涛) 우량예그룹 부회장 겸 총경리, 후바이산(胡柏山) 비보(vivo) 집행 부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 장야페이(蒋亚非) 화웨이 기술 유한회사 수석 부사장, 정은태 SK 중국 사장, 박국철 현대자동차그룹(중국) 부사장 등이 포럼의 다양한 부대 행사에 참석 예정이다. 한편 2001년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인 보아오 아시아포럼은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 타운에 본부를 두고 있다. 아시아 경제 통합과 지역 협력 촉진을 목표로 정부, 기업 및 학계 지도자들에게 고위급 대화 플랫폼을 제공하며 '아시아의 다보스포럼' 이라 불린다. 보아오포럼은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대화 플랫폼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으며,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협력 메커니즘 논의를 촉진해 왔다. 그 성과는 아시아 정책 결정 및 비즈니스 협력에 중요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보아오 왕해나 기자]
2025-03-27 06: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