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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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사례 방지"…금융당국, 랜섬웨어 비상에 전수점검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SGI서울보증의 랜섬웨어 사고로 금융권 보안에 비상이 걸리면서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침해사고 대비태세 점검에 나선다. 특히 보안체계 미흡으로 중대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도 손질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권·금융공공기관 침해사고 대비태세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침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금융권 보안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IT검사국, 금융보안원 사이버대응본부를 비롯해 SGI서울보증 등 금융공공기관,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이달 중 각 금융사와 금융 공공기관에 자체점검표를 배포해 다음 달까지 외부 접속 인프라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한다. 또 각 기관의 점검결과를 취합하고 분석해 필요시 금융사들이 보안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자체점검 결과 등을 참고해 오는 9월부터 금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증가하는 랜섬웨어에 대한 대응체계와 전산장애 발생시 복구를 위한 백업현황 등을 중점 점검하고, 유사사고에 대한 대비태세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보안원과 함께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모의 해킹'도 실시한다. 해킹 일시와 대상 금융사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불시에 해킹을 시도해 각 금융사의 해킹 방어체계가 잘 작동하는지와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금융사들의 보안수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단기 조치와 병행해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대비태세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보안체계 미흡으로 중대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강화를 할 수 있도록 CISO의 권한을 강화한다. 또 금융권 침해 위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전파하는 '통합관제시스템'도 조속히 구축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보안사고 발생시 사고시점·내용·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금융사별 보안 수준을 비교하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사별 대응 매뉴얼을 갖춰 전산사고로 업무를 중단할 경우 신속한 우회 서비스와 소비자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최근 정보기술(IT) 발전 등에 따라 해킹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해지고 있어 대형 IT 기업 뿐 아니라 서울보증 등 금융사까지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금융권에 더 이상 유사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들 모두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SGI서울보증 사례에서 보듯이 금융사의 경우 작은 보안 실수만으로도 걷잡을 수 없이 큰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며 금융 신뢰성과도 연관돼 있는 만큼 금융안전에 있어서는 과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빈틈없이 점검하고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SGI서울보증 측에선 랜섬웨어 침해사고 경과와 대응현황을 설명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금보원의 신속한 랜섬웨어 복호화 지원에 힘 입어 지난 21일 서버가 모두 복구돼 대고객 업무가 완전 정상화됐다"며 "침해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외부접속 인프라 관리 등 보안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보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고 이후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대출 후보증' 등을 통해 대응했으며,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향후 관련 매뉴얼을 고도화해 유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금보원은 SGI서울보증 침해사고 조사·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사고발생 원인과 랜섬웨어 분석을 통한 데이터 복구 과정을 설명했다. 금보원 관계자는 "이번 사고의 경우 다행히 복호화에 성공해 데이터를 손실없이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었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라며 "랜섬웨어 사고에 대비해 실효성 있는 백업·복구 정책을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리에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들에게 가상사설망(VPN) 등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제거하고, 불필요한 네트워크 서비스 포트는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 2분기부터 외부접속 인프라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SGI서울보증 사고 후 두 차례 전 금융권에 유의사항을 긴급 전파한 만큼, 향후 현장점검과 검사를 실시해 유사한 사고가 금융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각 금융협회 역시 금융사들에 대비태세를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협회 차원에서도 회원사 대상 보안강화 관련 정보공유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각 금융사가 보안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2025-07-30 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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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목소리까지 잡아낸다...딥보이스 탐지 AI로 보이스피싱과 전면전 [이코노믹데일리] KT가 범죄자의 실제 목소리와 인공지능(AI)으로 변조된 '딥보이스'까지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차세대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다. 이는 기존의 문맥 기반 탐지 방식을 넘어 목소리 자체를 분석해 범죄를 식별하는 기술로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수단이 될 전망이다. KT는 화자인식과 딥보이스 탐지 기능을 통합한 'AI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 2.0'을 30일부터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의 핵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제공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음성 데이터인 '그놈목소리'를 AI에 학습시켜 범죄자의 성문을 직접 식별하는 것이다. 또한 AI 음성합성 기술로 만들어진 변조 음성까지 판별하는 기능을 더해 탐지 정확도를 높였다. 이 서비스는 가입 통신사와 관계없이 삼성전자 갤럭시 S23 시리즈 이상 단말기에서 '후후' 앱을 설치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KT는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연간 2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95% 이상의 탐지 정확도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미 올해 상반기 동안 기존 서비스로 약 1460만 건의 통화를 분석해 710억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과수 등 민관 협력의 결과물이다. KT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은행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탐지 정보를 금융권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연계했다. 이를 통해 범죄 의심 통화를 탐지하는 즉시 계좌 모니터링, 지급 정지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이현석 KT 부사장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을 더욱 강력히 보호하기 위한 화자인식 기반 AI 탐지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협력한 과기정통부, 개보위, 국과수에 감사하다"며 "이번 기술 상용화를 계기로 금융권과의 협업도 강화해 고객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2025-07-29 1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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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금은보화] 예·적금 이자, 매력 뚝…지수연동예금·고금리 이벤트 주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5/20250725103835967395.jpg)
예·적금 이자, 매력 '뚝'…지수연동예금·고금리 이벤트 주목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며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낮추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매력이 떨어지자, 은행권이 새로운 대안으로 '지수연동예금(ELD·Equity Linked Deposit)'을 속속 선보이며 고객 잡기에 나섰다. 26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2.54%로 전월보다 0.09%p 하락했다. 이는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지난해부터 9개월 연속 하락세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이나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한다. 즉 코픽스가 내려간다는 건 그만큼 예·적금 금리가 떨어지고 있단 것을 의미한다. 금리 인하로 인해 일반 정기예금의 매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고객들의 니즈 충족을 위해 은행들은 지수연동예금 상품을 내놓고 있다. 지수연동예금은 예금의 안정성과 주가지수 연동 수익구조가 결합된 상품을 말한다. 고객이 예치한 원금은 보장되면서, 특정 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KOSPI200이나 S&P500 등과 연동되며, 만기 시 지수가 상승하면 일정 조건 하에 우대이자를 지급하는 식이다. 최근 KB국민은행은 KOSPI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1년 만기 상품인 'KB Star 지수연동예금 25-3호'를 출시했다. 상승추구형(최저이율보장형), 상승낙아웃형(최저이율보장형), 상승낙아웃형(고수익목표형) 등 3가지 수익구조 중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NH농협은행이 선보인 '지수연동예금 25-4호' 역시 KOSPI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지수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만기 1년 상품으로, '수익Ⅰ·Ⅱ형' 2종으로 구성됐다. 'KOSPI200 수익Ⅰ형'은 만기지수가 최초지수 대비 0% 이상~20% 이하 상승, 'KOSPI200 수익Ⅱ형'은 만기지수가 최초지수 대비 -10% 이상~10% 이하 변동할 경우로 구성된다. 개인은 연 1.6~4.6%, 법인은 연 1.5~4.4%의 수익을 제공한다. 지수연동예금 출시와 더불어 은행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고금리 특판 마케팅도 강화하고 있다. 첫 거래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마케팅 수신에 동의한 고객에게 파킹통장(수시 입출금식 통장)에 추가 금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일부 은행은 최대 연 4~5% 금리 혜택을 내세운 이벤트를 통해 단기 자금 확보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다만 지수연동예금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높은 수익률만 보고 가입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일부 상품은 특정 조건 충족 시에만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품 구조와 리스크를 충분히 숙지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수연동예금은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긴 하지만, 중도해지 시 수수료가 부과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예·적금 금리 경쟁력이 낮아지면서 지수연동예금과 단기 특판 상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시장성과 연동된 수익 구조 덕분에 고객 반응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2025-07-26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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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국민 4명 중 1명이 사용…카카오뱅크 모임통장, 잔액 10조원 돌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5/20250725130927554802.png)
"국민 4명 중 1명이 사용"…카카오뱅크 모임통장, 잔액 10조원 돌파 外 [이코노믹데일리] "국민 4명 중 1명이 사용"…카카오뱅크 모임통장, 잔액 10조원 돌파 카카오뱅크는 자사 모임통장이 출시 7년 만에 잔액 10조원을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모임통장을 이용하는 고객수 역시 12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12월 출시된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은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임원 초대 기능'과 실시간 '회비 현황 확인 기능' 등을 바탕으로 편리하고 투명한 회비 운영을 위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의 잔액은 출시 약 11개월 만에 1조원, 1년 8개월 만에 2조원, 4년 2개월 만에 5조원을 달성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약 7년 만에 10조원을 돌파했다. 이용자 수 역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의 순이용자 수는 지난달 말 1200만명을 돌파해 대한민국 국민 약 4명 중 1명은 사용하는 서비스가 됐다. 지난해 1월 이용자 수 1000만명을 달성한 지 약 1년 반만에 200만명이 늘었다. 모임통장 계좌당 평균 잔액은 지난해 89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93만원까지 늘어났으며, 모임통장과 연결한 체크카드 결제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2조원에 이르는 등 잔액과 이용자수 증가 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빈도도 확대됐다. 신한은행 땡겨요, 2회 주문 시 1만원 쿠폰 제공 신한은행의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땡겨요'는 공공 배달앱 소비쿠폰 지원사업 기준 완화에 따라 '땡겨요 만렙! 1만원 무한 보상'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6월부터 운영된 '3·2·1 땡!' 이벤트를 개편해 2만원 이상 주문을 3회 이상 완료해야 1만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었던 조건을 2회로 완화했다. 특히 월 1회로 제한되던 쿠폰 지급 횟수를 무제한으로 변경하면서 고객은 주문 횟수에 따라 반복적으로 1만원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만원 할인 쿠폰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급되며, 땡겨요 앱 외에도 △신한 SOL뱅크 △슈퍼SOL △헤이영캠퍼스 △서울Pay+ 땡겨요 페이지를 통해 주문할 경우 자동 적용된다. 은행연합회 "사회공헌 플랫폼 '뱅크잇', 앱으로 출시"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을 대표하는 사회공헌 플랫폼 '뱅크잇(BANKiT)'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새롭게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뱅크잇(BANKiT)은 '은행(BANK)'을 통해 나눔을 '잇(iT)'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지난 2022년 2월 웹 기반으로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은행연합회와 20개 국내 은행들이 함께 프로젝트 온라인모금함 운영, 사회공헌 신청·참여,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소개·홍보 등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새롭게 출시되는 '뱅크잇(BANKiT)' 앱은 은행권 사회공헌 플랫폼의 기본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최신 사회공헌 트렌드를 반영하고 UI/UX를 개편해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를 구현했으며, 이를 통해 편리성과 재미, 이용자 참여 방식을 개선했다. 특히 이용자가 돈을 쓰지 않고 '캠페인'에 댓글로 응원하거나 지인에게 공유만 해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고, 은행권이 해당 금액을 대신 기부하는 방식은 그대로 이어간다. 또 출석체크나 미션 수행 등에 참여하게 되면 '클로버' 포인트를 받아 기부하는 등 일상 속에서 기부·보상 경험을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했다. 뱅크잇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JB금융그룹, 집중호우 피해 복구 위해 성금 2억원 기부 JB금융그룹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구호 성금 2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한다고 25일 밝혔다. JB금융은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지역 복구에 보탬이 되고자 계열사인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등이 참여해 기부하기로 했다. 성금은 수해 지역의 주택 복구, 수재민 생계비, 구호 물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각각 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전북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에게는 최대 2000만원, 소상공인 고객에게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며, 광주은행은 피해 기업에는 최대 3억원, 개인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두 은행은 최대 1.0%p 금리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수해를 입은 고객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별도 원금 상환 없이 1.0%p 금리 감면과 함께 대출금 연장과 분할상환금도 유예한다. 하나은행, 10년 이상 거래 고객에 '여름 혜택 이벤트' 실시 하나은행은 장기간 거래해 온 단골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 더 퍼스트 여름 혜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하나 더 퍼스트 손님'을 위해 마련됐다. 하나 더 퍼스트 손님은 하나은행과 10년 이상 거래를 지속해 온 고객을 위한 특별한 호칭으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꾸준히 하나은행과 금융 거래를 이어온 고객을 예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되며 고객이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을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맞춤형 혜택을 제공한다. 그동안의 거래실적과 관계없이 10년 이상의 거래 이력만으로도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와 제휴를 맺고 1만5000원 상당의 공항 택시 할인권을 증정한다. 여행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eSIM 무료 이용권과 귀국 후 남은 외화를 환전할 때 유용한 환율 우대 재환전 쿠폰도 맞춤형 혜택으로 증정한다. 또한 이호성 하나은행장이 직접 작성한 여름맞이 감사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하고, 금리 우대 쿠폰과 생일 축하 쿠폰, 스포츠 경기·전시 초청, 연말 달력 선물 등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도 마련했다. "우리집 등록하고 선물받자"…국민은행, KB부동산 우리집 등록 이벤트 KB국민은행이 'KB부동산 우리집 등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KB국민인증서(Lite 포함)로 로그인한 KB부동산 회원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다음 달 14일까지 KB부동산에서 '우리집' 서비스를 등록하고 '홈캉스 선물 선택하기'에서 받고 싶은 선물을 선택해 응모하면 된다. 기간 내 우리집 등록을 완료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LG휘센 오브제컬렉션 제습기 15L(1명) △다이슨 쿨 선풍기 타워형 화이트(1명) △티빙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100명) △배달의민족 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300명)을 증정한다. 당첨자 발표는 9월 1일, 경품은 9월 3일에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KB스타뱅킹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뱅크, 퇴직연금 개인형 IRP 수익률 은행권 1위 iM뱅크(아이엠뱅크)는 올해 2분기 말 기준 개인형 퇴직연금(IRP) 원리금 보장형 상품 1년·3년·5년 수익률 부문에서 은행권 전체 1위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최근 iM뱅크의 개인형 IRP 원리금 보장형 상품 수익률은 최근 1년간 3.34%로 은행권 1위를 달성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 3년, 5년 수익률도 각각 3.04%, 2.20%를 기록하며 은행권 1위를 차지했다. 또한 개인형 IRP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 1년 수익률은 7.89%로 은행권 2위를 기록하는 등 두각을 보였다. 확정급여형(DB) 원리금 비보장 상품 1년 수익률은 7.24%로 은행권 2위, 확정기여형(DC) 원리금 보장형 상품 1년 수익률은 3.20%로 은행권 3위를 기록했다.2025-07-25 1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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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금융' 외친 인터넷은행, 정작 시중은행보다 더한 '이자장사' [이코노믹데일리] '포용금융'을 기치로 내세웠던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실상은 주요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예대금리차로 이자장사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당시 약속했던 중저신용자 지원과 금융소외계층 포용은 구호에 그쳤고, 전통 은행보다도 불리한 조건으로 고객을 상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4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가계대출 기준, 정책서민금융 제외)는 1.34%로 나타났다. 반면,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2.05%로 시중은행보다 무려 0.71%포인트 높았다. 이는 전월(1.85%) 대비 0.2%p 확대된 수치로 이들 은행이 이자 마진 확대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예대금리차는 은행이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금리와 대출자에게 부과하는 금리의 차이로, 수치가 클수록 은행의 수익은 증가하지만 고객 부담은 커진다. 통상 고금리 장사를 비판받아온 시중은행보다 인터넷은행의 예대금리차가 크다는 점은, 이들이 '포용금융'의 탈을 쓴 채 오히려 수익 극대화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출범 초기 '중금리 대출 확대', '신용 사각지대 해소'를 외쳤던 인터넷은행들은, 지금은 전통 금융권보다도 보수적인 여신 전략과 수익 구조를 고수하고 있다. 중저신용자 중심의 대출 구조로 인해 예대금리차가 클 수밖에 없다는 항변도 있지만, 이는 결국 리스크를 고금리로 전가하는 방식일 뿐, 실질적인 금융 포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수익구조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시중은행들이 기업금융, 자산관리, 플랫폼 수익 등 다변화 전략을 꾀하고 있는 반면, 인터넷은행은 사실상 ‘가계대출 편중’에 머물고 있다. 비대면 중심의 영업 특성상 기업대출 확대는 제한적이며, 비이자 수익원도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금융당국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면서 인터넷은행들은 사실상 대출 접수 중단에 들어간 상태다. 영업점이 없는 이들 은행 입장에선 손발이 묶인 셈으로, 수익 모델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출범 당시 명분이었던 금융혁신, 포용금융이라는 말은 이제 공허하게 들린다"며 "인터넷은행이 이대로라면 ‘디지털 은행’이라는 이름만 빼고 기존 은행과 다를 바 없는 ‘이자장사 은행’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2025-07-24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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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변동금리 더 내려간다…6월 코픽스 0.09%p↓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9개월 연속 떨어지면서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2.63%)보다 0.09%p 낮은 2.54%로 집계됐다. 코픽스는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난 2022년 6월(2.38%)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기록이다. 같은 기간 잔액 기준 코픽스도 3.14%에서 3.07%로 0.07%p 낮아졌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한다. 구체적으로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수신상품의 금리 등이 포함된다. 2019년 6월 새로 도입된 '신(新)잔액기준 코픽스' 역시 2.71%에서 2.63%로 전월 대비 0.08%p 하락했다. 신 잔액 코픽스에는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의 금리도 포함된다. 시중은행들은 오는 16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으로, 코픽스 하락에 따라 시중은행의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 역시 내려가게 된다.2025-07-15 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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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6.5조 증가…"용도 외 유용 시 대출 회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총 6조5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공조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응하고,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6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후 이행상황과 일선 창구 동향,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공개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9000억원)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의 주담대 증가액은 5조1000억원으로 전월(+4조1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반면 제2금융권 주담대는 1조1000억원 늘어 전월(+1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전월에 이은 신용대출 증가폭 축소 등에 따라 전월(+4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 감소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은 3조8000억원으로, 전월(+2조5000억원)에 비해 확대됐다. 반면 정책성대출 증가폭은 1조3000억원으로, 전월(+1조6000억원)에 비해 다소 축소됐다. 기타대출 증가폭은 전월과 유사한 1조1000억원이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000억원 늘어, 전월(+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권(+8000억원→+1조1000억원)은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저축은행(+3000억원→-400억원)은 감소세로 전환했다. 보험(-3000억원→-2000억원)은 감소폭이 다소 축소됐고, 여전사(-1000억원→-6000억원)는 감소폭이 확대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 추세가 지속되며 6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지난달에 이어 주담대 위주로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신용대출은 분기별 부실채권 매·상각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후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이 감소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주택 거래량과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1월 1만3000호에서 2월 1만8000호, 3월 2만7000호, 4월 2만5000호, 5월 2만4000호 등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금리수준, 상환기간 등을 감안했을 때 P2P, 대부업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대책 중 갭투자 방지의 핵심인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한 전입의무(6개월 이내) 준수 여부도 앞으로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대출 회수 등의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주택거래 동향 등을 통해 6·27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감축된 총량관리 목표에 따른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대출을 전수 조사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대출회수와 신규대출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2금융권에 6·27 방안에 따라 기존 대비 50% 감축된 가계대출 총량 계획을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상반기 대출 공급량을 초과한 은행과 2금융권에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초과한 대출 공급량 만큼 하반기 공급량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토부는 현재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자금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신고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관계기관 통보 및 수사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 등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자료, 등기자료, 소득·재산자료 등을 활용해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를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신청 추이가 다소 둔화된 것은 사실이나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하며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 추진하는 것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다양한 유형의 우회수단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지방안을 마련해 전 금융권에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책 이행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처장은 "지금은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금융사들도 감축된 총량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보다 더 엄격하게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중자금이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고, 기업·자본시장 등 생산적 분야에서 적극 활용돼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2025-07-09 15: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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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사용·고가주택 취득자금 등 집중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에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3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도 참석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주택거래와 대출실행일까지의 시차(2～3개월) 등을 감안할 때 이번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간 공조를 더 공고히 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도 금지한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의 실거래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을 확인한다.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과 국세청 등에 통보 및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정된 대출 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 계획이다.2025-07-03 17: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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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KB국민은행·한진, 수출고객 대상 환율 우대 혜택 제공키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3/20250703134935457073.png)
KB국민은행·한진, 수출고객 대상 환율 우대 혜택 제공키로 外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한진, 수출고객 대상 환율 우대 혜택 제공키로 KB국민은행은 한진과 마케팅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수출 고객을 위한 '환율 우대' 및 '해외배송 요금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환율 우대' 이벤트는 한진의 '원클릭글로벌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은 국민은행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 외화 계좌에서 원화 계좌로, 또는 원화 계좌에서 외화 계좌로 입출금 시 90% 환율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벤트 기간 중 국민은행의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고객이 한진의 '원클릭글로벌 서비스'에 신규 가입할 경우 국제특송 기본요금도 10% 할인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TDF도 우리로 넘어와~!' 이벤트 실시 우리은행은 퇴직연금 가입 고객이 TDF상품에 가입하고 디폴트옵션 등록·변경을 하면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오는 9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우리은행 퇴직연금(IRP/DC) 고객 중 TDF 상품을 10만원 이상 가입하고, 안정투자형 이상 디폴트옵션을 등록, 변경한 모든 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TDF 가입 금액에 따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10만원 이상) △스타벅스 샌드위치세트(50만원 이상) △도미노 피자세트(100만원 이상) △BBQ치킨세트(500만원 이상) 등을 제공한다. TDF(Target Date Fund)는 고객의 은퇴 예정 시점에 맞춰 운용자산 비중을 자동 조정하는 생애주기형 펀드다. 투자 초기에는 주식 등 성장자산 비중을 높이고,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채권 등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가는 구조로 설계된 상품이다. 디폴트옵션은 고객이 연금 자산을 직접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미리 지정한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는 제도다. 투자 성향에 따라 적극투자형, 중립투자형, 안정투자형, 안정형을 선택해 등록·변경할 수 있다. 신한은행, 한국전력공사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은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글로벌 K-Energy 사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해외전력 인프라 및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며 공동 시장 발굴과 리스크 대응을 위해 체결하게 됐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해외프로젝트 자금조달 △시장 및 정책정보 공유 △현지 금융기관 협업 △정책금융 연계 등 실질적 사업 연계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20개국 167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축적해 온 글로벌 금융 노하우 및 시장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전력공사는 해외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함으로써 한국전력공사의 원활한 글로벌 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NH농협금융,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ESG 추진체계 확립 박차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이찬우 회장 주재로 지주·계열사 ESG 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농협금융 ESG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내·외 ESG 정책동향 및 대응방향', '농협금융 사회적 가치(SV) 측정 결과'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농협금융은 정부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와 새정부 출범 이후의 ESG 정책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ESG 경영기반을 점검해 정책 변화에 따른 실질적 이행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지주, 은행, 생·손보, 증권 등 일부 계열사를 대상으로 측정했던 사회적 가치를 올해 전 계열사로 확대해 그룹 차원의 통합 측정 및 분석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출시 1년 케이뱅크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자영업자 금융 버팀목 됐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대상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인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이 출시 1주년을 맞았다고 3일 밝혔다. 케이뱅크가 지난해 7월 선보인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에게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신규대출은 건당 최대 5억원, 기존 운전자금 대출 갈아타기(대환)는 건당 최대 10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고객별 최대 한도는 10억원이다. 특히 금리가 가장 큰 장점으로 지난 5월 신규 취급 기준, 해당 상품을 이용한 고객 중 46%가 연 2%대 금리로 대출을 받았으며, 연 3%대 금리로 대출을 받은 고객도 44%에 달했다. 전체 고객 10 명 중 9명이 연 3%대 이하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셈이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케이뱅크의 물적담보대출 평균 취급 금리는 연 3.7%로, 시중은행 4개사의 평균(연 4.43%) 대비 0.73%p 낮은 수준이었다. 케이뱅크가 자체 분석한 결과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고객 1인당 연 평균 약 48만원의 이자 부담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 손님 중심의 '모바일 웹' 개편 하나은행은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발맞춰 손님의 다양한 금융 니즈를 충족하고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은행 '모바일 웹'을 새롭게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웹과 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모바일 웹의 홈 화면과 기능을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와 동일하게 구성하고, 전체메뉴 구조 개편을 통해 가독성을 한 단계 끌어 올린 것이 특징이다. 먼저 홈 화면 개편으로 손님들에게 일관된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하나원큐 기본 홈 스타일의 디자인을 적용하고, 앱과 동일한 UI‧UX로 재구성 했다. 뿐만 아니라 홈 화면에 △놀이터 △축구PLAY △달달하나 등 하나원큐 전용 콘텐츠와 상품을 선보이며 웹과 앱 간의 연계성도 강화했다. 또한 메뉴 구성을 부분 화면에서 전체 화면으로 변경하는 전체메뉴 개편을 통해 직관성을 높이고, 메뉴의 구조도 간소화 했다. 이를 통해 손님이 원하는 서비스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돼 모바일 웹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NH농협은행·웹케시, 생성형AI 기반 미래형 뱅킹서비스 구현 맞손 NH농협은행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B2B핀테크 대표기업인 웹케시그룹과 '생성형AI 기반 미래형 뱅킹서비스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강태영 농협은행장과 석창규 웹케시그룹 회장 등이 참여했다. 양사는 기업자금관리 노하우와 기술역량을 토대로 △AI기반 기업디지털 서비스 공동구축 △AI 전환 파트너십 구축 △기업고객 대상 공동마케팅 등 다방면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오는 9월에 AI엔진을 탑재한 'AI 기업 통합자금관리서비스(하나로브랜치)'를 출시하고, 'AI 기업뱅킹' 시스템 구축도 연내 착수해 금융권 AI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기업의 회계담당자가 메뉴를 화면에서 찾아가는 구조에서 향후에는 음성이나 채팅으로 "이번 달 급여 지급내역 보여줘"라고 요청하면, 결과를 보여주는 자연어처리 방식으로 개선된다. 기존의 뱅킹서비스에 비해 고객 입장에서 쉽고 간편해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2025-07-03 1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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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가계대출에 칼 빼든 정부…대출 총량 50% 축소·주담대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음 달부터 금융권 자체대출의 총량 관리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절반으로 줄인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문턱도 더 높아질 예정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 및 확정했다. 먼저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한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올해 하반기(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또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주택 매수자나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한다. 또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 적용 제외)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LTV 규제 강화에도 나선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생초 주담대)의 LTV를 강화(80%→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특히 이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90%→80%)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은행 자율관리 조치들의 확대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해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단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6-27 16: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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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상자산 사업 본격 진출…정부 정책 발맞춰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가상자산 제도화와 안전한 투자 기회 확대를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면서 국내 은행권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내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 출원부터 해외 송금 실험, 회계처리 자동화 기술 특허 출원까지 적극 추진하면서 가상자산 사업 관련한 양상이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그 중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3일 가상자산 관련 상표권을 출원했고, 그보다 앞서 투자 담당 조직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기술, 규제, 산업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며 시장 진입 전략을 준비 중이다. 특히 카카오 그룹의 자체 플랫폼 서비스를 기반으로 카카오페이 등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뒤이어 KB국민은행이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했고, 지난 3월부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제휴 중이다. 두 은행 모두 향후 가상자산 기반의 금융 서비스 출시를 염두에 두고 상표권 출원을 통해 기술력과 인프라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큰 일반 가상자산(비트코인·이더리움 등)과 달리, 달러 등 실물 자산에 연동돼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중개 없이 해외 송금이 가능하고, 전자지갑이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즉시 결제·이체가 된단 점에서 실물 결제와 연계도 쉽다. 이에 따라 은행 입장에선 디지털화폐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대체하면서도, 기존 금융 시스템과 접목할 수 있는 가교 역할까지 한단 점에서 핵심 전략으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가상자산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8~9월까지 한일 간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송금 실험을 진행하고, 내부적으론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인·기관 고객 대상 가이드라인 체계를 마련하는 중이다. 하나은행 역시 'HanaKRW', 'KRWHana' 등 16개 스테이블코인 상표를 출원 신청했고, 오픈블록체인·DID협회에 가입해 스테이블코인 협의체에도 참여한단 방침이다.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펀드서비스는 이달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와 세무관리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자동화 기술'을 특허 등록했다. 국내 일반사무관리 업계 최초로 가상자산 회계처리 기술에 대한 단독 특허를 확보한 사례다. 은행권의 이런 움직임은 정부 정책 기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후보자 시절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현재 새 정부가 가상자산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삼고 관련 법·제도 재정비에 나서면서다. 정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관련 제도화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은행연합회도 대응에 나섰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은행 겸영 업무에 디지털자산업 추가' 및 '핀테크 투자 대상 범위에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업 포함' 등을 요청했다. 이는 은행들이 기존 은행법상 규제로 인해 가상자산 관련 기업과의 협력이나 직접 사업 진출 등이 어려웠던 부분들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선 가상자산이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가상자산업과 비금융 완화, 나아가 수익구조 다변화까지 기대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맞물려 가상자산 사업이 향후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 보호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6-27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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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주도 디지털화폐 실험 '난관'…은행권 볼멘소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사업이 실험 단계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한은의 장기비전 제시도 없이 비용만 분담해야 한단 이유로 은행들의 반발이 커지면서다. 이에 CDBC 2단계 실험 참여도 불투명해졌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23일 열린 이창용 한은 총재와 18개 회원사 은행장 간담회에 앞서 참석 은행들에 '한은 관련 업무 현안 사항' 보고서를 배포했다. 이 보고서에서 은행권은 "현재 진행 중인 한강 프로젝트 후속(2차) 테스트 진행과 관련해 한은과 이견이 존재해 조율 중"이라며 "후속 테스트 내용을 고려할 때 은행 내부에서 단순히 기존 테스트의 연장이 아니라 새 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내부 절차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구체적으로 후속 테스트를 진행하려면 한은과 은행 모든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CBDC 일반 이용자 실거래 테스트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상용화 계획까지 포함한 장기 로드맵을 수립한 뒤 이를 바탕으로 사업 일정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해달라는 입장이다. 1차 테스트에서 고려되지 않은 의심거래보고제도(STR)·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 등 정책 요건, 추가 전산 개발, 사업 예산 집행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후속 테스트 범위가 개인 간 송금과 추가 가맹처 발굴 등으로 확대되면서다. 또한 이미 1단계 한강 프로젝트 준비 과정에서부터 은행권에서는 큰 불만이 있었다. 1단계 테스트에 참여한 6개 시중은행에 따르면 각 은행은 한강 프로젝트 관련 비용으로 30억~60억원 가량을 투입했다. 6개 은행을 합쳐 약 300억원을 투자한 셈이다. 결국 송금 실험 등 2단계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추가적인 비용 투자가 불가피하므로, 후속 테스트로 추가 전산 개발, 사업 예산 집행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이다. 이런 불만이 고조되자 이 총재는 지난달 중·하순 한강 프로젝트 참여 6개 은행장을 직접 1대1로 만나 협조를 부탁하기도 했다.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주도권도 한은이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하도록 설계한 암호화폐를 말한다. 은행권은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정책 방향과 관련해 한은과 금융위원회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정리했다. 한은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화폐 대체재가 될 수 있어 감독 가능한 은행권부터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제도화 과정에서 입장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2025-06-24 13: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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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초청 은행장 간담회…"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必" [이코노믹데일리] 은행연합회는 한국은행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금융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지난 23일 한국은행 총재 초청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18개 사원은행장이 참석해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과 지정학적 갈등, 내수 회복 지연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 실물경제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 은행산업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대내외 리스크가 중첩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은행권도 한국은행과 함께 우리 경제와 국민 삶의 안정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며, 경제의 혈맥으로서 은행권 본연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금리인하 기조하에서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과 관련한 리스크가 재확대되지 않도록 은행권의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한 은행권의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무위험지표금리(KOFR) 활성화, 대출채권 담보수취 제도, 외환시장 구조개선,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 등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사업의 성공적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총재는 "은행권 현안을 포함한 주요 금융·경제 이슈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것이며 앞으로도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2025-06-24 08: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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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새 정부에 "비금융 진출 규제 완화 및 금융공사 설립"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새 정부에 디지털자산과 비금융 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 요청과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할 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회원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보고서다. 보고서에는 먼저 은행업 신사업 진출 허용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은행권은 "공신력이 크고 소비자 보호 수준과 소비자 접근성이 우수한 은행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제약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겸영 업무에 디지털자산업을 추가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금융기술)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의 범위에도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업을 더해달라는 주장이다. 특히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소개하면서 "법적으로 당국 인허가 시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디지털자산 수탁업 등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서비스·ICT(정보통신기술) 등을 부수 업무로 인정하고, 산업 융복합 흐름에 맞게 부수 업무·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도 '원칙중심 규제'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과 시너지가 큰 유통·운수·여행업과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디자인 등이 우선 허용 업종으로 지목됐다. 투자일임업 허용 범위 확대 요청도 포함됐다. 현재 증권사·자산운용사는 투자일임업을 겸영할 수 있고 보험사도 투자일임업에 제약이 없지만, 은행은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만 제한적으로 투자일임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디지털금융 확산 등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해외 사례를 고려해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단 주장이다. 은행권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효율적으로 돕기 위한 지원 강화도 언급했다. 지난해 은행권이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출연한 재원은 2조9942억원에 이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1조5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 등의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키우려면 지원 전문기관인 '소상공인 금융공사(가칭)'가 필요하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이 기관은 직·간접 대출은 물론이고 신용보증, 컨설팅 등 수요자 관점에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특화 서비스를 일괄 제공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한국 자영업자 비중(전체 취업자 대비, 2023년 말 23.2%)이 프랑스(12.9%)·일본(9.5%)·독일(8.5%)·미국(6.1%) 등 주요국과 비교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밀 업종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가운데 폐업을 유도하고, 준비된 창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과잉 업종·상권 분석 결과를 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시스템에 반영하는 방안, 폐업을 고려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한 가계대출로 바꿔주는 현행 은행 프로그램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대폭 늘리고 하나의 채널(앱)로 통합하거나, 계절·경기에 따라 할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또 은행들은 산업 전반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도 했다. 은행권은 "은행 공공성에 대한 과도한 요구로 위험 관리가 왜곡되거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가격(금리 등) 결정, 배당 정책, 점포 전략 등 경영 전반에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익 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해야 하는 교육세 납부 제도의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금융·보험업자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폐지하거나, 목적세 정의에 맞도록 금융·보험업자 부담 세금의 용도를 개편해달라고 밝혔다. 현행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과 관련한 불만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은행권은 "자본시장법 등 대부분의 금융업법에서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은행법은 금융회사(임직원) 제재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제재 사유를 법령상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열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행정 기본법과 같이 법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는 제척기간을 금융업법에 신설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우체국 등 은행대리점, 공동 디지털 브랜치(점포) 등 다양한 형태의 채널을 마련하면 오프라인 점포 폐쇄의 대체 수단으로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 과목을 미국 27개 주처럼 고등학교 졸업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언 보고서에 담겼다.2025-06-23 16: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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